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4월 20일 월요일 35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인간없는 세상에도 끝까지 남을 것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이슈 & 동향 5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4월20일자) - 강정태 기자
회원글 9쪽
● 한국의 사회임금 얼마인가?(출처 사회공공연구소) - 오건호 연구실장
시민사회 소식 19쪽
● 시민사회소식=4월21일 오후 3시 도청앞 제주군사기지 철회 도민대회 제주생태도시연구소 로컬푸드 제주포럼 참가자 모집
자료마당 24쪽
● 의료민영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권 보장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대안
자료마당 52쪽
● 경제위기-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생-일자리 대책 제안서

‘세상읽기’

인간없는 세상에도 끝까지 남을 것들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만약에 지구상의 인간이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인간없는 세상』(랜덤하우스, 2007)이다. 지은이 앨런 와이즈먼은 남미의 생태공동체에 대한 책, 『가비오따쓰』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처럼, 실제로 인간이 살다가 사라져 버린 곳을 찾아가거나,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엮은 논픽션이다. 지난 주말에 이 책을 읽었는데, 조금 두껍기는 해도 몇 년 전에 나온 재래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와 같이 읽을 만한 책이다. 또한 영화 「나는 전설이다」 또는 「눈 먼 자들의 도시」를 같이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인간이 저질러 놓은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점차 자연의 공격에 허물어져버릴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쌓는 마천루 빌딩을 비롯해 거대한 도시구조를 생산해 낸 밑바탕인 시멘트와 철재 들은 다 부식되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중 몇 가지는 자연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플라스틱이다. 석유에서 뽑아낸 원료를 통해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되어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질 뿐, 생화학적 분해가 되지 않아 계속 생물의 체내에 농축되고 있다. 잘게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은 동물들의 먹이로 오인되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제주도에도 이러한 사례는 많다. 중산간의 목장에서 비닐 봉지나 나일론 끈을 삼켜 뱉어내지 못한 어린 송아지가 죽기도 한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지보다도 바다에 더 많은데, 한국의 연안 중 가장 많은 해양폐기물이 발견되는 곳이 제주도다. 차귀도를 거점으로 해외유인 해양폐기물을 조사한지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종류는 플라스틱이었고, 이들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거의 대륙만한 크기로 부유하고 있다.

플라스틱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핵물질이다. 세계에 분포하는 400여개의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봉’은 핵폭탄의 원료로도 전용이 가능하며, 여기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는 수 만년이 넘는다. 인간은 이렇게 매우 위험한 물질을 다룬지 겨우 60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는 동안 실제로 핵폭탄을 만들어 사용해 봤고(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발전소 또한 임계(폭발) 직전까지 가는 사고도 발생했었다(체르노빌, 드리마일). 그런데도 핵은 안전하다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지구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그들은 핵마피아들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닫을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은 매우 답답하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GMO.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생물이다.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의 위험성은 아직 충분히 인지되지 않았다는 그 점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찬성하는 자들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거나, 혹은 아직까지 유전자 조작 생물체가 끼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과학실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다 보면, 사회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최소 50년에서 100년은 지나봐야 그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면, 연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현재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한다는 것은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제주대학교는 유전자 조작 잔디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실험포장이 아닌 외부에 이를 식재했다고 언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이를 담당하고 있던 제주대 교수(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장) “제주대는 (유전자 변형식물)평가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학내에서 재배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가1), 다음날 “건물 옥상이기 때문에 일반 토양과 격리된 상태이고 건물 주변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돼 있어 사실상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상태”라고 거듭 해명했다.2)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 답변이다. ‘과학’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케한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지정된 실험포장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캠퍼스 아무데나 심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또한 이러한 궁색한 변명이 드러나자 한 답변은 더욱 가관이다. 건물옥상이 어떻게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상태인가? 사람이 지나다니고, 비둘기가 벌레를 잡아먹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잔디의 씨앗이 외부로 자연히 유출되는 것이 뻔한데도 듣는 사람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는 저런 답변이 나올 수 없다. 결국 식재된 유전자 조작 잔디는 다음날 전량 제거되었다. 딱 제주대학교의 수준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어쨌든 인간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과 핵물질, 그리고 GMO라는 위험한 물질을 만들고, 이용해 오고 있다. 나는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위에 끼어 넣지 않았다. 물론 인간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그동안 방출한 온실가스는 남아있겠지만, 1,000년 정도면 충분히 안정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3가지 물질은 정말 해답이 없다. 인간이 계속 존재하는 한, 특히 저러한 물질을 만들어 내고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그나마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은 가져본다.

제주도에도 제한적으로 ‘인간없는 세상’이 운영된 적이 있기는 하다.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한 정상부와 돈내코 등산로는 식생복원을 위해 인위적으로 입산객을 통제한 적이 있다. 기반암은 복원이 불가능하지만 식생은 복원이 일부 가능했으며, 우수하다는 복원평가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한라산은 ‘인간이 북적대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약 15년 동안 폐쇄된 ‘돈내코 등산로’는 개방준비 중이고, 케이블카까지 운영한다면 현재 100만 명에 달하는 입산객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제일 원리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인간없는 세상’에 대해 상상은 해보자. 희망을 품고 살아야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제주도 골프장이 망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곶자왈로 다시 복원 될 수 있을까? (http://dongjoo.tistory.com에서 의견 나눠 봅시다.)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

경제브리핑]해저고속철 제주도는?'

강정태 제주투데이 기자

[2009년 4월 13일~4월 19일]

신공항, 영리병원, 한라산케이블카, 내국인 카지노, 쇼핑아울렛.

이 모든 것을 모조리 합친 것보다 더 센놈(?)이 제주에 올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호남-제주 해저고속철이다.

	▲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호남-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용섭, 배영식 의원)이 주최한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저고속철이 건설되면 서울-제주도 약 2시간 26분, 목포-제주도 40분 정도면 주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해저터널 이용자가 2031년에는 1753만명, 2036년에는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공까지는 1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해저터널 구간 공사비 8조 8000억 원을 포함해 14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서울-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구상안. <제주투데이 DB>

만약 해저고속철만 개통된다면 제주경제는 체질이 변화된 새판이 짜여진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전혀 다른 제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항공교통 대체재로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해저고속철의 파급력은 제주경제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한다는데 있다. 고립경제, 성장제약 등이다.

육상교통을 통한 서울-제주 2시간 26분 주파는 '동일 경제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단순히 '육지'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경제권에 편입된다는 것이다.

제주의 약점중 하나인 물류비용 과다도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 고속철은 사람만 싣고 가는게 아니라 물류도 함께 이동시키기 때문.

이뿐만이 아니다. 1.2.3차 모든 산업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농업과 2차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꿈에 그리던 관광객 1000만명 돌파도 단숨에 해결된다.

그런데 제주도가 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신공항이 달아나 버릴까봐. 호남이 나서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갈려니 체면(?)이 안 서서.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반면 호남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일찌감치 앞장서서 사할을 걸고 전력투구를 벌이고 있다. 내륙에서 제주를 잇는 거점지의 역할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낙후된 전남지역 경제를 해저고속철로 일으켜 세워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 고속철.<제주투데이 DB>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김태환 지사는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전철' 사업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전라남도와도 공동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태스크포스 구성이며 로드맵 작성도 중요하겠지만 도 당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책사업과의 관계를 보며 완급을 조정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풀이하기에 따라서는 최우선 사업은 아니고 신공항 등 다른 국책사업과의 관계를 감안하겠다는 얘기다. '완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전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경제계 안팍에서는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신공항, 영리병원 등 모든 주력 사업을 합해도 '해저고속철'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고 진단한다.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순히 임기중에 독점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지 말고 50년, 100년 후 제주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난 주 제주경제 뉴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14일 제주지역 민간건설경기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사수주는 지난해보다 132% 늘었으나 민간부문은 390억원에서 213억원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조기발주 등 공공부문이 전체 수주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6일 3월중 도내 부도금액은 전월 17억 3000만원에서 34억 7000만원으로 17억 4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부도금액은 건설업 5억 1000만원, 도.소매업 6억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3월중 신설법인 수는 36개로 전월보다 9개 증가했다.

▲제주세관(세관장 이범재)이 1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수출입통관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680만달러, 수입은 9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4만달러, 164만달러보다 수출은 1%, 수입은 45% 각각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제주지역 수출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

▲제주도관광협회는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48만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만4000여 명에 비해 8.67% 늘었다고 밝혔다.올 1분기 제주의 골프장 입장객은 28만9168명으로 지난해 1분기 24만2311명에 비해 19.3%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14일 작년 한 해 동안 제주지역 농가 가구당 부채는 469만원 증가하면서 4355만9000원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는 10년전인 1998년(1869만4000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 전국평균 2578만6000원에 비해서는 무려 1777만3000원. 경북(1760만3000원), 전북(1775만9000원)보다는  2.5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주투데이>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

사회공공연구소에서 이슈페이퍼(09년 4월15일자)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장시간 노동하고 구조조정이 격렬한 이유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1. 왜 사회임금인가?: 경제위기 구조조정과 사회임금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몰려 있다. 각국마다 대대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 불안은 모두에게 중대한 것이지만 나라마다 심각성이 다소 다르다. 똑같이 실업을 당해 임금소득이 중단되더라도 그것이 가계에 미치는 위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노동자가 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노동자가 회사(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시장임금’이라면, 실업급여,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적으로 얻는 수혜는 ‘사회임금’으로 불릴 수 있다. 사회임금이 클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불안 위협은 작아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과연 한국의 사회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에 얽메이고 구조조정에 격렬히 저항하는 배경에는 낮은 사회임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수치를 재구성해 한국 사회임금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것이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겠다.

2. 가계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생계가 전적으로 임금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한다.

1) 가계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가계운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이다. 노동력 재생산의 재원을 모두 ‘임금’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직접 얻는 시장임금market wage이며, 후자는 국가를 통하여 얻는 사회임금social wage이다. 전자가 노동자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재생산이라면, 후자는 사회가 노동자의 가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이다.

<그림 1>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김연명, <이론적 논의>,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김연명․남기곤․오건호(민주노총, 1999), 13쪽의 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주체		방식		가계수단				재생산
조세 사회보험료					국가	→	사회임금	→	현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사회적 재생산		가계재생산
				→
						→		→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기업	→	시장임금	→	최저임금			→	개별적 재생산
		←
									기업복지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개인	→		→	가계지출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그림 1>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이루어지는 가계재생산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시장임금으로 집을 얻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사보험에 가입한다. 이에 비해 사회임금을 통한 가계운영은 다소 복잡하다. 국민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국가는 이 재원으로 다양한 사회임금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재원을 담당할 것인지,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긴다. 시장임금이 경제주체의 시장교섭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반해, 사회임금은 다양한 제도 영역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그만큼 사회임금은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2) 사회임금의 두 방식: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

사회임금은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외국에서 현금급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다. 이는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하는 육아비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한 제도다.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노동자는 정부에게서 임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으로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보육료 지원이 있다. 현재 하위 70% 이하소득 가구에 영유아 1인당 최고 38만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노동자가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면 이는 시장임금이 20만원 인상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사회임금은 공적연금이다. 매년 GDP 7%가 공적연금 지출에 사용된다. 한국에선 1960년대에 시작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있지만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아직 수급자가 많지 않다. 한편 작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전체 노인 70%인 334만명에게 8만 8천원씩 지급된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약 2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인데,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그만큼 시장임금을 더 얻은 것과 같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334만명 중 노인 70% 경계선 차하위에 있는 약 3.5만명(지급대상의 1%)에겐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데, 70% 경계 차상위 노인들에게 일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계선 상하 역진성’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까지 급여율이 1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을 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임무 해태로 급여율 상향 방식이 법제화되지 않아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5% 급여율이 적용되고 있다. 조속히 후속 법제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슈페이퍼 09-02 “MB 한나라당의 노인우롱史” 참조).

서비스급여는 현금방식이 아니라 현물 방식으로 지원된다. 서비스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의료서비스이다. OECD 국가들이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재정은 GDP 약 6%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부과된 진료비 중 일부를 지불해 준다. 환자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 것과 같다. 건강보험은, 아직 본인부담분이 많은 한계가 있지만,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 원리에 기초해 있다. 이후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이 확대되어 서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10만원을 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건강보험에 4만원만 더 내 얻을 수 있다면 가계소득을 6만원 늘린 것과 같다.

공공임대주택도 전형적인 서비스급여이다. 집 없는 서민이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에 살면서 시세에 비해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는 동일한 금액을 국가로 지원받는 것과 같다. 만약 공적재원을 토대로 공공대중교통, 공공에너지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된다면 이 역시 사회임금에 포함된다.

사회임금에서 다루는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교통, 에너지, 통신, 상수도 등 다양한 네트워크 공공서비스가 존재한다. 사회임금은 다양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재분기능을 포함하므로 사회복지 개념보다 포괄범위가 넓다.

3.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가계운영비 8%에 불과

서구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한다. 그들 역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많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의 사회임금을 얻기 때문이다. 과연 각국의 사회임금은 어느 수준인가?

지금까지 사회복지 지출관련 국제통계에서 사회임금 범주를 직접 계산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소가 최근 발간된 OECD 사회복지 관련 자료를 재구성해 직접 사회임금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림 2>와 <표 1>은 OECD 주요국가들에서 가구 총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추정방식은 별첨자료 참고).

OECD 사회복지 통계는 노후, 유족, 장애, 의료, 가족, 고용훈련, 실업, 주거, 기타 등 9개 부문을 포괄하지만, 교육은 별도로 다룬다. 또한 교통, 에너비, 통신 등 공공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의 가계비 절감 효과도 따로 분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슈페이퍼에서 다루는 사회임금엔 공공교육, 공공네트워크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급여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로 2005년 OECD 평균 교육영영 공공지출은 GDP 대비 5.0%이고 한국은 4.3%이다. (자료: OECD, FACTBOOK 2009).

<그림 2>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 비중 (2000년대 중반)

<표 1> 사회임금 국제 비교 (2000년대 중반)
	시장임금	사회임금			총임금 (가계운영비)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한국	92.1	7.9	3.4	4.5	100.0
미국	83.0	17.0	8.6	8.4	100.0
영국	74.5	25.5	12.6	12.9	100.0
일본	69.5	30.5	17.0	13.5	100.0
독일	61.2	38.8	24.0	14.8	100.0
프랑스	55.8	44.2	27.3	16.9	100.0
스웨덴	51.5	48.5	25.0	23.5	100.0
OECD평균	68.1	31.9	18.5	13.4	100.0
- 자료: 가처분소득은 OECD의 StatLink 수치(dx.doi.org/10.1787/544730300331), 서비스복지는 OECD의 StatExtracts 수치 재구성(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

추정결과,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에서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임금 비중은 31.9%로 4배에 달한다.

서구에서 사회임금이 높은 나라는 북구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 사회임금 비중은 가계운영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를 기록했다. 스웨덴 노동자는 시장경쟁을 통해 얻는 소득만큼 사회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회임금이 하위계층에 우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하위계층의 가계운영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임금은 OECD 국가 중 미국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럽대륙 국가들은 높은 수준을 보인다. 비서구 국가 중에선 일본의 사회임금 비중이 30.5%를 OECD 평균에 도달해 있다. 이는 미국, 영국보다 높은데,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연금급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임금이 클수록 일반 가구의 생계는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완충지대를 가지게 된다. 사회임금이 제공되는 영역들이 실업, 의료, 주거, 보육 등 인간의 기본적 생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기에 경제위기 시기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왜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는가?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사회임금이 전체 가구운영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회사에서 내쫓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다.

낮은 사회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초과노동 현상도 설명해 준다. 왜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토록 무리하게 초과노동에 몰입하는가? 노동시장의 위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회임금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일감이 있을 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더 시장임금을 모아 두려는 ‘합리적’ 경제행위인 셈이다.

4. 맺으며: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시장임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임금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임금은 가계운영비의 8%로 OECD 회원국의 1/4, 스웨덴의 1/6에 불과하다. 시장임금으로만 살아야하는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가계파탄’을 의미하고 그만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사회임금을 늘리는 국가정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은 시장임금 인상에 몰두해 왔다. 시장임금은 ‘기업 영역’에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이기에 기업을 경계로 노동자 내부 격차를 만들어 낸다. 노동조합 조직여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기업 규모,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임금 및 기업복지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것이 누적되어 노동자 내부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사회임금을 내걸어야 한다. 사회임금은 단지 가계를 보전해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임금은 노동자 내부의 ‘평등효과’와 ‘연대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간 시장임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임금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사회임금은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을 극복하는 운동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연대주의 성격도 지닌다.

둘째, 사회임금은 계급 간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계급정치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사회임금은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계급계층간 이해를 확연히 구분시킨다. 자본은 가능한 재원 부담 책임을 면하고 사회임금 영역을 시장화하려 하고, 노동세력은 상위계층에 재원 책임을 요구하며 서민계층 중심의 사회임금 확대를 주장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임금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사회임금인상운동이 필요하다. 우선 OECD 평균만큼 사회임금을 확보하는 중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부터 ‘진보재정요구안’을 내걸고 국가재정의 혁신과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운동에 나서자. 이것은 지난 20년간 시장임금 인상운동에 편중해 왔던 노동운동을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끄는 사회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재원확대 방안은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09-03호 참조 (오건호, “슈퍼추경, 규모보다 재원방안이 쟁점이다” 2009. 3. 16)

<별첨자료>

사회임금 추정 방식

1. 가처분소득 대비 현금급여 비중

OECD는 4월 초 [FACTBOOK 2009]을 통해 가구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 대비 공공복지를 통한 사회적 이전소득(Public cash transfers)의 비중을 발표했다. <별첨 그림 1>을 보면, 현금이전소득의 비중은 OECD 평균 21.4%이고,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은 30%를 넘고 있다. 한국은 3.6%로 조사 대상국가 중 가장 낮다.

<별첨 그림 1>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공공 현금 이전소득 비중

- 출처: OECD(2009), [OECD FACTBOOK 2009] 285쪽 (http://dx.doi.org/10.1787/544730300331)

2. GDP 대비 현금급여 및 서비스급여 지출 비중

<별첨 그림 1>에 제시된 이전소득은 사회임금 중 현금급여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회임금의 또 하나 영역인 서비스급여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아직까지 사회임금론의 분석틀에서 서비스급여 크기를 다룬 국제통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SOCX)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이를 추정하였다. OECD는 SOCX 자료를 통해 매년 각국의 GDP 대비 현금급여 지출과 서비스급여 지출 비중을 제시한다. <별첨 표 1>에서 보면, OECD 국가의 GDP 대비 서비스급여 지출은 8.4%, 현금급여 지출 11.6%이다.

<별첨 표 1>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중 (2005) (단위: GDP 대비 %)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공공 사회복지
한국	2.9	3.8	6.9
미국	8.0	7.8	15.9
영국	10.3	10.5	21.3
일본	10.2	8.1	18.6
독일	15.9	9.9	26.7
프랑스	17.5	10.8	29.2
스웨덴	14.5	13.6	29.4
OECD평균	11.6	8.4	20.0
- 자료: OECD의 StatExtracts 수치(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 - 통계자료에서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의 합이 공공사회복지로 일치하지 않음. 일부 기타 비용으로 해석됨.

3. 가처분소득 기준 시장임금,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비중

이제 <별첨 표 1>에 제시된 ‘GDP 대비’ 서비스급여의 비중을 ‘가계운영비 대비’ 비중으로 전환해야할 차례다. 가처분소득 통계치는 가계지출을 분석한 미시자료이고, GDP 대비 사회복지 통계치는 국가재정을 다루는 거시자료로서 양 자료의 성격이 다른 게 사실이다. 후자의 경우 사회복지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모두 가계 사회임금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거시자료인 ‘GDP 대비 지출’에서 산출된 현금급여과 서비스급여의 비중은 미시자료인 ‘가계운영비 대비 지출’에서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계산하면, <별첨 표 2>에서 보듯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가처분소득=100) 시장소득, 현금급여 비중, 서비스급여 비중이 도출된다. 이 때 가계운영비 총액(총임금)은 가처분소득에 서비스급여가 포함되므로 100을 넘게 된다.

<별첨 표 2> 사회임금 국제 비교 (2000년대 중반. 가처분소득=100)
	총임금(가계운영비)					사회임금 (a+b)
	가처분소득			서비스급여 (b)	계
	시장소득	현금급여(a)	소계
한국	96.4	3.6	100.0	4.7	104.7	8.3
미국	90.6	9.4	100.0	9.2	109.2	18.6
영국	85.5	14.5	100.0	14.8	114.8	29.3
일본	80.3	19.7	100.0	15.6	115.6	35.3
독일	71.8	28.2	100.0	17.4	117.4	45.6
프랑스	67.1	32.9	100.0	20.3	120.3	53.2
스웨덴	67.3	32.7	100.0	30.7	130.7	63.4
OECD평균	78.6	21.4	100.0	15.5	115.5	36.9
- 자료: 가처분소득은 OECD의 StatLink 수치(dx.doi.org/10.1787/544730300331), 서비스복지는 OECD의 StatExtracts 수치 재구성(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

4. 가계운영비 중 시장임금, 사회임금 비중

최종 추정작업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각 급여의 비중을 가계운영비 총액(총임금) 총 기준 대비 비중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이에 가처분소득(시장임금 + 현금급여)과 서비스급여를 합한 가계운영비 총액을 100으로 놓고, 사회임금(현금급여 + 서비스급여) 비중을 계산하였다.

추정결과,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사회임금은 총가계운영비에서 7.9%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31.9%,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은 48.5%이다. 결국 한국의 사회임금은 OECD 평균의 1/4, 스웨덴의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별첨 표 2> 사회임금 국제 비교 (2000년대 중반. 가계운영비=총임금=100)
	시장임금	사회임금			총임금 (가계운영비)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한국	92.1	7.9	3.4	4.5	100.0
미국	83.0	17.0	8.6	8.4	100.0
영국	74.5	25.5	12.6	12.9	100.0
일본	69.5	30.5	17.0	13.5	100.0
독일	61.2	38.8	24.0	14.8	100.0
프랑스	55.8	44.2	27.3	16.9	100.0
스웨덴	51.5	48.5	25.0	23.5	100.0
OECD평균	68.1	31.9	18.5	13.4	100.0
- 자료: 가처분소득은 OECD의 StatLink 수치(dx.doi.org/10.1787/544730300331), 서비스복지는 OECD의 StatExtracts 수치 재구성(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

<끝>

시민사회 소식

● 군사기지 철회 도민대회 21일 오후 3시 도청

- 제주군사기지 철회를 위한 도민대회가

21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청에서 있습니다.

- 김태환 도정의 일방적인 국방부와 양해각서 체결 시도를 규탄하고

강정 군사기지 철회를 위한 의지를 담는 집회입니다.

● 로컬푸드 제주포럼 안내

가. 추진배경

□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수입개방과 국내외 농산물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국내 농업의 붕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식량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농민의 소득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측면에서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지역(원주, 천안, 서천)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로컬푸드운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식품의 수급체계를 통해 먹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

□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08년 청정이미지를 브랜드로 제주지역을 '친환경시범도'로 선포하는 등 지역재생(마을만들기)과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제주생태도시연구소는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생태적인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순환의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한 예비작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제주포럼'을 마련코자 함

나. 추진목표

□ 로컬푸드에 대한 다양한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인식을 높이고 상호간의 학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심주체의 역량을 강화

□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윤리적 생산 및 소비의 지역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협력네트워크를 형성, 궁극적으로 로컬푸드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다. 주요내용

□ 사업목표 :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주체를 양성

□ 사업주체 : 제주생태도시연구소

□ 교육대상 : 친환경농업생산자, 생협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기타 윤리적 생                  산과 소비에 관심있는 사람

통합적 로컬푸드 시스템에 들어와야 할 기관, 단체

로컬푸드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 참 가 비 : 2만원

□ 교육기간 : 2009년 5-6월 매주 목요일(주 1회 2시간, 8회 교육)

□ 교육프로그램(안)

구분	주제	회차	주요내용
첫째마당	로컬푸드운동과 녹색살림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1	로컬푸드운동의 개념과 국내 적용방안 (김종덕 경남대교수)
		2	로컬푸드와 지역의 녹색살림 (최혁진 원주협동사회연구원 기획실장)
둘째마당	로컬푸드와 지역의 경제 자립 -로컬푸드의 대안적 전망	3	로컬푸드와 시민사회의 재구성 (윤형근 모심과 살림연구소 소장)
		4	세계화시대 로컬푸드운동의 중요성 (윤병선 건국대교수)
셋째 마당	로컬푸드의 다양한 실험들 -국내외 로컬푸드운동 사례	5	다양한 로컬푸드 실천사례-생산자직판장, 공동체지원농업 등 (김흥주 원광대교수)
		6	제주지역에서의 로컬푸드 접근방안 (제주지역 발표자 섭외)
넷째 마당	제주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주민주도의 지역행동계획 세우기	7	공동체적 지역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전략 (임경수 사회적 기업이장 대표)
		8	내가 할수 있는 로컬푸드운동 - 토의 및 발표

<참고> 지역식량체계(Local Food)란?

□ 지역식량체계/로컬푸드(Local Food)란

○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그 가공품, 그리고 음식까지 포함하여 지역에서 농민에 의해 생산     된 먹거리를 가능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

○ 지역이란 개념은 행정구역을 지칭하지 않지만 가까울수록 좋으며 일반적으로 50㎞-100㎞정도     를 바람직하게 보고 있음

○ 농민의 안정된 소득과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 이동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 생산-유통-가공-     소비의 지역 내부 연결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 로컬푸드는 기존의 지역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대응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주민참여와 지역통합적 연계,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제조건

□ 로컬푸드(Local Food)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로는

○ 지역식량정책협의회

- 지역 내 먹거리 분야의 의사 결정을 총괄하는 일종의 민․관 협력 협의체로서 지역     식량수급계획의 민주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구성하며 관련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모     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

○ 농민장터(생산자 직판장, 파머스 마켓)

- 도시 내의 특정 장소에서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물을 들고 나와서 소비자들을 대     면하면서 판매하는 직거래 시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생산물에 대한 의견과 반응을 교환

- 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에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끔

- 대규모 수퍼마켓이 식품의 대량 유통을 담당하면서 잃어버린 소도읍의 시장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

○ 지역사회지원농업(CSA :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 개별 소비자가 품목별로 가격에 의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소비자     그룹이 일정 기간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방식

- 매주 수확하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 소비자들에가 전달(소비자가 수     량과 품목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공공조달 및 기관 구매

- 공공기관(학교, 지자체 및 산하기관, 병원 등)과 사업체 등에서 급식이나 기타 용도를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을 가능한 지역산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 이를 통해 지역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지역의 중소 공급업자들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먹을거리의 초기 시장 형성에 기여

○ 도시농업/텃밭 가꾸기(Community Garden), 지역사회 공동 주방(Community Kitchen)

- 도시농업/텃밭 가꾸기 :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먹을거리 자급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교육 및 여가 증진 효과, 그리고 도심 속의 녹색 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 내부와 교외       지역에 지자체나 NGO 차원에서 텃밭 가꾸기를 장려하고 지원

- 지역사회 공동 주방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을 설치. 다양한 용도      (저소득층 주민의 식사 해결, 음식점 창업 교육 및 실습, 어린이요리 교육 등)로 사용      함으로써 먹거리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텃밭과의 연계성 강화

○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 정책과의 연결

- 현재 지역 수준에서 먹을거리 복지를 위해 공적으로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정책 수단       들이 여러 가지가 산발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지역 먹을거리로 대체하고 지역 통합       적인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식

- 농민장터 쿠폰 프로그램(WC Farmers' Market Program) : 미 농무부 예산을 사용하여      영양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노인들에게 인근 농민장터에서만 사용가      능한 쿠폰을 배부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영양취약계층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민간 영역 인센티브 정책

- 먹을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지역 먹을거리를 사용하는 행위자      에게 국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먹을       거리 사용을 확대

- 외국에는 지역 먹을거리만 사용하는 음식점. 빵집, 정육점 등이 증가

- 외국에서는 대형마트 등에서 샵인샵(shop in shop) 개념으로 지역 먹을거리 취급 코너      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 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 급      식업체나 식재료 공급업체를 육성하고자 노력 중

□ 지역식량체계 구축의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 로컬푸드는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소외된 소농, 가족농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농산물 유통 시장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 지역 내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의 먹을거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내 일자      리를 창출하고 외부로 유출되었던 자본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순환 효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지역공동체 형성 측면

-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자, 유통 및 가공업 종사자, 소비자 등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므로 지역공동체 육성에 기여한다.

- 로컬푸드의 거래 방식은 대면적 접촉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농산물 거래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

- 특히 지역사회 통합적 로컬푸드 시스템에서는 지역의 고용, 교육, 의료, 복지 사업이       로컬푸드와 연관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더욱 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다.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1-694-8400

안내 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마당

4월15일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의료민영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 석 균

1. 들어가며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무지와 무모함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환점에 서 있다.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위기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고유한 취약성, 즉 대외의존도가 OECD 국가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라는 점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추진에 의해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고 이제 전세계 마지막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일컬어질 만큼 여전히 금융자유화, 부동산 버블 키우기 및 일관된 노동유연화 등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매우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경제위기의 부담이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법인세·종부세·양도세 등 자본 및 부자 감세정책, 비정규직 악법 완화 등의 고용악화정책, 복지악화정책, 건설업체 미분양 아파트 사주기 등의 건설업체 퍼주기, 한미 FTA의 지속적 추진, 금산분리 완화, 자통법, 보험업법 등 금융자유화추진, 공기업 민영화 추진등의 민영화정책 등의 일련의 재벌퍼주기 정책으로 나타나는 자본친화적 정책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가 파산선고를 받고 있는 현재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국가개입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의 부담을 서민들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서민적 정책의 집행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한 각종 민주주의 후퇴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언론장악의 시도, 언론자유의 탄압, 인터넷 재갈물리기, 집시법 개악시도, 그 외 여러 반민주적 정책의 집행 등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친자본적 재벌퍼주기 정책· 반민중적 정책은 보건의료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고 이후 이 계획은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업무시 보고한 “경제운용계획”의 의료서비스규제완화 내용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이 내용은 2007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는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기획재경부는 2007년 10월까지 이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연지정제폐지를 통한 의료기관 계약제는 촛불정국 직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항의에 놀라 2008년 4월 30일 정부가 철회하였다.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과 민영보험활성화 방안도 촛불운동의 의료민영화 반대요구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국민에게 사과한 이후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해있었다. 그러나 이제 2009년 들어 정부는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의료상업화에 대한 삼성보고서 vs 정부보고서.

(김동영, 오마이뉴스 2008.4.4에서 재인용)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변화한 바가 없다. 보험업법을 통한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영리행위 허용(MSO 포함),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직접계약 허용, 의료기관 채권법을 통한 사실상의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등이 그것이다. 작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개인건강질병정보의 민영보험회사제공이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좌절된 이후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 또한 작년 촛불운동 와중에 제주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다 제주도민의 반대로 좌절된 바가 있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이미 국민들의 반대가 명확히 드러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 정부라 부르기 어렵다.

현재 영리병원의 추진과정에 보이는 정부의 태도는 경악스럽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대중부의질의 과정에서 야당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당연지정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비급여 부분에 영리병원이 도입하면 된다"면서 "일반 의료비도 경쟁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내려오면 내려오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략)

윤 장관은 "우리의 전국민건강보험은 훌륭하다"면서도 "영리의료법인 진입을 자율화를 하면 경쟁력을 촉진한다. 경쟁은 효율을 낳는다"고 답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의료비가) 비싸면 환자가 안 갈 것 아니냐"면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자가 안 가면 되고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2008.4.9 프레시안)

의료비가 비싸면 소비자가 안가면 된다는 논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즉 자장면값을 논하는 자리에서였다면 윤장관의 이야기는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의료비다.

한국에서 의료제도에 대한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료제도를 바꾸자고 나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백보를 양보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각에서는 ‘의료가 산업’이므로 말을 할 수는 있다고는 하자. 그래도 최소한 경제부처 장관이 의료에 대해 말을 하려면 ‘보건경제학’ 교과서는 읽어보고 말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보건경제학 교과서 1장에는 예외없이 보건의료부문의 다른 경제학과 다른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핵심개념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 formation), 즉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무지’(consumer ignorance)라고 불렀던 내용이다.

보건의료분야의 특징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철저히 공급자주도시장이라는 점이다. 자장면이야 맛없고 비싸면 안가면 그만이지만 의료분야의 소비자는 의사가 수술받으라면 수술받고 약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한다.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의료비가 비싼지 싼지 소비자는 비교할 능력도 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사회가 강요해서도 안된다. 맹장염 걸린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비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부문의 재화는 필수재 또는 공공재이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은 효율을 낳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낳으며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건경제학 교과서 1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분야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 분야의 ‘기초상식’을 무시하면서 무지한 따라서 무모한 이야기를 창피한지도 모르고 말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말한다. 그야말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제도를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고 나서는데 도대체 어떻게 걱정이 많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정책, 즉 영리병원 허용과 채권발행등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방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을 볼 것이다. 여러 자리에서 구체적 분석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핵심적 내용만 간단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2, 영리병원 허용과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1)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을 하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고용창출이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비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는 비싸면 안가면 된다는 무지에 근거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태국과 같은 한국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사례들에 불과하다.

정부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 병원 가는 사람들은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국내에서 진료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대다수가 원정출산족이고 또 일부는 장기 이식을 위해 할 수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수익 창출이 서비스 목적이 되는 영리병원허용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일까? 국내 영리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는 것인가? 또 영리병원이 생기면 이식할 장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부가 예로 드는 두 나라가 있다. 이번에도 그 두 나라는 등장했다. 하나는 싱가포르이고 또 하나는 태국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정부 관계자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싱가포르는 일단 모든 병원 중 공공병원이 80%이고 공공병상 비중은 85%이다. 그리고 공통어를 쓰는 의료 수준이 낮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부유층이 의료 관광의 주 고객들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이 80%인가? 아니 고작 7%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어를 쓰는가? 일본의 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낮은가? 게다가 중국에는 미국계 대학병원 분원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

윤증현 장관은 타이에 150만 명의 해외 의료 관광객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이는 원래가 관광대국이다. 게다가 타이에서는 바로 이 의료 관광객들을 진료한다고 의사들이 죄다 몰려가서 정작 타이 국민들은 의사 보기가 힘들고 의료비가 너무 올라가 의료제도가 붕괴 직전에 있다. 한국 정부가 바라는 모델이 타이란 말인가? 게다가 타이의 강점은 매우 싼 인건비에 있다. 제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6000만 달러의 적자를 이야기해보자. 2007년 기준으로 해외 의료관광 적자는 정부통계로 655억 적자다. 이를 줄이려면 앞서도 말했듯이 원정출산을 줄이기 위한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고려가 필요한 것이지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은 이미 말했다. 게다가 이는 해외 서비스 지출액 19조 원의 0.3%에 불과하다. 하루에도 수억 달러씩 외환시장에서 국민 세금과 연금을 날리는 정부가 연 1000억 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해외 서비스 적자 운운하는 것도 실소를 자아내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비영리병원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더욱 근거가 없다.

의료 관광으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리병원을 만든다? 진짜 문제는 의료 관광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진정한 목적도 의료 관광에 있지 않다. 의료 관광은 영리병원이 아니고서도 이미 다 잘 한다. 무엇이 목적인가? 바로 재벌이 의료를 통한 돈벌이를 하게 해주기 위해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것 그것이 소수의 정부, 이명박 정부의 목적이다. 영리병원은 의료 민영화의 핵심중 하나이고 영리병원이 전면 허용되면 재벌들과 대형 영리병원들은 떼돈을 벌겠지만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 다수에게는 의료비 급증과 의료 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올 뿐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 이것은 아무리 부정해보아도 반증될 수 없는 사실이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는 돈벌이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 따라서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되어있는 한국의 법인병원들도 이미 돈벌이를 많이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법인병원은 비영리병원 규정 때문에 병원 안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내가지 못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게 된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 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의료비가 비싸진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만큼의 이윤을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이 내야한다.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영리민간병원(PFP)과 비영리민간병원(PNFP)의 의료비 비교

이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비 연구들의 한결같은 연구 결과다. 예를 들어 메타분석을 하여 324개 병원을 조사한 데브로의 논문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19% 높았다.(그림 2)

Devereaux PJ, Heels-Ansdell D, Lacchetti C, Haines T, Burns KEA, Cook DJ, et al. Payments for care at private for-profit and private not-for-profit hospital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MAJ 2004;170(12):1817-24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의료비 증가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거짓말이다. 미국에서 노인대상 건강보험(메디케어) 적용 환자만 놓고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했을 때 영리병원 환자들의 의료비가 16.5% 높았다(그림 3). 한국에서 공립병원이었던 병원들이 민간 위탁된후 1인당 의료비는 2~3배가 늘었다. 몇십 퍼센트의 의료비 인상이 아니라 몇백 퍼센트의 의료비 인상이 올수도 있다는 거다. 왜냐고? 건강보험이 있건 없건 영리병원의 '합법적인' 목적은 환자 진료가 아니라 돈을 벌어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한다. 그 뿐인가?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부당청구가 많고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더 많다. 이것도 지금까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연구들의 일치되는 결과다.

Silverman EM, Skinner JS, Fisher ES. The association between for-profit hospital ownership and increased Medicare spending. N Engl J Med 1999; 341: 4206

그림  영리, 비영리병원 지역의 1인당 미국 노인건강보험 의료비지출

정부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고용도 는다고 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임금 비용이 5-10% 내외인 제조업과 달리 병원의 임금 비용은 50% 내외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요인이 의료 인력이 얼마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처럼 되어 더 많은 이윤을 올리려면 의료인력을 줄여, 인건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그래서 의료 인력을 줄인다. 그 결과 영리병원은 서비스 질이 낮고 사망률은 높다. 일례로 로즈나우의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림 3)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하는 미국의 베스트 20 병원은 항상 모두 비영리병원이다. 2008년도 그렇다.

Vaillancourt Rosenau P, Linder SH. 2003. "Two Decades of Research Comparing For-Profit and Nonprofit Health Provider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Quarterly 84(2): 219-241.

그림  영리, 비영리 보건 의료 서비스의 성과 비교

미국의 신장투석병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20%가 높았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에 갔던 환자가 비영리병원으로 갔다면 연 1만4000명이 덜 죽었을 거라는 연구도 있다. 당연히 고용이 늘지도 않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서는 어렵던 M&A가 쉽게 가능해져 정리해고가 판을 칠 것이다.

한국처럼 이미 병상이 과잉인 나라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알바'만으로 병원 직원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 보건의료 고용 인력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미국처럼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공공병원이 대부분인 나라들이다. 게다가 미국의 병원 고용 인력은 비정규 행정직이 대부분이다.(표 1참조)

표  2003년 1병상 당 고용인력 수

영국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5.70명	4.82명	4.26명	3.70명	2.60명	1.61명	0.9명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이 버티지를 못한다. 생각해보자. 돈벌이가 합법이 된 영리법인 병원들이 당연지정제가 돈벌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지금의 헌재가 과연 어떤판단을 할까? 결국 영리병원 허용만으로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필연적 결과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강화나 해와환자유치, 고용창출 등 이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전 세계의 경험이 밝혀주듯이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비폭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영리병원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OECD 국가들의 경우 공립병원 비중이 60-95%인데 반해 한국은 단지 7%에 불과하다. 여기에 병협 자체조사에 의하면 영리병원 허용시 영리병원 전환의사를 가진 병원수가 70%가 넘었다.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되면 공립병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처음에 영리병원 전환을 제한하는 것과 무관하게 결국 영리병원 수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한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현재 병원자본들은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존재하지만 사실상 무규제상태에 놓여있다. 이렇게 병원을 규제없이 두다보니 현재 나타나는 것은 병상의 과잉공급과 의료설비의 과잉공급, 이로 인한 과잉진료, 극도로 심화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병원들의 자체경쟁에 모든 것을 맡겨둔 결과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공립병원 비중의 증가나 병원에 대한 공공적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하기는커녕 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더욱 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 즉 영리병원 허용은 현재 한국의 병원의 무정부적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지역적 불균형과 과잉진료, 낭비적 의료설비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재정의 파탄, 그리고 결국은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2)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 병원채권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방침과는 별도로 병원에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기관채권발행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되면 이는 결국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채권발행도 본질적으로는 의료기관 바깥으로의 이윤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비영리법인의 근본취지인 이윤배분의 금지와 어긋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영리법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다.

무엇보다도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 의료기관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금융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수익추구행위에 전념할 수 밖에 없게된다. 채권발행은 비영리법인에게 금지되는 금융거래행위를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채권발행기관을 오직 수익성으로만 평가하게 되며 채권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위해서는 병원이 수익추구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된다는 점에서 채권발행은 결국 영리병원허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불필요한 과잉진료, 부당청구, 비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통한 수익추구행위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증가, 국민들의 건강보험재정부담 증가로 이어딜 것이다.

더욱이 경영악화로 채권단이 채권의 수익을 보장받으려할 경우 채권단이 사실상 병원경영을 맡게됨으로서 이러한 영리추구행위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채권발행을 할 수 있는 신용도는 대형병원일 수록 클 것이므로 중소병원 자금난을 해결한다는 정부의 입법목표는 현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대형병원이 채권을 발행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병원의 대형화가 더욱 극심해져 의료공급체계의 난맥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채권발행은 현재 한국의료제도의 문제점인 병상과잉과 시설과잉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켜 의료비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넷째 채권발행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제공의 통로 등의 불법적 자금지원을 합법화시키는 통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보험회사등의 금융기관이 병원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민간보험자에 의해 의료공급자가 지베됨으로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말해 미국의 HMO와 같은 병원의료서비스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병원 채권발행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게 사실상의 이윤배분 및 자금조달 통로를 터줌으로서 한국의 의료기관 전체에 대해 영리병원 전환의 기회를 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영리병원을 한편으로 허용하면서 비영리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영리병원과 채권발행을 허용하므로서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병원 채권발행허용의 실제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추진해왔다. 병원 경영지원센터는 비영리병원의 병원경영, 시설, 의료인력을 대신 관리해주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하고 이의 영리병원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이다. 특히 이 경우 병의원네트워크의 영리병원화의 허용으로 이어지므로서 한국의료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상업적 의료체계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2006년 12월 재정부의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를 위한제도개선방향”을 보면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에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MSO의 모델을 • 원가 절감형 모델  • Network 추구형 모델  • 산업연계형 모델  • 자본조달 지원형 모델등으로 나눈다

이중 산업연계형 모델의 경우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및 관광･보험 등 여타 산업과 연계하여” (“제약･의료기기･임상연구 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의료산업내 계열화를 촉진”하고) 특히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신의료 시장이 확대될 경우, 비급여 가격 협상 및 진료비 청구”를 해야한다고 한다.

또 자본지원형 모델의 경우 “MSO가 외본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활성화하고 MSO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고 하고 있어 MSO가 현행 비영리병원 규정을 우회하는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방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건은 MSO활성을 통한 기대효과로

• 의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하)의 체인화를 통한 급성기 병상 구조조정

• 고가 의료장비 이용 효율화

• 중규모 병원(100~300병상)의 사실상 M&A 효과

• 의료산업의 저변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로 들고 있다.

특히 마지막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활성화와 MSO의 연계방안”은 “영리법인이 허용된 미국에서도 MSO는 HMO와 같은 관리의료(maneged care)에 대한 병원들의 대응책으로부터 발전”했다고 명시하면서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방안과의 연계를 분명히 한다.

이 재경부 보고서는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내용”으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연구개발 사업, 해외진출, 관광, 유료 복지시설로 등으로 확대”로 명확히 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교육･조사연구,장례식장업, 음식점 등으로 일부로 한정, 다양한 수익사업을 원천적 봉쇄(의료법 제42조)” “의료법 제25조(유인･알선 금지)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민간의료보험사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협상 문호 개방”등 의료법 개정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정부 초기에 제출되었던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모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영리병원 허용이 단지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민영보험활성화와 깊숙이 연결되어있으며 결국 금융자본과 병원자본간의 융합을 통한 의료민영화의 일부분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3) 지역적 영리병원허용 주장의 허구

보건복지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이 동시에 불가능하면 지역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이러한 지역적 영리병원 허용 또한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지 않다.

우선 정부가 말하는 지역은 제주도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닌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인천, 광양, 부산·진해뿐만 아니라 새만금·군산(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 고군산도), 대구·경북(대구광역시, 경산시, 구미시,영천시), 황해(충남 서산시·아산시·당진군, 경기 평택시·화성시)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모든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있는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곧 경제자유구역전체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지 않다.

둘째 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타지역의 지역차별 주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지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이 결국 단계적 전국 영리병원 허용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은 한미 FTA의 개방사항이다. 이곳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다시 불허할 수 없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테스트를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도가 왜 실험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는 정부의 기만적 정책추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붕괴시킨다

영리병원허용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건강보험이고 이 건강보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로 민영의료보험이다. 현재 한국 의료비의 개인부담율은 38%정도로 OECD 평균 20%의 약 2배이다. 국민의료비중 공적재원비중은 53%이며 의료비의 (OECD health data 2007). OECD 30개국의 평균 공적재정비율이 72.5%이므로 대략 20%쯤 모자란다. OECD 국가에서 미국, 멕시코, 그리스와 한국 등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보다 못사는 터키나 헝가리조차 우리보다 공적재정부담비율이 높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비의 50-6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림5,6)

그림  OECD 국가들의 의료비중 개인부담비율 (OECD Health Data 2007)

그리고 대분의 나라들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한다. 즉 연간 소득의 2-5%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연 30-50만원이고 심지어 대만도 연 약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1000만원이 나오든 1억원이 나오든 치료비의 50-60%를 알아서 내야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없다.

그림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

이렇다보니 최소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병걸릴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아야 하게되는데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암보험이나 다보장보험이니 하는 민영의료보험이다. 97년 1조 5천억원 정도 규모에 불과하던 보험이 이제는 8-10조원으로 불어나 건강보험재정규모의 3-40%가 되었고 GDP수준으로 따지면 GDP의 1% 이상으로 유럽의 4배 정도의 수준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가족중 누군가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판이니 전체 가구의 70%이상이 가입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사실상 거의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부는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 건강보험의 보충보험은 보험료로 걷은 돈 중 70%는 돌려주도록 법제화되어있고 실제로는 75%이상을 돌려준다. 유럽의 보험료대비 지급률은 80-85%이다. 100원을 걷으면 미국이라도 75원, 유럽에서는 80-85원은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률조차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하니 뭐니 하는 중상을 들어도 그 관리비가 3-4%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생명이나 AIG 보험의 지급률은 아직까지 규제된 적도 없고 심지어 보험상품별로 한번도 밝혀진 바도 없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상품별 지급률이나 관리비를 영업비밀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수년째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체로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한국에서는 60% 내외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폭리인 셈이다. 이 정도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TV 광고에서 민영의료보험광고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그림  민영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비교 (2006년) (한겨레신문 2008.4.8)

여기에 상품표준화도 되어있지 않아 거의 사기에 가까운 광고는 말할 수도 없다. 3대 중증질병을 모두 보장한다고 하는 모 보험의 경우 3대중증 질병을 뇌출혈, 심근경색, 중대암이라고 선전하는 식이다. 굳이 3대 중증질병이라고 한다면 중풍, 심장병, 암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뇌출혈은 중풍의 20%이고 뇌경색이 80%다. 여기에 수술을 해야만 보험지급을 한다. 중풍중 해당되는 질병은 10%가 안된다. 심장병중 보험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심근경색도 5%가 안되며 암 중 ‘중대한’ 암은 보험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이것도 암이 분명함에도 조직학 검사를 통해 확진되어야만 암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보험상품 표준화가 전혀 이루어질 계획도 없고 보험상품간의 비교를 하는 것도 의무화되어있지 않다.

그런데 이 민영의료보험이 최근 몇 년간 과거만큼 수직상승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생명보험업계의 고민이다. 지금까지 팔고 있는 보험은 주로 암이면 얼마, 골절이면 얼마 하는 식의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었다. 이건 팔만큼 팔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치료비 전체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실손형’ 보험의 미개척 시장을 개척해야겠다는 것이 보험자본의 소망이다. 이미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2003년과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허용되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돈을 벌려면 장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개인질병정보와 병원과의 계약 및 유인알선행위이다.

실손형 보험이 되면 정액형 보험의 경우 보다 환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많이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치료비를 많이 쓸 것 같은 가입자를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하고 또 병에 걸리더라도 과거의 병력을 들어 (예를 들어 폐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감기와 같은 호흡기 병력) 지급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최근의 요구가 기획재정부가 밝힌대로 이른바 ‘공사보험정보 공유’라고 표현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기라는 요구다. 이러한 요구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보험사기방지라는 명목아래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그 내용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질병정보는 국가기관끼리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물며 이를 기업에게 넘기는 일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삼성이 어떤 집안에 정신질환병력이 있고 누가 몇년전에 성병이 걸렸다는 것을 아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또 하나의 요구는 병원과 마음대로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가 환자를 병원에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험회사들의 요구다. 바로 제 3자의 즉 보험환자의 환자알선 행위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이 병원, 이병원에 가셔야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병원을 줄 세우겠다는 것이 보험회사들의 요구다. 또 병원과 계약을 맺어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장 진료비를 적게 지급하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병원알선행위와 가격계약(및 나아가 이를 통한 병원의 의료서비스 심사평가)을 통해 병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거쳐야 보험회사가 병원을 좌지우지하고 보험금지급거절이나 치료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그림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삼성생명자료 (2004),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2005.9.13 기자회견자료에서 재인용)

삼성생명이 스스로 제시한 민영의료보험 발전 6단계에서 4단계 및 5단계(그림 8)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보험활성화계획이고 또한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추진했던 이른바 “의료법전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삼성생명로고가 오른쪽 위에 선명한 그림 8을 잘 들여다보면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부제공” 즉 건강질병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와 5단계의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이라는 병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와 병원과의 자유계약 요구가 선명하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단계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건강보험을 깨버리고 삼성생명으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 붕괴는 루머가 아니라 삼성생명이 공언하고 있는 그들의 계획이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의 요구는 더욱 급박해졌다. 세계적 보험회사들이 줄도산하고 금융위기가 당장 보험회사들의 문제이기 떼문이다. 부동의 세계 1위 보험회사인 AIG가 사실상 도산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금융파생상품에,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기금융파생상품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려고 한 것이 도산의 직접적 원인이다. 결국 AIG는 미국 정부의 850억 달러구제금융을 받고 주식의 79.9%를 미국정부에 넘겼다. 850억 달러로 시작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은 이제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AIG만 이런 게 아니다. 세계 5위의 보험기업 ING도 동일한 이유로 주가가 폭락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전 세계 1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5위 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줄도산 위험이 눈앞에 닥쳤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무리 치장을 한다 해도 보험회사는 결국 망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또 결국 금융투기꾼이고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점이다.

세계1위 보험회사부터 이러하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보험회사들도 결국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험회사들도 결코 안녕하지 못한 것이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이성남 의원이 국회 금융위원회에서 보험회사들의 파생상품 투자가 30조 원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각 보험회사들의 손실액을 솔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의대답은 '영업 기밀이므로 밝힐 수 없다'가 다 였다.

금융감독원 자료로 2008년6월까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외국 유가증권 손실액만 2조 원쯤 되고 삼성생명이 3863억 원, 대한생명 2846억 원이다.그런데 아마 보험회사들이 파생상품투자나 기업대출로 큰 손해를 본 것은 2008년 하반기일 것이고 이번 10월에 가장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건전성을 가입자들 앞에서 밝히고 보험회사들이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투기에 날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작년 11월 4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모든 규제를 풀어버렸다.

우선 보험회사의 파생상품투자를 몇 가지로 한정하던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렸다. AIG가 국유화된 이유는 파생상품관련 투자때문이었다. 또한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기 규제도 완전히 풀어버려 부동산 투기를 합법화해주는 조항도 들어있다.

게다가 보험상품의 판매를 현재처럼 허가제가 아니라 업체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험금 지급률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민영보험상품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은 완전히 거꾸로이다.

더욱이 원래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모아놓은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 사기 적발률이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보험 사기 적발을 위해 개인질병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보험 가입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

당시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 적발'의 예로 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년간 180일 이상 입원한 환자나 5000만 원 이상 보험 액수 청구환자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단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암 등 중병에 걸리면 3년에 180일 이상 입원하는 일은 흔하다. 보험회사광고들을 보면 암에 걸리면 1억 원을 준다는 광고가 넘쳐난다. 현재 보험 사기 적발률이 10%인데 보험 사기 혐의자는 3만명이라고 생각한다니, 1년에 최소한 30만 명 이상의 개인 질병 정보를 볼 수 있고 고액 청구 환자 전체에 대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겠다는 이 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들이 넘겨받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작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은 주가 하락 등으로 대폭 감소(45.7%)했으나 지급여력이 충분해(184.4%)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급여력의 대폭감소다.(52.7%)

특히 전자공시의무가 있는 주요 5개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160.4%로 2007 회계연도말에 비해 74.1% 포인트가 떨어졌다. 결국 미래에셋, 교보생명, 동양생명이 지급여력 비율 150% 아래로 떨어져 정부의 자본 확충 권고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나머지 두 개 회사인 삼성생명도 지급 여력비율이 64% 포인트가 떨어져 최대의 급락을 기록했고 금호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가장 크게 떨어졌다. 간단히 말해 국내 보험사 중 가장 큰 회사 5개가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더욱이 당시의 발표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10월부터의 주식 및 채권의 급락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다. 10월 이후의 재무 상황은 이번에 발표된 3월부터 9월까지의 상황을 더한 것보다 채권 및 주식투자에 의한 손실이 더욱클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위기에 처한 생명보험사에게 금융 규제를 더 완화하자는 것이다. 즉 가입자의 보험료를 금융 투기로 날린 생명보험사들의 손실액을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더 쉽게 '뜯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동산 투기와 금융 투기에 더 투기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러한 보험업법의 개정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의 민영보험사의 이전, 보험회사의 환자 알선행위 허용, 보험회사와 병원과의 계약허용 등이 보험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이러한 병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민영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보험회사와 이 병원 네트워크의 결합이 바로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길이다. 보험-병원 복합 기업이 지금 미국의 의료공급체계의 핵심인 HMO이고 한국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최대한의 돈벌이를 위한 제도정비이다. 미국이 이렇게 해서 도달한 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도 인구의 15%가 무보험자이고 인구의 50%가 우리나라보다도 보험의 보장성이 낮으며 개인파산의 50%가 의료비 때문인 사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귀결은 바로 영화 식코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암울한 미국의 의료제도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정부의 영리병원허용, 채권발행과 MSO를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를 통한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민영의료보험활성화. 이러한 조치는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자본의 이윤논리를 관철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결국 의료비의 상승, 건강보험재정의 파탄, 의료서비스질의 저하, 보건의료부문노동자의 고용해체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최소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경제위기시기에 발생하는 건강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조치를 통해 오히려 경제위기시기에 국민보다는 병원자본과 보험자본 등의 재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작년의 국민들의 거대한 항의운동을 촉발시킨 문제중의 하나였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욱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의 확충, 보험회사들과 병원들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정부가 구제할 것은 병원자본이나 보험회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국민건강권 보장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대안

이원영(건강연대 정책위원, 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지구적 경제위기(Global Economic Crisis) 시대에 정부의 건강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부(WHO-EU)의 권고들

○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들

2009년 1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Report of a High Level Consultation'에서 일부 발췌

- 기본인식: OECD 국가들의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현재의 지구적 경제위기는 1930년 대공항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임. 이 위기는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위기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모든 국가)나 국가들을 찾는 것이 관건임.

- Leadership: 보건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건강의 문제를 찾고 이것을 cabinet 내부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

- Monitering and analysis;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계층, 지역의 심각성이나 크기를 분석.

- Pro-poor(취약계층에 호의적인) and pro-health(건강에 도움이 되는) public spending: 소득보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출을 늘릴 것

- 건강분야의 정책: 일차보건의료를 강화

- 국제보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 강화

○ 세계보건기구-유럽지부의 논의들

2009년 4월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유럽세계보건기구의 ‘Health in times of global economic crisis’주제로 열린 각 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모임의 결과를 정리한 ‘discussion paper’에서 일부 발췌

- 배경: 2009년 1월 세계보건기구의 논의에 연속선상, 앞으로 62차 세계총회(5월), 59차 유럽세계보건기구 지부 회의(9월)에 동일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기본인식: 유럽 역시 경기침체기에 있으며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불확실. 모든 이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의(EU장관 컨퍼런스,2008년 6월). EU 국가들은 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구분.

※ 건강의 결정요인은 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이 기여하는 것 보다 보건의료 외적인 빈곤, 고용불안, 주거조건 등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침.

- 건강과 의료시스템을 위한 위기극복 패키지(anti-crisis packages): 보건부 내부에 위기극복 팀 신설,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지출에 건강관련 예산이 들어가도록 노력. 첨단시설이나 장비 투자보다 labor-intensive한 활동에 투자. 일차의료와 예방서비스의 강화 특히 방문서비스의 강화, 건강형평성의 중요성을 부각(빈부격차, 다양한 사회불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 보건의료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기 등.

※ 미국 오바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부자증세 등을 통한 전국민의료보험 달성을 위한 개혁에 착수.

※ 중국의 최근 보건의료개혁: 그 간 영리병원 허용, 의료보장에서 기업부담 감소 등 의료시장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의료의 질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의료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짐.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2009년 4월 6일 2년간 논의를 거친 끝에 의료개혁 청사진을 내놓았음. “국무원 등은 향후 3년동안 세부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중국은 전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본 의료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올해 초 의료개혁을 위해 경기부양용 4조위안과 별도로 8500억위안(약 160조원)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96-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건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 두 가지 측면이 있음 : 경제위기와 국민건강,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

□ 경제위기와 국민건강

○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와 급속한 침체와 국민건강은 국가나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복지가 튼튼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건강양극화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소득양극화로 불러 일으켜 빈곤-불건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자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 되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주도하는 계층이 저학력ㆍ저소득계층이라는 점임.

※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보건학적 지표는 합계출산율과 자살율, 이민율일 것임. ‘서민이 살기가 어려운 나라’

□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 한국: 경제위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타격이 더 큼. 대개 소득감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와 연계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의 소득감소는 의료이용을 줄였으며,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였음.

- 당시 보건소의 민영화가 논의가 있었지만 개혁정책에서 빠짐. 현재 보건소는 의료기관 만족도 중 제일 높음(통계청 조사에서 종합병원 등을 제치고 최고의 국민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태국: 당시 금융위기로 경제침체가 급속화되자 이에 대안 태국정부의 대응은 공공의료강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관광활성화이었음. 10년이 지난 지금 방콕의 영리병원은 의료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나 태국 서민들에게는 꿈의 궁전임. 공공병원에 3분진료를 위하여 에어콘이 없는 대기실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함.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들의 내부두뇌유출(internal brain drinage)과 구축효과(crowding out)가 심각함.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고민.

보충: 화려한 성공 뒤에는 서민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예컨대 태국 방콕에 있는 영리병원들은 미국에서 전문의를 딴 의사들이 40%이상이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프리랜서 의사로 뛰고 있다. 그런데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환자들이 3분진료를 위해 몇시간씩을 에어콘이 없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실력있고 훈련이 잘 된 젊은 전문의들은 영리병원 근무가 꿈이라고 한다. 결국 값싼 노동력과 태국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의사들을 고용하여 해외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일반 서민들은 높은 의료비부담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미국 한 암전문가의 말처럼 제3세계의 의료관광사업은 미국의료제도의 파생상품이며, 언제가는 사라질 사양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도유망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아니다.

- 최근 국내 정세불안으로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함.

경제위기 시대에 한국의 건강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건강 악화와 위협에 대응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과거 아시아 재정위기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

○ 건강과 의료시스템를 구분하여 생각. 서민의 건강은 먼저 의료제도 외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의료시스템은 모든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경제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차상위 빈곤계층임.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이들이 건강권이나 사회권 실현에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사회안정망정책이 필요함

○ 국민건강향상은 소모성지출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지출에 포함되어야 함. 예컨대 보건의료부문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그 예가 됨. 첨단장비나 고급시설은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함.

○ 경제위기가 반드시 보건의료에 있어서 위협적인 것만은 아님. 오히려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낭비적 지출구조의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경우 거품을 줄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

○ 경제위기에 경제성장을 빌미로 의료시장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미 중국이나 태국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민의에 역주행하는 현 정부의 의료시장화정책 추진은 전면 폐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만족도조사에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의수준에서 저소득층의료지원 확대, 국공립의료기관 확충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조사에서 제도개선의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인 반면, 병원의 영리화나 개인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은 이보다 훨씬 후순위임(표 1참조).

<보건의료 주요 영역별 예산증감(‘08년과 ’09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수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주요 영역별 예산(일반회계예산과 기금 통합, 단위: 백만원)				↔ ↔ ↔ ↔ ↔ ↔ ↔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의수준 [동의수준(순위)]
주요 항목	08년 계획	‘09년계획	증감액수 (증감율)			‘07년	‘08년
취약계층 보건 의료지원	3,929,986	3,675,352	-254,634 (-6.5%)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81.2(1)	70.1(2)
공공보건의료확충	306,423	264,371	-42,052 (-13.7%)		국공립의료기관 확충	80.5(2)	70.3(1)
					개인의료보험 활성화	64.6(5)	63.9(5)
의료산업육성	214,551	328,997	114,446 (53.3%)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장려 및 개인의료보험 시장확대	67.9(3)	66.5(4)
					외국계 병원유치 및 영리병원 허용	64.8(4)	67.5(3)

자료 1: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자료 2: 연도별('07년과 ‘08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공공의료비지출의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지출임을 감안할 때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중단없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최근에 참여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기적으로 강화하여 총진료비(비급여서비스포함) 중 건강보험의 급여비 비중을 2005년에 60%에서 64%로 늘리기도 하였음.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하 국민건강만족도조사)에서 우리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75.6%(‘05년), 76.9%(’06년), 78.3%('07년), 75.7%(‘08년)이며,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인 75%-80%수준과 대략 일치함.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 2008.

○ 그러나 현 정부는 오로지 재정안정화와 해외환자를 2012년까지 12만명 유치만을 외치고 있음. 이러한 보장성의 확대 요구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료를 그만큼 올려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재정확대 시 선호방안으로 40.1%가 국가예산의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였음. 2.8%만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 2008.

□ 건강정책의 추진 방향

올 건강연대와 정책위 연석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 경제위기에 따른 의료취약계층의 제도적 의료보장장치 마련

- 한 해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 할 수 없는 사람이 300만명에서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경제위기가 5년동안 지속될 경우 연인원 1,500만명에서 2,000만명임.

- 긴급지원이나 일시적으로 보험료 탕감만으로 안됨. 한시적으로 의료수급권자자격을 주어야 함.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함.

○ 보건의료부문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보고임.

- 약 53만명이 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고용인력 수준에 50%에도 못 미침.

- 최근 ‘보호자 없는 병원’에 간호사나 간병인 일자리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일자리 등

※ 앞서 두 개의 과제는 참여연대, 진보신당, 민노당, 민주노총 등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연계되어야 함. 참여연대가 제시한 보건의료부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14조 4천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84만 여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간병서비스 일자리 포함).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계획을 백지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

- 도시보건지소 확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해야 함.

○ 참여연대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올 한해만 13조5천억(2012년까지 96.01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정비 사업(총 15조원 투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두 가지 정책기조 수정만으로도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11.2조원의 세수부족분 충당을 넘어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전 국민 실업안전망,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 또 지금의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지원-소비창출-내수확대-투자확대-경기활성화-임금상승-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람과 미래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전 국민 실업안전망 △전 국민 일자리안전망 △전 국민 생활안전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풀뿌리경제안전망 등 5대 방향과 함께, 실업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록금 지원 및 교육비 부담 해소, 서민 주거안정, 서민금융위기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풀뿌리 상인-중소기업 지원 등 10대 정책도 발표했다

○ 의료보장체계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 달성.

- 전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

1)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구조개혁(재정 흐름을 중심으로)

A 부문 :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율, 전국민의료보장율의 달성 수준

B 부문 : 사후지불제에서 사전지불제로, 가격과 양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원(전면 DRG), 외래(인두제와 행위별수가제의 믹스), 약가제도(가격과 양을 통제, 비용-효과)

C 부문 : 보험료부과체계의 공평성과 형평성 촉진, 합의가능한 보험료 인상

D 부문 : 국고지원 부과방식을 예상보험료 수입에서 실제 급여지출 기준으로, 지원 수준도 현행 20%에서 25%이상으로, 건강안전망기금 조성

<외국의 정부지원 규모 및 방식 비교>

구 분	지원규모	재 원	지원방식
일 본	지역보험재정의 60%	조 세	부분별 보험 급여비지급
대 만	총재정의 25%	조 세	계층별 보험료 지원
프랑스	총재정의 47%	일반사회갹출금(CSG) 35%, 사회보장목적세 12%	보험재정에 지원

주 : 독일도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조합(AOK)에 대해서 재정공동사업인 RSA를 통해 총수입의 23%를 지원함.

2) 하아드웨어적 구조개혁(서비스의 흐름과 자원을 중심으로)

※ 이 분야는 정책수단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실제 수범사례도 있음.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정치적 요구로 될 필요가 있음.

ㆍ 일차의료의 질 및 역량 향상

- 도시보건지소 확충, 의료생협과 같은 공공법인 일차의원 확충 등

- 전국민 주치의제도

ㆍ 지역별 총병상량 및 고가장비 규제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 지역별 총수요에 비해 병상이나 고가장비 설치 규제(진료비 지불제도와 연계되어 있음)

ㆍ 지역거점병원/보험자병원의 확충, 공공병원(국가중앙의료원 및 국립대병원)의 공공성확보와 비영리병원의 비영리성 확보, 공공노인요양병원 신설

- 국가중앙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참여정부 시기에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며, 일정부문 공공의료의 인프라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 보험자병원(보험자와 의료서비스제공자간의 정보격차를 줄임, 서로에게 이익)

- 일개 시,군,구별 지역거점병원, 공공노인요양병원 지정 등

ㆍ 의료인력의 수요예측 및 국가적 계획 수립

- 일차진료의, 간호인력 및 돌봄서비스 인력의 질적 양적 확충

ㆍ 구조개혁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가급적 보험재정으로

※ 사회적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 어떻게?

○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규제

- 보험상품표준화, 관리감독권의 보건복지부 이양, 지급률(보험료구성 내역) 공개, 실손형 상품의 폐지.

- 한 마디로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여 사회적 가치, 소비자 편익이 있는지 제3자 뿐만아니라 가입자도 분간이 안 갈 정도임. 특히 민간의료보험상품시장은 혼란 그 자체임.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정책

- 산업보건 :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직업병

- 식의약품안전 : 광우병, 탈크(석면)

- 환경보건: 폐광 등 근처의 석면, 중금속 노출 등

맺으며

- 경제위기와 아시아인의 건강 포럼 필요.

- 타 부문과의 연대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정책 요구와 연계

-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와의 연계: 지역단위에서 건강부문의 요구 등을 정치화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자료>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만들기

2. 사람과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

3.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전면 쇄신과 정책방향 전환

1)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 선순환 만들기

- 2009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규제완화-삽질경제라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들이 즉시 중단됨과 동시에, 서민지원-소비창출-내수확대-투자확대-경기활성화-임금상승-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서 ‘소비창출과 내수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서민․중산층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부자감세는 부자들의 소비탄력성이 낮고 해외소비가 많아 소비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극히 미미하나 서민중산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서민들의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국내소비가 많아서 소비창출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임.

- 실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보면 부자에겐 증세를 하거나, 감세를 하더라도 서민층 감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임.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중간 계층을 두텁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특히 서민-중산층들이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실업-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2) 사람과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

- 지금과 같은 위기는 끝없는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대전환-대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개발독재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었던 재벌과 건설회사, 투기꾼에 대한 특혜를 통한 경기 부양은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키울 것이 명약관화함. 나아가 세계적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시장만능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사유화-민영화를, 세계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만 재벌과 은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참 과거로 가는 것임.

- 세계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 수출보다 내수에 주력해야 하며, 내수 진작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에 정확히 주요 대상으로 맞춰져야 함. 세계적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경제 살리기의 동력은 당분간 내수 진작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임.

- 또,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와 미래투자효과가 높은 교육-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야 함. 한편, 농업과 환경 분야에 투자하고,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적 대비와 함께 식량과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적절한 바탕이 될 것임.

-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고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였듯이, 세계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실업안전망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고 더 넓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즉, 실업 대책,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서비스 증대, 녹색경제(green color economy)로의 전환,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한 정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들은 모두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입국을 통한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미래 활력(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이 될 것임.

- 이번 추경에서부터라도 대기업과 금융업과 건설업에 경도된 예산을 중소기업과 서민과 사회서비스 쪽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더 큰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경계해야 함.

3)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전면 쇄신과 정책방향 전환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임. 이미 전문가들과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유발정책, 이념과잉 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음. 지금의 국민탄압, 국민의견 무시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통합적 국정운영, 서민·중산층 위주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이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 문제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음. ‘강부자 정책’과 ‘국민의견 무시’를 밀어붙이는 그 마음(마인드)가 결정적인 문제인 것임. 무너져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회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의 일대전환이 불가피함.

- 이에 참여연대는 위기 극복은커녕 경제-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부자감세, 삽질 경제, 약자들의 임금삭감 강요행위 등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사람과 미래,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에 투자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기에 이름.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구체적 대책 제안

□ 대안 추경예산안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표]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예산안-민생민주국민회의(준)

항목		세부내용	2009년
서민대책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2.1조
	서민금융	무담보 서민금융창설	3조
	대학교	6분위까지 등록금 차등지원	3.4조
	농업	농민지원 등	3.05조
	저임노동자	최저임금 미달액 정부우선지급	0.72조
	아동수당	8분위까지 만 5세 미만 10만원 지급	2.16조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및 대상 단계적 확대	2.6조
	공공인프라	노인요양, 보육, 유치원 관련 공적 인프라시설비용	1.1조
	소 계		18.13조
실업안전망	실업부조	자영업자,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 도입	1.75조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대상 상향조정	5.77조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감면	1.57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2.97조
	고용유지제도 확대	노동시간단축 등 고용유지지원	1.28조
	소 계		13.34조
국민 일자리안전망-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만들기 (자세한 것은 아래 표 참조)	9.99조 (2009년 투입예산)
총계			41.46조

- 위 표를 보면, 서민대책을 위해 18.13조, 실업안전망을 위해 13.34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9.9조 등 총 합계 42조원의 추경 예산안임. 필요함. 이는 정부의 부자 감세 및 ‘삽질’ 예산의 삭감을 바탕으로 편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임. 정부의 강부자 감세 규모는 무려 96.01조(2008~2012)에 달함. 또 한반도 대운하 관련 예산(4대강 정비 등)도 15조에 달함. 또 2009년 본예산에서 SOC예산이 24.7조원으로 2088년 대비 무려 5.1조원, 26.0%나 증가했음. 결국 정부가 부자 감세와 환경파괴 한반도대운하만 하지 않더라도, 2009년 본예산에서 SOC관련 예산 증액분만 철회한다 하더라고 경제-민생-고용위기를 극복할 예산의 상당액 확보가 가능할 것임.

[표]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효과(2008년~12년 무려 96.01조에 달함)	(단위 :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전년도 대비방식(기획재정부 추계)
총국세	6.20	11.64	13.16	3.89	0.38	35.26
영구적	1.83	9.60	1.64	3.35	0.09	25.51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기준연도 대비방식(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총국세	6.20	13.47	24.59	25.96	25.80	96.01
영구적	1.83	11.43	22.07	25.42	25.51	86.26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 국회 예산정책처 2009. 2. 16 발표 자료 인용

[표]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마련한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방안

대분류	중분류	항목(과제)	일자리 산출근거	총일자리창출수(명)	연간 인당 급여수준(만원)	총소요재정(억원)	비고
고용	직업훈련	평생학습체제 및 사내상담 사업	5명*2천개지역	10,000	2,400	2,400
고용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종사자 1인당 담당 경제활동인구수를 일본 3,703명 수준으로 증원 (6324명필요-현2856명)	3,468	2,400	832
교육	교사인력충원	방과후교사	참여율을 50%에서 70%로 제고	70,000	2,400	16,800
교육	교사인력충원	취약계층 아동 학습 및 문화 지원 전문인력	빈곤아동청소년 10만명에 대한 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시행	10,000	2,400	2,400
교육	교사인력충원	초중고 교사 신규충원	각급학교 교사 4인씩 충원*1만개학교	40,000	2,400	9,600
교육	교사인력충원	특수교사 추가충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으로 1만명 추가필요	10,000	2,400	2,400
교육	교사인력충원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등 배치	3명*1만개학교=30,000명	30,000	2,400	7,200
교육	보육	지역아동센터/방과후보육센터	지역아동센터대기자 3만명, 경제위기시2배증가(6만명)센터당 30명 보호가능 2천개필요 5명*2천개=1만명	10,000	2,400	2,400
교육	보육	영유아보육/유아교육의무상화	8명*5천개(동 당 1개소 이상 국공립시설 설치, 시설이 없는 읍면동 우선 설치)	40,000	2,400	9,600
교육	청소년육성	청소년자립/문화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자립/문화시설5백개소*10명	5,000	2,400	1,200
복지	가정복지	방문가정복지사파견사업	0-9세총아동의5%보호(복지사1인당5명담당) 50명*1,000개지역	50,000	1,700	8,500
복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사업(3%에서 12%로 확대)	현재5만명에서 27만명 추가	270,000	1,700	45,900
복지	돌봄서비스	장애인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762,576명*수요율50%*0.5(1인당2명)	190,644	1,700	32,409
복지	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08년신생아466천명/18건(관리사1인당연평균인원)+유휴율20%*실이용률70%	21,747	1,700	3,697	저출산고령화시대보편서비스로 출발
복지	돌봄서비스	재가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도시근로자가구소득60%로확대적용(희귀난치질환자,암환자등에게확대적용)	11,500	1,700	1,955
복지	보건 인력 및 인프라	도시보건지소 확대사업	방문간호 등 주민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6대도시 및 16개 도청소재지에 모두 200개지소*30명=6,000명	6,000	2,400	1,440
복지	보건 인력 및 인프라	간호사/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증원	간호사1등급의보호자없는병동사업으로공공병원및민간의료기관200개적용 간호사및의료인력29,000명+간병인40,000명	69,000	간호사및전문인력:2400만원 간병인:1700만원	13,760	보건의료노조추계자료 참고
복지	복지 인력 및 인프라	지역내 주민이용복지시설 확충 사업(장애인/노인/아동복지관 )	인구5천명당 1개소 1,000개소*30명=30,000명	30,000	2,400	7,200
복지	복지 인력 및 인프라	지역사회네트워크센터(고용,학습복지연계)/공공상담센터	30명*230개소=6,900명	6,900	2,400	1,656
복지	복지 인력 및 인프라	농촌복지망 구축사업	10명*150개광역시군*5개권역=7,500명	7,500	2,400	1,800
복지	복지 인력 및 인프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공공사례관리자 배치	통합서비스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위해 15,000명 증원 필요	15,000	2,400	3,600
복지	취약가구복지	취약계층 주거조건 개량사업(예: 단열재공사등)	30명*1,000개=30,000명	30,000	1,700	5,100
녹색	농업	귀농지원산업(마을조사사업단, 귀농학교, 영농상담, 귀농사후관리)	읍면1,417개*10명=1417명	14,170	팀당18,400만원(2인*2400만원+8인*1700만원)	2,607
녹색	농업	학교급식지원센타	230개시군*20명	4,600	팀당36,100만원(3인*2400+17인*1700)	830
녹색	농업	도농교류사업(예:직거레장터)	230개시군*10개소*10명	23,000	팀당18,400만원(2인*2400만원+8인*1700만원)	4,232
녹색	농업	도시농업관리사	150개소*5명	750	1,700	128
녹색	농업	영농도우미활동	160개소*10명	1,600	1,700	272
녹색	자연생태보호	자연환경안내/ 감시/ 조사 및 모니터링 요원 충원	보호구역 29개소, 194개소의 하천, 340개소의 내륙습지에 개소당 10명(563개소*10명)	5,630	1,700	957
녹색	자연생태보호	에코가이드	도립공원22개소*10 군립공원33개소*5 주요천연기념물등100곳*3	1,085	2,400	260
녹색	자연생태보호	숲길레인저	산림면적 650만ha, 2000ha 당 숲길조사단 2인, 숲길복원단 2인으로 구성된 숲길레인저 배치	13,000	2,400	3,120
녹색	자연생태보호	훼손지 조사/복원	훼손지100곳, 1곳당 25인	2,500	2,400	600
녹색	자연생태보호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단/ 산물활용코디네이터	30명*1,000개 = 30,000명	30,000	1,700	5,100
계				1,033,094		199,956

- 에너지 부분(풍력발전소,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일자리 창출은 산업정책과 함께 추가되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따로 취합하지 않았음. 즉 대안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로컬푸드 시스템, 도시농업 활성화 및 근거리 유기농 육성, 식품안전감시체제 강화, 그리고 도로마다 안전한 인도를 설치하는 일 등을 시행한다면 에너지 자립, 식량자립 및 식품안전, 보행안전 등이 제고되면서 일자리도, 위 표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더욱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임.

- 2007년 남북정상 간의 10.4선언 이행을 위한 투자비용은 연평균 27.3억달러(약 3.7조원, $1=1,350원)를 투자하면 연 3만~4만6천개의 일자리가 창출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해야 함.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 부분은 위 통계에서는 일단 빠짐.

-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방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위 표에는 빠져 있음. 위 표는 순수하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만 포함돼 있음.

[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에 따른 재정 규모

	일자리수(개)	신규소요(억원)	누계(억원)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추계 새로운 일자리 창출수	1,033,094		199,956
2009년(50%)	516,547	99,978	99,978
2010년(25%)	258,274	49,989	149,967
2011년(25%)	258,274	49,989	199,956
총			449,902

□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 실업-일자리 대책 설명

○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요구안

- 부자감세 철회, SOC증액분 전액 삭감하는 본예산 수정부터 시작하는 추경 논의!

- 무상교육-급식-무상보육 전면 확대, 등록금 지원, 주거복지 등의 획기적 서민 지원!

- 전 국민 실업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제 등 전면 개선!

- 일자리 지키기,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기, 사회서비스 중심 100만개 일자리 만들기!

-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당대표-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 대표들의 상시 회담 개최!

○ 민생 및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 최소한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기본선을 유지해야 함. 이를 위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라도 실업을 할 경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아야 함.(실업에 대한 기본안정망 마련)

-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농민, 여성,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이에 대해 최소한의 국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농업, 육아, 경제 등의 사회적 보호대책이 현실화되어야 함.(서민 기본생활 보장)

- 정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보호나 한시적 대책이 많음. 올바른 서민 및 실업안전망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새로운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한시적이 아닌 제도적 안전망 마련)

○ 전 국민 실업안전망 대책

1) 자영업자,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안전망

- 실업급여제도의 보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제도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대책은 여전히 전무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실업부조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실업급여제도와 실업부조제도로 이원화된 ‘실업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달리 실직 전 임금에 기초한 급여지급이 불가능함. 따라서 i) 정액급여의 적절한 수준, ii)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적부조제도와의 제도적 중복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iii) 지급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식 및 이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등 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에게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계층(약 200만 명)에게 ▷최저임금의 70%인 58만원을 ▷5개월(평균미취업기간)간 지급함.

- 전액 정부일반재정에서 출연하고, 경제위기시기에 한시적(2년)으로 운영.

- 실업수당 수혜 이후 취업 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함. 즉 임금근로자에게는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의무화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실업수당 수급 이후 창업 또는 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연 소요예산 : 200만 명(대상자) × 30%(실직확률 또는 폐업확률) × 585,200원(최저임금의 70%) × 5개월(평균미취업기간) = 1조7,556억원

※ 2009년도 법정최저임금 기준 836,000원 (시급 4000원, 주 40 시간, 월 209시간)

2)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감면

-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동자는 1인 이상 전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30%대)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줌. 매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196만 명 중 1/3씩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120만원으로 상정, 여기에 사회보험료율 16.9%를 적용하여 12개월 면제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1조5,740억 정도.

- 연 소요예산 : 196만 명(고용보험 미가입자) × 0.33 × 120만원(평균임금) × 0.169(사회보험료율) × 12 개월 = 1조5,740억원

3)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 상향조정

- 실업급여제도는 경제위기에 따라 급증하는 실업자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함께, 내수감소 완화를 통한 경기 침체 극복효과의 이중 기능을 갖고 있음. 특히 소득세 감면 등 다른 지원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업보험 제도가 경기후퇴의 영향을 상쇄시키는데 최소 8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비자격자, 일용․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 소진자)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대상이 적고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2007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율은 34.8%에 그치고 있으며,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도 2004년 43%에서 2006년도에는 28%까지 떨어진 뒤 2008년 현재 실직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낮음. 아울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는 3~8개월로 돼있으나, 노동유연화에 따른 짧은 근속년수 등으로 실제 수급기간은 4개월여에 그치고 있음(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 수는 124일).

전국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로 월평균 수혜자(고용보험 DB)/ 월평균 실업자(경활조사)로 계산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급)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률 정규직 수준(80%) 확대 등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을 최소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실업급여 소진자를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해야 함.

- 2009년 정부 실업급여 예산은 총 3조3,265억 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재의 3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평균수급기간을 8개월로 연장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은 5조7,669억 원으로 추산됨.

[표] 실업급여 수급률 및 수급기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2009년 정부예산 대비)

주1) A구간: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행 34.8%에서 50%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비용. 단, 비정규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재정 수입분 제외.

※ 수입증가분 : 2008.10. 현재 정부추산 비정규직 규모 5,445천명. 현행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율 33%(1,797천명)를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확대할 경우 2,449천명이 고용보험제도에 신규 진입. 비정규직 평균 임금 129.6만원에 보험료율 0.9%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추가 재정수입은 3,428억원(2,449천명x129.6만원x0.9%x12개월)임.

주2) B구간: 평균 수급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했을 때의 추기 소요비용.

실업급여 수급율
50%	A구간 1조2,202억원	B구간 4조5,467억원
34.8%	기존수급자 3조3,265억원 (2009년 정부예산)
	4	개월 8	개월 수급기간

4) 적극적인 청년의무고용제도 도입

-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글로벌 취업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등임.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인프라가 갖추어 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정책결과를 양산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고용안정 시스템의 총괄 정비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흡수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 기획을 필요로 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실물위기로 인해 청년실업의 중단기적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정부는 핵심적인 청년실업 대책으로 ‘청년인턴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2009년 노동부 예산안에서도 드러남. 노동부의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관련 2009년 예산액은 모두 1,590억으로, 모두가 2008년 대비 순증액임. 노동부는 이밖에도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 청년실업 관련 예산으로 모두 2,2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 최근 추경안에 포함된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대책은 인턴제 확대(1만 7천명),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7천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2만 5천명) 등으로 6개월, 1년짜리 단기 일자리임. 이러한 일자리는 대체로 저임금으로, 인턴제는 1인당 지원 예산이 537만원으로 월평균 45만원, 대졸 미취업자 조교는 1인당 지원 예산이 461만원으로 월평균 38만 원의 일자리임. 특히 학습보조 인턴 교사의 경우는 1인당 지원예산이 191만원에 불과해 월평균 15만 원 일자리로 아르바이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

- 청년취업애로층을 대상으로 한 New Start 프로그램 또한 지원규모를 1만 명에서 1만5천명, 예산도 85억에서 176억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지난달 15~29세 실업자 수가 37만 명임을 고려하면  New Start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표] 청년실업 관련 노동부 2009년 예산

사업명		내용	예산	추경
청년층 취업 지원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2,220억	약1,700억 증액
	뉴스타트 프로그램	․취업애로 청년층에 취업지원-훈련 프로그램 제공
	해외취업	․해외 취업-인턴-봉사(글로벌 리더)
	진로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 및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

- 하지만 2007년 현재 청년 실업자 등 취업애로층이 99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중소기업 정부지원 청년인턴 2.5만 명, 공공부문 청년인턴 2.3만명, 사회적일자리 1.5만명 전년대비 순증)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우려가 높음.

- 아울러 대표적 취약 청년층인 NEET족(No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에 대한 정부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는 내년도 735% 증액된 83억5천만 원을 편성하여 1만 명에 대한 취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현재에도 대상계층이 약 25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대상규모 역시 대단히 작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상의 청년층 고용의무(정원의 3%) 의무규정화 및 적용대상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대안 : 청년고용의무제)

-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함. 이미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최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해야 함.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300~999인 대기업은 16%의 일자리를 줄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0%의 일자리를 줄였음. 대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현재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5) 4년간 비정규직 200만 명을 정규직화!

- 정부재정 18조 투입, 200만명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내용	규모 및 금액	비고
지원 범위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8,079,000명	전체 비정규직 대비 88.5% 적용
지원 인원	2년 이상 비정규직	1,941,381명	전체 8,397,000명 대비 23.1% 혜택
지원 금액	1인당 월 330,000원	18조2,200억	2009년～2012년 총 지원금액 년도별 인센티브 적용
지원 시기	2009년～2012년	4년(48개월)	선 시행시 특례 적용

- 4년간 2백만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비율 40%대로 감소

[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연차별 재정소요액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단계별 적용)

년도	기업규모	전체 인원	연간 대상인원	연간소요액
2009년	5인 미만	2,708,000	650,732	2조 5,768억
2010년	5인 미만	2,708,000	1,554,740	5조 6,413억
	5～29인	3,762,000
2011년	5인 미만	2,708,000	1,834,208	5조 5,165억
	5～29인	3,762,000
	30～99인	1,163,000
2012년	5인 미만	2,708,000	1,941,381	4조 4,882억
	5～29인	3,762,000
	30～99인	1,163,000
	100～299인	446,000
합계				18조 2,228억

- 정규직 전환 효과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내수증대 발생

6) 고용유지지원제도 확대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대폭 증가하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5,118억원으로 증액하였음. 이는 22만명의 일자리 지키기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시급하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반증임.

- 그러나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함.

첫째는 지원기간이 6개월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로는 노사합의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에 기업들은 이후 일방적 인력감축하더라도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이 일자리 지키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일자리 지키기가 이루어질 것임.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운영

- 지원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 지원.(올해는 8개월로 단계적 인상)

-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삭감분 이상을 지원.

△ 노사합의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 지원 가능토록 절차규정 개정

- 연 소요예산 40만명× 40만원(지원금)× 8 개월 = 1조2,800억원

○ 서민지원 및 사회안전망 대책

1)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 중학교 실질적인 무상교육 시행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2005년 법 개정으로 모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 그러나 수업료를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와 배치.

- 작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부터 모든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맡겨져 다른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실제 2008년 2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학부모가 부담해 온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각 학교 재정 부족분은 국가(중앙정부)에서 부담.

-  소요재정 : 약 3,738억

-  법 개정 : 초중등 교육법 12조

-  효과 : 168만 명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경감(1인당 평균 약 18만원)

[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금 납부현황(단위 : 개소, 명, 천원)

학교 및 학생수		공립		학교 및 학생수		사립		계
학교수	학생수	계	1인당 금액	학교수	학생수	계	1인당 금액
2,378	1,683,830	302,965,157	180	653	379,820	70,890,225	187	373,855,382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2007년 기준금액)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현행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실시.

- 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 중소영세, 저소득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

- 또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하는 현 교육과정과도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 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

- 법 개정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현황(단위 : 개소, 명, 천원)

설립	학교 수	학생 수	입학금(A)	수업료(B)	합 계(A+B)
공 립	1,199	952,236	5,277,057	972,088,815	977,365,872
사 립	942	870,056	10,319,320	1,041,963,277	1,052,282,597
계	2,141	1,822,292	15,596,377	2,014,052,092	2,029,648,46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결산기준

-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금은 약 2조 296억.

-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

-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 지원액은 약 910억으로 추정(2008년 예산안 기준)

- 기초수급대상자의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은 약 1,182억으로 추계

[표] 기초수급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단위 : 명, 원)

	대상자 수	1인당 면제액	지원액
입학금	36,531	23,327	852,158,637
수업료	107,272	1,093,777	117,331,646,344
합계	143,803	1,117,104	118,183,804,981

* 1인당 입학금 납부액은 23,327원, 수업료는 1,093,777원 적용. 참고 : 2009년 정부 교육급여 예산액은 1,104억

-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필요재정 = 현 납부총액 -(기초수급 지원금 + 공무원자녀 지원금) / 2조 296억 - (1,182억 + 910억)

2)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차등지원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

- 2009년 현재 대학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섬.(방송대 등을 포함하면 총 350만명으로 추정됨) 대학(2년제 포함)수는 408개임. 주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2008년에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는 6%~20%의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졌음. 등록금 뿐 아니라 대학입학금도 매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인상. 2007년 기준 국공립대 등록금은 OECD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사립대는 5위. 등록금으로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등록금 대출이자가 7%대로 매우 높기 때문임. 2009년 현재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비극적 상황임.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대학자율화 확대와 국공립대 법인화(민영화) 정책, 등록금에 대한 학생학부모 부담 원칙을 고집하고 있음.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등록금의존율을 시급히 낮추어야 함. 또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90%까지 이르는데 반면에 재단전입금, 기부금은 외국 사립대학에 비해 1/3수준임. 계층별로 대학등록금을 감면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함.

- 1분위부터 6분위까지 100%, 80%, 65%, 50%, 35%, 10% 등록금 감면해주는 경우 3조 4천억원 필요. 이를 2009년 추경안에 반영한다면 당장 2학기부터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짐. 민주노동당도 비슷하게 3조원의 돈이면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 구현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그보다 적은 돈으로 등록금 후불제도 전면 실시가 가능함.

[표] 대학등록금 감면방안

[분위별 등록금 감면율과,감면액]
	감면율	등록금전액	소요예산
1분위	100%	1조	1
2분위	80%	1조	0.8
3분위	65%	1조	0.65
4분위	50%	1조	0.5
5분위	35%	1조	0.35
6분위	10%	1조	0.1
7분위		1조	0
8분위		1조	0
9분위		1조	0
10분위		1조	0
합계		10조	3.4조

* 등록금 총액 12조원에서 장학금 2조원을 제한 10조원이 사실상 등록금 부담 총액임.

-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등록금 책정 시 법으로 정한 가계의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제도), 등록금 후불제(등록금을 졸업해서 소득이 발생한 후에 내는 제도), 차등책정제(등록금을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제도) 관련 법안이 제출 돼 있음. 대학 진학률이 85%에 이르러 사실상 보통교육화된 상황에서 보편적 대학교육을 뒷받침하는 위와 같은 법제도가 어서 안착해야 할 것임.

- 또 추경예산안에 2학기 등록금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전체 등록금 총액이 12조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2조 가량을 빼면, 예산 5조원이 책정된다면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당장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2조5천억만 책정해도 3/4 등록금이 가능함. 위 표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3조 4천억원 정도면 소득별 차등 지원을 통한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 정책도 바로 구현 가능함.

[표] 정부와 각 정당의 등록금 관련 추경예산안 비교

	08 본예산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예산 세부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2,223억원(5.2만명×430만원) -이공계장학금 : 897억원(2.3만명×390만원) -지방인문계장학금 : 134억원(2,300명×580만원) -근로장학금 : 1,095억원(3.7만명×300만원) -소득수준별 대출보증 및 학자금대출이자지원: 4,107억원 ․소득1-2분위(약 9.3만명): 무이자 ․소득 3-5분위(약 10.2만명): 4%지원 ․소득 6-7분위(약 4.8만명): 1.5%지원	-소득 7분위 이하 미취업 대졸자 학자금 대출원리금 1년 유예 : 520억원 (4.5만명) -08-09.1학기 대출 금리 인하: 147억원 (72만명 0.3-0.8%인하) -근로장학금 확대 : 105억원 (3,500명) -한국장학재단설립 출연금: 1,300억원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 :1,575억원(3.7만명×430만원) -근로장학금 :3,653억원(12만명×300만원) -소득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 :900억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7,500억원 (30만명×250만원) *전문대 포함 대학생 수의 약 10% -학자금 무이자 대출: 3,470억원(190만명×250만원×7.3%) *전문대 포함 대학 재학생 약 60%	-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 * 분위별 장학금 필요액=674만원(평균 등록금)- 분위별 월 소득 기존 장학금 제외하면 3조 예산이면 소득분위별 맞춤형 가능해짐.(소득에 따라 이른바 ‘반값등록금’ 구현
총액	8,456 억원	△ 2,072억원	△ 6,128억원	△ 1조 970억원	△ 3조

* 작성 : 등록금네트워크/참여연대. 한나라당은 따로 안이 없고, 정부안이 자신들이 협의한 안이라고 밝힘.

※ 미국 사례의 검토

- 유럽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저렴하며, 또 각국 마다 등록금 상한제, 차등책정제, 후불제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임. 여기서는 한국보다 등록금이 더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함.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대학교육정책을 펠 장학금(Pell Grants)의 상한선을 올리고(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학자금을 대출하는 방식(FFEL)을 줄이고, 연방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접 대출(DL) 위주로 바꾸겠다고 함.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행 학자금 대출을 대폭 줄이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높은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것임. 여기에 미국의 DL에서는 후불제도 가능하므로, 후불제(소득 발생 후 상환 방식)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짐. 또한, 오바마 정부는 연간 4천불 상당의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 정도 금액은 국공립대학 등록금 2/3, 전문대학 학비 전액에 해당함. 물론 18,000불 수준인 사립대학 등록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나, ‘높은 등록금과 많은 장학금’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대학 시스템에서 “모든 가정에 4천불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세액공제는 파격적인 구호임. 사실상 최대 4천불만큼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 하버드대의 경우 학부생의 66%가 재정보조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규모는 연간 8600만 달러에 달함.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가정 출신 학생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연소득 13만 달러에 이르는 가정 출신 학생도 사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하버드대 장학생의 20%가 학비보조를 받고 있음. 심지어 연소득이 18만~20만 달러인 고소득 가정 출신 학생 70~80여명도 성적에 상관없이 가정형편에 따라 주는 학비보조를 제공받고 있음. 2008년부터는 연소득 18만 달러(약 1억7,0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에 대해선 등록금을 연간 가계 수입의 10% 이하로 내렸음.

- US 리포트가 분류한 2005년도 대학 순위를 토대로 10~44위까지의 대학은 최소 40% 이상의 재학생에게 학비보조를 제공하고 있음. 예일대도 연소득 12만 달러(약 1억1,300만원) 이하 가정 출신 학생에겐 등록금을 50% 감면해 주고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음.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의 경우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미국 최저인 3대 1이며,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제공함. 학생 선발 정원도 해마다 줄 수 있는 장학금 정도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3) 서민금융 위기 대책 3조

- 소상인과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대부업과 사채로 인한 피해도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서민들과 중소상인 지원 및 대출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의 설립과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

- 서민무담보대출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서민금융기금으로 3조 조성을 주장

- 예산: 3조

4) 농업분야 3조 지원

-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업을 살리는 것이 필요함.

-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도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표] 농어업 분야 요구안- 총 3조 531 억원 증액(8개 분야)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 예산
농어가 부채해소	농어가부채 이자면제		1조 245억원
	09년 상환도래예정인 04년 상호금융대체자금 상환연기		275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 확대		3,000억원
	소 계		1조 3,520억원
농어업긴급 경영안정 지원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대상 확대	-. 농업용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 품목 : 조세감면액(59억원) -. 어업용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품목 : 조세감면액(45억원)	104억원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예산 증액		5,702 억원
	소 계		5,806 억원
직불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증액	4,050억원
	밭농업 직불제	신규도입	2,975억원
	FTA피해보전 직불제 제도 개선 및 예산		99억원
	조건불리 직불제		464억원
	소 계		7,588억원
식량자급률 확대	쌀 적정비축 확보	-. FAO권장기준 14만톤 추가 비축	2,516억원
친환경 농업 지원	친환경농산물 직불제 확대개편	-.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 및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179억원
기타	이상기후 대비 가뭄대책	-.가뭄대책 예비비(122억원) -.산간지역 밭작물 가뭄피해 저감 및 산불예방을 위한 빗물 저류시설(162억원) -. 비닐하우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90억원)	374억원
	교육지원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510억원 증액
	에너지 절감형 농어업 지원	-. 기후변화대비 농어업분야 에너지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10억원 -.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시설확충 지원(시범사업 2개소, 10억원) -. 고효율어선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 : 18억원	38억원
	소 계		922억원
농어업분야 지원예산 3조 531억원

5)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차액 우선 지급)

- 제도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생존임금’ 수준의 법정최저임금 마저도 큰 규모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음. 008.8. 현재 법정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75만 명으로 추산되며, 2009년에도 현재의 임금규모가 유지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29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게 됨.

[표] 법정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

(자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8.11.), 김유선, 단위: 원,천명,%)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6.8		2007.3		2007.8		2008.3		2008.8		최임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5.9～06.12	3,100	3100원미만	1,442	9.4	1,299	8.3	1,213	7.6	1,002	6.3	827	5.1	3.5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1,915	12.2	1,891	11.9	1,613	10.1	1,437	8.9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1,929	12.1	1,746	10.8	2.4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87	14.2	3.4

- 따라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3자 변제를 규정한 민법 제46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동자가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고 있는 법리를 준용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 정부가 이를 선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함.

- 2008년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미달액을 추계할 경우 연간 약 1조8천억 원의 예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주에 후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회수율과 회수금 규모에 따라 예산비중도 줄어들게 됨.

[표] 구간별 최저임금 미달노동자 현황 및 우선지급 소요 예산 추계

주) 3,100원 미만은 현행 최저임금(3,770원) 대비 미달액 671원(3,770-3099)으로 계산, 기타 구간은 중간값 사용

미달액 구간(원)	미달 노동자 수(천명)	미달액(원)	소요액(백만원, 주40시간, 월4주, 연간)
3,100 미만	827	671*	1,065,441
3,100～3,479	610	480	562,176
3,480～3769	309	145	172,051
계	1,746	-	1,799,668

- 최저임금 미달액 선지급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회수율을 1998～2007임금채권 체당금 회수율 중위값인 60%(평균값은 62.4%)으로 추정할 경우 실제 연간 소요액은 7,200억 원으로 추산됨

6) 아동수당(보편적 육아수당) 지급

- 출생 후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 수당으로서 아동수당을 지급함. 다만, 재정부담, 조사회형평 등을 감안했을 때 최상위층에게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득8분위까지 지급하여 80% 대상 아동에게 지급함.

- 전체아동의 80%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아동수당지급예산으로 2.16조 필요

<표> 5세미만 아동추계와 8분위까지 아동수당 총예산액 (2007년 말 기준)

	추계인구	총지급액
0세	446,738	2,255,184×0.8×100,000원×12개월 = 2.16조
1세	445,796
2세	438,576
3세	448,625
4세	475,449
총계	2,255,184

(추계인구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2008.11)

7)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 현행 최저생계비는 금액과 대상 모두 빈곤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우선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된 61만 가구(103만 명)에 대해 추가적인 기초생활급여 제공.

- 2010년(계측년도)부터는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생계비 인상(평균가구소득의 50%) 추진하고, 대상 역시 일정 ‘자산기준’에 의해 제외된 84만 가구(182만 명)으로 확대하여 전체 400만 명 포괄.

- 소요재정 : 약 2조 303억

- 103만 명 대상을 확대하면 2009년 수급자에 비해 약 1.62배 증가.

- 2009년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약 3조 2,524억임을 감안해 추정하면 약 2조 303억 증액필요.

- 법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조, 5조 등

8) 긴급복지지원 확대

- 지원 대상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180%로 확대

- 소요재정 : 312억

- 최저생계비 180% 미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8.6%. 현행 지원대상의 약 1.35배.

- 2009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수정)이 891억임을 감안해 추정하면 약 312억 추가.

- 실직 등의 사유도 긴급복지지원 대상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필요

○ 일자리 창출 관련 인프라 확충

- 민셍민주국민회의(준)에서 제출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요양보호 및 보육, 유치원 등의 공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여기에서는 이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소요액을 산정함.

1)　공적 요양 인프라 확충

- 민간시설 확대로 인해 2010년 예상 수요대비 시설충족률은 거의 달성.

- 그러나, 민간시설 중심의 요양인프라는 ▷상업화와 과잉서비스 ▷불필요한 고급화 ▷서비스의 질적수준 하락 ▷비용 상승 등의 문제 초래

- 따라서 2012년까지 필요시설의 60%이상을 공적시설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확충해나감.

구분

현행

확충방안

서비스대상 확대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의

약 3% (127,967명)1)

12.1%까지 확대(약 65만명)2)

: 경증(4~5등급)까지 서비스 확대

공적요양시설확충

요양시설 : 1,530개소

입소시설 : 1,072개소 요양시설 확충

요양시설	712개소
요양병원	13개소
전문요양시설	347개소

재가시설 : 8,011개소

재가시설 : 3,470개 재가시설 확충

방문수발시설	1,046개소
방문간호시설	389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434개소
단기보호시설	601개소

1) 등급판정을 마친 인정자 194,461명 중 실제 이용자는 65.8% 수준(2008년 9월 현재)

2) 고령화에 따른 2010년 기준임(2006년 현재는 55만명)

- 노인요양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50/50)식 지자체 자본보조방식.

- 그러나 중장기 사회복지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특정지역 편중 및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전액 국고 또는 최소한 매칭펀드 비율 조정(70/30)이 필요함.

-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재정 추계

구분		산출내용	소요액
공공 인프라 확충	요양시설	- 50인, 280평 기준, 시설 당 약 10억 - 매칭펀드 7:3 적용 - 국고 : 7억 * 712개소 = 4,984억(08년 기준) - 지자체 : 3억 *712개소 = 2,136억(08년 기준) - 1,246억 소요(연간 국고지출액, 총 4년간)	7,120억
	전문요양시설	- 60인, 430평 기준, 시설당 약 15억 - 매칭펀드 7:3적용 (국고 10.5억) - 국고 : 10.5억 * 347개소 = 3,643억(08년 기준) - 지자체 : 4.5억 * 347개소 = 1,562억(08년 기준) - 910억 소요(연간 국고지출액, 총 4년간)	5,205억
	요양병원	- 전환비용 56.5억(매입비 50억+전환비 6.5억, 200병상) - 56.5억 * 13개소 = 735억(08년 기준) - 국고 : 514억, 지자체 : 221억	735억
	재가시설	- 시설 유형별 평균 약 3.4억 기준 - 매칭펀드 7:3적용 (국고 2.4억) - 국고 : 2.4억 * 3,470개소 = 8,328억(08년 기준) - 지자체 : 1억 * 3,470개소 = 3,470억(08년 기준) - 2,082억 소요(연간 국고지출액, 총 4년간)	11,798억
소계			24,858억

2) 국공립보육 및 방과후 아동시설 확충

-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보육시설을 5,000개 추가하자는 안을 제출한 바 있음. 그중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50% 확충 목표로 2012년까지 40% 확충(3,808개소)

-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부터 국공립시설 배치. 기존시설(사회복지, 학교, 통폐합 동사무소 등) 최대 활용.

-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 건축비 지원단가 인상

구분

현행

확충방안

서비스대상 확대

대상아동 283만명(0~5세)1)

36.7% 보육시설 이용

18.9%유치원이용

44.4%시설 미이용(125만명)

전체 약 60만명의 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

- 국공립 보육시설 약 24만 5천명의 사회적 보육

- 국공립 유치원 약 5만 9천명 사회적 보육

-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교실을 통해 30만명 아동보호

공적 보육 및 방과후 아동보호 시설확충

전체 보육시설 30,856개

국공립․법인시설 3,208개( 10.4%), 전체아동의 21.5% 보호(2007년 기준)

총 7,460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필요.

2012년까지 40% 달성(3,066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3,066개소
국공립 유치원2)	742개소

총 4,000개의 방과후 아동보호시설 확충

지역아동센터3)	3,000개소
방과후 학교	1,000개소

* 총아동수(통계청 2007), 보육시설(여성가족부, 2007.12) 유치원(교육인적자원부, 2007.12)

* 국공립 유치원은 4,483개로 119,128명 보호.

*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6월 기준 2,810개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2항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 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31조 비용보조 및 기타 지자체 조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재정추계

4년간 총 비용 = 2.48+1.92= 4.4조

2009년 비용 4.4조 ÷ 4=1.1조

구분		산출내용	소요액
공공 인프라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 2012년까지 3,066개소 확충 - 568개소 확충은 기존 정부계획(예산)에 따라 진행 - 2,498개소 추가 확충(1천개 임대, 1,498개 신축) - (1,498개소 * 10억) + (1,000 * 1억) = 1조 5,980억 - 매칭펀드 7:3 적용 = 11,186억(총 국고비용) - 4년간 매년 2,797억 소요(인건비 별도 계산) - 기존 시설 최대 활용시 예산은 절감될 수 있음.	15,980억
	국공립 유치원	- 단설유치원 36개 설치(9개도지역 *4개씩) * 14.4억(통학차량 포함) = 518억 - 병설유치원 706개설치 * 2.5억 = 1,765억 - 총 2,283억 소요(4년간 매년 570억 소요) - 전액 국고 지원(인건비 별도 계산)	2,283억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인건비는 별도) - 3,000개소 * 200만원 * 12 = 720억(인건비는 별도) - 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	720억
	방과후 교실	- 방과후 교실 운영비 지원 - 1,000개소 * 200만원 * 12 = 240억 - 방과후 교실은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하므로 별도의 설립비용은 계정하지 않음.	240억
소계		- 국공립 보육 및 유치원 설치 총 비용 : 1조 3,469억 - 연간 소요비용 : 4,291억 (보육 및 유치원 인프라 3,367억 +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교실 운영비 924억)	19,223억

*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비율 지방기준 40~60% (서울은 10~30%)

경제-민생위기 상황 개괄

○ 혹독한 경제-민생위기가 지속되는 사실상의 국란 사태

- 모든 통계, 지표, 전문가들의 분석, 국민들의 체감을 종합하면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속출하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 해고와 실업, 체불, 중소기업도산, 소상공인-중소상인 폐업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음.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임. 제2의 IMF 사태라는 위기감 속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가계 빚은 670조를 돌파했으며, 금융소외자는 800만명을 넘어섰음. 그럼에도 2008년 기준 1년 교육비만 40조를 넘어서는 등 국민 가계에게는 보육-교육관련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음. 하지만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실업-일자리 대책, 서민금융대책,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정책,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부자특혜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약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경제-민생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

- 이명박 정권과 재계는, 최근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노사민정 합의를 강요하는 데 이어, ‘약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며 저항할 길 없는 대졸초임들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음.

-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약자들에 대한 고통전가는 있어도 실제 고통을 앞장서서 분담해야할 재계와 부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대졸초임 임금삭감의 비윤리성이 지적되자 뒤늦게 일부 재벌, 일부 임원의 임금도 삭감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임금삭감과 연동된 일자리나누기는 전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 알바’ 채용 운운하고 있는 실정임), 제대로 된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대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상황임. 오히려 임금삭감으로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경제위기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미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2008년 4/4분기 현재 실질임금이 6.4% 삭감되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인 임시·일용근로자는 75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866천원)대비 12.9% 하락했음. 노동자 실질임금은 여전히 노동생산성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과 영업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도 IMF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노동자가구의 생계비는 가구주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2003~2008년 가계지출 대비 가구주 소득은  2003년 90.7%를 정점으로 2008년 87.6%까지 하락했고, 가구주소득과 가계지출 격차는 2008년 현재 37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만원 가까이 늘어났음. 그런데 2003~2008년 노동자들의 가계부담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음. 2008년 3/4분기 현재 교육비는 20.5%, 사교육비는 16.2% 증가하여 가장의 월급만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 게다가 지난해 가계 빚이 688조, 가구당 4천만 원이고, 정상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융 소외자도 810만명을 넘어 섰음. 따라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대폭 감소 없는 노동자-서민의 임금삭감은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위축으로 만성적인 내수침체를 더욱 악화시켜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매우 높음.

○ ‘강부자’ 감세, 토건족 특혜, 삽질 경제로 일관하는 정권

-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매년 20조원(2012년까지 96조)에 달하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강행하고 하고, 아무런 자구노력도 취하지 않는 건설업계를 위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경부운하의 전초전인 4대강 정비에 앞으로 15조 가량의 돈을 투입하는 것을 강행하고 있음. 경기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는 낮고, 국민 세금 부담과 환경파괴만 가속화시키는 전형적인 ‘녹슨 삽질’ 경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부자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이라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서민을 직접 돕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며,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슈퍼 추경이 아니라 슈퍼 수정 예산부터 실시해야

- 이번 추경안은 규모가 29조에 달하는데도, 실질적인 서민중산층 지원책이 없다. 실업예산 1.6조는 급격한 실업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함.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확대 3000억, 1573억은 7만 가구, 3만 가구에 불과하여 급속도로 늘어나는 빈곤층증가예상가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50만 가구에 대해 6개월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땜질식 대책, 선거대책에 불과함. 그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음.

- 또 추경의 핵심이어야 할 일자리창출예산이 2.8조밖에 되지 않음. 그 중 2조는 40만 가구에 대해 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게하고 월 83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나머지 8000억은 기존의 사회적일자리사업확대에 3000억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턴, 학습보조인턴 등의 일자리 15만개를 만든다는 것으로서, 1인당 예산이 553만원으로 고스란히 인건비로만 지급된다고 하여도 월평균 46만원의 일자리임. 특히 학습보조인턴교사는 1인당 예산이 191만원에 불과함. 공공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취로사업에서 공공근로로 사회적일자리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사회적일자리 중 국가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사회적서비스는 상시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로 확보해야만 함. 사회적 서비스를 제도화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일부 공공근로성격의 일자리가 포함될 수는 있임.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일자리창출정책 거의 전부를 한시적인 공공근로만으로 채웠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임. 경제위기는 계속 되는데 6개월짜리 단기 알바가 끝나면 더 큰 고통과 위기가 계속될 뿐임.

-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처를 서민대책에 집중해야 하며, 또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 올 한해만 13조5천억(2012년까지 96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정비사업(총 15조원 투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부터 착수해야 함.

- 이 두 가지 정책기조 수정만으로도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11.2조원의 세수부족분 충당을 넘어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가능함. 예를 들면, 3조 1천억원(추경에서 1조원 추가)이라는 엄청난 돈을,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 등에 사용한다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조원의 돈이면 당장 1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3조원이면 올해 2학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임. 강바닥을 파고, 시멘트를 바르는 일에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이 온몸으로 호소하는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과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음.

- 향후 4년간 감세규모는 90조에 달하고, 2009년 감세규모는 13.5조이며, 1년에 감세규모 평균은 22조에 달함. 2009년 SOC 예산증가율은 26%이고, 예산증가분은 5조원임. 감세와 SOC증가분 철회만으로 1년에 평균 27조가 확보됨. 감세와 SOC증가분 철회만으로도 추가국채발행 전혀 없이 민생예산 27조를 추가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구 분	개 요	예 산
총계		28.9조
세입결손 보전	세수부족분 등	11.2조
재정지출	소계	17.7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2조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5조
	지역경제 활성화	3.0조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
재원조달 방법	2008 세계잉여금	2.1조
	기금 여유자금	3.3조
	기금차입금	1.5조
	국고채	22.0조

[표] 2009 정부 추경예산안 요약	(단위 : 원)

* 2009. 3. 24. 기획개정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보도자료 인용

[표] 2009 본예산 문제예산

분류	사업명	확정예산
계획부실사업 10개	․광역경제권선도사업육성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1조5280억7100
타당성부족사업 9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본사 제주이전 사업 ․김해남원 상록골프장 건립사업 등	278억9807
과다계상사업 13개	․치안정보활동/보안경찰특수활동비 ․재일민단지원사업 ․국가주요정책홍보사업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 ․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지원사업 등	2조7687억7700
집행부진사업 2개	․부산항신항, 인천신항, 평택당진항개발, 일반항 건설사업, 항만시설 유지보수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	9408억9500
유사중복사업 6개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외 ․광역상수도용수공급사업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 등	1876억7400
총액		5조4533억1507

(단위 : 만원)

*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2009. 1. 8) 인용

○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전환과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 지금은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용이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가 되어야 함. 고용안정의 두 가지 축은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 대책을 세우는 것 △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임. 일자리 창출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하며,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은 당장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용보험법 개정과 전국민 실업안정망(전국민고용보험) 구축을 동시에 시급히 추진해나가야 함. 또한 최저임금 삭감, 통상임금 삭감,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같은 고용악화 정책을 버젓이 고용안정대책이라고 내놓을 때가 아님. 1년 이상 장기화될 실업-일자리 대란 사태 앞에서 1년 미만짜리 ‘단기 알바-청년 인턴’으로 연말에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킬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임.

-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일 것임. 하지만 그러한 합의에 야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광범위한 당사자그룹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단체가 배제됐다는 것은, 그 합의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협의-합의 틀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성향을 떠나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 틀을 구성하고 현 정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절실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대안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임. 또 광범위한 당사자 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함.

- 즉, 작금의 정권과 재계의 몰아붙이기로는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 시대,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시대를 극복하기는커녕 사회 전체의 유효수효를 감소시키고, 신빈곤층을 더욱 양산해나가, 내수가 더욱 부진해지면서, 더 큰 경제-민생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노동, 시민사회, 당사자, 전문가 단체 등이 수십 차례 논의와 토론 모임 끝에 공동 대응과 전국 캠페인을 기획하게 됨. 앞으로 더 많은 관련 단체들과 당사자 조직 등이 함께 할 예정임.

별첨 :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

□ 별첨 1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위 대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 작성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급식·학습 및 문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전국에 3,013개소 87,29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 최근 경제위기로 2009년 1~2월에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10.6명 증가(증가아동 5.2명+대기·방치아동5.4명)하였으나 운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아동정원수를 줄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고 있음.

- 2009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는 그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정부제출안보다 417억을 추가편성한 755억7천만원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였으나 본예산 의결과정에서 359억만 통과되어 현재 1개소 평균 219만원으로 빈곤·방임아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부족한 상태임.

- 경제위기→실업대란→가족해체→방임아동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필요. “지역아동센터가 대안” 최근 경제위기로 1개소당 평균 10.6명 증가

- 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특히 저소득여성, 한부모가정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자녀양육가능 1석2조 효과

[표] 2009 추경-지역아동센터 예산 추계 표
2009년 예산안		2009년 추경예산안
예산 (중앙)	산출근거 (개소수 및 지원단가)	보건복지가족부제출안		지역아동센터 요구안
		예산	산출근거	예산	산출근거
359억	2,788개소	302억	2,788개소	780억8천 (△418억9천)	3,013(▲225)
	평균 219만원 (인건비1명)		평균465만원 (인건비2명)		평균600만원 (인건비3.5명)

□ 별첨 2 :  서민 주거안정 기획 및 주거복지 확대

-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한국 사회가 교육, 주거, 의료비에 대한 민간-개인 부담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임. 특히,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실정이기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가장 시급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 거기에다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 지속적으로 주거취약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지난 IMF 경제위기 시에도 사상 유례없는 노숙인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가 됐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임.

- 경제위기에 따라 서민들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출금을 통해 집을 마련한 중산층들까지도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이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인상, △재개발 지속에 따른 서민주택의 부족 △주택가격의 변동성 심화 △소득취약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능력의 약화 등이 주요 원인임. 특히,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의 뉴타운-재개발 광풍으로 인해 소형주택들이 멸실되고, 이주수요가 폭증하여 주변 소형주택 값과 전-월세값이 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서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최근의 용산참사 등의 사태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서도,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부과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신청한 300억 원은 전액이 삭감되는 등 주거지원 대책이 매우 부실한 상황임.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2,324억 가운데 절대 금액인 2,000억 원을 노후화된 부대시설 개선작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한 주거불안정 계층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복리부대시설의 개선이라 점은 우선순위에 있어 문제가 있음.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지원으로 고작 12억 원만을 배정한 것은 지나치게 적은 규모이며,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물량 확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숙인 등 주거약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없다면 기존의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생활고도 심각성을 더할 것임.

[표] 노숙인 및 부랑인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부랑인시설		-	9,055	9,183	7,689	9,396
노숙인	쉼터	3,497	3,763	3,563	3,363	3,163
	거리	969	959	1,293	1,181	1,285
소계		4,466	4,722	4,856	4,544	4,448
합계		-	13,777	14,039	12,233	13,844

- 또, 노숙인과 부랑인 이외에도 극단적인 주거취약계층은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음. 전국 쪽방상담소 10개소를 통해 파악된 거주자 수는 2008년 9월말 현재 6,110명, 서울시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수조사결과 2008년 말 현재 수도권소재 고시원 총 4,495개소, 거주자는 138,587명에 달하고, 이밖에도 철거, 월세체납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위기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지하, 옥탑, 판자집 등 거주자 등의 주거상황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다음은 정부에서 2008 동절기 경제위기에 따른 홈리스 주거상실위치 규모를 추계한 것임

[표] 노숙인 현황

		2008년 8(9)월 현황	성장율만 하락	실업률만 증가	이혼률만 증가	성장율하락 실업률증가	성장률하락 실업률증가이혼률증가
노숙인	계	4,448	7,413	5,004	5,338	7,969	8,778
	쉼터	3,163	5,272	3,558	3,796	5,667	6,300
	거리	1,285	2,142	1,446	1,542	2,303	2,860
쪽방 일시거주자		1,222	2,037	1,375	1,466	2,190	2,434
고시원 거주 단순노무직		43,301	72,168	48,714	51,961	77,581	86,241
강제퇴거 조치가구		102	170	115	122	183	203

※ 2008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혼율은 각각 3.3%, 3.2%, 2.5%이며, 동절기 및 2009년 1/4 예상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혼율은 2.2%, 3.6%, 3.0%로 가정함. 출처 : 보건복지부

- 많은 경우 2009년 상반기 중 별도의 대책이나 상황이 없는 한 거리노숙인(rough sleeper)의 규모는 적게 2배 많게는 3-5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고시원 등)비전형 주거의 과밀현상과 화재 등 안전사고의 빈발에 따른 참사가 우려되고 있음. 저렴주거의 부족 속에서 경제위기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게 하고 주거의 불안정성과 부적절성을 가중시키는 직접 촉발사건이 됨.

- 또 주거취약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주택 정책이 빈약한 것이 큰 문제임. `06년 말 현재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비율(추정치)이 총 주택의 3.0%(건설 중인 주택 포함하면 5.9%)에 불과하여 20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12%로 확충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적정재고 수준(20% 내외)에 미달하는 수준

[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연도	총주택 재고수	공공임대주택 재고수(호)
		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정비사업 포함)	국민임대 (다가구/부도 매입 포함)	건설임대 (5년) (공공/민간/건축허가)	사원임대 (5/10/50년)	매입임대 (3년/5년)	전세임대
2007년 (재고율)	13,793,000 (100%)	1,334,951 (9.7%)	190,077 (1.4%)	100,007 (0.7%)	155,637 (1.1%)	596,553 (43.3%)	30,173 (0.2%)	246,768 (1.8%)	15,736 (0.1%)

자료: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업무편람메뉴얼 중.

<해법>

○ 임대주택법 개정의 시급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설정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 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이는 파산,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감면 조치로 서민-주거약자들을 돕고, 주거위기 계층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입법 조치임.

○ 주거 약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활성화와 전달체계 보강

- 이와 동시에 주거상실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 대규모로 임대물량을 확보해 주거약자들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 등이 시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이자 대출을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시 대응력을 높여주어야 함.

- 또 기초단위 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주거약자들에 대한 상담과 갱생, 긴급주거지원비의 적절한 배분, 공공임대 등 입주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지역 내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나게 됨.

- 동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일부 민간이 실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채택하여, 주거상실자나 가구에 대한 임시 월세지원, 주거박탈위기자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함.

○ 주택정책의 전환과 공공임대의 지속적 확충

- 광역단위의 막개발, 난개발, 급속개발의 폐해가 현실화 된 만큼 주거약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속도전을 즉시 중단하고, 순환재개발, 공공재개발, 주거약자 친화형 재개발, 서민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등의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다주택·다가구 주택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속적 확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주택임차인의 주거기간 연장,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 즉, 주택임대차의 경우 현행 2년에서 4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최우선 변제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17대 국회 때부터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그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많다는 반증임.

○ 공공임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무지개 프로젝트’ 확산

- 최근 대전광역시 사례,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까지 창출한 빈곤 동네 재생 프로젝트로,  '도배 새로 해주기', '싱크대 바꿔주기', '노인일자리 만들어주기', '도서관 만들어주기' 등 주거공간 리모델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자체와 주민 협력 사업임.

- 세입자와 빈민 등 친 주거약자형 도심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해야 함.

□ 별첨3 : 적극적인 서민생활비 인하 정책 시행

○ 이동통신요금 20% 즉각 인하

- 최근 몇 년간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가계지출의 5~7%대, 금액으로는 15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호소해오고 있음.

- 통신요금 20% 인하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수차례 2008년 안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었음.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통신회사들의 사정(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 비추어도 통신요금 20%인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임.

-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국가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통신회사들의 역사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처지 등을 감안해 정책당국과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20%를 올해 안에 인하할 것을 추진해야 함.

-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2007년 한 해 통신비가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미국의 3.4배에 달하고 있음. 전체 가계 통신비 지출은 무려 28조5857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7.7% 늘었음.

- 한국은행의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항목 중 통신비가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활비가 300만원인 가계에서 통신비가 15만원인 셈. 의류 및 신발구입비 비중이 4.2%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대책

- 경제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에겐 큰 충격이 될 것임. 당분간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되어야 하며 적극적 물가 인하 대책이 시행되어야 함.

- 또한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돼 벌어지는 서민들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물가 인하 대책이 필요할 것임. 서민생활비 3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서민 생활비가 오히려 30% 상승했다는 풍자가 돌고 있음.

- 실제로 2008년 교육비만 40조를 넘어서는 등 국민 가계에 있어 교육관련 부담은 오히려 폭증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만큼은 고환율-고물가가 지속되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커다란 충격과 부담을 주고 있음. 교육비 외에도 식료품, 의료보건 등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늘었음.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전년보다 6.3% 증가한 가운데 의료-보건 지출액은 10.5% 급증했음. 또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9.3%로 전년의 5.5%에 비해 급상승했음. 이는 각종 식료품 가격이 작년에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고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통계임.

- 그 외에도 준 공공요금 성격의 은행수수료 등도 합리적으로 인하되어야 함.

□ 별첨 4 :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주목해야

1) 남북경협 차단으로 인한 즉각적 손실 약 22조원, 일자리 1만개 상실 가능성

-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2008년까지의 8년간의 남북경협의 효과는 '37.2조원(275.6억불. 환율 1달러=1,350원 가정) + α'로 추정됨.

- 비록 우리 경제의 규모에 비해 그 비중이 아직 대단치는 않지만, 아직 남북경협이 걸음마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임.

분 야	경제적 성과	비고
경제적 측면	-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 77.8억불 -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16.2억불	94.0억불
정치․군사․사회 문화적 측면	-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역할 수행 - 한반도 긴장완화와 ‘사실상의 통일’ 구현의 장 제공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 상호 신뢰감 조성	-
통일비용 절감	- 국방비 예산 절감 효과: 48.5억불 - 긴장완화에 따른 군비확장 축소 효과: 81.5억불 - 군 병력의 신업인력 전환 효과: 51.6억 달러	181.6억불
합 계	275.6억불(약 37.2조원) + α

<표> 남북경협의 성과의 정량적 평가.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08).

-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경협이 중단될 경우, 지난 8년간 봐 왔던 효과들은 상당부분 손실로 바뀌게 됨.

- 2008년 7월11일부터 2009년 1월까지 금강산 관광의 매출 및 영업손실(6개월간, 관광객 20만 추산)은 1,240억원(현대아산 매출 손실 865억원, 현지 숙박업소, 부대시설 등 협력업체 매출손실 210억원, 고성군 165억원), 사라진 일자리는 2,250여개(현지 고용인원 1,500여명, 고성군 등 지역의 여행․숙박․수송업체 750여명)에 달함(현대아산,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또한 한 국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공단 조성비용, 입주기업 매출 손실 등 직접 피해액이 5.8조원, 국가신인도 하락 등 간접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21.3조원에 달함(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측 인력은 대략 8천명으로 추산됨. 남북경협 차단으로 이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될 것.

2) 10.4선언 이행으로, 연 1.5조원, 10년간 15조원으로 일자리 45만개 창출!!

-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불필요한 공사판을 벌이는 것은 ‘업은 아이 삼면 찾는 격’. 그저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을 이행하기만 하면 됨.

- 한 연구에 따르면, 10.4선언 이행을 위해 들어가는 투자비용은 연평균 27.3억불(약 3.7조원. 환율 1불=1,350원 기준), 10년간 111.8억불~158.7억불(약 15조원~21.4조원)이며, 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연 3만~4만6천개, 4년간 12만~18만6천개로 추산됨(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매년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자리이고, 이를 4년간 더한 것. 그러나 남북 경협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해가 더할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일자리이며, 임시방편적인 열악한 일자리가 아닌, 지속성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임.

- 또한 남북 경협이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이고 단기간적인 것이 아닌 ▲광물 등 원자재 자체 조달, ▲국내 산업구조 재편, ▲내수시장 확대, ▲대륙으로의 연결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의 발돋움 등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수반하며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일자리임.

- 현재 중국의 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야반 도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이들에게 상당 기간 경쟁력을 유지시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음. 또한 개성공단 뿐 아니라 향후 만들어질 수많은 공단들까지 포함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배 이상 증가할 것.

- 무엇보다 남북경협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남북의 공동 발전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일자리임.

구분	기간	총 투자비용	연평균 투자비용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5~10년	46억~92억불	9.2억불	136.7억~273.4억불	58.2억~116.4억불
개성공단 2단계공사	3년	24.8억불	8.3억불	73.7억불	31.4억불
SOC 확충	3~5년	22.4억~23.3억불	5.5억 ~5.8억불	33.6억~35.1억불	13.0억~13.5억불
백두산 관광 개발	6년	12.6억불	2.1억불	18.9억불	7.3억불
환경보호, 조림사업	3년	1.95억불	0.66억불	2.9억불	1.1억불
농업개발	3년	4억불	1.3억불	3.5억불	2.3억불
총 계		111.8억 ~158.7억불	27.0억 ~27.3억불	269.3억 ~407.5억불	113.3억 ~172.0억불

연평균 투자비용	남측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남측 후생 증가	남측 일자리 창출 규모
年 27.3억불	年 206~408억불	年 113~172억불	年 12.2~18.3억불	年 3만~4만6천개
*추산 기준 - 2006년 남측 실질GNI 6,114억불, - 원달러 환율 달러당 955.55원(2006년 연평균), - 2005년 노동부 발표 남한근로자 평균임금 월188.8만원(연 2,265.6만원)

출처 :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2007 민화협 통일포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