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4월 27일 월요일 36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세상읽기> 제주 영리법인 병원, 선점 효과 있을까?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연구공동체 부원장
정세글 4쪽
● ‘퇴진 김태환’ 깃발 내리고 싶다면? 강호진 연구지원실장
기획연재 7쪽
● 일본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향④ - [世界(세카이)][의료붕괴를 막자] 번역 김복희 연구원
이슈 & 동향 10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4월27일자) - 강정태 기자 ● 뉴스촛점- 카지노 공무원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서명운동?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3쪽
● 시민사회 소식= 해군기지 MOU 강행에 반발 잇따라 ● 세계 노동절 기념행사 안내
자료마당 16쪽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구조 분석 및 재정확충 방안 출처=제주도의회 홈페이지(지방재정연구회 발표자료)

‘세상읽기’

제주 영리법인병원, 선점효과 있을까?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부원장

영리법인병원 신설을 허용하고, 비영리법인병원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비영리법인병원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가 다소 주춤하는 형국이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일찍부터 견지해왔기에 윤증현 장관은 영리법인병원 허용이나 비영리법인병원 자본투자 활성화방안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하는 형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영리법인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4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4월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영리법인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문제로 인해 표 떨어질 이슈를 만들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쉽게 영리법인병원 전국적 허용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전제희 장관은 기획재정부에 영리법인병원 논의를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준수, 공공의료 확충,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영리법인병원 허용 여부는 주무장관인 내가 결정한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덧붙여 공안검사 출신의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면 당연지정제 와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윤증현식으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면 큰일난다, 내 어린 시절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적이 많다, 윤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 지루하고 답답한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서 처음 들어보는 보수 진영의 솔직하고 정직한 목소리였다.

이제 결론은 대통령이 힘을 싫어 준다는 선이 굵고 카리스마 넘치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윤증현 장관의 행보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아마도 4월 보궐선거 결과 또한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

경제부처가 아무리 밀어붙이려 해도 정치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제주도다.

이미 전국적으로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서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들어난 상황이다.

의료관광은 6-7년째 요란한 소문에 비해 아무런 실속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여전히 영리법인병원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 제주도 당국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선점효과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그 마저도 영리법인병원 전국화를 주장하는 경제부처의 주장에 의해 효용성을 잃어버렸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도 생각을 바꾸실 때가 된 것 같다.

출처=<노컷칼럼>

정세글

퇴진 김태환 깃발 내릴려면…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문학적 감수성과 표현력도 부족했기에 속 깊은 시인의 뜻이야 알 길이 없었다.  대신 ‘깃발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으로 상징된다’는 참고서의 해석을 달달 외웠던 적이 있다. 그것도 모자라 싯구 밑에다 해석을 써놓는 수준이었다.

대학시절엔 문예일꾼들의 ‘깃발춤’에 매력을 느낀 적이 많다. 학과공부는 뒷전이고 주로 활자와 씨름하는 일을 했던 대학시절 ‘깃발들’의 몸짓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까지는 못가도 활자와의 전투에서 이겨내는 촉매제는 됐다.

4.3항쟁주간이 되면 길거리에 내걸린 홍보깃발도 유심히 관찰했다. 진보적 문화운동단체라는 제주민예총에서 과연 올해는 4.3에다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 열심히 살펴보곤 했다.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58주년 깃발이 맘에 들었다.

다시 제주도시 곳곳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번 주 초부터 거리에서 나부끼고 있다. 무슨 축제가 열리는가 살펴봤다.

제주도의 공식기(旗)가 교체된 모양이다. 40년 만에 바뀐 ‘제주특별자치도기’란다. 제주도의 새로운 상징이란다. 요란한 행사도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몰랐다. 도청을 지나다 자세히 보니 내려진 깃발 대신 새로운 깃발이 ‘영어’ 표기였다. 태극기와 나란히 올려진 제주특별자치도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셨던 모자의 로고가 선명해 정겹기까지했던 새마을 깃발이 내려간 자리에는 아태 정상회담 깃발도 펄럭거리고 있다.

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 영어를 못한다. 하지만 그 기준은 애매모호하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도정답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영어공용화’가 제주에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을 ‘깃발’에라도 표현하고자 했나 싶었다.

‘Hi Seoul', 'Happy Suwon'도 한다는데 ’제주어‘로 ‘놈들도 다 영어 썸신디게’라며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다.

김태환 지사께서는 22일 공식 ‘깃발’ 교체식에서 "제주도민 모두의 가슴에도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기가 희망의 깃발로 펄럭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 창조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도청을 다시 지나가다 ‘이정표’까지는 그렇고 ‘지사님 말씀’처럼 희망의 깃발로 펄럭거리면 좋겠다는 마음도 잠시지만 가져봤다.

#내리지 못한 저항의 깃발

그런데 도지사의 의도와는 달리 희망 대신 저항의 깃발을 여전히 펄럭이는 사람들이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퇴진 김태환’ 깃발을 펄럭이며 집회도 한다.

강정마을회관에 가보면 입구에 ‘퇴진 김태환’이라는 구호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21일 집회에도 여전히 해군기지 철회 깃발과 함께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기’가 게양될 도청 앞에서 그 깃발은 여전히 힘차게 나부꼈다.

‘질긴 놈이 이긴다’는 강정주민들의 외침처럼 퇴진 깃발은 아직 내려질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지사로서는 퇴진 깃발에 대해 기분이 좋을리는 없을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해에는 ‘퇴진 김태환’ 깃발만 내리면 도청 앞 천막도 허용해주겠다고 했던 고위 관료도 있긴 했다. ‘지사님께서 천막 방문하실 때만이라도 ‘퇴진'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읍소했던 참모도 있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도청을 항의 방문할 때면 대문 꼭꼭 걸어 잠구던 참모였다.

합법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섰던 주민들의 퇴진 깃발을 불법적으로 철거하려던 불량 공무원도 있었다. 퇴진 현수막 제작 업체를 추적하는 충성스러운 공무원들도 있었다. ‘퇴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홍보물 제작업체까지 수배하는 한심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영리병원, 영리학교 하겠다는 도정이 풀뿌리 지역 경제주체인 중소자영업자들의 영리행위, 즉 영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인 셈이다.

#퇴진 김태환 깃발을 내리고 싶다면

‘퇴진’이라는 단어는 매우 정치적이다.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저항의 뜻을 담기도 한다. ‘명박 퇴진’이야 지난해 거리에서 많이 들어봤다. 정치적 반대세력의 구호가 아니었다. 대부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쓴 표현이다.

강정주민들 역시 김태환 도정의 정치적 저항세력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강동균 마을회장께서는 어느 집회에서인가 “지난 선거 때 김태환 지사를 찍은 손을 자르고 싶다”고 까지 했다. 실제 2006년 도지사 선거결과를 봐도 강정지역을 포함한 선거구에서 표가 적지 않게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돌아보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태환 지사의 정치적 반대세력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2006년 선거에서 김태환 후보를 지지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없다. 그러나 주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물어보면 김태환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후보보다는 많았다.

군사기지대책위 시절에는 군사기지 논의를 유보해 달라는 김태환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찬반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해서 동의하면서 공동으로 군사기지 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다.

아직도 강정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2년 넘게 ‘도지사 퇴진 깃발’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도지사만 모르는 것 같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요구이다.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다. 탈도 낳고 허점도 많은 여론조사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도지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나 낮으니 도지사 물러나라고 하면 할 것인가?

도지사에는 고작 4년 임기가 걸린 문제지만 강정주민들에게는 100년, 아닌 1000년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같은 논리다. 다시 공정하게 주민투표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물어달라는 내용일 뿐 이다. 찬성이 단 1%라도 많으면 반대대책위원회도 해산하겠다는 의사표명까지 하고 있다. 왜 국방부와 해군에는 희망을 주면서 강정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하는가?  주민들이 뽑아준 도지사 아닌가?

강정마을에 퇴진 깃발과 구호가 하루 빨리 내려지고 사라지기를 희망한다. 더 이상 도청 앞에서 ‘퇴진 김태환’ 깃발과 ‘특별자치도’ 깃발이 지는 해에 겹쳐지면서 엇갈리는 장면을 보고 싶지는 않다.

집회 때 전기선 안 뽑아줘도 좋다. 그것 대신 다시 뽑고 싶은 도지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제주도민 모두의 가슴에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기가 희망의 깃발로 펄럭이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말이다                                            .                 - 미디어 제주 칼럼

기획연재

일본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향④ - [世界(세카이)][의료붕괴를 막자]

국민건강보험 -본질은 어떤 것인가?

- 나까무라 쥬우넨 (中村十念）

中村十念：1950년 출생, 도쿄해상화재보험,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사무관리부장겸주석연구원을 했었고, 현재 (주)일본의료종합연구소대표사장.

- 번역 김복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이전 세계에서 최상위를 자랑했던 아이들의 학력 저하가 큰 걱정이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일본의 [의료능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일본의 의료를 상징해 왔던 국민건강보험의 ‘질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검증하고 싶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공적의료보험시스템] [국고부담스시템] [의료제공시스템]의 3개의 커다란 하부시스템으로 성립되어 있으며, 다른 사회시스템이나 제도 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 개의 하부조직도, 모든 시스템과 같이, 각각 밑으로 그 하부조직을 가지고  서로 상호 작용되고 있다.

1. 공적의료보험 시스템

일본의 의료재정은 일본 국민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국민보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61년에 만들어 졌으며, 거의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의 급부에 있어서의 평등성과 프리 액세스(free-access: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 의료를 받을 수 있다.)을 이념으로 해 왔다. 평등한 급부는, 현물급부방식(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그 자체를 급부하는 방식)으로 담보했으며, 프리 액세스는 보험의·보험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및 의사에게 적절한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담보되어 왔다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납부가 필요하지만, 보험료부담액에는 소득에 의한 경사부담방식이 채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피용자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월정급여의 경사를 붙이는 [표준월액]이 채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충분하지는 않지만 경사 부담이 담보되었다.

공적의료보험시스템은, 밑으로 3개의 하부시스템으로 성립되고 있다. 하나는 채용자(일하는사람)및 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용자보험시스템이다. 피용자보험으로는 일하는 곳인 기업과 조직별로 보험자로서의 건강보험조합(이하보험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그 종류에는 대기업이 별도로 설립하는 보험조합(이하조합보험), 중소기업이 가입하는 정부관장보험조합(이하 정관보험), 선원조합, 국가공무원공제, 지방공무원공제, 사립학교의 교직원을 위한 사학공제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피용자 이외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많은 경우 시읍면인데, 동업자가 공제를 조직하는 국민보험도 있다. 일본에 있어서 시읍면국민건강보험(이하 시읍면국보)가 의료보험의 마지막 수혜자가 되고 있다.

3번째의 하부시스템이 노인보험제도이다. 이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부시스템이다. 어떤 종류의 보험에 속해있었어도, 피보험자가 75세 이상이 되면 이 시스템에서 급부가  시생된다. 이 시스템은 보험자 공동의 고령자를 위한 통일급부시스템으로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제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엄격하게는 보험시스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견상으로는 다른 의료보험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 시스템의 재원은 각각의 보험자들의 거출금과 공비 및 자기부담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의료 보험자로서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약 30조앤이다. 보험자의 경영 상태는 시읍면국보을 제외하면 대체로 순조롭다. 진료보수마이너스 개정이나 자기 부담룰의 인상에 의한 의료 억제책이 순풍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의 피용자보험의 결산을 보면, 경상 베이스로 조합보건이 2368억앤의 흑자, 정관건보가 1117억앤의 흑자, 공제조합도 3개의 공제합계로 878억앤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모두 합하면, 약 4400억앤의 흑자이다. 흑자의 누적액 잔고인 적립금은 피용자보험 전체적으로 6·1조앤이 되고 있다.

조금 옆길로 새지만, 정관건보는 2008년 10월부터, 운영주체가 국가에서 [전국건강보험협회]로 변경된다. 실은 정관보건에는, 정부가 변제책임을 져야 하는 약 1·5조앤의 차입금이 있으며, 그 차입금의 원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제되지 않고 있다. 보험자가 이행될 때 국가가 변재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재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혼잡한 순간에 차입금의 변재책임이 어느 순간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에게 이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감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속에 국보조합은 114억앤의 흑자이며, 적립금도 3500억앤이다. 문제는 시읍면국보이다. 일본의 피보험자의 총수는 1억2700만명 정도인데 마지막 수혜자인 시읍면국보의 피보험자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37.5%에 달했다. 3년동안 플러스 2.1%가 상승한 것이 된다. 그 동안 시읍면국보에 있어서 무직자의 수는 플러스 1.5%상승했다. 10년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플러스 10.5%까지 증가했다.

덧붙여서 시읍면국보피보험자 속에 무직인 사람 수의 비율은 50%가 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하면, 현재 시읍면국보에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무직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2004년도의 시읍면국보보험의 미수납률은 금액 전체에서 거의 10%가 되고 있으며, 3년 전과 비교해서 플러스 0.8건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미수보험료는 2004년도에 약 1조1600억앤이 되고, 시읍면은 1조앤이 넘는 커다란 [빚]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빚]은 회수되지 못할 불량 채권이 될 확률이 높고, 그 것이 시읍면재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시읍면에서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2006년도 결산에서는, 의료비억제책의 은혜를 받아. 적자보충을 한 후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00억앤 정도의 결손에 그쳤다. 적립금도 6500억앤을 확보했다.

그런데, 1년 넘게 보험료 미납자에게는 건강보험증 대신에 국가국민보험의 표면적이나마 그 원칙을 지키는 관점에서 [피보험자 자격증명서]가 발행되었다. 자격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은 진료할 때 들어가는 의료비의 전액을 의료기관의 창구에 지불해야 하는데, 증명서가 국민건강보험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무보험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에서는 자격증명서 발행 세대수는, 2006년에 약 35만세대가 넘었다. 일 세대 평균 사람 수는 약 2인정도이므로, 약 70만명이 무보험자 상태이다. 보험료의 지불 연체를 포함하면 체납세대는 480세대이며, 1000만명 가깝게 된다. 시읍면국보의 피보험자수는 약 4800만명이므로, 약 2%의 사람들이 무보험자 예비군이라는 것이 된다.

노인보건제도는 principle of no loss ,no profit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손익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손실이 되풀이 되면서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는 것, 비용의 정산이 2년동안 타임래그(Time lag)가 있기 때문에, 연결자금(つなぎ資金） 으로 약 4900억앤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빌리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산할 때에 문제가 표면화될 우려가 있다.

자동차 손배 책임보험이나 지진 보험의 보험료율 같이 보험회사가 이윤이나 부족(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산출되고 있어 이것을 일반적으로, 「노우 로스·노우 수익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연결자금: 입금일과 지불일의 엇갈림에 의해서, 월중에 일시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불일(20일)이 입금일(월말)보다 선행하는 경우, 지불일 전에 자금을 빌려 월말의 입금으로 반제하는 패턴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8년 4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하는 별도 독립된 보험제도로 이행된다. 보험자는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로 전국 시읍면이 함동으로 조직하는 광역연합이다. 재정의 규모는 약 11조앤이며, 환자자기부담이 약 1조앤, 보험료 약 1조앤, 국고부담 약 3·3조앤, 지방부담 약 1·7조앤(도도부현-都道府県0·85조앤),피용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부담 약 4조앤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의 참의원 선거 후에 보험료 부담이 6개월 동안 전액 동결이 되고, 그 후 6개월 동안은 9할 동결이 된 것은 기억에 새롭다.

- 다음주에도 계속-

주간경제브리핑

경제브리핑]발렌타인 챔피언십은 평범한 골프대회?

'천재일우'의 기회, 활용은 '소박'-"스포츠마케팅 마인드부터 바꿔야"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티샷하는 골프 슈퍼스타 어니 엘스.<뉴시스>

[2009년 4월 20일~26일]

제주에서 열린 '유러피언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2009'.

어떤 대회일까.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발렌타인 챔피언십 2009'가 23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발렌타인스(CEO 크리스찬 포타)가 주최하고 EPGA(유럽프로골프협회), KPGA(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선종구)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공식 유러피언 투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41개국 50개 방송사가 경쟁적으로 중계에 나섰다.

대회에는 PGA투어 통산 16회 우승과 세 번의 메이저 우승에 빛나는 '황태자' 어니엘스(남아공.세계랭킹 14위)를 비롯 유러피언투어 18회 우승을 차지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세계랭킹 12위), PGA통산 15승의 프레드 커플스(미국), '유럽골프의 자존심'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 세계랭킹 6위 헨릭 스텐손(스웨덴), 디펜딩 챔피언 그래엄 맥도웰(북아일랜드) 등 세계 톱랭커들이 대거 출전했다.

움직이는 광고판인 골프계의 수퍼스타들이 대거 집결한 것이다.

이들이 제주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고 한 마디 말이라도 한다면 제주이미지가 '급상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슈퍼스타의 '발언'은 곧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세계 41개국 50개 방송사의 TV 중계도 만만치 않은 효과를 발휘한다.

시청자들의 숫자도 막대하지만 이들이 구매력 있는 중상류층 이기 때문. 관광제주를 '공짜'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초대형 대회급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정성은 너무 소박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지난 1월부터 발렌타인스, PMG 스포트즌, Lee &S 등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3회 개최했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별오름 입구에 임시주차장 약 3만㎡를 확보해 버스 임시정류소 지정, 셔틀버스 운행 및 주차장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편의에 대비했다.

공항과 시가지, 평화로 등에 홍보아치, 배너기와 현수막 등 홍보시설물을 설치했다. 대회 홍보 팜플릿을 제작해 전국시.도골프연합회, 골프협회, 시.도 관광협회 및 제주도내 골프장 등에 배포하는 등 대회 환영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뿐이었다. 골프 스타들에 대한 개별 마케팅 시도도 없었다. '스타급'에 걸맞는 개별 공항 환영행사도 없었다.

전세계 취재진에 공략도 대회주최측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천재일우'의 기회였기에 무심했던 것일까. 아니면 아직까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덜 성숙한 탓일까.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찾아 오는 기회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난주 제주경제뉴스

▲국토해양부는 23일 '2009년 3월 토지 거래량 및 지가동향'을 발표. 전국 16개 시도중 제주는 전월대비 -0.17%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지가도 0.09%의 하락세를 보임.

▲23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 1분기 면세범위(400달러)를 초과해 유치된 물품은 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1건보다 63% 감소함. 이처럼 유치건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보다 해외 취항노선이 줄어들면서 여행자수가 덩달아 감소한 탓도 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씀씀이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제주세관은 해석.

▲제주도가 25일 밝힌 최근 10년간 하우스감귤 재배현황을 보면 지난 1998년 636.5ha에서 지난해 312.6ha로 절반이상 줄어. 그러나 조수익은 지난 1998년 667억 7600만원에서 2008년 719억 4100만원으로 51억 6500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체인본부협의회와 성산읍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6930㎡ 규모에 달하는 성산 농협하나로마트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 인구 1만4000명으로 제주시 화북동보다 적은 성산읍에 대형 농협하나로마트가 들어서면 성산포농협과 지역상권, 골목상권은 동시에 몰락한다고 주장.

주간뉴스촛점

“공무원이 동네방네 떠돌며 서명 받아야 하나"

[초점] 민주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 '카지노 서명 지시'에 발끈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의 하나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가 23일 "제주도가 유치서명을 공무원들에게 떠맡기려 한다"고 주장.

민주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에 따르면 카지노 유치운동은 모 협회와 이름도 생소한 '000범도민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거기에 행정기관까지 합세하고 있다는 것.

서귀포시지부는 "지난 4월2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유치서명서, 어깨띠, 전단지, 안내 입간판 등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배부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행정시에서는 읍면동별 서명 할당량을 강제적으로 지정해 서명을 받도록 문서로 지시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서명결과를 매일 점검해 부서별 역량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서귀포시지부측 설명.

이에 서귀포시지부는 "도민들이 진정으로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 서명운동은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직접 나서야지, 공무원을 동원해서 서명을 받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도당국을 강력히 비판.

서귀포시지부는 "공직자들은 간벌 100% 감산정책에, 양배추 매취사업을 위한 장사꾼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중턱에, 각종 축제와 행사에 이미 휴일을 잊은 지 오래인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근무시간에 동네방네 떠돌며 카지노 서명을 받아야 하겠느냐"라면서 이번 서명운동을 정면 거부할 의사를 밝힘.

또 강압적으로 받은 서명지를 가만히 앉아서 자기네 실적이라며, 도민들의 진정한 민심이라며 중앙에 올리려는가"라고 반문한 후, "우리는 누가 조정하면 마음대로 움직이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

서귀포시지부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국 조직과 연대해 이런 방법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명운동을 강요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단지 지역 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하겠다기에 필요한 어깨띠와 서명용지만 지역에 내려 보낸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

시민사회 소식

● 정부, 김태환 도정 해군기지 MOU 강행- 주민 반발

- 주민 동의도 없이 멋대로…

-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이 27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하고 있음

이날 오전부터 도청 앞에서는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의 일방적인 기본협약서(MOU) 체결을 “민주질서의 파괴, 주민주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

강정마을회는 “단 한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 내 땅, 내 마을, 내공동체를 내놓으라면 어느 누가 내놓겠는가. 아무 이유 없이 내 땅, 내 마을, 내공동체를 빼앗아 가려는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 제주도정은 ‘합법적인 도적’에 다름 아니”라고 맹비난

이들은 또 “도민여론과 도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잘도 숨어 다니며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진행하는 MOU 체결,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문제로 제주도가 반쪽이 나고 해당지역 화순, 위미, 강정주민들 서로가 찬·반 갈등과 반목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 무감각, 무능으로 제주도민을 그만 우롱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장.

- 이들은 “잘못된 여론조사와 주민동의 없는 MOU 체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강정마을 팔아먹는 일부 돈독 오른 매향노, 김태환 제주도정, 국방부 및 중앙정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피 흘리는 싸움을 불사하겠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음.

● 민주노총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주간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세계노동절 기념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사업들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는 25일부터 5월1일까지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주간을 설정하고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견디다 못해 8시간 노동시간을 요구하며 총파업으로 투쟁한 것을 기념해 매년 5월 1일마다 세계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세계노동절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도 세계노동절 기념주간 기간에 노동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 조합원 한라산 등반대회, 27일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조합원 교육, 30일에는 차별철폐 자전거대행진과 문화제를 제주시청 일대에서 펼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강행으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제주오리엔탈호텔 앞에서 본 행사인 5월1일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어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덕자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제파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1-694-8400

안내 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마당

자료마당> 출처=제주도의회 홈페이지 4월 지방재정연구회 발표자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구조 분석 및 재정확충 방안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제1절  서 론

○ 제주도는 기존의 법률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흡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1일에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여 현재 2주년이 지나고 있음

○ 제주특별법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종래의 제주지역의 4개 기초단체를 폐지하여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취지로 제정됨

○ 2007년 7월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에 기존 군 행정단위가 시로 흡수 통합됨에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실질적인 예산편성년도는  2007년도 예산이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도와,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신설 등 13개 기관의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한 최초의 예산임

○ 행정구조 개편 추진 당시에 행정의 중복된 업무를 효율화하고 공무원 감축을 통해 인건비와 경상비를 절감, 남는 예산을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는데 아직은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또한 200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매칭펀드 형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복지정책의 실현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자립도는 나아지질 않고 있음

○ 또한 2008년 9월에 발표한 감세 세제개편 안으로 인하여, 국세징수규모와 연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의 감소 혹은 증가율 둔화가 우려됨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재정추이 분석과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관련 제도적 특징

1. 통합예산

○ 2007년 7월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에 기존 군 행정단위가 시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2개 시, 7개 읍, 5개 면, 3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는 행정시로 개편하여 시장 임명제로 전환하고, 인사권·예산편성권의 대부분은 도청으로 이관이 됨

- 근거법령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예산에 관한 특례):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 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 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 항목별로 합친 통합예산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세입․세출의 구조가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음

○ 통합예산의 기본원칙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ㆍ군(이하 “폐지시ㆍ군”이라 한다)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

○ 즉 시·군 폐지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할 수 없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 을 명시했음

○ 제주도는 통합예산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세입측면에서는 시․군세는 현 상태에서 특별자치도세로 통합 운용하고, 수수료, 사용료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부담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출측면에서는 시․군 단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통합 이후에도 지원하는 등 시․군 단위 단체운영에 필요한 기존예산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인사․예산․재정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보통교부세율 법정화

○ 제주특별법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되고 있음

○ 즉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 보통교부세는 종전에는 일정 수요산식에 의하여 불규칙적으로 교부 받아오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3%로 법정률화 하였음

○ 그러나 특히 2001년 이후 2006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의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이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비율을 총액의 3%로 고정하여 법정화한 것은 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소요재원이 날로 증가될 것임을 예상하면, 법정률을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전의 일반적 산정공식에 의할 경우보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현행법상 정부는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 금액을 산정할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 급팽창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등,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보전이 필요한 실정임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제도화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약칭 균특회계)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제주계정)'의 설치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회계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확대·개편추진 중임

○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현재 지역개발사업계정(개발), 지역혁신사업계정(혁신), 제주특별자치도계정(제주) 등 3개 계정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음

○ 제주계정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국가예산에 두는 최초의 지역단위 별도계정이고, 종전 사업별 지원에서 이후 포괄적 지원으로 국가재정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발행 부분도 자율권을 부여받아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외부로부터 차입이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였음

○ 제주계정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일반회계, 특별회계, 균특회계 사업)과 2006년 7월1일 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되는 각 부처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이관경비 및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 함

○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 혁신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경비,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로 규정했음

- 제주계정으로 이관된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이상 일반회계) 등이며, 배수개선사업 등 기존 균특사업 중 제주도 지원 사업(균특회계), 가축분뇨처리사업, 한라산국립공원지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이상 농특, 환특, 교특) 등임

○ '제주계정'의 설치·운영은 종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던 국고보조금과 7개 특별행정기관의 사업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총액으로 포괄방식에 의해 지원 받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안정성 증대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제주지방국토관리청(건교부), 제주지방해양수산청(해수부),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및 제주지방노동 위원회(노동부), 제주지방중소기업청(중기청), 제주보훈지청(보훈처), 제주환경출장소(환경부) 등임

○ 2007년도 기준으로 신설된 제주계정에는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일반, 균특, 기타 특별회계) 중 제주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1백34개 사업(총 2,070억원)과 또 제주도가 관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제주도로 이관된 각 부처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비 및 해당 기관이 관장하는 사업 예산(1,386억원)을 포함하여 2007년도에는 총 3,47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 2008년 회계연도의 제주계정은 3,654억원, 제주외계정은 217억원으로 이를 합한 균특보조금은 3,871억원이고, 2009년 회계연도 신청금액은 제주계정 3,949억원을 포함한 4,301억원임

4. 국세연계 재정인센티브

○ 제주특별법 제4조 3(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 조문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한 것임

○ 그래서 정부는 제주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 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되었음. 재정인센티브 관련 세부기준(지급규모, 지급방법 등)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세와 관세 등 최근 3년간 국세 징수추이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세수실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06년도 제주의  국세 징수액은 3,751억원으로, 전년도 3,542억원에 비해 5.89%(194억원) 늘었지만 전국평균 수준인 8.3%에 밑돌고 있는 실정임

○ 2007년도 제주의 국세 징수액은 4,400억원으로, 전년도 3,751억원에 비해 17.3%(649억원) 늘었는데, 전국평균 수준인 17.0%로 보다 0.3% 높은 수준이어서 2008. 9월 30일 3.3억원 기획재정부 교부 결정

- 재정인센티브 지급액 산출

초과금액 = 4,400억원 × (17.3 - 17.0) = 13.2억원

인센티브 지급액 = 13.2억원 × 50% (∵ 50억 미만) = 6.6억원

2개년도(’09년, ’10년)에 걸쳐 각각 3.3억원씩 분할지급

○ 그러나 투자 유치 인센티브로 국세 및 지방세의 5~10년간의 감면정책을 쓰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내 징수 국세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제주도에 지원토록 하는 ‘특별자치도 재정 인센티브 특례‘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정부는 당해년도 전국 평균 국세징수 초과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절반씩을 차기년도와 차차기연도로 나눠 지급하지만, 예외적인 조치로 당해 연도 제주지역의 국세징수액이 전국 평균을 초과해도 차기년도에 미달되면 '당해 연도 성과액의 절반을 제주도에 지급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음

○ 이와 함께, 정부는 지지체에 적용할 국세징수 재정인센티브제인 소위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를 전국으로 2010년도에 확대 도입예정을 함으로서, 제주의 재정특례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특히 제주도에 적용할  '2년간 균등분할 지급'과 '미지급 예외조치'를 다른 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차별적 정책이 우려됨

<표 > 연도별 내국세 세수 실적

(단위: 백만)

구 분		2004		2005 04‘-’05‘ 증감률		2006 05‘-’06‘ 증감률		2007 06‘-’07‘ 증감률		2008 07‘-’08‘ 증감률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총 징수액		110,217,077	357,124	127,465,700	354,232	138,044,300	375,100	161,459,100	440,000	167,300,000
증감률		-	-	15.6%	-0.8%	8.3%	5.89%	17.0%	17.3%	3.62%
	소득세			24,650,520	137,276	31,004,340	146,880	38,855,971	186,147	36,400,000
	법인세			29,805,494	44,547	29,362,229	50,462	35,417,342	52,992	39,200,000
	상속세			701,964	2,988	867,649	3,096	1,058,963	6,878	2,800,000
	증여세			1,170,863	6,827	1,521,643	7,556	1,782,954	9,368
	자산재평가세			-1,670	-	38,456	-	4	-	-
	부가가치세			36,118,641	121,257	38,092,857	116,290	40,941,908	121,341	43,800,000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4,399,528	1,979	4,903,453	2,106	5,161,140	2,158	4,500,000
	주세			2,595,099	13,347	2,405,598	13,282	2,262,282	13,798	2,800,000
	전화세			-299	-	542	-	26	-	-
	증권거래세			2,370,525	373	2,525,685	356	3,468,795	632	2,800,000
	인지세			499,962	166	587,901	101	587,969	82	600,000
	과년도 수입			2,117,241	15,901	2,569,144	17,697	2,970,784	24,522	3,800,000
	관세					77,834	1,500	83,953	1,100	8,800,000
	교통에너지세			10,287,765	43	9,593,771	17	11,463,503	3	11,900,000
	방위세			-8,591	1	806	38	304	-	-
	교육세			3,526,591	5,941	3,420,417	5,900	3,857,076	6,238	4,200,000
	농어촌특별세			1,748,764	1,491	2,038,881	2,621	2,819,498	3,459	3,800,000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447,328	2,095	1,327,511	7,247	2,414,256	11,264	2,100,000

자료 : 지방세연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2009. 2. 10 보도자료 재정리

5. 지방채발행 특례

○ 제주특별법 제77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에는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외채발행,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도의회 의결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제주도의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의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고 제한적임

○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15조)에서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의 범위도 행정자치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6. 제주특별자치도세

○ 2007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종전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세에 대한 세율 조정권과 감면권한을 넘겨받음

○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하여 감면권한, 세율조정권한이 행정자치부에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72조(제주특별자치도세), 제73조(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권, 세율조정권을 행정자치부의 허가 없이 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한을 전폭적으로 이양 받게 되었음

○ 이러한 권한은 내․외국인 자본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치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펼 수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세 16개 세목(도세 7개 시․군세 9개)중 14개 세목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가능하고 14개 세목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세율의 적용비율을 10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가능함

○ 예를 들어 제주특별법 제74조(세율조정에 관한 특례)에 의거 항공기에 대한 현행 지방세법상 0.3%의 재산세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저 수준인 0.1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선박은 0.3%에서 0.25%인하하여 어느 정도 재정확충 효과를 누리고 있음

○ 제주도는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지방세 감면권한과 세율조정권을 잘 활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되는 좀 더 다양한 투자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민들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이 없는 다양한 역외 세원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세제를 제공하여 세수를 확충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현황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계기준 총 규모는 2조 4,723억원으로서 ‘07년도 예산 2조 3,120억원보다 1,602억원(6.9%)이 증가한 규모임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계기준 총 규모는 2조 6,962억원으로서 ‘08년도 예산 2조 4,723억원보다 2,239억원(9.1%)이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2조 2,189억원으로 2,398억원(12.1%) 증가하고,

- 특별회계는 4,773억원으로 2008예산에 비해 158억원(△3.2%)이 감소하였음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순계예산은 전년대비 7.6%증가한 규모이나 전국 평균 증가율 11.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복식부기 발생기준에 의한 재무보고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등)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 예산으로 현행 목 중심의 품목별예산에서 정책․단위․세부사업 중심으로 개편된 새로운 사업예산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편성되었음.

<표 > 년차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08예산	증감률(%)	‘09예산	증감률(%)
합 계		2,312,042	2,472,270	6.9	2,696,185	9.1%
일반회계		1,852,139	1,979,121	6.9	2,218,931	12.1%
특별회계		459,903	493,149	7.2	477,254	△3.2%
	공기업특별회계	169,769	164,809	△2.9	175,263	6.3%
	기타특별회계	290,134	328,340	13.2	301,991	△8.0%

<표 3> 지방자치단체별 순계예산 총규모 비교

(단위 : 억원, %)

시․도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증가율
	‘08	‘07	‘08	‘07	‘08	‘07
계	1,249,666	1,119,864	984,446	818,868	265,220	300,996	11.6
서울	210,795	181,216	163,254	124,225	47,541	56,991	16.3
부산	71,188	63,507	50,604	41,179	20,584	22,329	12.1
대구	44,344	40,131	34,559	28,023	9,783	12,108	10.5
인천	58,644	52,385	39,303	34,997	19,341	17,388	11.9
광주	25,932	23,361	20,049	17,208	5,883	6,153	11.0
대전	25,210	23,535	18,212	17,271	6,998	6,265	7.1
울산	23,364	18,258	17,651	15,100	5,713	3,158	28.0
경기	244,350	224,574	181,282	148,150	63,068	76,424	8.8
강원	60,914	54,733	53,147	44,173	7,767	10,561	11.3
충북	46,744	43,181	40,042	34,128	6,702	9,053	8.3
충남	71,372	65,797	56,510	47,909	14,862	17,888	8.5
전북	64,596	59,375	54,785	48,278	9,811	11,097	8.8
전남	85,996	77,647	74,023	63,366	11,973	14,281	10.8
경북	91,195	81,930	77,576	66,841	13,619	15,089	11.3
경남	101,331	88,212	83,956	70,421	17,375	17,792	14.9
제주	23,691	22,022	19,493	17,602	4,198	4,420	7.6

2. 중앙정부와 예산과의 비교

1) 전국 ․ 지방예산 규모

○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계 : 162조 8,190억원

- 2007년 예산 총계 145조 6,173억원 대비 11.8% 증가

○ 예산규모기준으로 지방예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 예산규모기준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3예산	‘04예산	‘05예산	‘06예산	‘07예산	‘08예산
중앙정부예산	1,556,659	1,594,343	1,673,186	1,753,882	1,767,561	1,951,003
비중	59.9	57.8	57.6	57.0	54.8	54.5
지방예산	781,425	872,840	923,673	1,013,522	1,119,864	1,249,666
비중	30.1	31.7	31.8	32.9	34.8	34.9
지방교육예산	258,541	290,578	306,370	311,484	336,309	378,524
비중	10.0	10.5	10.6	10.1	10.4	10.6

주) 총지방예산 = 지방예산 + 지방교육예산

자료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2) 2008년도 전국 지방재정사용 규모

<표 > 재정사용기준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3예산	‘04예산	‘05예산	‘06예산	‘07예산	‘08예산
중앙정부예산	1,054,536	1,059,118	1,085,522	1,111,272	1,048,450	1,105,467
비중	50.5	48.4	47.2	46.1	42.3	40.3
지방예산	748,754	826,354	888,928	976,066	1,080,497	1,235,229
비중	35.9	37.7	38.6	40.5	43.6	45.1
지방교육예산	283,154	304,518	327,642	324,699	350,831	399,919
비중	13.6	13.9	14.2	13.4	14.1	14.6

자료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 2003년 회계연도에 재정사용기준으로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비중이 비슷했으나 그 후 점점 지방예산비중이 커지고 있음

- 2008회계연도 재정사용기준으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비율이 4 : 6임

○ 특히, 재정사용기준으로 지방교육예산을 제외하면 2007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의 비중이 처음으로 지방예산비중이 중앙정부예산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2008년 회계연도는 좀 더 차이가 남

3) 국세 ․ 지방세 비율 추이

○ 최근 6년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9:21로 큰 변화가 없음

<표 > 국세 vs 지방세 비율 비교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세	79.8	79.2	79.5	79.3	79.5	79.2
지방세	20.2	20.8	20.5	20.7	20.5	20.8

3.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 분석

1) 세입예산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과 같은 의존적 재원 등으로 구성됨

<표 7> 세입예산 (최종예산기준)

(단위 : 억원)

				2001	2002	전년 대비	2003	전년 대비	2004	전년 대비	2005	전년 대비	2006	전년 대비	2007	전년 대비	2008*
제주	계			19,021	18,156	△4.5	19,865	9.4	21,009	5.8	18,500	△11.9	20,740	12.1	23,458	13.1	22,968
	자체 수입			5,962	7,458	25.1	9,047	21.3	9,440	4.3	8,151	△13.7	8,284	1.6	7,939	△4.2	7,568
			지방세	3,045	3,645	19.7	3,809	4.5	3,918	2.9	3,990	1.8	4,132	3.6	4,180	1.2	4,401
			세외	2,917	3,813	30.7	5,238	37.4	5,522	5.4	4,161	△24.6	4,152	△0.2	3,759	△9.5	3,167
	의존 수입			13,059	10,698	△18.1	10,818	1.1	11,569	6.9	10,349	△10.5	12,456	20.4	15,519	24.6	15,400
		지방 교부		3,545	3,458	△2.5	3,898	12.7	4,035	3.5	5,767	42.9	6,205	7.6	7,161	15.4	7,753
		보조금		9,514	7,240	△23.9	6,920	△4.4	7,534	8.9	4,582	△39.2	6,251	36.4	8,358	33.7	7,647
전국	계			883,386	1,054,089	19.3	1,118,481	6.1	1,121,581	0.3	1,034,813	△7.7	1,116,631	7.9	1,245,019	11.5	1,505,590
	자체 수입			516,478	598,773	15.9	657,624	9.8	696,790	6.0	666,536	△4.3	696,349	4.5	780,526	12.1	805,705
			지방세	250,212	282,609	12.9	306,167	8.3	333,656	9.0	350,048	4.9	380,737	8.8	407,054	6.9	435,497
			세외	266,266	316,164	18.7	351,457	11.2	363,134	3.3	316,488	△12.8	315,612	△0.3	373,472	18.3	370,208
	의존 수입			366,908	455,316	24.1	460,857	1.2	424,791	△7.8	368,277	△13.3	420,282	14.1	464,493	10.5	699,885
		지방 교부		123,520	123,275	△0.2	149,535	21.3	144,769	△3.2	196,541	35.8	209,278	6.5	245,341	17.2	241,296
		보조금		243,388	332,041	36.4	311,322	△6.2	280,022	△10.1	171,736	△38.7	211,004	22.9	219,152	3.9	458,589

* : 당초예산

자료 : 행정안전부 재정고 (www.lofin.mopas.go.kr)

○ 2007년도 자체수입 비중은 34%, 2008년도 33.4%, 2009년도 31.7%로 하향 감소 추세임

○ 반대로 의존재원 비중은 61.5%, 2008년도 62.3%, 2008년도, 62.7%로 상향 증가 추세임

<표 8> 2007-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		‘08예산		‘07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7~08)	증감률 (08~09)
합 계			2,696,185	100.0	2,472,270	100.0	2,312,042	100.0	6.9	9.1
세입	지방세 수입		447,120	16.6	440,050	17.8	418,032	18.1	5.3	1.6
	세외수입		407,596	15.1	386,601	15.6	367,799	15.9	5.1	5.4
		경상적세외수입	209,509	7.8	189,026	7.6	181,166	7.8	4.3	10.8
		임시적세외수입	198,086	7.4	197,575	8.0	186,633	8.1	5.8	0.3
	지방교부세		844,339	31.3	775,316	31.4	666,839	28.8	16.3	8.9
	보조금		846,493	31.4	764,703	30.9	756,982	32.7	1.0	10.7
		국고보조금등	846,493	31.4	764,703	30.9	756,982	32.7	1.0	10.7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50,637	5.59	105,600	4.3	102,390	4.4	3.1	42.6

2) 세입원별 세입예산 추이분석

(1)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8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8,266억원이며, 2009년도는 8,547억원에 비해 3.4% 증가

○ 200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33.4%이나 2009년도는 31.7%로 자주재원 비중이 낮아짐

○ 2001년~2008년까지 전국 대비 제주의 자체수입 비중은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가. 지방세

○ 특별자치도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기존도세,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통합

○ 특별자치도세의 분류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도축세(3.58%)와 레저세(3.85%)가 전국 대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1년~2008년까지 전국 대비 제주의 지방세 비중은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표 9> 지방세(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전국	제주	비중
계	401,120	433,745	447,094	43,549,700	440,050	1.01
취 득 세	76,742	81,026	76,704	6,898,800	76,570	1.11
등 록 세	60,528	71,725	64,300	7,143,200	67,855	0.95
면 허 세	785	820	831	75,800	968	1.28
레 저 세	37,667	30,811	36,080	849,900	32,633	3.85
공동시설세	3,877	4,490	4,668	558,400	4,641	0.83
지역개발세	117	206	148	85,900	144	0.17
지방교육세	61,042	62,770	64,752	4,397,300	63,335	1.44
주 민 세	31,860	34,999	43,747	7,108,500	40,948	0.58
재 산 세	34,405	40,994	44,659	3,947,200	43,347	1.1
자동차세	19,238	21,638	23,993	2,360,800	23,220	0.98
담배소비세	33,452	37,005	36,135	2,661,800	36,005	1.35
주 행 세	21,050	25,037	27,483	3,332,500	26,794	0.8
농업소득세	-	-	-	-	-	-
도 축 세	1,246	1,334	1,464	42,400	1,519	3.58
종합토지세	△98	5	61	700,000	-	-
도시계획세	10,918	12,104	13,119	2,021,100	12,904	0.64
사업소세	2,691	2,920	3,120	709,400	3,306	0.47
과년도수입	5,601	5,861	5,830	656,800	5,861	0.89

나.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됨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임

-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하는 사용료(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수수료(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제증명 발급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임

-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있음

< 표 10> 제주특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과 목		2005	2006	2007	2008
합 계		555,828	1,010,251	1,087,356	611,883
일 반 회 계		447,836	458,426	496,190	118,734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74,156	71,328	69,361	67,365
	재 산 임 대 수 입	3,353	2,790	255	264
	사 용 료 수 입	17,303	17,903	15,670	17,906
	수 수 료 수 입	11,702	12,251	15,674	12,867
	사 업 수 입	17,108	14,846	13,480	13,808
	징 수 교 부 금 수 입	9,212	6,997	1,912	1,520
	이 자 수 입	15,478	16,541	22,370	21,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73,680	387,098	426,829	51,369
	재 산 매 각 수 입	20,325	45,737	707	387
	순 세 계 잉 여 금	61,380	62,248	4,717	41,000
	이 월 금	267,577	249,281	295,749	-
	전 입 금	944	14,539	106,731	2,236
	융 자 금 원 금 수 입	2,875	1,777	924	1,000
	부 담 금	9,674	5,802	2,519	4,860
	잡 수 입	8,009	6,745	14,328	1,612
	과 년 도 수 입	2,896	969	1,154	274
특 별 회 계		107,992	551,825	591,166	493,149
	기타특별회계	41,496	373,225	389,884	328,340
	공기업특별회계	66,496	178,600	201,282	164,809

* : 목표액

다. 역외세원

○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이양 받아 타 시도와 다른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역외세원 실적

구분	계	‘08	‘07	‘06	‘05	‘04	‘03이전
			4,648	2,861	1,770	1,635	1,329
항공기 정치장 유치		500	381	452	369	415	780
국제선박 등록 유치			4,092	2,313	1,401	1,220	549
선박투자회사 유치			175	96	-	-	-

(단위 : 백만원)

자료 : 제주도청 세정과

<표 12> 정치장별 항공기 등록 현황 (2008. 1월 기준)

공항(비행장)별	비행기	회전익	활공기	합계
김포공항	120	63		183
인천공항	63			63
김해공항	20	4		24
제주공항	22			22
대구공항	3	2		5
광주공항	7	1		8
청주공항	5	3		8
울산공항	2			2
수색비행장(항공대)	11		3	14
태안비행장(한서대 포함)	17	3		20
제주비행훈련원	11			11
대전헬기장		12		12
기타	3	64		67
합계	284	152	3	439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

○ 항공기 관련 재산세에 대하여 표준세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율인하 경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최대한 세율을 인하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경쟁적인 환경임

- 표준세율은 국회가 법으로 정하지만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최대 50% 까지 가감을 할 수 있으므로 3/1000(0.03%)에서 1.5/1000(0.15%)까지 낮출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시 재산세의 세율을 0.18% 적용하고 있고, 선박투자회사 설립 등기때 0.4%인 등록세 세율을 70% 감면한 0.12%로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선박을 제주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표 13> 자치단체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 현황

적용 세율	0.3%	0.25%	0.2%	0.18%
자치단체수	7	3	4	1
자치단체명	원주시,양양시, 군산시,여수시, 목포시,포항시, 사천시	서울 강서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김해)	광주시, 대구 동구 울산시, 충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표 14> 항공기 정치장 등록시 지방세 경감 효과

(단위 : 백만원)

세 율 구 분		0.3% (표준세율)	0.25%	0.2%	0.18% (제주)
세목	계	108	90	72	65
	재산세(50%경감)	90	75	60	54
	지방교육세	18	15	12	11
표준세액 대비 경감 효과		-	18	36	43

※ 과세시가표준액 600억원인 A300-600항공기 1대 기준

(2) 의존재원

○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자체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수준의 유지하고 특정한 시책의 보급·장려하며 국가위임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음

○ 2008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은  전체 세입의 62.3%이나 2009년도는 62.8%로 의존재원 비중이 낮아짐

가.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 종류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있음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고,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현안수요, 시책사업과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

-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하게 됨

<표 > 지방교부세 종류 및 배분기준

구 분	배분기준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8,500억원)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내국세의 19.24%)의 96% *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내국세의 19.24%)의 4% * 행안부 장관이 특별교부세의 50%는 재해대책수요, 30%는 지역현안수요, 20%는 시책수요에 지원.
분권교부세	* 내국세의 10,000분의 94(0.94%) *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이양사업관련 인구수 등 통계자료와 종전 국고보조금 지원수준이 기준 *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남는 금액은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

○ 행정안전부는 2009년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 규모를 지난해보다 5.8%(1조 4,994억원) 증가한 27조 2,791억원으로 확정함

○ 2009년도 정부가 내국세 총액 141조 7,833억원 19.24%를 토대로 산정 배정한 보통교부세 총액은 24조 425억원(도로 보전분 8,500억원 제외)이고 제주 배정액은, 7,22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산정됨

○ 이 지원액은 2008년의 6,816억원에 비해 412억원(6.03%)이 증가했음

<표 >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00~’09)

(단위 : 억원, %)

연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부족액 (a-b)		조정율	전체 보통 교부세	전체 교부세 증가율 (%)	제주 보통 교부세	점 유 율 (%)	제주 교부세 증가율 (%)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2001	5,550	42	2,175	13.25	3,375	69.86	0.777	111,195		3,131	2.82
2002	6,267	12.9	2,446	12.45	3,821	13.22	0.775	108,849	-2.11	3,036	2.79	-3.03
2003	7,211	15.08	2,926	19.65	4,285	12.15	0.764	122,385	12.44	3,388	2.77	11.59
2004	7,925	9.89	3,431	17.26	4,494	4.86	0.788	130,129	6.33	3,594	2.76	6.08
2005	9,756	23.11	3,971	15.82	5,785	28.67	0.862	170,776	31.24	5,001	2.93	39.12
2006	10,712	9.86	4,468	12.4	6,244	8.08	0.865	178,415	4.47	5,405	3.03	8.08
2007							0.889	198,421	11.21	5,953	3.0	10.14
2008							0.892	227,234	14.52	6,816	3.0	14.51
2009*							0.856	240,425	5.81	7,228	3.0	6.03
평균		18.80		15.14					10.49			11.57

* : 2009 보통교부세 산정액

자료 : 2001~200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007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자치부

○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3% 법정화전인 2006년까지의 보통교부세 전국평균 증가율이 10.49%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11.57%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1.08%가량 높았음

○ 그러나 법정비율인 3% 적용 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10.23%로 전국평균 10.51%에 오히려 낮아졌음

○ 특히 2001~2006년까지 제주의 보통교부세의 전국 대비 점유율이 상향추이를 고려하면,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비율을 총액의 3%로 고정법정화한 것은 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소요재원이 날로 증가될 것임을 반영되지 못했으며, 법정률을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전의 일반적 산정공식에 의할 경우보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상 정부는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 금액을 산정할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 급팽창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등,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보전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향후 중앙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관 및 확대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표 >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00~’06)

(단위 : 억원, %)

연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부족액 (a-b)		조정율	전체 보통 교부세	교부세 증가율	제주 보통 교부세	점유율	제주 교부세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2001	5,550	42	2,175	13.25	3,375	69.86	0.777	111,195		3,131	2.82
2002	6,267	12.9	2,446	12.45	3,821	13.22	0.775	108,849	-2.11	3,036	2.79	-3.03
2003	7,211	15.08	2,926	19.65	4,285	12.15	0.764	122,385	12.44	3,388	2.77	11.59
2004	7,925	9.89	3,431	17.26	4,494	4.86	0.788	130,129	6.33	3,594	2.76	6.08
2005	9,756	23.11	3,971	15.82	5,785	28.67	0.862	170,776	31.24	5,001	2.93	39.12
2006	10,712	9.86	4,468	12.4	6,244	8.08	0.865	178,415	4.47	5,405	3.03	8.08
평균		18.80		15.14					10.47			12.37

<표 >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07~’09)

(단위 : 억원, %)

연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부족액 (a-b)		조정율	전체 보통 교부세	교부세 증가율	제주 보통 교부세	점유율	제주 교부세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2006	10,712	9.86	4,468	12.4	6,244	8.08	0.865	178,415		5,405	3.03
2007							0.889	198,421	11.21	5,953	3.0	10.14
2008							0.892	227,234	14.52	6,816	3.0	14.51
2009*							0.856	240,425	5.81	7,228	3.0	6.03
평균		18.80		15.14					10.51			10.23

<표 19> 특별교부세 신장추세(순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시도별 합 계	총액	지역현안	11,120	10,885	12,239	13,013	7,116	3,558	7,434	3,717	8,528	4,264	9,468	4,734	10,038	3,012
		재해대책						3,558		3,717		4,264		4,734		2,008 (시책)
																5,019
제주	총액	지역현안					215	155	129	115	414	72		214
		재해대책						60		14
												342
(비중)
							(2.89%)		(1.81%)		(4.55%)

(단위 : 억원)

○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30%),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지원하는 시책수요(20%, 2009년 신설), 그리고 재해 등에 지원하는 재해대책수요(50%)로 나뉘어 운영됨

<표 20>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05~’08)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월까지
	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세수 감소분	균형 재원
전국	61,875	61,875		3,930	10,200		18,892		28,853		9,300
		30,265 (48.9%)	31,610 (51.1%)	3,930	8,667	1,533	9,971	8,921	7,697	21,156		9,300
제주	1,155	1,155		65	82		285		723		168
		590	565	65	56	26	126	159	343	380		168
	비중	1.87%		1.65%	0.8%		1.51%		2.51%		1.81%

주) 행안부 2009, 3. 2 보도자료 정리

<표 21> ’09년 제주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 비중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산 정 결 과				감액 보전액	’09년 교부액	비 고
	‘08년	‘09년	증감	%
계	1,259,507	1,332,763	73,256	5.8	-	1,332,763
제 주	30,042	31,169	1,126	3.7	263	31,432
비중	2.35%	2.34%				2.36%

나.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국세의 일정비율로 법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으며 정해진 ‘지출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비중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임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재정지표 추이 분석

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순계예산규모 x 100으로 산출됨

○ 제주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특히 2007년 이후에는 그 차이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더디고, 의존수입인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 기인하고 있다고 사료됨

<표 23> 연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평균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제주도 평균	33.6	36.6	37.4	34.7	39.3	33.8	26.4	26.3
제주도 본청	31.4	30.4	33.1	29.1	30.3	29.9	26.3	25.9

2.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자체수입/인구수 x 100으로 산출됨

○ 제주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2006년까지는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았지만 2007년 이후 부터는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임

○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 등 세율조정권과 감면조정권을 갖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도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그 실효성은 한계가 있음

<표 24> 연도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평균	492	519	597	661	694	723	777	884
제주도 평균	550	620	704	712	736	735	748	787
제주도 본청	321	375	448	440	434	444	748	787

3.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세외수입액/인구수 x 100으로 산출됨

○ 제주의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2006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2007년 이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준지방세 성격인 세외수입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으로 급격한 증가는 당분간 어려움

<표 25> 연도별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평균	146	142	157	182	194	206	224	247
제주도 평균	219	231	261	225	258	300	202	212
제주도 본청	70	84	83	47	105	86	202	212

4.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으로 산출됨

○ 제주의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음

○ 자주재원 비중이 높은 관계로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의 재정자주도의 수치가 기복이 심한 편임

<표 26> 연도별 재정자주도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평균	75.7	75.1	76.5	77.4	81.6	80.2	79.5	79.5
제주도 평균	57.6	63.8	64.3	63.5	76.0	72.9	63.7	67.4
제주도 본청	49.2	50.6	50.9	47.9	53.5	48.1	63.5	66.3

5.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자체수입/인구수 x 100으로 산출됨

○ 제주도의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2006년 까지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2007년 이후는 전국평균 이하의 추이임

<표 27> 연도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평균	639	661	755	843	888	929	1,001	1,131
제주도 평균	770	852	965	937	995	1,035	950	999
제주도 본청	390	459	531	487	538	530	950	999

제5절 재정확충 방안

○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력을 개선하여야 함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9월1일 법률 제 7972호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50/100 이내 가감)을 적용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4조에는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세목(항공기 재산세)에는 현행 세율인하 검토 필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국세, 지방세 감면액(9개 투자 지구 : 1,496억원 예상, 2009. 3월 현재)이 증가하고 있음

- 조례를 통한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지방교부세에서 보충필요

○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료 ․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필요함

- 직영관광지 입장료 수입 확대를 위하여 기업적인 경영기법 도입필요(인센티브제도 도입)

- 바다낚시, 일부 오름 유료화 (연회원제도 도입)

○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의 감소의 가능성에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특히, 현행법상 정부는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으나, 미래의 재정수요 증가, 향후 중앙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관 및 확대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교부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교부하도록 하거나 ‘최소 3%이상 교부한다.’라는 식으로 시급히 특별법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임

○ 보통교부세에 비해 비중이 낮게 배정 받는 특별교부세 증대를 위해 각종 지역 현안 사업 발굴 필요

○ 지방채의 발행 사업범위를 확대 시켜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참여

- 현재 지방채의 발행 사업범위는 사회간접시설에만 투자하게 되었으나, 수익사업이나 투자융자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주정부는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기업에 융자하거나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줌으로써 자치단체 내 기업 활동을 지원함(Revenue Bond- Industrial Bond)

○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투자유치 유도가 장기적으로 재정확충의 핵심제도이고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06년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종래의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는 논리로 꾸준한 설득 필요

○ 제주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 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재정인센티브 관련 세부기준(지급규모, 지급방법 등)은 (구)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계속해서 제주의 국세징수율이 전국평균과 같다면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나, 한해는 전국평균보다 낮고, 한해는 높게 나오면 일부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김(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 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도에 적용할 국세징수 재정인센티브제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서, 재정특례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MB정부는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은 지자체에게 돌려주는 가칭「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입예정인데, 광역지자체 단위로 징수되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매․음식․숙박 3개 업종) 증가액 중 전국 평균증가율(수도권 제외)을 상회하는 부분의 일정비율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 예정임

- 제주의 경제, 지리적, 제도적 여건이 수도권과는 여건이 다르므로 제주의 재정인센티브제도도 국세 증가율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평균증가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수도권 포함한 전국평균기준으로는 6.6억원 재정인센티브 지급액이 산출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평균기준으로는 71.68억원 예상이 됨

<표 28> ‘06 및 ’07년도 국세징수액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가율
전 국		1,380,443	1,614,591	17.0%
수도권	서울	492,343	596,194	21.1%
	인천 경기	163,669	220,935	35.0%
수도권 제외 전국		724,431	797,462	10.1%
제주도		3,751	4,400	17.3%

주) 수도권 국세징수액은 관세를 제외한 금액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홈페이지)

수도권 제외한 재정인센티브 지급액 산출

초과금액 = 4,400 x (17.3 - 10.1) = 316.80억원

인센티브 지급액 = 50억원 X 50% = 25억원

100억원 x 30% =  30억원

166.8억원 x 10% = 16.68억원

합계 : 71.68억원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진행된 행정구조개편을 함에 있어서 시·군 폐지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할 수 없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인사․예산․재정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이루려면 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버려야 한다는 합의가 필요함

-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진예상으로 자체수입 감소 예상

- 지속적으로 경영적 마인드를 갖고 세외수입사업을 발굴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획기적인 자체 재정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의 예산 절감 노력과 비효율적인 사업퇴출, 동일조례에 근거한 특별예산과 기금사업의 통폐합,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큰 민간이전경비의 성과평가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과다한 선심성 경비, 과다 계상된 경비, 중복된 예산집행, 너무 난립하는 축제행사 보조, 1회성 행사 경비, 사양화 되는 산업에 정치적 이유로 예산배정이 지속이 된다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요원하다 할 수 있음

참고자료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 재정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 정기 학술대회, 2007. 8.

최선근. (2007). 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1주년의 경험과 과제 국제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