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4월 13일 월요일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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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MB 추경안, 재정적자엔 ‘슈퍼’, 일자리 만들기에 ‘스몰’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회원글 - 4쪽
● 거짓말 도정! 비겁한 도지사! 강호진 연구지원실장
이슈 & 동향 7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4월13일자) - 강정태 기자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1쪽
● 4월18일 지역식량체계와 녹색성장을 위한 열린강좌
시민사회 소식 12쪽
● 시민사회소식=4월 24일부터 26일 제3회 평화마당극제 함께 하세요
자료마당 14쪽
● 참여연대 - 경제위기극복 10대 정책제안 내용

‘세상읽기’

MB 추경안, 재정적자엔 ‘슈퍼’, 일자리 만들기에 ‘스몰’

- 4월국회, 감세 중단 조치 취하라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명박 정부가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또 소란스러울 듯하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 추경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올해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11.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추가되는 예산은 17.7조원이다. 이 중 추경의 핵심이어야 할 일자리 만들기 예산은 2.8조원에 불과하다. 국민이 떠안아야할 재정적자를 생각하면 ‘슈퍼’추경이지만, 서민이 애타게 찾는 일자리예산으로는 ‘스몰’추경이다.

정부가 2.8조원을 들여 만드는 일자리수는 55만개다. 작지 않은 수다. 그런데 40만개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나온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조원이 소요된다. 6개월간 월 83만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8천억원으로 만들어지는 15만개 일자리는 거의가 ‘인턴’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 숲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그야말로 ‘임시’ 일자리다. 예산이 모두 순수인건비로 지출된다고 보아도 1인당 배정액이 533만원이다. 5월부터 시행된다고 치면 8개월간 월 67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올해가 넘으면 어찌 되는가? 답은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IMF금융위기 때 선보였던 ‘공공근로’가 다시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다.

물론 당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겐 무엇 하나 가볍지 않을 것이다. 부족하나마 일할 곳을 얻는 게 소중하다. 하지만 국가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접근법은 달라야 한다. 임시적이고 질 나쁜 일자리로는 민생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이번 추경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적 구상이 빠져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까?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담을 기존 노동자에게만 지운다는 점에서 공정하지도 못하고 규모도 클 것 같지 않다. 원래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인 노동시간 단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만들기 해법은 공공부문에 있다. 외국에 비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가 1백만개 이상 부족하다. 모두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상시적 일자리이며 일정한 숙련이 필요한 괜찮은 일자리다.

왜 이 해법이 상자 속에 갖혀 있는가? 예산 제약 때문이다. 이번 추경 2.8조원으론 일자리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억지로 수를 늘려 일자리 불안정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길은 분명하다. 괜찮은 일자리 만들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키워야 한다.

국회는 추경심사에서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다룬다. 4월국회는 지출 논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재원 확대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구조적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직접세 비중이 너무 작다는 점이다. GDP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매년 직접세로 약 40조원을 더 확보해야 OECD 회원국 값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증세는 고사하고 감세다. 작년 통과된 부자감세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총 96조원이 줄어든다.

이번 추경국회의 핵심포인트는 지출규모보다 재원방안에 있다.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는 부자감세 효력을 중지시키는 일이다. 이 경우 당장 올해만 13.5조원이 마련된다. 월 200만원 일자리 56만개를 매년 만들 수 있는 재원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해 있다. 그것이 임시적 공공근로인지 상시적 괜찮은 일자리인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에 달려 있다. 과연 국회가 국민의 일자리 열망을 대표할 수 있을까?

회원글>

거짓말 도정, 비겁한 도지사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거짓말 도정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지역 언론들의 표현을 빌리면 김태환 도지사의 측근이자 실세로 평가되는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그는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 술자리에서가 아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제주도의회서다.

2008년 11월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리법인병원 찬성 홍보광고를 위해 민간단체와 제주도관광협회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한 도의원의 추궁에 고 국장은 ”요즘 세상에는 강압으로 했다면 문제가 생긴다”며 극렬 부인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이다. 지난해 영리병원 관련해 도지사에게 보고한 일일보고(2008년 7월14일자) 문건을 보면 영리병원 찬성홍보 광고는 위생단체의 경우 당시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추진하고, 관광협회는 고경실 국장이 담당자로 되어 있다. 실제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지역신문에는 상관도 없는 농협지역본부에다 관광협회를 비롯해 각종 단체의 찬성광고가 쏟아져 나왔다.

실세라는 고경실 국장이 도의회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최소한 도지사에게는 허위 보고한 셈이다. 실세 수준이 이정도면 나머지 김태환 지사에게 목 멘 참모들은 ‘안 봐도 비디오’다.

김태환 도정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되돌아보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거짓말’ 투성이다.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고 수 십 차례 강조해 온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보라. 정작 추진과정을 보면 사실상 ‘대화’는 없었다. 2010년을 향해 각종 경조사에 리단위 행사까지 꼼꼼하게 참석하는 갈 길 바쁜 도지사지만 언론보도용 ‘대화행정’만 있을 뿐 여전히 대화를 무시하고 있다.

군사기지 반대 대책위가 도청을 찾아가도 돌아오는 것은 “당신들은 도민이 아니니 나가라”며 현관문 먼저 쇠 그물로 걸어 잠그는 수준이다. 철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찬성측과 술판을 벌이던 도지사가 정작 마을회장이 대화하자며 나타나자 도지사가 부리나케 도망가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예산문제는 ‘거짓말 도정’의 결정판이다. 선심성, 낭비성, 선거용 예산이 수두룩한 2009년 예산안을 두고는 “선거용 예산은 단 10원도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도지사가 나서서 했다.

다시 불거진 영리법인병원 재추진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선 도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홍보동영상과 홍보만화를 보면 객관적 정보는 사실상 없다. 그 자리에 ‘지사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준의 내용들도 채워져 있다.

민간단체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거짓말’ 투성이다. 김태환 도정은 주요정책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간단체가 주요정책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도에서 민간단체 활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우습다. 결과적으로 민간단체를 찬성은 아군, 반대측은 적군을 만들겠다는 셈법이다.

주가 오르는 민간단체

요즘 제주지역 ‘민간단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이다.

왠만한 민간단체 총회나 대의원대회에도 도지사가 나타나서 인사 한 말씀하고 간다고 한다.

수련회까지 나타나서 기념 촬영까지 하고 간다고 한다.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현직 ‘프리미엄’은 오간데 없이 ‘여론조사 3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지사 입장에서는 고난의 강행군을 해야 할 만도 하겠다.

군사기지, 케이블카, 내국인카지노, 영리법인병원 등등 현안이 넘쳐나다 보니 단체별 입장표명도 잇따른다. 도청 관련부서별도 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안간힘을 쏟는 모양이다.

급기야 그 취지가 의심되는 ‘민간사회단체장협의회’라는 조직까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할 태세다. 공문과 회의 장소까지 모두 도청에서 보낸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청 주변에서는 사안별 정책에 대해 “이번엔 어느 단체가 총대를 멜까”가 관심거리로까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지만 내국인카지노의 경우 벌써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3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영리법인병원 문제도 단체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에서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오래전에 세워 뒀지만 언론에 들통이 나면서 도청 관계자들은 좌불안석인 모양세다.

비겁한 도지사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학적으로 따지면 민간단체와 김태환 도정의 ‘강고한 연대’는 김태환 지사 입장에서는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기법(?)과 항목도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 있다.

문제는 민간단체가 아니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민간단체를 활용하겠다는 김태환 도지사의 비겁한 태도이다.

군사기지, 영리법인병원, 케이블카, 내국인카지노 모두 김태환 지사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사항 아닌가?

주요정책에 대해서 도지사와 제주도정은 배후조정을 하고 민간단체를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비겁한 도지사의 표상이다.

더군다나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무기로 거래라도 하겠다는 속셈이라도 이제라도 그만두어야 한다.

필자가 관심있는 영리법인병원 문제만 예를 들어보자. 영리법인병원 정책이 전국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제주도만의 선점효과 타당성은 뒤로하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존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불가하고 신규 영리법인병원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한 민간단체의 경우 도 관계자는 단체의 자발성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단체 대표는 공감대는 있지만 제주도청에서 먼저 찬성단체로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다며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당당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김태환 지사와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도민에게 평가 받아라.

공무원조직을 총단결의 구호를 앞세우고 동원해봐도 안됐으니 이젠 민간단체를 끼고가자는 잔꾀와 비겁함으로는 안 된다.

빈곤한 논리로 도민들을 줄세우기해서 20만∼30만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만 감동하는 서명운동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나를 바꾸면 제주가 세로워집니다’는 뉴제주운동의 구호는 이미 빛을 바랜지 오래다. 지금과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대신 ‘도지사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집니다’라는 구호로 도민들 속에서는 대체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김태환 지사는 제발 ‘특별자치’는 안 해도 좋으니 ‘절반자치’만이라도 하기를 바란다.

미디어제주 기고문입니다.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

주간 제주경제 브리핑]대형마트 펀치에 중형마트 'KO' 임박

외국인 카지노도 장사 못하면서 내국인 카지노?-경제살리기 '새싹' 될 '쌔싹 재배사업'

강정태 기자(제주투데이)

[2009년 4월 6일~4월 12일]

▲대형마트 펀치에 중형마트 'KO' 임박
▲외국인 카지노도 장사 못하면서 내국인 카지노?
▲경제살리기 '새싹' 될 '쌔싹 재배사업'

▲대형마트 펀치에 중형마트 'KO' 임박

	▲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인해 중형매장이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

조짐은 중형마트 매출동향에서 '위험신호'가 커지면서 감지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9일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한은 제주본부는 1~2월중 소비는 국내 경기하강 지속 우려 등에 따른 심리위측으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목을 끌게 한 부분은 중형매장 매출동향이었다. 소형과 대형은 매출이 늘었지만 중형만 거꾸로 갔다.

중형매장은 165㎡이상 3000㎡이하 규모의 매장을 말한다.

1~2월 중형매장 매출액은 13.8%나 감소됐다. 지난 2월에는 23.6%나 줄어들기까지 했다.

이같은 추락세는 일찌감치 조짐을 보여왔다.

매장매출액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도부터 매출증가를 보인 해는 지난 2005년(8.6%)에 불과했다.

최초 조사결과가 나온 시점인 2004년 -7.2%, 2006년 -23.2%, 2007년 -7.5%, 2008년 -8.2% 등 해마다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이 와중에도 매출이 증가한 소형마트. 그러나 경쟁력 향상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소형마트의 경우 동네 밀착형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계청 기준 도내 6개 대형마트 매출액은 지난 2006년 3166억원, 2007년 3007억원, 2008년 3162억원에 달한다. 이 매출액은 대부분 당일 본사로 송금된다.

중형마트 몰락 조짐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이유다.

	▲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제주관광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7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외국인 카지노도 장사 못하면서 내국인 카지노?

제주도가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는 7일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제주관광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류광훈 한국뭍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카지노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각 지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불허입장을 강경히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만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요구하는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강원카지노의 예를 들며 "제주의 상황은 1990년대 강원도 폐광지역과 같은 상황이냐"며 반문한 뒤 "강원도의 경우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사업자에게 카지노를 허용해 줬다"고 밝혔다.

폐광으로 지역경제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진 강원지역과 제주의 현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류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관광객 카지노 도입 타당성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내 사행산업은 국가적 공익목적을 지닌 상태에서만 허용했다"며 "제주지역의 경우 공익목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쯤되면 제주지역이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도입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올법 하다.

더군다난 제주지역은 타지역보다 월등한 특혜를 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8개소나 있는 상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카지노수 16개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카지노 분야에선 충분히 특혜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성적자.

지난해 12월 '제주지역 관광카지노 추진방안'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관광카지노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을 떠 오르게 했다.

제주지역 관광소득 창출은 포장이고 그 이면에는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의 위기탈출 전략을 아니냐는 지적도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 대유대림경로당에서 재배한 새싹채소가 9일 처음으로 동광초등학교 급식소에 공급됐다.

▲경제살리기 '새싹' 될 '쌔싹 재배사업'

간혹 지역경제살리기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대형사업이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첫 걸음은 작은곳에서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 나가는게 정석이다. 또 효과도 오래간다.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동장 양석하)는 지난 9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위해 경로당에서 새싹 채소를 재배해 학교에 납품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 대유대림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재배한 새싹채소를 관내 학교인 동광초등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이다.

경제소외 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까지 알리는 1석 3조를 챙긴 것이다.

이 사업이 관심을 갖게 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다.

별다른 자본투입 없이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한 것이다. 원래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사실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이 들 일도 없었다. 새싹채소 재배에 필요한 초기비용 지원과 경로당과 초등학교의 다리역할을 했을 뿐이다.

어른신들의 '새싹' 재배가 경제살리기 '새싹'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지역식량체계와 녹색성장을 위한 열린강좌

□ 사업목표 : 지역식량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공감대 조성

□ 일    시 : 2009년 4월 18일(토) 2시-5시

□ 장    소 : 농협제주도지부 강당

□ 공동주최 :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회, 한 살림제주생협,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외 시민사회 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주    관 : 제주생태도시연구소

□ 내    용

○ 발    표 : 임경수(사회적기업 이장 대표)

○ 질의응답

□ 참여인원 : 150명 내외

* 참가비는 없습니다.

시민사회 소식

문예회관 소극장 놀이마당에서 4월24일부터 26일까지 평화마당극제가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 참여부탁드립니다.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1-694-8400

안내 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마당

경제위기극복 정책제안서(참여연대 홈페이지 출처)

1.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경제위기 상황

- 모든 통계, 지표, 전문가들의 분석, 국민들의 체감을 종합하면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로 치달아 가고 있음.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속출하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 해고와 실업, 체불, 중소기업도산, 소상공인 부도와 폐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위기 사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음.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임. 지금은 제2의 IMF 사태라는 위기감 속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임.

- 전체 가구 중 무소득 가구가 16%를 넘어섰고, 적자가구는 30%대에 달하며(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서 소득수준 하위 30% 구간에서는 적자 가구 비중이 절반이 넘는 55%까지 치솟음),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을 향해가고 있으며(만 15세 이상 가운데 취업자나 실업자도 아니면서 일할 능력이나 일할 의사가 없는 경제활동 포기 인구를 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3만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009년 2월. 한국은행), 가계 빚은 총 670조원을 돌파했으며, 금융소외자는 816만 명을 넘어섰음.

- 그 와중에도 2008년 기준 1년 교육비만 40조에 달하는 등 가계에 있어 보육-교육관련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커다란 충격과 부담을 주고 있음. 실제로 교육비 외에 식료품, 보건의료 등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늘었음.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전년보다 6.3% 증가한 가운데 의료-보건 지출액은 10.5% 급증했음. 또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9.3%로 전년의 5.5%에 비해 급상승했음. 이는 각종 식료품 가격이 작년에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고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통계임.

- 이같이 현재 상황이 국란에 가까운 심각한 경제․민생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임. 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일부 재벌과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이 아닌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미명아래 대졸 초임 등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임금 삭감과 같은 구시대적 정책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재벌과 은행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오히려 경제․민생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 국민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제대로 된 실업-일자리 대책, 서민금융대책,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초 단기적이고 땜질식인 처방 외에 제대로 된 대책을 접하지 못하고 있음.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삽질경제에 올인 하는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정책, 폭등한 등록금을 용인해주는 대학자율화 정책, 의료영역까지 시장화하려는 정책 등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또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각종 악법을 추진하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강부자’ 감세, 토건족 특혜 경제가 가장 큰 문제

-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매년 평균 20조원(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6.01조)에 달하는 부유층, 특권층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고, 아무런 자구노력도 취하지 않는 건설업계를 위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국민들 앞에서 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경부운하의 예비단계로 평가받는 4대강 정비에도 앞으로 15조 가량의 돈을 투입할 예정임. 경기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는 낮고, 국민 세금 부담과 환경파괴만 가속화시키는 전형적인 ‘녹슨 삽질’ 경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이는 재벌과 부자층에게 감세와 함께 사업 몰아주기라는 2중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임.

- 부자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널리 확인된 사실이므로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은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서민을 직접 돕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일 것임. 해외 각국의 경제위기의 극복 방향도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미국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자에게 증세를 추진하여 서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고 있음. 반면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과장 왜곡하기까지 했음. 결국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총 16.9조원의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 부자감세의 부작용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국민들의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 건설경기 부양,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는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투기 조장, 특정업종 특혜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하여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국민들은 ‘삽질 경제’라 풍자하고 있음. ‘삽질 경제’는 전형적인 개발독재 시절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세계적으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첨단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켜나가는 정책이 될 수가 있음. 토목건설업 지원의 낮은 경기부양의 효과와 고용유발 계수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1990년대 장기불황 시 도로, 공항 건설 등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만 증가시킨 일본의 사례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임.

- 이제부터라도 강부자-재벌과 토목건설업에 경도된 정부 정책과 예산을 중소기업과 서민과 사회서비스 쪽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중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더 큰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부자 감세-토건족 특혜-삽질 경제 기조는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임.

<표 1>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효과

(단위 :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년도 대비방식(기획재정부 추계)
총국세	6.20	11.64	13.16	3.89	0.38	35.26
영구적	1.83	9.60	1.64	3.35	0.09	25.51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기준연도 대비방식(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총국세	6.20	13.47	24.59	25.96	25.80	96.01
영구적	1.83	11.43	22.07	25.42	25.51	86.26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 국회 예산정책처 2009. 2. 16 발표 자료 인용

3. ‘수정 예산’ 절실 : ‘슈퍼 추경’ 통과 이전 본예산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 이번 추경안은 규모가 29조에 달하는데도, 실질적인 서민중산층 지원책은 찾기 어려움. 실업예산 1.6조는 급격한 실업증가에 따른 실업급여액의 증가 등이 반영된 자연증가분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노동자들이 적립한 고용보험 기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임.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확대에 쓰는 3,000억과 1,573억은, 그 대상이 각각 7만 가구와 3만 가구에 불과하여 급속도로 늘어나는 빈곤층 증가 예상가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50만 가구에 대해 6개월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6개월 후면 다시 빈곤의 악순환이 재개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땜질식 대책이라 할 것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이번 경제위기가 1997년 경제위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빈곤층은 전 인구의 10.6%에서 20.9%로 폭증함.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고용보험급여자를 제외한 사각지대 인구는 7.8%에서 17%로 늘어 총 833만 명으로,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440만 명이 경제위기하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사각지대 인구임.

- 또 추경의 핵심이어야 할 일자리창출예산이 2.8조밖에 되지 않음. 그 중 2조는 40만 가구에 대해 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게하고 월 83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나머지 8,000억은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에 3,000억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턴, 학습보조인턴 등의 일자리 15만개를 만든다는 것으로서, 1인당 예산이 연 553만원으로 고스란히 인건비로만 지급된다고 하여도 월평균 46만원의 일자리임. 특히 학습보조인턴교사는 1인당 예산이 191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청년들을 ‘초단기, 초저임금 알바’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서민-중산층의 생활지원 대책에 집중해야 할 것임. 특히 올 한해만 13조5천억(2012년까지 96.01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정비 사업(총 15조원 투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부터 착수해야 함.

- 이 두 가지 정책기조 수정만으로도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11.2조원의 세수부족분 충당을 넘어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가능함. 예를 들면, 3조 1천억 원(추경에서 1조원 추가)이라는 엄청난 돈을,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 등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당장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조원이면 올해 2학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바로 가능함. 강바닥을 파고, 시멘트를 바르는 일에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이 온몸으로 호소하는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과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음.

4.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사람과 미래에 집중 투자해야

- 지금의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규제완화-삽질경제라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들이 즉시 중단됨과 동시에 서민지원-소비창출-내수확대-투자확대-경기활성화-임금상승-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서 획기적인 서민-중산층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현재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평균의 1/3에 불과하다는 것도 염두해야 함.

-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중간 계층을 두텁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특히 서민-중산층들이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 분야 등에 대한 집중 지원과 실업-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그것이 바로 사람과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 사람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미래 활력(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이 될 것임. 휴먼뉴딜-녹색뉴딜의 핵심은 사람과 미래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되어야 함.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5대 안전망 제안

	전국민5대안전망

1.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청년실업, 폐업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포괄

-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사실상의 실업자(좁은 의미의 실업자에다 구직활동  포기자, 취업 준비자, 쉬는 사람 등까지 포함한 인원)가 400여만 명을 향해 빠르게 늘어가고 있음.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우리 사회에서 벌써부터 실업자 폭증과 신빈곤층 확산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고 그나마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듯이, 이번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실업안전망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고, 더 넓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청년실업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장기 실업자, 사실상 타의나 외양상 자발적 실업자 등을 포괄해야 함. 또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전 국민 일자리안전망 구축 :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대책과 함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통한 서민-노동자들의 ‘삶’과 ‘가계’ 유지와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고와 인원감축식의 일방적 일자리 줄이기를 중단하고(알자리 지키기) △노동시간 단축, 직무교육 활성화, 교대제 개선 등 여러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일자리 나누기) △‘단기 알바’가 아닌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와 친환경 일자리(green jobs)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함.(일자리 만들기)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양자는 서로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의 핵심을 이룸.

3. 전 국민 생활안전망 확충 : 교육--주거-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안정 지원

- 경제위기의 다른 이름은 혹독한 민생고라는 측면에서, 보통의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분야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초중고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도입 등 교육-보육 분야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 주거-의료분야에 대하서도 서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시행되어야 함. 즉 가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려 소비창출과 내수 진작을 꾀해 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안이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임. 또한 교육-보육-주거-의료 분야에서는, 그 지원이 늘어날수록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됨. 또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서고, 금융소외자가 8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서민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 서민은행 설립 등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4.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 취약계층-저소득층 생활안정 집중 지원

- 지난 IMF 위기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은 취약계층-저소득층이었고, 또한 중산층이 신빈곤층으로 몰락하여 큰 사회문제가 됐었음. 경제위기하의 빈곤층에 대한 일차 대응책은 크게 고용보험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두 가지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함. 다음으로 이에 의해 포괄되기 어려운 위기집단을 위해 실업부조의 도입, 개인 파산제 개선,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단기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과 갱생을 위한 제도적-안정적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대폭 확대, 긴급복지 개선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5. 소상공인 풀뿌리경제안전망 확충 : 풀뿌리경제의 핵심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살리기

- 경제위기의 직접적 피해자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꼽지 않을 수 없음. 특히 고용의 90%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연쇄 부도와 폐업은 실업자 급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 모든 통계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도산과 매출 감소, 직원 해고, 폐업 증가 등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이 몰락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특히 풀뿌리 상인들의 몰락이 심각한데, 이명박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과감한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재벌-강부자들을 위한 정성의 일부만 쏟아도 지금의 ‘자영업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임. 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때 각각의 경제 주체들에게 맞춤형 대책들이 제시되어, 한두 부분에서라도 먼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서민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경제위기 극복 위한 참여연대 10대과제 요약

	10대 과제

<표 2>  5대 방향과 10대 과제 요약 표

5대 방향	10대 정책과제	참고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청년실업, 폐업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포괄)	전 국민 실업안전망 도입 (고용보험제도 개선-실업부조 도입)	노동사회정책보고서 참고
전 국민 일자리안전망 구축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정책보고서 참고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노동사회정책보고서 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전 국민 생활안전망 확충 (서민․중산층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및 국민 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민생희망정책보고서 참고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장
	서민금융 문제 해결 (820만 금융소외자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약자 지원)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 개편(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정책보고서 참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풀뿌리경제안전망 확충 (풀뿌리상인․중소기업 등 지원)	풀뿌리 상인-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	민생희망정책보고서 참고

1.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경제위기 시기 급속도로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의 조치기 필요함.

- 나아가 청년실업,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실업급여가 필요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야 함. 현재 무려 823만 여명의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2.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전 국민의 ‘단기 알바’화에 불과함.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충족하고, 일자리도 늘리면서,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3가지 목표가 모두 충족되는 최상의 정책임.

- 14조 4천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84만 여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3.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함. 이미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최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해야 함.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0~999인 대기업은 16%의 일자리를 줄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0%의 일자리를 줄였음.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현재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많게는 800만 명까지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은 그 자체로도 좋은 정책이며,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면서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구조에 활력을 줄 것임.

- 노동부는 지난 3월 13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을 입법예고 했음. 그러나 노동부의 사회보험료 감면 대책은 지원액이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상반된 대책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떨어짐. 즉 비정규직을 4년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 사용자 입장에서는 월 6만 4천원을 지원받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더욱이 정부가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도 추경예산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함.

-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10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5,786억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임.

5. 대학교 등록금 지원 및 국민 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 3백만 대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대학 등록금 고지서임. 교육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고, 그만큼의 소비여력을 살려주고, 장기적으로도 사람(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는 매우 바람직한 일임.

- 2009년 추경안에 3.4조원 반영하면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가능(사실상 반값 등록금)

- 학자금 무이자대출 전면 확대와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도 도입해야 함.

- 공교육비 못지않은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교육비 폭증 유발 정책 즉시 중단

-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스템 도입하여 교육에 대한 사회책임 확대

6.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장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시급함.

-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주거상실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 대규모로 임대물량을 확보해 주거약자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 등이 시행되어야 함.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이자 대출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시 대응력을 높여주어야 함.

7. 서민금융 문제 대책

-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 회생제도에서는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과중 채무자의 갱생을 적극 도모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함.

- 정부가 금융기관 출자와 대출확대를 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서민에게 금융지원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음. 서민들이 고리대금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을 챙겨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함. 추경 예산안부터 3조원을 투입하여 서민전담 지원 금융기관인 ‘서민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함.

8.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 개편(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정부의 공식자료로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가난한 계층에게 부양의무를 지워 부양의무자와 기초보장대상자 모두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빈곤대물림 제도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의 개선을 통해 수급권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해가 갈수록 그 상대적 수준이 낮아져 최저생활도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계측방식의 조정 논의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급여를 시행해야 함.

- 긴급복지제도의 경우, 위기 사유에 실직, 사고 등을 사유로 포함하여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

9.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 경제위기로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체납도 폭증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계획을 백지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

- 도시보건지소 확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해야 함.

-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함.

10. 풀뿌리 상인-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

-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풀뿌리 상인을 살리는 6가지 정책 접근이 필요함.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재래시장 활성화(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및 예산 지원 △재개발-뉴타운 시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보장 등.

-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납품가 연동제도를 시급히 안착시켜야 함. 환율이나 원자재 수입가 변동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시 납품가가 환율과 원자재 수입가에 연동해 책정되어야 함.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그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근절 되는 등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1. 사회복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