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8월 31일 월요일 38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쪽
● 세상읽기> 양심과 정의의 법정은 그를 소환할 것이다. 김현돈 제주대 철학과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원장
이슈 & 동향 5쪽
● 뉴스브리핑 - 주민소환투표 이후 소환본부 vs 김태환 지사
회원글 8쪽
● 제주해군기지 국가가 직접 나서야 - 신용인 변호사(한라일보 기고)
연구공동체 소식/시민사회 소식 12쪽
● 시민사회소식=9월 21일 아이건강 국제컨퍼런스 개최
자료마당 15쪽
●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최 8월 28일 개최 <노동자정치세력회> 토론회 <노동자정치세력과 10년 진단과 10년의 전망> 자료집

‘세상읽기’

양심과 정의의 법정은 그를 소환할 것이다.

인터넷언론 제주의소리 8월28일자 <김현돈의 살며 생각하며>를 옮겨 왔습니다.

- 리콜 안됐다고 불량품이 상품으로 둔갑 않아

김현돈 제주대 철학과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장)

제품 리콜제라는 것이 있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불량한 제품은 리콜되어 하자가 없는 새 제품으로 교체 받아야 한다. 기업은 당연히 리콜제를 마뜩치 않게 여길 것이다. 자사의 제품이 리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만큼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구자를 상대로 회유를 하거나 책임을 청구자에게 떠넘기려고 얕은 꾀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현명한 기업은 청구자에게 솔직히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기꺼이 리콜을 받아 줄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미래를 보다 멀리 내다보는 경영철학이다. 리콜되지 않았다고 불량한 제품이 양호한 제품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소환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제도이다.

주민의 전체 이익에 반하는 반민주적 정책을 결정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불량한 자치단체장은 소환되어 새 인물로 교체되어야 한다. 물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출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안다.

그러나 현명한 자치단체장이라면 뽑아준 주민들이 왜 자신을 소환하려고 하는지 이 기회에 자신을 냉정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토론회나 연설회에 나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주민의 다수가 찬성하면 겸허히 뜻을 받들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밝힐 것이다. 어떻던 소환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잔머리를 굴려 갖은 방법으로 투표 불참을 유도하고,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야비한 술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적어도 순리요 상식이다.

이번에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전방위에 걸쳐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된 관권 타락선거였다.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조소의 대상이던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시절에도 이렇게 철저히 기획된 관제동원선거는 없었다. 투표율 11%에 담긴 수치는 관의 입김과 압력에 주민들의 무관심, 무소신, 혈연과 지연으로 얽힌 제주도의 괸당문화가 가세한 결과물이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이 예상외로 많고, 두 번에 걸친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모두 불리하게 나오자 소환 대상자는 적극적인 투표 불참 전략을 구사했다.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아예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킬 꼼수를 노렸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도지사가 소환될 위기에 처하자 소환찬반을 묻는 투표에 불참하라고 선동 했다. 선출직 최고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린 매우 비열하고 치졸한 막장 전략을 택했다.

유권자의 기본 권리인 투표 행위를 불온시하고, 투표함이 무슨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양 투표함을 여는 순간 새로운 갈등과 불행이 시작된다고 공공연히 겁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선거 막판에는 투표함을 개봉해 마을별로 찬반 비율이 나오면 마치 불이익이라도 당할 것처럼 협박조의 발언을 했다.

투표 행위를 곧 소환찬성으로 규정하고 사갈시 하는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관의 입김이 작용할만한 개인이나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한마을에서 ‘삼춘, 조케’ 눈치를 봐야하는 지역의 정서를 고려할 때, 주민들은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가 커다란 심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관제동원은 말단 행정조직과 청년회, 부인회, 노인회 같은, 도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까지 조직적으로 관철되었음이 밝혀졌다. 투표장 주변에 불참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내다 붙이기도 했다. 투표자 명단이 투표소에 나돌기도 했다.

주민감시체제가 작동한 것이다. 선관위에서 내건 선거홍보 펼침막도 누군가의 손으로 철거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적극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부정 행위를 단속해야 할 선관위도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선거 당일 소환운동본부에 제보된 투표 방해 부정 사례만도 40 건을 넘는다고 한다.

지난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시엔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전 공무원을 닦달하더니 이번엔 투표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들을 또 철저히 이용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도지사 개인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부초처럼 휩쓸려 다니는 제주도 공직사회에도 뼈아픈 자정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공무원은 지사 개인의 심복이 아니라 주민의 공복이란 상식을 명심하자.

양심도 부끄러움도 원칙도 몽땅 쓰레기통에 내다짓밟고, 민주사회의 법질서를 유린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파기하면서 자리보전을 꾀한 그를 우리는 다시 지사로 인정해야 할까. 소환의 이유가 된, 전체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강정 해군기지 유치,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문제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리콜되지 않았다고 결격이 하루아침에 적격으로 둔갑하는 건 아니다. 실정법은 그의 소환을 부결시켰지만 양심과 정의의 법정은 끝내 그를 소환할 것이다. /김현돈(제주대 철학과 교수)

뉴스 브리핑

●주민소환운동본부  관제투표 不인정…金지사 심판운동 계속해 나갈 것”

26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끝났지만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는커녕 ‘관제투표’ 논란을 부르며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소환본부는 “관제투표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김태환 지사 심판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민소환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도민의 참여와 성원은 향후 제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소환 서명과정은 물론 소환투표운동과정과 투표당일까지 억압적 관권개입이 작동되었지만 제주도민은 7만명이 훨씬 넘는 참여로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도정권력에 경고를 보냈다”면서 “더 이상 도민은 도정권력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며 지역사회의 관객이 아니라 제주 정치사회의 주체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이제 도민이 주인 되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치러진 주민투표를 ‘관권에 의해 자유로운 투표행위가 원천 봉쇄된 채 이뤄진 관제투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 과정자체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선거이자, 금도를 벗어난 관권개입으로 얼룩진 민주질서 파괴의 과정이었다”면서 “김 지사는 관제동원식 투표방해로 제주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겨줬다. 역사에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투표결과와 관련해서도 “도민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바로 관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규정한 뒤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투표결과는 그 자체를 ‘결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권 개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고도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제주도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유린한 행위로 규정해 국회,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기관으로서 투표의 신성한 권리행사 홍보와 불법개입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선관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민사회 논란이 첨예한 군사기지, 영리병원, 카지노 등 김태환 도정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김 도정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며 “도민의견을 무시하고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보다 이해관계의 집착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은 도민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의 ‘투표불참’ 종용과 관련해서도 “민주사회에서 투표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자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는 현행 소환제의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 모두의 개선을 위한 소환제 개정, 헌법소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비록 미완으로 끝이 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김태환 도정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랜 기간 제주사회를 지배해 온 관료기득권의 리더십으로는 제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염려와 더불어 변화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도민들의 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김태환 지사 심판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이번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투표에 불참해놓고 투표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고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투표결과 不승복’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 회장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보니까 제주는 ‘김태환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승만 정권·군사독재 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통탄해했다.

임문철 신부는 “해군기지, 영리병원, 도박장(내국인카지노), 케이블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제주의 가치,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임 신부는 또 “이번 선거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자신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금석 전 제주도의원은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확인된 것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민소환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정훈 목사는 “어제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만 수십건에 달한다. 어느 정도라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정말 이런 선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면 역사에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이대로 간다면 제주의 미래를 없다. 정말 우리도 그만하고 싶다. 어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결국 힘들고 안타깝더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언론사가 양심을 가지고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윤용택 제주대 교수는 “어제 투표는 투표의 원칙인 ‘비밀·자유·보통 투표’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투표에 의해 발전한다”면서 “우리도 투표를 통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훼손된 투표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소환본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 26일 치러진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 8월31일 기자회견 “도민과 사회통합 위해 노력”

김태환 제주지사는 31일 주민소환투표로 인한 제주사회 민심 분열과 관련한 도민화합 방안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주민투표과정에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운영 방향과 도민 대화합을 위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도민 대화합 운영방향과 관련해 첫번째로 흩어진 민심을 다시 화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후, "도민과의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도정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뜻을 달리하는 분들과의 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도정정책은 다수 도민 복리증진에 원칙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소수의 의견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정책에서 소외된 분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직접 투표장에 나간 11%의 뜻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두번째로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단초가 됐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의 목표와 함께 제주의 이익도 극대화되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주민소환에 서명한 5만여 명의 뜻을 헤아리겠고, 직접 투표장에 나간 11%의 뜻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민소환투표에는 승자와 패자도 없었다. 서로가 상처를 받았다"며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정부에 전향적 자세 강력히 요구"

강정마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코 회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에게 주어진 짐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저도 그렇지만 강정마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이번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소환운동을 주도했던 분들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 강정마을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도정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다. 정부에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사안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도민여론에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지난 7월 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아 밝힌 도정운영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단계 제도개선이 다루어지게 된다는 시기적 중요성을 역설한 김 지사는 "당장 내년 국비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인데, 도정이 서울에 상주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겠고, 각 정당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각종 제주의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소환으로 사실상 4개월간 도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그 사이 과제는 더 많아졌다"면서 "신종플루가 당장 발등의 불인데, 어렵게 만들어낸 제주관광의 활력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7억여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장비, 인력, 의약품 등 제주실정에 맞게 취약요소를 더욱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저는 도지사로서 역사에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일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도정은 앞서 말씀드린 기조를 중심으로 촌음을 아껴가면서 한발 한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의 교훈을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며 "통합된 도민의 의지를 특별자치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자"고 역설했다.

회원글

제주해군기지 문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라일보 기고문입니다.

신용인 변호사/ 회원

제주해군기지 찬반논쟁으로 도민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까지 이루어졌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의 11%만 참여하여 불개표 되었으나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찬반논쟁이 불붙으며 도민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측은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평화와 환경 논리가 반대측 논거이다. 반면 찬성 측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일이고 지역 및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국가안보와 경제 논리가 찬성측 논거이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난 경제논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간과되는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한번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중국은 자신의 안마당과 같은 곳에서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는 미군의 전초기지가 건설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군사기지가 있는 곳에 관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어쩌면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지역 및 마을 경제 활성화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역 및 마을 경제 활성화 외에 제주도가 얻는 것은 거의 없는 반면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제주의 환경이 심하게 파괴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시장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 분쟁이 일어나 제주해군기지가 우선적인 공격목표가 되어 제주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만 한다면 국가는 제주도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하여 제주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분열된 도민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도민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할 국가안보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며 또 제주도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을 약속해야 한다.

<신용인 변호사>

연구공동체 소식

● 지난 8월14일 임시총회 열렸습니다.

지난 8월14일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정관 개정안과

일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정관개정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관 중 기부금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인정이 되었구요,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회원님들께서 납부하신 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때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12월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가칭) 제주사회포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9월 이후 주요 사업계획(안)

-  9월 중순/제주지역 관광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 마무리

-  10월 관광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 관련 관련단체 워크숍 또는 토론회

-  10월 제주지역 빈곤관련 아카데미

-  12월 (가칭) 제주사회포럼

* 하반기 인문학 강좌 검토중입니다. 아울러 대안경제분과, 문화분과, 교육분과 차원에서도 회원님들의 노력들이 조금씩 모여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소식

● 아이건강 및 지속가능한 지구촌 제주국제컨퍼런스 9월21일

'Children's Health & Sustainable Planet'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

(아이건강 &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국제컨퍼런스)

1.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1일 오후 5시 30분~9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 홀

2. 주관 및 주최 : 주관(아이건강제주연대), 주최(40여개 제주 제 시민단체 공동주최)

3. 목적

가. 제주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

나. 기후혼돈과 관련한 전문가와 세계 석학들의 고견을 듣고 성찰의 기회

다. 아이들 건강이 문명사적 병리현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

라. 제주가 건강생태제주발전 전략을 세우고 아이건강과 지속가능에 전 세계 모범을 만들어가는 기회

4. 전 세계 1억 명 시청(위성, 유선, 인터넷 나라마다 다름)

14개 위성을 소유한 SM TV가 전 세계 100여개 나라에 40개 언어로 3시간 생방송을 하며 1억 명이 시청이 예상되는 행사임

■ 관련 문의= 아이건강제주연대(www.ihealthjeju.or.kr)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1-694-8400

안내 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동안 주민소환 정국 등으로 인해 <주간제주동향>이 제대로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자료마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최 8월28일 개최 노동자정치세력회 토론회

<노동자정치세력과 10년 진단과 10년의 전망>  자료집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의 평가와 10년 전망

오 병 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1.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에 대한 평가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노동운동의 소중한 결실이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노동자 계급은 비로소 자신들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대변자를 갖게 되었으며, 노동자 계급의 집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적 무기를 틀어쥐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조를 대중적 기반으로 하여 활발한 정치활동과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2004년 총선에서 13.0%를 득표하여 원내 의석 10석을 차지함으로써 일약 제3당으로 도약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은 진보정당의 토대 구축에 일정정도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의 분열과 실질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 많은 한계도 노정시켰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당의 분열은 조합원 속에 그나마 남은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지지 기운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결정적 실수였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방침에 따라 만들어지고 조합원 대중의 지지와 지원에 의해 성장한 당을 자기들 마음대로 두 동강 내버린 것은 그렇지 않아도 멀어지고 있던 조합원의 마음을 더욱 돌아서게 만들었다.

조합원의 입장에 충실했더라면 당을 쪼개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쪼개더라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하지만, 분열의 당사자들은 당을 조합원대중과 무관한 정파들의 당으로 전락시켜놓고는 그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두 동강 내버렸다. 조합원대중은 존중받아야 할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그럼으로써 조합원들이 정치세력화와 당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분열의 상처가 깊고 그 후유증이 여전하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열망이 크게 후퇴하였다.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염원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의 분열에 절망했으며 분열된 두 당을 두고 조합원들은 더 이상 진보정치의 희망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민주노동당 건설로 표현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은 단순히 당과 정파에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을 수동적으로 위임하고 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노총 자체의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천토대에 기초를 두고 조합원대중의 주체역량, 노동자 중심의 정치실천역량을 높이면서 이에 근거해서 당 활동을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견인해나가지 못한 것이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노동자의 주체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다보니, 지난 10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직영’이 아닌 ‘위탁’의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결국 정파 중심의 당 활동에 민주노총이 끌려다니는 정치세력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본래 취지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정치세력화, 노동자의 역할이 당에 돈 대주고 몸 대주는 것으로 제한당하고 마는 정치세력화로 귀결되어 버렸다.

2. 진보정치의 전망과 민주노동당의 과제

⑴ 진보정치의 전망

남북관계 경색, 민생파탄 위기 등 민중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보인다.

4.29재보선에서의 한나라당 참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당선에서 확인되듯이 정치의 중심이자 여론의 척도인 수도권 민심은 반MB반한나라당으로 대세가 형성되고 있다.

연이은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한 시대가 저물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애도와 추모의 열기가 민주화에 대한 향수와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수구보수에 맞서는 중도세력의 재결집이 이루어지고 반MB연대연합 기운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미디어악법 날치기에 대한 헌재 판결 결과에 따라 예상 밖의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으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둘러싼 대결전 등 연말정국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반MB반한나라당투쟁으로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MB의 과도한 권력 독점에 따른 반작용으로 권력형 부정부패사건, 정권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누수 현상이 조기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낙마는 권력내부의 반발과 정보 누수의 조짐을 말해주며 4대강 예산의 과도한 편중에 따른 지역예산 축소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나타나는 것도 간과하기 어려운 현상임)

기무사와 국정원, 경찰의 광범위한 불법 민간인 사찰에서 확인되듯이 독재시대의 전가의 보도였던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통치 부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다. 용산참사, 쌍차사태, 미디어법 날치기, 4대강 죽이기 등 민심에 반하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부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쌍차노동자의 옥쇄파업, 용산유족들의 전국순회투쟁, 중소상인들의 전국적인 SSM반대투쟁, 농민들의 농업선진화저지투쟁 등 벼랑끝으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 철거민, 중소상인 등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10.28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퇴진과 한나라당 심판 투쟁의 정치적 고리이자 올해 하반기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수도권의 안산 상록, 박희태 대표가 출마하는 경남 양산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정치를 바꾸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 민중은 절망과 고통과 도탄에서 건져줄 새로운 정치와 대안세력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낡은 정치세력이 그것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파탄을 가중시킬수록 노동자 민중은 우리 사회를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낼 변혁의 진보정치를 열망하게 마련이다.

문제는 변혁의 진보정치를 실현할 정치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과연 누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것인가? 좌파진보정당이 우파보수정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나서는 것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필연이다.

민간파시즘으로 치닫는 MB정권의 악행을 보면서 정세를 비관적으로 보거나 진보정치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일지도 모른다. 낡은 통치세력의 위기, 자본주의의 체제위기는 진보정치세력에게 집권으로 전진하는 절호의 기회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한편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의 뼈저린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이라는 역사적 승리를 쟁취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2010년 창당 10주년을 맞이한다. 진보정치세력화 10년, 민주노동당 10년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짧게는 2012년, 길게는 2020년을 내다보는 민주노동당의 비전과 집권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⑵ 민주노동당의 과제

민주노조운동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기를 넘어 붕괴에 직면한 경제적 파국은 자본 지배체제의 위기에 다름 아니다. 정세는 바야흐로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체제이행기로 들어서는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한 진보정치세력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일까? 노동해방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주체역량을 준비하는 것이다. 집권역량을 갖춘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세상을 열어갈 준비된 진보정당으로 혁신하고 거듭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이 갖춰야 할 기본 면모와 핵심 전략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의 면모

ㄱ. 노동자 중심

-. 민주노총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를 당의 주인으로

-. 노동의제 정치, 노동자 당원과의 소통 강화

-.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 추진

ㄴ. 조합원/주민 중심

-. 활동가가 아닌 조합원, 주민을 위한 진보정치

-. 조합원,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의제 개발 및 정치활동

-. 현장에서는 조합원을, 지역에서는 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공직활동과 당활동

-.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도 주인으로 참여하는 진보정치

ㄷ. 당원 중심

-. 명망가가 아닌 당원이 주인인 당

-. 당원과의 일상적 소통 강화

-. 당원 중심의 당 운영구조와 당 활동

-. 현장과 지역 정치활동에서 당원이 당의 주인, 대중정치활동의 주역으로

② 당의 4대 전략과제

ㄱ. 정치전략

-. 계급정치전략

-. 급진주의전략

-. 연대연합전략

-. 비타협 투쟁전략

ㄴ. 조직전략

-. 기본 계급계층 집중, 전략적 지지층 강화 전략

-. 전략지역 집중전략(지역집권의 모델 창조와 확산전략)

-. 아래(기층)로부터의 조직화전략

ㄷ. 정책전략

-. 3대 핵심 정책

✔고용

✔교육

✔의료

-. 6대 의제

✔부동산

✔조세·재정

✔금융

✔농업

✔환경

✔통일

ㄹ. 인물전략

-. 당 대표의 위상 강화

-. 차세대 리더 창출

원내 소수 정당을 뛰어넘어 강력한 대안 수권정당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오늘도 분투하고 있다. (2009년 8월 25일)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이용길(진보신당 부대표)

이 문서는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가 작성하여 2009년 제1차 당대회 (3월 1일, 용산구민회관)에 제출한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보고서 중 ‘노동자정치세력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1.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은 노동대중의 현실적 요구를 수렴하는 통로로 주로 노동조합 (민주노총)에 의존해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5%미만의 조직노동자에 편중된 정치활동이었다. 이로 인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대중 사이의 간극을 방치하면서 90%가 넘는 미조직 노동대중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 실패했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대중의 요구 수렴을 주로 민주노총에 의존함으로써 급기야 ‘민주노총당’이라 불리기에 이르렀다. 물론 민주노총은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상징적 존재이다. 그러나 노동자 내부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현재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 대공장 정규직 위주의 조직노동자만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민주노총이 5%미만의 한계를 넘어 조직률을 확대하고 대다수 노동대중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혁신을 요구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현실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노동할당제’를 도입하고 유지해 왔다. 그러나 상당비율의 선출직 당 간부가 민주노총에서 선출되어, 조직화가 힘들었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당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없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자의 요구에 끌려 다니면서 노동자대중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데 실패했다.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인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 민주노총의 지지에 의존하면서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대규모 입사비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에도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각종 비리사건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일 때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역시 동반하여 급락했다. 이는 대중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의 다양한 현실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민주노총에만 의존해 왔던 과거를 과감히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5%의 조직노동자를 대변하는 제도가 되어버린 ‘노동할당제’를 폐지하고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조정하여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노동자대중은 임금, 고용불안, 건강, 산업재해, 직무불안, 직무적응, 작업장 환경, 현장통제에 따른 스트레스 등 당장의 현실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노동자대중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적 지향 사이에는 다양한 모순점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비례한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불만과 부딪힌다. 그리고 핵발전소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와 부딪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는 비정규직을 통해 항시적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정규직의 요구와 모순된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념 및 강령과 노동자대중이 처해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과 모순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자와 실업자, 노동과 생태환경,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 고용상태, 업종, 지역, 규모, 성별, 나이, 조직화, 생태환경적 관심 등에 따른 노동자대중 내부의 다양한 요구를 서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면서 보편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2.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다양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기존의 조직노동자 내부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전체에게 개방되고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보편적 의제로 투쟁할 수 있을 때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진보정당 역시 대중적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 집권을 통해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진보정당이 집권을 통해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려면 진보적인 노동자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선진적인 노동자들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조직들이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편중된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대중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 진보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노동조합운동이 기존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이익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요구와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전체 노동자에게 개방하고 아울러 그 노동조합의 의제설정도 계급보편성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조합이기주의 경향이 심화되어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들은 개방성과 계급보편성을 위한 내부혁신과 관련하여 내부의 일반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간의 유기적 연대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 지난 10년의 노동조합운동은 소수의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의 운영권한을 획득한 뒤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일방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진보정당의 ‘노동할당제’는 이러한 관행을 유지시키면서 노조간부가 진보정당의 간부나 의회로 진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노동정치는 선거를 위해 일반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소수 노조집행부만의 정치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기업 내 노조 운영권한 획득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었고, 일반 조합원들의 동원을 위해 조직노동자들의 편협한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는 데 몰두해 왔다. 그래서 노동조합 내부의 혁신 동력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 그러므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러한 관행과 단절하고 내부 혁신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성과 계급보편성을 목표로 노동조합 내부를 혁신하고자 하는 노동활동가들을 대규모로 구성하고 교육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 결합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기업의 경계 내에 갇혀 있는 고용, 임금, 복지를 지역과 사회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지난 10년간 노동환경은 정보화, 서비스사회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 왔다.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서비스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장이 아닌 소비와 일상생활의 현장이 곧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이 되었다. 그런데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이 분산적이고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현실로 인해 노동계급 의식과 연대의 형성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진보정치는 서비스 노동자와 노동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진보적 연대의 방안, 나아가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소비대중들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노동자계급의 비중도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이 더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금속산업 중심의 조직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점차 수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보정치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제조업에 비해 시장상황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노조 조직률이 낮다. 그리고 전문서비스직과 단순서비스직 간의 격차도 크다. 또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직권중재제도 및 긴급조정제도, 쟁의권 불인정 등 노동3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노동계급 의식의 형성이 어려우며 작업장의 소규모성과 노동공간의 분산으로 조직적 연대를 형성하기도 어렵다.

○ 진보정당은 서비스 노동과 노동현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의식을 지니면서 조직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조건들 속에 놓여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제도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는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오늘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통, 통신, 의료, 주택, 육아 및 교육, 문화, 정보, 여가, 오락, 외식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제조업 노동자들은 소비와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서비스 노동자들과 만난다. 소비자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이 곧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들이 공장과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 소비,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분업, 교환, 소통을 통해 노동자, 소비자, 시민으로서 서로 만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대중들이 노동자이자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은 노동자당원의 당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프로그램 마련에 실패했다. 진보정당은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직적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당원 스스로가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보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노동자들의 정치참여와 당 활동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노동시간과 현장 활동의 과잉 등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없이는 노동자들이 정치참여나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우며, 결국 선거를 통해 노조의 전임인력 등 노조집행부에게 노동정치를 위임하고 간접적 반사이익을 얻는 방식의 수동적 정치참여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를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참여와 당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적 제도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지난 10년의 진보정당운동이 노동정치에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노조 전임인력 등 노조간부들에게 노동정치를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비록 긴 노동시간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층부 중심의 노동정치는, 일반 노동자들이 다양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나 진보적 대중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조직의 상층활동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넘어서 노동자당원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훈련 및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치의식이 필요하며 많은 교육과 학습도 필요하다. 현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구와 이익을 넘어서고 또 개별적 노동조합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집합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 및 교육 과정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원은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이러한 노동자당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 10년 평가와 노동자정치운동의 과제

이경수(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 부대표)

1. 들어가며

- 96․97 총파업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총파업의 성과로 민노당이 결성된 것이 그것이다. 물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은 87년 6월 항쟁 및 노동자대투쟁 이후 꾸준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이 대부분 대중적 지지와 토대 아래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던 반면, 민노당의 결성 과정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대중적 염원을 받아 안아, 민주노총의 압도적 지지와 참여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 그러나 07년 대선에서 민노당에 대한 대중적 심판(?)이 내려지고, 대선 패배를 계기로 민노당 탈당(분당)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노당 =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등식은 깨어지게 되었다.

즉 민노당 활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한 세력이 진보신당이라는 독자적 정당 건설로 나갔으며,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동시에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노동현장에도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식을 가진 활동가들은 민노당을 탈당했거나, ‘민노당의 실패=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로 인식하면서 노동현장에는 정치적 무기력과 냉소주의가 퍼지고 있다. 민노당 탈당세력이 주도해서 만든 진보신당에 대해, 진보신당이 민노당과 다른 노동자정치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지 회의를 보내는 시선도 많다. 민노당/진보신당이 아닌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에 대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방어하는 것도 벅찬데, 웬 새로운 당건설이냐?’, ‘민노당의 실패를 넘어설 가능성과 묘수가 있느냐’라는 질의도 이어진다.

-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민노당의 배타적 독점구조가 깨어졌다.

둘째, 민노당의 실패는 ‘무엇이 진정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인가?, 노동자정치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셋째, 현장의 정치적 냉소주의와 회의를 극복해 내면서, 민노당의 한계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로 제기된다.

- 특히나 세계적 대공황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옥죄어 오고, 오랜 기간 누적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은, 현재의 운동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과 동반되는 노동자 정치의 전망을, 세계적 대공황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에 맞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대중투쟁을 안내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 형성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2.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 평가 - 민노당을 중심으로

(1) 민노당의 실패는 잘못 꿰어진 첫 단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한국사회에서 민노당 출범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다. 96․97총파업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대중적 요구로 외쳐지고, 노동운동의 당면 핵심과제로 제기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개혁세력(보수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자신을 세워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주노총(대중적)의 지지와 결의에 입각해 민노당이 결성된 과정은 총파업 이전 시기에 있었던 정치세력화의 한계(대중적 토대와 지지의 결여)를 돌파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첫 출발부터 한계를 가졌다.

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적 노선’ 아래 추진했다.

- 단적인 예가 민노당 건설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97․97 총파업의 실패를 분석한 입장이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총파업 실패 원인을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노동자(정당)의 국회 진출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였다.

- 민노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의 ‘일어나라 코리아!’ 사건은 사소한 문제이거나 실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연장선상 하에서 나타난 필연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이 부재했다’든지, ‘10명의 국회입성 후 당의 활동, 인력, 재정 배치가 의원단 중심의 활동’으로 배치되었다든지, ‘투쟁의 정치가 실종된 것이 문제’라든지 하는 평가는 그 자체로 올바른 평가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짚는 것으로까지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 근원은 바로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의 당연한 귀결이다.

② 당활동의 기준이자 원칙이 되어야 할 민노당의 강령은 한계 안고 있었다.

- 민노당에 대한 많은 비판 중 하나는 민노당의 실천에서 나타난 ‘강령과 실천’의 불일치다. 즉 강령 속에는 사회주의 지향이 있지만 현실운동에서는 이것이 구현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반자본주의 전망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노당 강령에 흐르는 핵심기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 민노당의 강령에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라고 되고 있지만 그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핵심내용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여야 한다고 본다. 국가사회주의 ‘한계’와 사회민주주의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으로 말이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했던 국가사회주의의 성과는 인정․계승하면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면서 체제 내 개량 획득에 만족하든가 아니면 개량의 축적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노선을 취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하위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민노당은 왜 실패했는가?

①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활동,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독자적이고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서나가지 못했다.

- 이런 잘못된 출발은 민노당 활동과정에서 극복되지 못하였다.

민노당은 결성 전부터 한국사회에 급속히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적 모습과 정치적 전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비정규개입법안’과 처리과정에서 보인 민노당의 행보는 과연 민노당이 노동자계급이 정당인가를 의문케 하고, 07년 대선 패배 전부터 다수의 노동자들이 민노당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 계기가 되었다. 07년의 ‘사회연대전략’도 마찬가지다. 사회연대전략이란 무엇인가? 자본과 정권의 대공장/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세와 자본이 만들어놓은 노동자 분할공세를 공세적으로 돌파하려 보다는 ‘노동자 내부의 파이나누기(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노동자에게 시혜 베풀기)’라는 수세적이고 반(비) 노동자적인 안에 다름아니다.

- 민노당은 부유세 도입, 무상의료, 무상교육, 영세상인 지원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보완하는 정책을 제출했다. 그러나 각각의 정책을 하나로 꿰어주는 정치적 전망, 즉 ‘반자본주의적 정치전망’ 아래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나마 민노당의 정책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 ‘무상의료·무상교육’ 요구조차 그 이후에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게다가 통일 중심의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 07년 대선에서 민노당이 다수 노동자의 지지는커녕 민주노총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도 못하면서 열우당과 함께 동반몰락한 것은 민노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철저히 투쟁하지 못하고, 열우당과 다른 독자적이고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노동자민중에게 다가가지 못함으로써 생긴, 당연한 귀결이다.

② 정치적 대리주의를 만연시켰다.

- 정치적 대리주의는 당원을 당활동의 중심으로 세워내지 못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선거 때 몸대고 돈내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서 잘 드러난다. 즉 민노당은 선거 대응 중심의 활동, 의원단 중심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당원(과 조합원)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정치의 객체로 전락시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은 정치를 특정 정치인(정당)의 몫으로 남겨두고 대중은 이 정치인(정당)을 선거 때 지지하는 방식, 즉 의회에 진출한(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제도정당’들의 대리정치․수임정치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노당 역시 이런 자본주의적 대리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민노당 분당의 결정적 한 계기가 되었다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패권주의, 종파주의 문제) 역시, 그 자체도 문제지만,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당원의 수동화로 인한 실질적인 당내 민주주의 및 당원 주체의 당활동 붕괴라 할 수 있다.

- 정치적 대리주의는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민노당이 처음부터 민주노총 조합원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만, 민노당-민주노총 모두에게 독이 되었다. 즉 배타적 지지방침은 민노당이 자신의 독자적 정치활동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고 노조(대중)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는 구조를 상실케 하였고, 노조가 요구하는 정치활동 수준으로 자신의 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조(대중조직)에서도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한편 노조의 독자적인 정치역량/투쟁강화 사업을 방기하게 하면서, 정치적 문제는 민노당에 기대는 관행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민노당과 민주노총 모두 자신의 정치적 활동역량이 상호 강화되기 보다는 동시에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 민노당의 탈당 및 분당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민노당 탈당(분당)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민노당의 ‘종북주의’ 문제와 ‘민주노총당 극복’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는 민노당 실패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없다. 종북주의 논란의 한 원인이 된 일심회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이의 폐지를 위해 활동해야 할 민노당(진보정당)이 오히려 ‘국가보안법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하게 되면서, 보수우익세력에 활용되는 정세적 효과를 낳았다.

- ‘민주노총당 극복’은 어떤가?

배타적 지지방침 등을 포함해 민노당이 민주노총 조합원(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층)에만 의지한 활동을 전개한 점을  비판한 점은 올바랐다. 그러나 민노당이 전체 노동자계급은커녕 민주노총 조합원의 계급적 이해마저 제대로 반영하는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민주노총당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가 ‘운동권정당’=‘투쟁정당’ 이미지를 탈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당이란 비판은 민노당보다 ‘우경화된 진보정당운동’으로 빠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는 민노당 실패의 핵심 원인은 종북주의, 운동권정당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출발에서부터 활동과정 전반에 걸쳐 드러난 ‘반자본주의 전망에 입각한 정치적 전망 형성 실패’, ‘반노동자/비노동자적인 활동’, ‘노동자 정치를 의회주의 전망 아래 가둬둔 의회주의 집권전략’ 때문이다.

3. 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 건설되어야 하는가?

노동자계급이 진정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노당의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동시에 민노당을 비판하면서 분당했지만, 민노당보다 더욱 우경화/탈계급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진보신당의 문제점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올곧게 대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 변혁을 추구하며, 노동자계급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1)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맞는가’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1) 왜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이 아닌가?

① 진보정치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결성과 활동으로 노동자정치는 ‘진보정치’로 대체되었다. 진보정치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의 보수정치를 갈아엎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치’가 필요하고, 이를 담보하는 것이 진보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치세력화 구상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 ‘(1) 도대체 진보정치의 정치적 내용이 무엇이냐? (2)진보정치의 담당자가 누구냐? 가 그것이다.

②  ‘진보’의 실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 진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보수에 반대되는 상대어이기 때문에, 말 그 자체로는 그 정치적 지향이 매우 애매하다. 그 ‘진보’의 내용이 사민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민족주의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보라는 말에 숨어있는 그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민노당은 ‘1단계-민족해방, 2단계- 사회주의’라는 2단계 변혁론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족주의를 진보의 내용으로 갖고 있다.

- 진보신당은 ‘사민주의냐-사회주의냐’라는 내부논쟁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지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적 활동은 사민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초기부터 선거 대응 중심으로 창당과정을 밟고 있는 점, 진보신당이 내거는 정책 등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제 ‘진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뭉뚱그릴 수 없는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담보자(담당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 진보정당활동이 전개되면서 정치의 담보자(주체)는 ‘진보정당’이 되어 버렸다. 즉 진보정치라는 개념은  ‘의회를 통한 집권 전략’을 변혁의 주요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진보정당이 선거를 통한 집권하는 것으로 등치시켰다. 이는 ‘정치투쟁=당, 경제투쟁=노동조합’이라는 양날개론을 확산시키면서, ‘정치적 대리주의’를 만연시켰다.

- 대리주의는 의회주의 변혁전략의 쌍생아로서, 보수정치를 끝장내고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선거를 통해 집권해야 한다는 의회주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선거․의회)정치를 전담하는 진보정당과 이를 물적․인적으로 지원하는 대중운동’이라는 구도를 낳았다.

- 그러나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노동자민중이 되어야 한다.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가 이를 잘 보여준다.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실험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이 권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자본가계급은 없어졌지만 당/국가관료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면서 노동자민중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민주의는 어떤가? 사민당의 집권을 통해 노동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정치적 대리주의와 선거주의만 낳았고, 결코 자본주의를 극복시키지 못했다.

-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치의 주체는 당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되어야 한다는 점, 즉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자대중의 정치적 주체화’를 의미하고, 당활동은 이를 지원하고 이끄는 활동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정치활동=선거활동, 정치활동의 주체=당’이라는 상식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2) 반자본주의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해야

① 노동자정치는 반자본주의 변혁을 지향해야 한다.

- 전세계적 민생파탄,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제국주의 침략전쟁, 대대적 환경파괴, 식량위기 및 먹을거리의 안정성 위기 등은 모두 현대 자본주의 모순의 결과물이다. 즉 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세계경제공황은 ‘자본주의는 공황(파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케인즈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자본주의체제 틀 내에서 추진되는 모든 경제위기 타개책은 파국을 지연시키거나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뿐이다. 그리고 공황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법은 자본과 정부의 위기전가로 노동자민중의 삶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의 미발달이나 왜곡된 발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일화와 지배력 강화’로 고통받고 있다. 즉 ‘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② 반자본 변혁정치는 민족주의·사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이어야 한다.

- 민족주의는 한국사회 모순의 근본원인을 분단모순(미제국주의 지배)에서 찾고 있어, 분단모순 극복과 반미민족해방을 1단계 변혁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시기 공황의 원인 역시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찾기 보다는 금융적 축적에서 찾고 있으며, 대안으로 종속적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극복(자주적 경제체체 구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 입장은 한국사회의 성격(자본주의의 발달 정도와 수준, 한국국가권력의 성격 변화 등)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며, 공황에 대한 해법 역시 자주적 경제체제로 설정하면서, 반자본주의 변혁을 민족해방으로,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선 계급투쟁을 통일과 반미투쟁으로 협소화․왜곡시키고 있다.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공세 아래서 남북문제를 최상위 실천과제로 둠으로써, 진행 중인 계급투쟁을 부차적 문제로 돌리거나,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에 대한 태도에서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다.

- 사민주의 역시 대안이 아니다. 현시기 모든 모순이 자본주의 그 자체의 산물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극복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기 보다는, 주체역량 등을 근거로, 사민주의를 제출하는 세력이 있다. 즉 사회주의는 비현실적이지만, ‘사민주의는 현실적’이라는 판단, 또는 ‘사민주의 → 사회주의’라는 단계론적 발상이다. 게다가 한국의 사민주의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파이나누기인 ‘사회연대정책’과 투쟁과 정책대안을 분리·대치시킴으로써, 선거주의와 계급성을 폐기하는 경향으로 급격히 경사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전개된 사민주의 실험은 단 한번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적이 없다. 게다가 사민주의가 서구를 중심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국내적 차원에서의 격렬한 계급투쟁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제사회주의권의 형성, 유례없는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이라는 물적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사민주의는 1980년대 이후 유럽사민주의가 보여주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굴복이다.

- 따라서 대안은 자본의 지배력 그 자체를 공격하는 운동,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이를 ‘사회주의 운동’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더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운동만이, 현재 전세계와 한국사회의 모순을 없앨 수 있고, 진정한 노동자민중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목표는 자본주의의 계급모순을 철폐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사라진 새로운 연대적 공동체(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③ 진보정당의 의회를 통한 집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권력(대체권력)을 목표로 활동해야 한다.

- 반자본 사회주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민중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 노동자민중권력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또는 노동자계급정당이 부르주아 정치질서 틀 내의 선거를 통한 수권(집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존 부르주아국가기구를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대체권력 수립). 그런데 노동자민중권력의 수립과 그 유지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주체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분배의 확대나 권리의 향상을 꾀하는 사민주의 정치, 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의회주의 전략을 자신의 대안과 경로로 삼아서는 안된다. 노동자정치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공격하고 이를 없애는 운동,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 ‘반자본주의․사회주의 정치’, ‘변혁의 정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변혁의 정치(투쟁)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세워내고 안내할 정치적 부대가 필요한 바, 그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정당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정당은 ‘변혁정당’이자, ‘반자본주의 정당’이며, ‘사회주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3)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성격

- 위에 근거해 우리는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로 모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①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정당, ②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 ③당원이 당활동의 주체가 되는 당이 그것이다.

- 이는 현시기 양대 진보정당운동 - (1)노동자계급 중심성이 분명하지 않고, (2)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며, (3)선거대응을 중심으로 한 선거주의, (4)당원의 정치적 수동화와 페이퍼정당원의 양산 - 이라는  양대 진보정당운동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4.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정당의 역할

(1) 노동운동의 이념, 활동, 주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그 활동만으로 협소화될 수 없다.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사회주의변혁은 노동자계급이 정치의 주체가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변혁은 노동자계급정당(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의 건설과 ‘노동자대중(운동)의 계급화․정치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위기다. 96․97총파업투쟁으로 자신의 최고점을 보여준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민주성과 계급성, 연대성과 변혁지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제도화와 관료화, 투쟁회피주의와 조합주의다. 총자본의 노동자계급 분할 공세는 더욱 교묘해지고 강화되고 있지만, 노동운동을 이를 돌파하기 보다는 우회하려 하거나 회피하려 한다. 그러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단순히 상층 지도부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 상층지도부에서부터 각 현장의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 자신의 지향점이었던 ‘진보정당-산별노조 건설’이라는 형식적 구도는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히려 정치적 대리주의와 관료주의를 강화시켰을 뿐, 내용적으로 심각한 위기국면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쌍차투쟁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이는 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즉 기존의 ‘진보정당-산별노조’ 구도의 강화만을 가지고서는, 민주노총(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투쟁성 복원 정도의 기치만로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이념, 주체, 활동’ 전반에 걸친 혁신과 전환이 불가피하다.

- ‘이념’에서는 반자본 지향성을 분명히 해나가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의 이념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체’면에서는 지금의 대공장․정규직․남성 중심의 노조운동의 한계를 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공장․정규직․남성 중심의 노조운동은 현재와 같이 심화된 노동자계급 내의 위계화된 분할구조를 결코 깨뜨릴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통일성을 강화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다수의 비정규․실업․예비실업자층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이들을 투쟁주체로 세워내는 활동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운동주체’의 활동에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노조만으로, 노조 틀에 갇힌 활동만으로는, 집행부 장악만으로는, 노조의 공식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활동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노조 간부를 맡았던 맡지 않았던 선진활동가들은 변혁운동의 전망 아래, 자기 활동의 전망을 분명히 하면서, 노조 공식틀과 지침에 의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활동을 노조 안과 밖에서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의 ‘계급화’와 ‘정치화’를 이뤄내야 한다.

- 특히나 현 경제위기 상황은 노동운동의 이념과 활동의 총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한다. 총자본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도, ‘경제살리기(자본살리기)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해준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반자본주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않는 한, 노동운동은 이러한 자본살리기=경제살리기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양보교섭을 필연화한다. 나아가 노조운동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많은 비정규․실업․불안정 노동자층을 새로운 운동주체로 조직하지 않는 이상, 총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광범한 투쟁전선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기존 운동 주체의 혁신과 운동 주체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노동운동 이념, 주체, 활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조직운동이나 노동조합 차원의 모색과 대응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념, 주체, 활동의 혁신을 ‘변혁’이라는 정치적 전망 아래 이뤄내는 집단적/조직적 대오가 필요하다. 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2) 노동운동의 계급화, 정치화를 위한 당의 활동

① 대중투쟁과 결합하고 대중투쟁을 반자본 변혁의 길로 선도하는 당운동

- 현시기 진보정당운동은 대중투쟁을 촉발하고, 이를 강화/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와  유리(괴리)되어 있다. 민노당/진보신당에서 거론된 ‘운동권 정당(데모당) 이미지 탈각’ 움직임이나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가 그것이다. 09년 상반기의 핵심투쟁이었던 용산투쟁과 쌍차투쟁에 대한 양대 진보정당의 대응을 보아도 그러하다. 사실상 현 정세에서 자본과 노동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었던 쌍차투쟁과 자본권력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용산학살에 대한 양대 진보정당의 대응은 양대 정당이 가진 규모와 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투쟁에 대한 결합도, 확산노력, 투쟁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 양대 투쟁을 계기로 한 변혁적(진보적)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확산 등 모두에서 그러하였다.

-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용산과 쌍차투쟁의 성패는 그 어떤 훌륭한 정책대안이나 선거 승리보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의 힘관계를 변화시키고, 진보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파쇼화의 강화와 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며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정권 아래에서, 이에 맞선 기층대중의 투쟁이 얼마나 진전되고 어떻게 귀결되느냐는 전체 정세의 변화와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의 진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현장의 한 선진노동자가 말하였다. “쌍차투쟁을 보며, 반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현 정세는 한 기업의 향방을 놓고도 ‘자본의 입장에 서느냐, 노동자민중의 입장의 서느냐’에 따라, 그 처방과 대안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세다. 이명박정권(자본)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진보정당세력의 대응은 후진적이며 몰계급적, 안일하다.

- 현시기 당의 주요활동은 대중투쟁을 촉발하고, 진행 중인 대중투쟁에 결합하며, 이 투쟁을 반정권/반자본주의 변혁의 전망 아래 모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 그 자체가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대중조직이 벌여놓은 ‘투쟁판에 연설자로 결합해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벗어나, 현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의 핵심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투쟁을 직접 벌여내는 활동이 절실하다.

② 양날개론에 의한 선거주의가 아닌, 대중주체의 자기권력화를 위한 당 활동

- 해외의 사례도 그러하지만, 한국에서 전개된(되고 있는) 진보정당운동은 전형적인 양날개론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다. ‘경제투쟁=노동조합, 정치투쟁=정당’이라는 역할분담론(양날개론)과 ‘정치투쟁(활동)=선거’라는 도식은 당과 대중 사이에 광범한 ‘정치적 대리주의’를 낳았다. 대중의 투쟁의지는 선거심판론이나 선거 시 진보정당 지지로 변질되거나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대신 해결해 줄 거라는 대리주의를 낳았다. 동전의 양면으로 진보정당운동은 투쟁하는 정당(운동정당)이라기 보다 선거정당으로서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 부르주아 정치의 정치적 대리주의와 위임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진보정당운동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 대리주의는 대중의 정치적 주체화·자기권력화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진보정치의 역할의 처음과 끝은 ‘대중의 정치적 주체화·자기권력화’가 되어야 한다. 왜인가?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변혁은 불가능하며, 대중이 자신의 권력기관을 스스로 세우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와 경험의 축적없이는 대중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중의 정치적 주체화¸ 자기권력화를 노동현장에서, 지역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강화하는 활동, 이것이 선거활동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는 대중운동의 혁신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③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활동

- 한국의 대중운동은 위기다. 계급대중운동의 대표격인 민주노총의 위기는 그 위기가 거론된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위기가 증폭되자 진보정당 운동 안에서 ‘민주노총과 거리두기’가 시도되었지만, 이는 비겁하거나 우회하려는 태도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원인을 파헤치고 혁신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최근 한국 노동운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조합주의, 대리주의, 계급성의 상실과 투쟁회피주의, 협소한 노동자주의, 관료주의 강화’다. 연이는 노동자투쟁의 패배와 운동전망의 상실 속에서, 노조가 자본의 논리를 수용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에 근거한 노동자계급 내부의 파이나누기 주장이나 최근 쌍차투쟁 마무리과정에서 ‘강성노조가 문제’라느니, ‘정리해고 불가피론 수용론’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노동운동의 위기에 진보정당운동세력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 당운동은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자본의 논리에 맞서 노동(진보)의 논리에 근거한 이데올로기 대응투쟁을 벌여내고, 대중투쟁에 대한 전사회적 엄호전선을 치며, 대중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대중운동 내의 협소한 조합주의와 노동자주의, 관료주의와 투쟁회피주의,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하는 ‘소속 당원부터 노동운동의 혁신의 주체로 바로 세워내는 활동’부터 착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 그 자체가 투쟁부대가 되어야 한다.

5. 정당운동의 전망

(1) 현재 운동진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향

① ‘망각’과 ‘대중 추수주의’ 사이 끼어버린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

- 이명박정권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자, 대중들 사이에 자유주의개혁세력에 대한 향수가 생겨나고 있다. 그 극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었고,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를 재생시킬 것이다. 대중들은 그럴 수 있다. ‘더 나은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했으나 더 한 놈이 등장’했으니 그럴만 하다. 과거에 대해서는 나쁜 기억보다 좋은 추억을 기억하려 하고, 특히나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관대해지는 법일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현상은 대중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운동,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흐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김대중 등 신자유주의세력의 계급적 본질과 행태는 망각되고, 대중의 정서에 영합한 칭송과 성과만이 부각되고 있다. 즉 망각과 대중영합 사이에서 진보운동진영 역시 헤매고 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적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할 수 있고, 더한 놈과 맞서기 위해서는 덜한 놈과 일시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지켜야할 기본원칙이 있다. 그것은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의 독자적 목소리와 독자적 운동이다.

② 이른바 ‘반MB 민주연합’의 문제점

- 민노당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다른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열우당의 이중대로 전락하고, 그 결과 07년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몰락과 함께 참패했다는 점을 현 정세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즉 대세화되고 있는 ‘반MB 민주연합’은 첫째,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의 역사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 구축의 역사였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셋째, 현 정세의 핵심대립 지점을 민주 대 반민주, 또는 통일 대 반통일의 대립구도로 설정함으로써, 87년 즈음의 정세인식과 운동내용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동적이고 몰역사적이다. 즉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자본권력 강화와 신자유주의 파시즘화’에 대항하는 현시기 핵심 투쟁전선인 ‘반신자유주의(자본)/반파시즘’ 전선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위임민주주의의 절대성에 근거해 이것이 반MB 선거연합 심판론과 연동될 경우, 이는 선거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대중의 직접행동을 제약할 것이다.

③ 노동운동의 독자적 전망과 활동을 중심을 두어야

-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노동자민중(운동)에 대한 헤게모니는 꽤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되었다.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의 역사는 이 헤게모니로부터의 자립, 독자성 구축의 역사로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96·97 총파업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대중적 구호로 외쳐지고, 그 결과로 민노당이 출범한 것은 그 결절점이었다. 그러나 민노당이 그 활동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다른 독자적 자기전망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 차별성이 대중적으로 희석화되었다.

- 더욱이 MB 정권 들어 반MB민주연합전선의 구축의 절실함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과거행태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연대에 일차적으로 집중하는 실천이 진보정당운동 내에 횡행하고 있다. 일시적, 사안별 연대가 아닌 이명박 시대에 민주연합을 상위로 연대로 설정한다든지, 야당과의 연대를 활동의 일차적 초점으로 두는 한,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성은 염원에 그치게 될 것이다.

- 이는 연대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질적 차별을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전망을 제출하고, 이를 위해 투쟁(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DJ의 ‘3대 위기론’인식을 카피하는 것으로는, 현 한국경제의 위기와 한국사회의 모순 극복 처방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에서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간다면, 백전백패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반자본주의’ 전망 아래, ‘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대리정치(대리민주주의/위임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면서, ‘인간을 위한 생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대중의 직접적 자기권력화’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한국사회의 체제가 노동자민중적 사회로 재편(변혁)되어야 함을 제기해 나가야 한다. 현 정세에서는 이를 위한 핵심활동과제는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와 ‘파시즘화 반대와 민주주의의 확장(민주 수호가 아닌!)’, 나아가 이를 반자본/반정권 투쟁 아래 모아내는 것이다.

- 똑같이 민주와 민생을 얘기하더라도, ‘어떤’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생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노동운동세력의 독자적 목소리와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서도 남북정부에 종속된 운동이 아닌 독자적인 자기입장과 실천이 조직되어야 한다. ‘어떤 평화체제냐, 어떤 누구에 의한 통일이냐’를 담론화시켜야 하며, 한반도를 벗어난 국제적 관점에서의 노동자민중의 반전·반제 국제연대투쟁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

(2) 현시기 정당운동에 대한 준비모임의 입장

① 진보정당세력의 통합에 대하여

- 우리는 ‘반자본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사회변혁적 투쟁정당’, ‘당원이 당활동의 실질적 주인이 되고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당’에 동의한다면, 그 어떤 진보정치세력 및 개인과 같이 당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즉 큰 틀에서 노선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크게 뭉치고 단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런데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이 3분립(민족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뭉치면 힘이 된다, 뭉쳐야 한다’는 대동단결주의를 외치는 것은 각각의 정치노선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자, 다수파의 패권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각각의 노선을 대중적으로 투명하게 검증받는 구조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당이 대중조직도 아닌데,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뭉쳐야 한다는 논리 자체도 성립되기 힘들다.

- 이러 면에서, 민주노총 통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진보정당세력의 통합(및 재창당) 배타적 지지방침의 유지는 실패한 과거의 실험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97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경험을 달라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배타적 지지방침은 초기 민노당 결성과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민주노총과 민노당 모두에게 해악을 끼쳤을 뿐이다. 당은 대중조직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해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하였으며, 현장당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민주노총 역시 이 방침에 안주하여 ‘정치활동=선거’라는 대리주의 활동양식을 유포하면서 노조의 독자적인 정치역량 및 정치투쟁강화사업을 방기하게 되었다. 나아가 노조 내 민노당과 다른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억압하는 한편, 자본가정당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각 진보정당세력이 각각의 노선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대중으로부터 지지받고 검증받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며, 대중조직(민주노총)은 노조 내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인정하면서, 조합원들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혼란과 분열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합원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다양한 정치활동 경험의 축적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② ‘반신자유주의(자본)/반정권’ 연대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강화해야

- 자본권력화가 강화되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는 현 정세는 그것이 수면위로 올라오든 그렇지 않든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 때 각 정당세력은 그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신자유주의(자본)/반정권’ 연대의 기치 아래 연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투쟁을 엄호, 사수, 발전시키며, 그들의 삶과 고통에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이 직접적인 투쟁부대가 되면서, 반자본·반신자유주의·변혁의 전망이 대중의 것으로 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현시기 진보(노동자)정치세력의 연대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있다.

6. 마치며

- 현 정세는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인지 아니면 운동의 궤멸이나 쇠퇴로 이어질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정세다. 노동자 정치운동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상황이 그러하고,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공황 상태가 그러하다. 이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운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을 포괄한 노동자계급운동의 장래가, 노동자민중의 삶의 조건이, 자본주의의 미래가 규정될 것이다.

- 자본주의를 넘어 연대적 공동체 사회(사회주의)로 나가는 운동, 이를 정치적으로 안내하면서 정치적 전망을 제시할 새로운 정치적 구심의 건설,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재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은 이런 과제를 실현나가기 위한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동지들,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분투하는 동지들, 경제공황과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탄압이라는 정세 아래서 노동운동의 근본적 전망을 고민하는 동지들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의 주체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