2017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포럼

제주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와 대책방안

Think Jeju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려면

2017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좌 1

Think Jeju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막으려면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려면김동설(탐라노무사사무소 대표)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현행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규정과 관련해 출퇴근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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