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12월14일 월요일 45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쪽
● 세상읽기> 2010년 친환경학교급식 100% …과제는 김남훈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사무처장
건강생태발전토론회 발료자료 4쪽
● 건강생태발전전략토론회 발표자료 - 이용중 아이건강제주연대 정책위원장
회원논단 13쪽
● 서북청년단의 폭력동기 분석- 제주 4ㆍ3 사건을 중심으로 - 김평선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자료마당 44쪽
● 지방선거 진보대연합을 제안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시국선언 교사 징계 관련 제주교육연대 기자회견문(55쪽)
소 식 57쪽
● 연구공동체 4차 운영위 결과 …12월16일 수요일 회원의 날 합니다. ● 12월19일(토요일) 제주민중대회/제주주민자치연대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세상읽기’

2010년 학교급식 100% … 과제는

김남훈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사무처장

2010년 제주에서는 친환경학교급식 100%가 실시된다. 의미 있는 일이다.

행정만이 아니라 도민모두가 만들어 낸 성과이기도 하다.

100% 실현을 앞 둔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한 인식은 어떨까? ‘아이건강, 농촌부강, 청정제주’의 기치를 내걸고 창립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는 최근 친환경학교 급식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제주급식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식조사 결과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효과와 중요성을 새삼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과제 역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이 이뤄짐으로써 친환경우리농산물에 대한 마인드 확산에 기여했으며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는 85%,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는 72.3%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우리농산물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학부모․학생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된다.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및 그 효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효과는 아토피 등 건강(학생63.4%, 학부모80.9%, 영양교사86.3%), 농촌경제 활성화(학생67.5%, 학부모77.3%, 영양교사79.4%), 자연환경(학생63.0%, 학부모75.6%, 영양교사88.5%), 식생활습관(학생60.6%, 학부모76.7%,영양교사73.3%) 등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친환경급식 100% 그러나 과제도 있다.

하지만 100%라는 숫자의 상징성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장인 영양교사들의 경우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개선할 사항으로 ‘급식지원 보조금의 인상’ 31%,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15.2%로 응답했다.

또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끼니 당 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350원 이상이라야 한다는 의견이 75.8%에 달해, 지원 당가를 현실화시켜 진정한 ‘100% 실시’의 의미를 살리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유통 관련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30.4%, ‘가격의 적정성’ 14.4%등으로 응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위생문제도 중요한 점으로 떠올랐다.  학교급식 운영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으로는 위생(39%)이나 신선도 및 안전성(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유통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토피 질병의 경우 28.7%, 천식의 경우 10.9%, 비염의 경우 36.5%가 ‘예전에 있었거나 현재 있다’라고 응답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현재 비염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에 달해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친환경급식 100%, 함께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이제 외형적 발전을 이뤄냈다면 좀 더 현실적인 과제들을 함께 실천해야 할 때이다.  ‘아이건강, 농촌부강, 청정제주’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미래에 대한 가치 있는 투자’인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운동을 통하여 생명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할 것을 함께 다짐해보자

건강생태제주발전전략토론회

건강생태제주발전전략 개요

12월11일 아이건강제주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이 주최한 건강제주생태발전전략토론회 발제자료 요약입니다. 원문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홒페이지 토론회란에 있습니다.

이용중(아이건강제주연대 정책위원장)

Ⅰ.건강생태 제주발전 전략 주요 추진 사업

1. 기본 추진 방향

										건강 ‧ 생태 제주 발전 전략
		아이건강 제주						농촌회생 제주						자연치유메카제주						생태관광 제주						생활문화혁신제주
		1.학교를 건강증진 기지화 2. 食‧體‧德‧智로 교육목표 제 설정 3. 아이들 건강을 발전전략으로 채택						1.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재편 2.건강기능성 건강보조식품 개발 3.발효음식의 메카						1. 한방 양방 통합 2. 세계최고의 자연치유 메카 3. 자연치유학교, 자연치유 마을, 자연치유병원 설립						1. 채식 및 유기농 식당 체인화 2. 유기농장 체험학습화 3.각종 생태관광 자원화						1.건강한 식생활운동 전개 2.걷기 및 자전거 생활화 3.남녀노소 생활체육 증진
				아이살림 ‧ 농촌살림 ‧ 환경살림(물과 토양) ‧ 제주살림

건강‧생태제주발전 전략은 제주지역의 당면과제들 중 아이들 건강과 농업을 중심으로 제반 사회문화와 결합하여 구상한 것이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과학적지식의 한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설정과 제주사회의 집단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제주의 제반 자연조건과 인문조건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져있으며 이를 발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제주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발전 전략이 현실화 되려면

첫째, 사회 변화의 방향과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둘째, 건강, 교육, 농업, 생활문화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설계하는 종합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경로와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미 설정되어 있는 국제 자유도시 발전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기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2016년 지향하는 목표

순서	내용
1	아이들이 건강한 제주 섬 -아토피, 비염, 천식, ADHD 등 환경성질환 최소화 -고교생 비만율 2016년까지 5% 이하
2	아이들이 건강한 제주와 학교가 신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초점
3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2016년 농업소득 1조 5천억 달성
4	자연치유 메카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1만 명 유입
5	최대 제주의 지하자원인 지하수의 청정성 회복으로 2020년 용천수 음용가능
6	저탄소녹색성장과 건강생태 발전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 세계적 모범 만들기
7	자연과 농업 위주의 BT 산업 육성
8	건강‧생태 제주 섬으로 관광소득증대
9	활력 넘치는 제주

건강생태제주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그 첫 번째에 사항으로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잡았고 농업과 교육체계의 시스템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도내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큰 틀이 합의되고 큰 틀에 입각한 구체적 사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시민사회의 의견 결집을 바탕으로 사회 쟁점을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야 가능한 문제이다.

3. 주요과제 추진 방향

가. 학교와 보육시설 중심에 아이건강 제주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는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온 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기본 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식생활, 운동, 사회적 관계, 환경호르몬 차단, 인터넷 중독 등 만만하지 않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를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즉 우리사회의 산업의 전반과 양육과 교육 그리고 생활문화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건강이 우리의 모든 문화와 관습 그리고 조건들과 연동이 되어 있기에 많은 나라에서 바르게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는 정책은 사실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이건강제주라는 부문의 과제는 사실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책입안 보육시설과 학교 중심으로 잡아나갔는데 보육시설은 별도로 기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유‧초‧중‧고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은 제주 사회의 사회적 합의와 교육자들이 용기 있는 행동이 결합하지 않으면 진척이 불가능 일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제주의 학교를 변화 시켜 나가는 일은 치밀한 계획 속에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며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일이다.

1) 학교를 건강증진 기지로 제 편성

						학교를 아이들 건강 증진기지로 제 편성
건강‧생태 교육과정 도입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체계 구축											조기 진단 체계 구축 및 대책강화
1.교육목표 식‧체‧덕‧지로 제 설정 2.생태‧건강 교육과정 도입 3.전 교원의 생태‧건강 관련 광범위한 연수 4.보육시설 및 유치원 건강증진 기지로 과감한 투자 5.자연 치유학교 운영 6.학교급식, 구내매점 건강증진으로 재설정											1. 체력증진을 위한 시스템 도입(하루 350Kcal 운동량 확보) 2. 비만 예방과 치유를 위한 기초체력반 제도 도입 3. 사회 스포츠클럽과 연계 4. 체육시간 주당 5시간 확보 5. 성장기 비만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1. 6대 질병(아토피, 비만, 척추측만증, ADHD, 게임중독, 우울증) 조기 진단체계와 자연치유 시스템 운영 2. 6대 질병과 기본건강 지표관리 (광역자치단체, 의회)
	아이들 건강은 제주 발전전략의 핵심이며 교육개혁의 최고의 과제

2) 교육 목표 제 설정

교육의 목표가 지‧덕‧체로 합의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 중심에 학교운영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시대 변화와 아이들의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고 교육목표를 바르게 잡아야 교육과정 학교운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바르게 맞이하기 위한 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급별	보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
교육목표전환	식⁃체⁃덕	식⁃체⁃덕⁃지	체⁃덕⁃지	지⁃덕⁃체	지	신기능 ⁃ 신기술 ⁃ 신지식

위의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학교운영 교육행정이 맞물려야 아이들의 기본 건강 증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문제는 이성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능력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제주 아동 청소년 비만 종합대책

						아동 • 청소년 비만 종합 대책
자치단체의 올바른 방향 설정											학교를 비만 예방과 치료의 중심으로 설정											제주 사회의 협력
1.자치단체의 기본과제로 설정 2.식생활 패러다임과 연계 3. 학교평가의 주요항목으로 설정 4. 보육시설 및 유치원 체력증진 및 비만 관리 체계 구축											1. 아이들 비만 예방과 치료의 중심을 학교로 설정 2. 현직교원 재교육으로 인적 자원 확보 3. 기초체력반과 특기적성 비만치료 활동 일반화 추진 4. 체육시간 주당 5시간 이상 확보											1. 성장기 비만 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2. 중증 소아 비만 방치하는 학부모 행정처벌 도입 3. 예산 우선 배정 4. 학생 체력증진 및 비만 관리 조례 제정 5. 사회 스포츠클럽과 연계강화
	도민 합의로 정보화 사회 병리현상 차단 신지식기반 사회 구축

제주의 아이들의 비만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비만 천국이라는 미국의 백인들보다도 높은 상황이고 아이들 기본 건강 증진에 핵심 문제라 별도 항목으로 위와 같이 제안하는데 시급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나. 농촌회생 제주

제주의 농촌 회생은 청정 제주와 맞물려야 한다. 그것은 단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이자는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동향과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만성습관성 질환 때문에 전 세계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주목하고 있고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충실한 먹을거리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지하수와 용천수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 바다의 청정성 또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주 농업이 환경보존형농업으로의 전환은 제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농촌의 회생은 관광산업의 상품성을 높이기위해서나 제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절박한 문제이다.

규모의 영농이나 생산량 조절보다도 환경보존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최근 환경보존형농산물은 매년 급격하게 신장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18만8,311t이다. 이는 5년 전인 2003년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양으로, 2008년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1.9％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유기재배 농산물은 11만4,649t, 무농약 농산물은 55만4,592t으로 무농약 이상 농산물이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 30％가량이다. 부류별로 보면 채소류가 97만8,221t으로 가장 많고 과일이 57만5,907t, 곡류가 39만3,479t이다.

2007년 친환경농산물 총 매출액은 1조8,989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6조1,000억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농민신문 2009.3.6 이상희)

						제주 농촌 회생 전략
					아이건강 ☓ 유기농업☓ 생태관광☓청정제주
유기농업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시스템 구축											소비자의 지지와 지원
1. 농민교육강화 2. 농산물 이력제 강화 3. 농약과 화학비료 단계적 추방 4. 유기농업 농장 체험학습 및 생태관광과 결합 방안 강구 5. 명품 발효식품 생산 기지화											1. 유기농업 진흥 지원 조례 제정 2. 유통 문제 해결방안 강구(대도시 중심) 3. 제주유기농식당 대도시 체인화 4. 생태보존비 지원 5. 건강보조 및 기능성 식품 개발과 연계											1.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등 공공 급식 유기농산물로 전환 2.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 3. 도내외 제주 유기농 식당 활성화 4. 경조사 현미잡곡과 유기농 식단으로 대처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로잡고 그것과 연계하면 농촌회생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은 국내총생산액의 2.2%로 2008년도 농업총생산액은 38조5000억 원이며 이중 축산업 생산액이 13조6000억 원이다. 제주도는 농수산업총생산액이 1조2천억으로 제주도 총생산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생태제주발전 전략이 체계화되어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추진한다면 1조 2천억의 총생산량을 1조5천억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런 흐름은 2020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액은 10조 이상 높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감귤은 과일 중에서 유기농업으로 재배하기 가장 쉬운 과일이고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귤껍질에는 암을 억제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많고 비만을 방지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제주 전체가 감귤을 유기농업으로 재배하면 판로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문제는 어떻게 전체 도민의 합의를 구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농업인 유기농업과 농촌의 활로를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먹을거리 패러다임 전환 없이 농촌회생은 불가능하다.

둘째,  농촌회생은 아이들 건강과 아이들의 식습관과 결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보존형 농업은 세계적 조류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째, 농촌회생에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정부와 제주도의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의 발전전략에서 아이건강×농촌회생은 절박한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소비자들의 의식전환과 유기농업으로 전환이라는 것이 맞물려야 한다. 제주는 농민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농촌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발전전략도 도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문제이지만 도민 합의를 구축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 자연치유메카

1) 기본방향

						자연치유메카 기본 설계
동서양의 전통 자연 치유 요법 유치											영양과 건강, 운동과 건강, 마음과 건강 최신 연구와 결합											자연치유 체제 구축
1. 동양 전통 민간의학 과 서양 전통의학 유치2. 세계 최고의 단식 요양원 설립 3. 분야별 전문가 양성 시스템 구축											1. 대학과 연계 분야별 연구 기능 강화 2.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에 박차 3. 제주의 자연 조건을 이용한 과학적인 운동 방법 마련 4. 마음 다스리기 훈련법											1. 자연치유 병원 유치 (조엘펄먼 병원, 거슨병원 제주화) 2. 자연 치유 학교 운영 3. 자연치유 마을 조성 4. 제주특별자치도 조성법률 개정으로 법적 체제 완비 5. 자연치유 관광과 결합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것은 21세기 첨단 의학의 한 줄기이다.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것은 양육과 교육의 과제이기도 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자연치유 메카는 전통의학이나 민간의학을 상품화 하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지만 자연치유 메카는 우리나라 민간의학과 세계적인 민간 의학을 근간으로 하면서 최근에 연구의 동향인 영양과 건강, 운동과 건강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와 건강이라는 첨단 연구와 결합한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동서양 민간의학 유치

민간의학은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체계화가 덜되었지만 인류 문화와 함께 하면서 발전해온 경험과학이다. 이는 인류의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성질이 것이다. 과학적인 통계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제주에 이런 민간전통의학을 집대성한다면 제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연치유요법의 종류는 200가지나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침, 뜸, 부황, 사혈, 봉침, 카이로프랙틱, 지압, 식이요법, 단식요법, 향기요법, 동종요법, 색체요법, 정신요법, 기공요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연치유요법은 현대의술에 비해 배우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강구 하고 있다.

첫째, 의사의 경우 자연치유요법을 환자의 치료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사와는 별도로 침구사 등 자연치유 관련 자격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의 교감을 통한 통합의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출처: 신용인 변호사의 제주를 자연치유 메카로 만들자는 제안서 중에서)

3) 세계 최고의 단식원 운영

단식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동양의 전유물이거나 단순한 전통 민간의학이 아니다.

모든 종교가 금식일을 두고 있는 것은 절제된 생활로 신앙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 질병을 음식으로 처방하는 명의 중 한분인 조엘펄먼박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아이스스케이팅 미국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에 부상을 입어 주치의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권고 받았으나 단식과 체식으로 완쾌되어 1976년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는 이후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에 졸업하고 음식으로 처방하는 가정 의학 병원 운영하며 코넬 대학 대학원에서 영양학 강의를 하고 있다.

뉴욕의 Gracie Square Hospital에서 근무했던 Alan Cott 박사는 다른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10,000명이상의 정신질환 환자에게 단식요법을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 분자교정의학회에서 추진하는 메가비타민 요법도 단식과 일정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단식원은 자연치유병원, 자연치유 마을 등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냉 온욕 할 수 있는 목욕탕등과 함께 설계하여야한다.

단식 요법은 잘 훈련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해야 할 일이기기도 하고 미량영양소(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며 진행해야 할 매우 과학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특히 아토피․비염․천식․ADHD 등은  단식을 하고 음식을 자연식으로 바꾸며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 치유가 생각보다 쉬운 질병들이다. 그러기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식을 잘 조직할 수도 있다.

아이들조차도 단식을 일정부분 하였다고 성장에 방해를 받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단식을 만병통치처럼 남용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단식원은 경제적 효과로 따져도 투자에 비해 이익이 많이 남는 일이 될 것이다.

4) 자연치유 과학화와 제주의 미래

자연치유는 영양, 운동, 마음다스리기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과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영양은 미량영양소 즉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오메가-3지방산, 항산화영양소 등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성 식품은 이것들을 얼마나 잘 배합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고 이런 식품과 환자의 경우가 일치하면 매우 큰 효과를 얻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메가비타민 요법이다.

운동은 대다수의 질병 치유에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운동생리학을 비롯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다. 부산에 양이웅씨는 월남전 총상으로 반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구르기 운동요법을 통해 아직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다. 운동 오름트래킹, 올래길 걷기 등 제주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설계하고 수영이나 요가 같은 것을 비롯한 실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에 약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본다.

마음다스리기는 21세기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웃을 때 보다 감격스러울 때가 엔돌핀이 100배 정도 더 분출되어 난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명상, 마인드톤트롤, 자기최면, 뉴런피드백을 중심으로 하는 뇌 훈련, 슐츠박사의 자율훈련법, 아바타 등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질병치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류마치스관절염에 걸린 소녀를 음식을 자연식으로 바꾸고 슐츠박사의 자율훈련법 중 2단계까지 훈련하니 두 달 정도 걸려 거의 완치가 되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지도한 사례이다.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중요한 질병 치유 효과가 있는지, 더 나아가 집중력 향상과 창조력 예지력을 키울 수 있는지 등 최근 연구 동향이기도 하다. 마음 다스리기를 자연치유 메카에 적절한 설계를 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5)인재 양성

사실 자연치유 메카는 무엇보다도 잘 훈련된 인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전 세계 민간전통의학이 200여개가 되고 영양, 운동, 마음 다스리기도 최근 유전자 연구와 더불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들을 외부 인사 초청으로 매우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기에 대학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구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영양 문제는 제주형 BT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 발전전략에서 제주의 대학들을 제 설계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다.

6) 자연치유병원

인재양성의 결과물이고 제주가 자연 치유의 메카임을 선언 하는 핵심에 존재하는 일이다. 여기에 뜻을 두고 있는 의사들도 우리나라에도 제법 있다. 특히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자연치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엄선하여 유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조엘펄먼 박사나 거슨요법을 창안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슨요법과 분자교정의학을 질병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의 사례는 자연치유병원을 만드는데 모델이 될 것이다.

자연치유 마을, 자연치유 학교, 자연치유 병원, 단식원, 민간 전통의학단지 하나의 설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회원논단

서북청년단의 폭력동기 분석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 김용범 윤춘광 양동윤)가 12월11일 주최한 '서북청년단의 실체를 규명한다'라는 주제로 4.3도민토론회 발제자료입니다.

- 제주 4ㆍ3 사건을 중심으로 -

김평선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Ⅰ. 서  론

제주 4ㆍ3 사건은 제주와 한국의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주 4ㆍ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 그리고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많은 점들이 밝혀졌다. 특히 제주 4ㆍ3 사건에 대한 연구들은 5.10 선거 저지를 주요 대의로 내세운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와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주로 다루어 왔다. 다시 말해 제주 4ㆍ3 사건 연구는 무장봉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동기, 그리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진압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제주 4ㆍ3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면, 민간인 집단과 정부의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면, 제주 4ㆍ3 사건은 무장봉기(insurgency)와 진압작전(counter-insurgency)이라는 두 개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연구들은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무장봉기의 원인과 동기를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수정주의적 관점의 연구들은 제주 무장봉기의 원인과 동기에 대해 많은 논의를 전개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인 학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가해자 집단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인권 침해가 어떤 원인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그리고 이 과정에 어떤 변수들이 매개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주 4ㆍ3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제주 4ㆍ3 사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북청년단은 제주 4ㆍ3 사건 발생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행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의 성격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집단의 폭력 요인 또는 동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폭력 요인과 동기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이루어지 못한 실정이다. 임대식(1999)의 논의는 서북청년단을 우익 민족주의 세력으로 바라보며, 제주 4ㆍ3 사건을 좌우 민족주의 세력의 충돌로 설명한다. 또한 그는 서북청년단을 미군정과 우익의 ‘희생양’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정종식(2007)은 서북청년단의 폭력요인으로 이북지역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로 규정하며, 서북청년단 역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북청년단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이 집단의 폭력의 인관관계 측면에서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들은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우익 민족주의 또는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발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서북청년단의 폭력사례들은 이러한 요인으로 설명하기에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북청년단에 대한 기존 논의들과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이 집단의 주요한 폭력 동기를 분석하고 있다.

제주 4ㆍ3 사건과 관련하여 서북청년단에 대한 성격 규정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 동안 서북청년단은 ‘행동적 반공단체’, 미군정과 우파 정치세력의 ‘희생양’ 또는 공산화 과정의 ‘희생양’, ‘우익 민족주의 세력’, ‘학살의 전위대’, ‘반공 월남민’, ‘외인부대’, ‘백색 테러단’, ‘반공의 전위대’, 미군정과 우파의 지원을 받은 좌파의 ‘대항세력’ 등으로 매우 다양하면서도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논의와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 4ㆍ3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북청년단을 무장봉기를 진압하는데 동원되는 준군사조직(paramilitary groups) 또는 민병대(militia)로 바라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준군사조직으로서 민병대는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군과 경찰을 지원하는데 동원된다(Kowaleski 1992, 71). 민병대는 “반감을 드러내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준군사적 의식(rituals)을 퍼뜨리고,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 카리스마적 리더, 다양한 의식(consciousness)을 이용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Freilich & Pridemore 2005, 529). 이러한 민병대의 폭력은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폭력양태에 영향을 미친 민병대의 폭력 동기도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서북청년단은 폭력을 수반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고, UN의 결의에 반대한 집단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극우주의 정치운동 단체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준군사조직에 대한 해외 연구들과 극우주의 정치운동에 대한 연구로부터도 폭력 동기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는 연구자의 서북청년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서북청년단의 폭력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미친 매개변수들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주요한 매개 변수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가설 1. 서북청년단의 폭력 요인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에 있다. 이 가설은 정종식(2007)의 연구, 제주 4ㆍ3 사건에 대한 전통론적 관점의 연구(김점곤 1974), 존 메릴(1980), 임대식(1999) 연구 등에서 추론될 수 있다. 정종식(2007)은 서북청년단을 소련점령 이북지역에서 공산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월남민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집단의 폭력 요인을 공산주의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김점곤(1974)은 서북청년단을 ‘행동적 반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1974, 146). 해방 후 소련점령 지역의 공산화 또는 그 과정의 토지개혁 등에 대한 반발로서 서북청년단이 결성되었으며, 이들의 폭력이 공산화 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는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

가설 2. 서북청년단의 결성과 폭력은 경쟁 집단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른 위협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격변과정에서 특권집단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반발로서 극우주의 정치운동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Lipset & Raab 1970 ; Lipset 1981). 그리고 소수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성공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협을 느낀 집단은 소수집단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Blalock 1967 ; Tolnay & Beck 1995). 사회운동을 통한 소수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은 민병대 출현과 그 폭력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ibson 1994 ; Freilich & Pridemore 2005). 전쟁의 패배 등으로 인한 정치적 격변기에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데, 주류 집단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집단은 격변기에 사회적으로 성장한 집단에 대한 위협감으로 소수 집단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박명림(1988)은 서북청년단을 ‘북한의 사회개혁시 일제치하에서 누려오던 사회적, 경제적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월남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1988, 64).

가설 3. 서북청년단의 극단적 행위는 실업,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박명림(1988)은 ‘반공 전위역’로서 서북청년단이 ‘끼니를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민병대와 우익집단의 극단적 행위는 실업, 경제침체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Dyer 1997 ; Falk & Zweimüller 2005 ; Freilich & Pridemore 2005).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의 상실 또는 실업 원인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 집단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Dyer 1997). 또한 실업은 실업자가 민병대에 동원되는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민병대는 약탈행위를 보일 수 있다. 콜롬비아 내전에서 대토지 소유주, 마약거래업자, 미국 석유기업 등의 집단은 북부 토착 파라과이 계 부족민, 요리사, 운전기사, 컴퓨터 기술자 등 실업자들을 ‘AUC’ 민병대로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스니아 내전에서 아르칸이 이끄는 'Tigers' 민병대는 자동차, 금, 현금 등을 약탈하였다(Andreas 2004).

가설 4.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현상유지의 동기가 있었다. 민병대의 폭력은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민병대의 폭력은 권력집단과의 사회적 관계와 그 구성원들의 동일한 사회적 구성 면에서 현상유지의 동기를 보일 수 있다(Humphreys & Weinstein 2008). 그리고 민병대는 대토지 소유자, 기업인, 그리고 정당 등의 지배연합과 관련되며, 이 지배연합이 국가와 민병대를 매개한다(Mauceri 2007). 이런 이유로 민병대의 폭력은 현상유지의 동기를 보일 수 있다.

가설 5.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진압작전에 동원될 경우 나타나는 민병대의 일탈행위는 외부에서 민병대에 주입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살인, 학살, 성폭력 등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Feilich et al 1999). 이러한 경우, 이데올로기는 일탈행위를 합리화하게 되며, 민병대의 조직 구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Feilich et al 1999).

본 연구는 서북청년단의 주요 폭력 요인과 동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서북청년단의 일탈행위에 미친 조직 구조 요인, 조직의 리더들의 카리스마적 요인, 서북청년단원들의 폭력 강제를 위한 위협 또는 폭력요인들의 영향은 더 많은 사례 수집이 필요하므로 논외로 한다. 본 발표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변수들로도 폭력행위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가설 6. 진압작전의 군사 전략적 요인이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작용하였다.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등의 대규모적인 반인류적 행위는 군사 전략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민병대의 폭력은 집단 구성원의 훈련 정도보다 군사적 요인 또는 전략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Feilich et al 1999 ; Sanín 2008). 이런 맥락에서 프루니어(Prunier)는 아프리카 다르푸르 사태에서 수단 정부가 인권보호 제도인 특별법원을 해산시키고 아랍 정치인들이 다르푸르 사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잔자위드(Janja원을ed)가 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Prunier 2007, 98-99).

이와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서북청년단의 폭력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군과의 폭력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서북청년단의 주요한 폭력 동기를 분석하고 있다. 제2장에서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에 있는지, 또는 좌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장에 따른 것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1절에서 당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과 이에 따른 소련의 점령정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설1과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당시 이북지역이 공산화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이북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월남민 형성의 주요 요인들을 파악할 것이다. 제2절에서 서북청년단 결성 요인을 살펴보며 서북청년단 구성원들의 정치적 특징과 주요 지도부의 사회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서북청년단 구성원들의 정치적 특징은 서북청년단이 우익 민족주의 세력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제3장은 미군정과 서북청년단의 관계를 주요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서북청년단의 폭력동기가 현상유지와 관련되는지 살펴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4장에서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무장봉기 발생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 4ㆍ3 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압작전을 파악함으로써 정치적 요인, 군사 전략적 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제5장에서 서북청년단의 폭력 사례들을 종합함으로써 각 가설들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서북청년단과 군ㆍ경의 폭력 사례들을 비교 고찰하여 서북청년단의 주요 폭력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Ⅱ. 서북청년단 결성

서북청년단의 결성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원자폭탄으로 인한 일본의 항복 선언은 즉각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미군의 제주도 작전이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원자탄 개발은 미국과 소련의 물리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련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소련은 원자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하며 협력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원자폭탄은 “스탈린 생각의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왔다.”(Zubok & Pleshakov 1996, 43) 원자폭탄은 소련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스탈린이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스탈린은 영국, 미국과 대립할 수 있는 지역에 혁명적 조치들을 억제시키라 명령하게 되었다.

한편 포츠담 회담 직전 맨하탄 개발 성공으로 인하여 트루먼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련과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는 국무성 및 육군성 관료들의 의견을 거부하고 “소련과의 합의는 필요없다”는 번즈의 주장을 수용하였다(이동현 1989,36).

서북청년단의 결성 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월남 동기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데올로기적 또는 정치적 동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월남 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사상적ㆍ정치적 이유, 농지개혁 등 재산몰수, 종교탄압을 강조하고 있다(조형ㆍ박명선 1985 ; 강정구 1992 ; 이동원ㆍ조성남 1997). 그러나 이러한 계량적 접근 연구들은 외형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월남 동기를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배제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해방 3년 동안의 월남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서북청년단 등 이북5도 청년들의 결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이북5도 청년단들의 조직화 이전시기로 한정하여 월남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이데올로기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이 집단의 폭력이 토지개혁 등 이북지역의 변화에 따른 증오의 극단화인지 판별하기 위해 가설 1, 2, 3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김귀옥(2002)은 질적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김귀옥(2002)의 연구는 연구대상의 한정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동기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소유로 인하여 해방 이후 소련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과 협력하면서 소련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소련군정의 점령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스탈린의 지령, 그리고 소련 정책 결정 집단의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소련군정에 북조선 점령정책에 대한 7개7개목을 타전함으로써 점령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마련되었다. 이 소련의 점령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북조선 영토 내에 소비에트 및 그 픖 7소비에트정권의 기관을 수립첫째, 고, 또한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첫째, 을 것”, 둘째, “북조선에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 단체가 광범위한 연합에 기초를 둔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 셋째, “이 점에 관하여 적군이 점령한 조선 각 지역에 반일적인 민주주의 단체, 정당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 활동을 원조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서동만, 2005,『북조선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서울:선인, 60(재인용).

1945년 12월 1일, 소련 외무성의 말리크(Malik)는 “소련이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기란 정치적으로 불편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6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Jacob Malik, “On the Question of a Single Government for Korea,” 10 December 1945, AVP RF, Fond 0102, Opis 1, Delo 15, Papka1, 1. 18-21. ; Weathersby, K,, 1993,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odrow Wil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orking Paper No. 8, 19(재인용).

첫째,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하고 재천명할 것.

둘째,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의 모든 사회, 정치 조직이 참여하는 정부를 수립할 것.

셋째, 제 조직은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넷째, 제헌의회는 광범위한 논의를 위해 지역,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교사, 피고용인과 기타 집단의 폭넓은 민주적 회의를 거쳐야 하며, 제헌의회에 대표자와 통일정부의 관료를 내세울 것.

다섯째, 이런 사전작업을 위해 소련과 미국(가능한 중국과 영국 대표부를 포함하여)의 특별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여섯째, 소련과 미국의 군대가 한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즉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련과 미국의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특별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와 동시에 1945년 12월, 소련 외무성 제2극동부(the Foreign Ministry’s 2nd Far Eastern Department)의 자브로딘(Zabrodin) 차관은 ‘한국의 통일임시정부의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과 집단의 다양성, 내부의 통일성 결여 정부리고 미국의 권유 때문에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인식하였다.정부러나정부는 한국의 이런 특성이 한국의 대내외의 정책에 있어 임시정부의 행집단의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소련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정결론적으로 부는 한국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가능한 2가지 방식단의고려하면서 친일파를 배제하고 보통, 비밀, 평등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민의회가 한국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방식이 한국정부 수립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제시하일성 결여 오히려 부는 첫성밠째 방법으로 고려된 “소련 정뮀국 부리고 중국의 합의reig한 정부 수립”방식이 “공산정부 도입과 민주적 요소가 반동인물들의 강한 반대re직면하게 될 것”이고, De들이 뮀국과 중국의 지지를 구하려 양성, 이라며 첫성밠째 방식단의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부리고 모스크바 회의를 앞두고 ‘한국통일 회복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소련당국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정책이 “일본 침략자들의 군사 능력의 파괴, 한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제거 정부리고 한국인민의 ‘한국의 운동 고취와 독립을 위한 반도”에 있다고 밝히일성 다.

Zabrodin, “The Question of a Single Provisional Government for Korea,” December 1945, AVP RF, Fond 0102, Opis 1, Delo 15, Papka 1, 1. pp.11-17. ; Weathersby, K., 1993, 18-19(재인용).

이와 같이 모스크바 회담을 앞두고 소련당국은 일본의 부흥 가능성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소련이 전통적으로 한반도가 일본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점에서 친일청산 등의 반일본적인 정책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리고 소련은 모스크바 회의에 앞서 한반도의 통일 방법에 대한 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련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기초로 행정을 조직 운영하였다. 그리고 또한 친일파의 정부수립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해 소련군정은 친일파의 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북지역의 급격한 변화는 미국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련 장교들은 급진적인 변화에 신중을 기했다(암스트롱 2006, 94-95).

1. 월남요인

1) 정치적 원인

해방 후 한반도에는 일본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안대, 치안대, 자치위원회 등 자연발생적인 조직들이 생겨났으며, 중앙에서도 정치 구심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로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북지역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결은 이루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북지역은 소련의 진주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북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각 지방의 좌우 균형적 정치지형에 따라 자치조직들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북지역은 전반적으로 좌파가 우세한 방향으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소련군정은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중앙으로 결집할 중앙조직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945년 11월 19일 북조선5도행정국을 발족하였다. 북조선5도행정국은 공산당 4명, 조선민주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느슨한 연합형태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북조선5도행정국의 정치적 구성은 조선민주당에 불리한 형세였다.

이북지역에서 소련점령군의 통제가 미치지 못한 평안남도는 조선민주당의 조만식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조만식의 지지기반은 조선민주당을 지지한 기독교세력과 자본가였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평안도는 기독교 세력과 자본가가 지배적이 곳이었다. 그러나 소련점령에 따라 전통적인 정치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1948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소련군정과 조선민주당은 출동하기 시작했다. 미군정과 같이 소련군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반대시위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전개로 인해 조선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월남하게 되었다. 서북청년단의 선우기성은 1946년 2월 초 월남하였다. 그러나 일부 반탁 세력은 38선 부근 이북 산악 지역을 거점으로 조선 공산당과 소련군정에 대한 조직적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조만식은 민족주의자로 알려졌지만, 1943년 말 청년들에게 태평양 전쟁 참전을 공식적으로 독려한 바 있다. 당수로서 조만식이, 부당수로서 최용건이 조선민주당을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결정 이후 조만식의 반대와 조만식의 태평양 전쟁 참전 독려는 이후 최용건이 조만식을 ‘사이비 민족주의’라 비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앙일보, 1970년 8월 17일자.

선우기성ㆍ김판석 지음, 1969,『청년운동의 어제와 내일』, 서울: 횃불사, 8.

김태양 등이 송화삼일동지회를 결성했고, 황탁과 최석주는 1946년 5월 폭동을 모의하였다. 많은 무장조직들이 조직되었고, 무장조직들의 활동은 이후 서북청년단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북출신들의 최초 월남 동기는 해방 초부터 진행된 자발적 친일숙청 때문이었다. 1945년 9월, 고성에서 민족반역자 11명에 대한 사형언도가 내려졌고, 상양에서는 민족반역자 3명이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3~5년 형의 교화형이 내려졌다(이강수 2003, 43). ‘손을 끊어 혈서를 쓰고 일본 군대에 지원해 대위까지’하여 월남 한 박 모씨는 서북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다(김귀옥 2002, 51). 이처럼 급속한 해방으로 인해 물리적 위협을 느낀 친일파 계열 및 친일 부역자들이 초기 흐름을 주도하였다. 일본군 출신, 만주군 출신, 그리고 친일경찰 등의 친일파 부류가 1945년 말까지 월남했다. 만주에 있던 친일파 군인들은 원용덕과 정일권이 중심이 되어 ‘동북대한민국보안사’를 설립하였으나 평양에서 거취를 논의한 후 월남하였다(강정구 1992, 281). 나병덕은 만주국 재무부세관리, 감찰위원회 조사관,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평안피복공업조합 회계주임으로 생활하다가 해방 후 월남하여 경무부 수사국 특부과장, 미군 CIC의 사건 수사업무를 맡았다.

대한연감 4288, 665 ; 행정간부, 358.

그러나 스탈린도 친일파에 대한 폭력행사를 억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후의 친일청산은 온건하게 추진되었다. 1946년 9월 5일, 친일파는 선거권이 박탈되어 1946년 11월 3일 선거에서 575명의 선거권이 박탈되었다. 그리고 친일청산은 토지개혁 과정과 더불어 전개되었다.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평남지구확대위원회에서 채택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서’에서 친일파 규정이 등장하였지만, 공식적으로 관공리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본의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선거권의 박탈은 정치활동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북지역에서 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적 친일청산은 중단되었으며, 이후 소련군정에 의한 친일청산은 온건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평선의 석사학위논문(2009) 17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월남 동기의 근본적인 요인은 해방이라는 정치적 변화,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성장에 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조선민주당의 정치적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조선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이 월남하게 되었고, 친일파의 선거권 박탈, 토지개혁과의 토지박탈 등의 정책으로 인해 부일협력자들이 월남하게 되었다.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성장은 과거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노동자, 농민,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들의 정치참여 증대와 정치적 성장은 오히려 식민시기 기득권을 누리던 집단의 자발적 월남계기로 작용하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였으며, 여성이 13.1%를 차지하였다. 각 정당별로 구성을 보면, 북조선공산당이 1,102명, 조선민주당이 351명, 청우당이 253명이었으며, 절반 이상인 1,753명이 무소속이었다(Armstrong 2004, 114). 많은 투표 참여에도 불구하고, 선거 수행과정에서 마을 수준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민중을 강하게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쉽지 않음과 북조선공산당이 아직까지 완전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Armstrong 2004, 114-115).

2) 경제적 요인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이북지역이 공산화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월남의 경제적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련군정의 경제정책은 이북지역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졌다. 이북지역의 공업중심의 산업, 논보다 높은 밭의 비중과 자작비율, 토지소유의 불균형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개혁과 생필품 생산 증가가 주요 정책목표가 되었다.

1942년을 기준으로, 밭 면적이 1,556.9만 정보, 논 면적이 443.5만 정보였다. 그리고 논의 자작비율의 경우, 전체 논의 64.7%가 소작지였다. 194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주 소유의 논은 72.2%, 밭은 53.8%였다.

이북지역에서 1946년 3월 공식적으로 토지개혁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부분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 조선공산당과 조선민주당이 일본인 농지와 친일파 재산 농지에 대한 몰수와 몰수된 농지의 국가소유, 그리고 농민의 무상분배에 대해 합의하여 부분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김성보 1995, 61). 또한 강원도 등지에서는 소작료 3ㆍ7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함경북도에서 일본인 재산에 대한 몰수가 시작되었다. 1946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지주의 소유토지에 대한 농민 분배를 발표하였고, 소련정부내의 조정과정을 거치며 1946년 3월 초에 일제 및 일본인 토지, 친일자의 토지,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의 토지, 전부 소작 주는 자의 토지, 계속 소작 주는 자의 토지, 5정보 이상 소유한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의 소유지에 대한 몰수조치가 시작되었다. 토지개혁 조치에 따라 지주의 토지 몰수가 전체 몰수 토지의 85.9%를 차지하였고, 농가 1호당 평균 1.63정보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토지개혁 이후 농업의 사유화 비율은 1949년에 96.%로 나타났고, 전후 1953년에는 68.0%를 보였다. 민족반역자의 토지는 이들이 이미 월남한 상태였기 때문에 큰 저항없이 몰수되었다. 하지만 대토지 소유지에 대한 몰수조치에는 저항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은 성공하였으며 이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즉, 농업생산성의 확대와 농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조선농민은행이 민자출자 방식(농민, 사무원, 노동자, 개인사업자 등)과 국가 출자방식이 적용되어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통일부, 2000,『북한개요』, 256.

해방 당시 이북지역의 산업의 경우, 일본인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선인 소유 기업은 단지 3-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산업소유의 구조로 인해 해방 직후 일본인 소유 기업에 대한 자율적 관리가 이루어졌고,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정부와 일본인, 그리고 민족반역자 소유의 산업, 교통, 운수, 채신, 은행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김광운 2003, 315). 그러나 사적 소유와 경영권은 허용되었다. 일본인과 민족반역자 소유 산업의 국유화 이후 소련당국은 생필품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식료품과 기호품 생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국유화 조치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본인과 공동투자 운영하던 조선인의 기업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민간에서 개인 기업도 몰수한다는 소문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광운(2003)의 316쪽 참조.

국토통일원, 1986,『북한 경제 자료집』 382-383.

소련군정의 초기 식량정책은 실패를 노정했고 이로 인한 식량과 생필품 부족 때문에 남한과의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월남인이 발생하였다. 초기 식량정책의 실패요인은 미곡의 부족과 성출-배급제의 부조화에 기인하는 인플레이션이었다. 소련당국은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공정가격으로 성출받아 이를 도시 적산 기업체 노동자, 관공서 사무원, 소련 주둔군 및 일본인에게 제공하였다. 반면 일반 도시민들은 인민시장이라는 암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공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로 인해 농민들이 시장에 곡물을 팔아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매점매석과 전반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쌀과 보리가격이 1945년 8월에서 1946년 3월까지 각각 150원에서 750원, 90원에서 520원으로 급등하였다. 1946년 2월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가 실시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식량부족으로 만주지역의 쌀이 암시장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224the CIC Detachment Inch'on District, “Russian activities - Interview of refugee from N of 38° parallel continues this district” 1946년 4월 11일,

3) 사회적 요인

월남민의 정치적, 경제적 월남동기와 사회적 요인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1944년에 조선의 미취학자는 전체의 2/3에 달할 정도로 조선민중의 다수는 교육적 수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관서지방은 조선말 개화기에 개신교를 주도적으로 수용하여 이후 좋은 교육환경을 갖게 되었다. 1943년 현재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의 사립학교의 수가 264개교였지만, 남한은 80개 교에 불과했다(이광린 1974, 444). 그러나 해방 전 평양고등보통학교와 평양의학전문학교의 학생 중 노동자와 빈농 자체는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관서지방의 교육 수혜에서 노동자, 빈농은 소외받았다(김광운 2003, 322). 이러한 배경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외국선교사들의 방출되자 기독계가 재정적 지원을 자본가에 의존하게 되면서 점차 이북의 기독계가 보수화되어 갔던 데 있었다(김성보 2004). 보수화 경향으로 인해 기독계는 노동자과 빈농과 점차 괴리되어 갔고, 조만식 역시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식민시기 교육적으로 소외되었던 노동자와 빈농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점차 사회, 경제적으로 그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 9월 평남지역 중등 이상 입학생의 사회성분을 보면, 노동자와 농민이 각각 18.5%와 60.7%를 차지하였다(김광운 2003, 322). 이들의 교육적 수혜증가는 소련당국의 입장에서 간부양성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 점차 이들은 이북지역에서 정치, 경제, 치안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47년에 이르면 의사, 교사, 서기, 관리 등의 인텔리 계층이 자발적으로 월남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행, 1948,『조선경제연보』,Ⅰ-9.

2. 결성요인

1) 정치적 요인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인해 자연히 남한내에서 건국운동이 전개되었다. 건국운동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구성되었고, 건준은 중도세력을 중심으로 좌우 양 세력을 총망라되었다. 그러나 건준은 식민시기 독립투쟁에서 대중적 기반을 갖추고 있던 좌파가 우세한 형세였다(박찬표 2007, 67) 그리고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준은 좌파의 헤게모니가 강화되어 갔고, 우파는 건준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조직 결성으로 선회하였다(박찬표 2007, 67). 이런 과정은 건준의 해체를 촉발하게 되었고, 이후 인민위원회가 그 조직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좌파 세력이 남한 지역의 모든 인민위원회를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지역별로 우익이 우세한 인민위원회와 좌익이 우세한 인민위원회 등 정치세력별로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였다. 미군이 진주하기 전 9월 6일, 좌파 세력은 건준을 인민위원회로 개편하여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인공)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민위원회와 인공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 세력은 조선공산당 및 남로당, 그리고 민전으로 통합되어 갔으며, 이 세력은 후견제의 신탁통치, 토지개혁, 친일청산 등 주요 정치적 아젠다를 내세웠다.

이후 우파는 미군정 점령과정에서 점령기구내로 진출하였다.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좌파 세력은 이후 미군정, 대토지 소유주와 자본가가 지지하는 한민당, 임정세력 등 주요 정치세력의 견제를 받게 되었다. 미군의 진주 직전에 한민당 세력은 인공을 ‘일본제국의 주구’로 규정하며 공세적 태도로 돌변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유일한 정부로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9월 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연합군환영준비회’를 결성하였고, 9월 10일 한민당 지지자였고 하지의 통역관인 이묘묵은 미군장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인공을 ‘친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민중의 배반자’로 비난하였다. 9월 16일, 이들 세력은 장덕수를 외무부장에 임명하는 등 한민당을 결성하였다.

HUSAFIK, Vol. 1, ch. 1, 4-7 ; HUSAFIK, Vol. 1, ch. 4, 17-18.

찬탁과 반탁논쟁으로 혼란에 처한 미군정은 국내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임정요인들을 개인자격으로 입국시켰다. 하지만 임정요인들의 입국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혼란은 더 커져만 갔다. 오히려 임정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치적 기반을 확대시켜 나갔지만, 좌파세력에 비하여 조직과 대중적 지지기반 측면에서 열세에 있었다. 이러한 임정세력은 좌파 세력을 가장 큰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즉 1946년 과도입법의원 선거 실시가 확실시 되자, 임정 세력 특히 김구 세력은 “보통 및 비밀선거를 하게 되면 좌익들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다”며 조선공산당 등의 좌파세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바라보았다. 이승만은 귀국 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귀국 초기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지만, 11월 7일에는 인공의 주석 취임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11월 21일에는 ‘공산정부의 수립’을 경고하면서 좌파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2, 문서철 34.

매일신보, 1945년 10월 26일자, ; 자유신문, 1945년 11월 8일자, ; 자유신문, 1945년 11월 23일자.

좌파의 정치적 성장은 친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배치되었다. 미군정은 진주 초기부터 인공 및 인민위원회를 ‘소비에트체제를 지향하며 소련에 조종되는 급진적 공산주의 그룹’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조직’으로 인식하였다. 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군정은 점차 좌파 세력을 정치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에 의해 좌파는 정치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탄압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반대로 우익 정치 세력이 정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이북5도 청년단체들의 서북청년단 통합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우익정치세력 및 미군정과 후견-피후견 관계를 형성한 서북청년단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으며 좌파 세력에 테러를 가하였다.

2) 경제적 요인

하지의 경제고문인 번스가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리와 더불어 생산자원의 확보와 통제, 국제무역 진흥, 고용의 유지, 산업촉진 정책이 필요했다(Bunce 1944, 69). 그러나 해방 후의 산업쇠퇴에 따른 실업난과 식량난은 청년들이 ‘억압기구’ 및 테러 조직에 동원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의 쇠퇴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식량난은 우익의 재정적 지원 하에서 청년들이 테러와 준군사 조직에 충원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서북청년단원들의 폭력은 증폭되어 갔다.

핸더슨(2000)은 1945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에서 농업생산력의 상대적 회복과 공업생산력의 급격한 쇠퇴가 한국 우파와 폭력의 대두를 초래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2000, 222).

해방 전 남한은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비중이 높았다. 해방 후 원자재 수입처의 상실로 인해 남한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기업체의 경우, 공업, 광업, 그리고 운수업에서 각각 43.7%, 95.6%, 97% 감소하는 등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기업체 수의 급격한 감소는 자연히 실업의 증가로 이어졌다. 해외 귀환 인구와 월남민의 유입으로 실업은 가중되었다. 1947년 서울시, 경기도(인천, 개성 제외), 충청북도(청주 제외)의 실업률은 총인구의 20-30%에 달했으며, 15-24세와 45세 이상의 연령이 실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46년 1월 미군정은 국내생산을 촉진시키기보다 원조경제에 의존하는 원조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즉 미군정은 잉여 농산물 및 가공품(통조림류), 의류(낡은 군복), 일용품잡화 등 미국의 잉여생산물을 수입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실패로 인해 물가지수가 1946년과 1947년에 급격히 상승하였고,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을 하락시켰다.

조선은행, 1948,『조선경제연보』,Ⅰ-203.

조선은행, 상동,Ⅰ-204.

서울신문, 1946년 01월 25일자.

해방 전 남한은 논 면적이 밭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지만, 소작농 등 토지가 없는 농가가 61.2%에 달하는 등 토지의 소유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점차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었다. 1940-1944년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볼 때, 1945년의 수확량은 72%, 1946년은 79.1% 수준에 달했다. 수확량의 감소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총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이 곡물통제정책으로 식량정책을 전환하자 급격한 통화팽창이 초래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다(김점숙 1999). 근본적인 토지개혁정책이 요구되었지만, 미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미군정이 남한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업과 식량난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실업정책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였고, 식량난과 필수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개혁과 원자재 공급을 통한 산업 활성화보다 미국의 원조물품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종국에 미군정은 남한의 정치상황이 악화되어 가자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산토지의 일부를 불하했으며, 1947년 6월 28일 남한의 공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 상황은 악화되어 제주도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은 남한의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좌파의 세력이 약화되자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남한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월남민들은 실업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 서북청년단원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비누 등 생필품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원들은 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에 테러를 가하여 전평 노동자를 대신하여 취업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공의 다이너마이트’로 불린 임일은 신문사에 난동을 부리며 활동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김시훈 옹의 증언(2009년 3월 29일)

194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조사대상 월남민들(127,663명) 중 68,248명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취업 월남민들 다수는 농업과 상업에 취업하였다. 김시훈 옹은 중학교 중퇴 학력과 양복제조 기술 때문에 양복공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월남민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군정의 월남민 지원정책과 서북청년단의 활동에도 기인하였다. 월남민 대다수는 경기도와 서울에 거주하였지만, 미군정은 월남민의 일부를 각 도에 할당하였으며, 1947년 초 제주도에도 입도하였다. 이들은 상업 활동을 하거나 면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표선면사무소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박 모씨는 재정난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자, CIC 성산포 사무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조선은행, 1948,『조선경제연보』,Ⅰ-9.

김시훈 옹의 증언(2009년 3월 29일)

채정옥 옹의 증언(2009년 9월 26일) ; 태흥초등학교 소장자료, 「서기 1949년 이후 학사보고철」과「단기 4282년도 이강 직원 명부철」; 성읍리 이동백 옹의 증언(2009년 5월 10일)

이동백 옹의 증언(2009년 5월 10일)

3) 사회적 요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은 1945년 11월 초에 결성되어 전국적으로 15개 노조에 18만 명 정도의 조직원을 두고 있었다. 전평은 결성 초기부터 전국에 223개 지부와 1757개의 지방조합에 553,408명의 조합원을 둘 정도로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김태승 1987, 318 ; 김선호 2005, 5). 그러나 전평의 노동자들의 대규모 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우익이 노동조합 등 대중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던 데에도 한 원인이 있었다(김동노ㆍ정영태 1998, 48). 전평의 행동강령은 최저임금제의 확립, 8시간 노동제의 실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46년 노동쟁의는 임금인상 요구, 해고반대, 그리고 감독자의 배척 등을 요구하는 노동쟁의가 170건 발생하였다(김동노ㆍ정영태 1998, 43).

이 외에 주2일 휴일제와 연간 1개월 유급휴가 실시, 여성노동자의 출산 전후 2개월간 유급휴가 실시, 14세 미만 고용금지, 위험유해 작업장의 7시간 노동제 실시, 민족반역자, 친일파 소유의 기업을 공장위원회 관리에 두기 위한 권리쟁취,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ㆍ파업 및 시위의 자유보장, 조선인민공화국지지, 조선의 자주독립과 세계노동자계급 단결 등이 있다.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독립동맹 3개 정당과 35개 사회단체가 총망라된 조직체였던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의 산하단체였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하 전농)은 1945년 11월 말 군단위 188개 조직, 면단위 1,745개, 마을단위 2,588개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 조직에 가입한 남한 회원은 2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6%에 달했다(박혜숙 1987). 전농의 탄생이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개입에 의해서 결성되었지만, 전농은 지방에서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김동노ㆍ정영태, 1998, 17). 전농이 출범하기 이전인 해방 직후 전국적으로 명목상으로 소작료 3.1제 또는 3.7제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5.5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귀환 인구의 급증과 실업사태는 귀환인구가 농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1946년 이북의 토지개혁 이후 남한의 전농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분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식민지 시기 산별적, 지역적 차원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조합과 농민조직이 해방 후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식민시기보다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하였다. 미군정 수립 이후 농민들은 소작료를 3할 이하로 낮추려고 시도하였다. 노동조합과 전농은 점차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로 미군정과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민전, 전평, 전농 등의 조직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서북청년단의 결성과 이북청년들의 동원에 미친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은 서북청년단원들의 사회적 관계이다. 초기 이북5도 청년단체들은 사적모임을 통해 결성되었으며, 지연과 학연을 중심으로 조직원을 충원하였다. 황해청년회는 김인시를 중심으로 한 사적 모임에서 출발하였으며, 함북청년회는 이종근 그룹과 유재현 그룹이 주도하여 결성되었다. 서북청년단의 핵심집단인 평안청년회는 문봉제를 중심으로 한 평남 개천 출신의 채기은, 이성수, 김광현 등 소수 청년들의 사적인 모임인 평안동지회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북5도 청년단체들은 식민시기 경찰과 군인, 조선민주당의 지도부, 이북출신 기업인 등과의 사회적 관계, 미군정의 경찰, 한민당 정치인, 부일 기업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꽤하면서 월남민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월남민을 조직적으로 충원하였다.

Ⅲ. 서북청년단과 권력의 관계

1. 서북청년단의 특징

서북청년단의 정치적 배경은 조선민주당 계열, 임정계열, 항일경력, 부일협력자 부류, 일본군 자원병 출신, 무당파 부류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선우기성은 식민시기 정주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해방 후 정주청년운동을 조직하여 반탁운동을 하다 체포령을 피해 월남하였다. 문봉제는 조선민주당 군당 서기장을 지냈다. 박문은 임시정부 동경대표 조사부장과 정치공작대 중앙본부 정보책임을 맡는 등 임시정부에서 두루 활동하였다. 서북청년단 경기도 위원장을 지낸 김득하는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으로 일제시대 평양부청, 만주수력전기회사 건설국 등에서 다년간 근무했다. 양호단의 이연길은 1938년 당시 함경남도 운남심상소학교 훈도직을 지냈다. 서북청년단 선전외교부장을 지낸 김영근은 일제 치하에서 치안법 위반으로 일본 소압형무소에 구금된 경력이 있다. 이남원도 식민시기에 부역문제(징병을 피하기 위해 형무관이 됨)로 서울에서 형무관으로 활동하며 “서울과 목포 형무소 형무관으로 일하며 빨갱이 수사를 많이 했다.” 그는 동지 12명과 월남한 이후 서북청년단으로 활동했다. 서북청년단원이었던 김 모씨는 이북에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았으며, 박 모씨는 일제시대 일본군 자원병 출신이었다.

중앙일보, 1970년 8월 17일자, 4면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근대인물자료 참조. 서북청년단 위원장을 지내다가 서북청년단의 대통청년단 통합문제로 서북청년단이 갈등 할 때 대동청년단에 합류하였다.

이남원의 구술, 김귀옥, 2002, 앞의 책, 51.

박○○은 손을 끊어 혈서를 쓰고 일본 군대에 지원해 대위까지 했다. 해방 후 김일성 정치가 되니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라고 해서 붙잡아 반성할 때까지 때렸다. 그 후 그는 이남으로 도망하여 서청으로 맹활약했다. 전쟁 때 국방군이 들어오자 반공청년회를 이끌고 빨갱이를 색출한다고 하여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7명을 찾아 내어 보복 총살을 했다.

이두호의 구술, 김귀옥, 2002, 앞의 책, 51.

서북청년단의 학력수준도 고등학력, 중등학력 등 중등 이상의 학력 수준과 중등학력 이하의 수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 4ㆍ3 사건과 관련하여 서북청년단이 ‘李’를 ‘二’로 적었다는 증언들은 중등이하의 학력수준을 보이는 단원들이 존재했음을 짐작케 한다. 첫째, 월남민이 부모는 대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청년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나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서북청년단원들은 이후 육사 5기와 7기로 군에 충원되거나 경찰로 충원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원들은 남선파견대와 서북특별대(대한청년단 통합시기)로 활동하거나 일반 군인으로 충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는 중등 수준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북청년단의 위원장인 선우기성은 오산고등보통학교 중퇴, 부위원장 문봉제는 일본대학 경제학부를 중퇴했다. 평안청년회의 총무부장과 서북청년단의 학생부장을 지낸 송태윤은 대동공전을 졸업했다. ‘반공의 다이너마이트’로 불린 임일은 일본중앙대학 법과를 수학했다. 박문은 동경 상야미술전문학교와 상해진단대학을 졸업했다. 평양 출신의 박덕영은 평양광성고등보통학교를 중퇴했다. 평안북도 강계 출신으로 서북청년단 전라북도 위원장을 지다. 관영은 일본의  졸고등상업학교를 졸업했다. 김득하는 평남 진남포상공학교를 졸업했다. 이와 긙득하서북청년단의 지도부는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공통학교특징을 보인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점다는 볼 때 서북청년단 지도부들은 중상류층, 지주계층일 가능성득하높다. 서북청년단의 사회적 관계를 보덴부들서북청년단원들득하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서북청년단 진용동지회 회장은 제주 4ㆍ3 토벌대 2연대 연대장이었고 일본군 출신이었던 함병선의 삼촌과 친분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서북청년단 지도부들이 서북지역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 영역에서 그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시훈 옹 증언(2009년 5월 10일).

조선민주당은 이북에서 지주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서북청년단의 정치적 배경은 다양한 특징을 보이지만, 서북청년단 지도부의 높은 학력수준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유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북청년단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서북청년단의 지도부는 이북에서의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성장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친일청산과 토지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실에 대한 반발로 인해 월남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이 식민지 구체제의 해체 및 개혁 요구는 기존 보수 세력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건준 조직과정에서 이탈한 우파 세력은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거나 미군정과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이북5도 청년단체들의 결성을 촉진하였고 미군정의 좌파 세력에 대한 차별과 배제 및 탄압에 대한 좌파의 공세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이북5도 청년단체들은 서북청년단으로 통합되어 갔다.

2. 서북청년단의 후원 세력

서북청년단의 후원 세력은 정치적 후원과 경제적 후원 세력으로 구별될 수 있다. 정치적 후원 세력은 미군정 최고위층, 미군정 한국인 관료, 조선일보 사장, 대동신문 사장 등 언론계, 이승만과 김구 등 임정세력, 조선민주당, 한민당 등의 정치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일제 식민시기 경찰 출신, 미군정 한국인 관료층, 친일 부역 혐의가 있었던 기업인, 남한 기업인, 그리고 이북출신 기업가 등의 경제계, 한민당과 독립촉성국민회의 주요 인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서북청년단과 미군정은 처음부터 후견-피후견 관계를 갖지 않았다. 미군정 하지는 테러를 일삼는 이북5도 청년단체들을 백색테러단으로 인식하는 등 미군정의 점령행정에 부정적인 존재로 간주하였으며, 서북청년단의 해체를 시도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북5도 청년단체들이 좌파에 대한 테러 등 좌파와 충돌 부정좌파 세력을 약화시켜 가자, 미군정 관료들을 매개로 인하여 서북청년단과 미군정은 협력 점령행정에 게 되인 존재로 간주하의 폭력행위는 미군정의 조병옥과 장택상 등의 비호 하에 묵인되인 존재로 간주하의 좌파 테러가 성공했을 경우, 장택상은 합숙소령행은밀히 찾아가 연회를 베풀어 주기도 했다. 이북5도 청년들의 테러가 사회문제가 되어 미군정 하지가 이 단체의 해산을 명령하자, 조병옥이 오히려재로 청년단을 두둔하였다. 좌파 계열의 민청이 미군정에 의해 해산되었지만, 서북청년단은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병옥, 1986,『나의 회고록』, 서울:해동, 155-156.

반민특위 조사기록에 따르면, 기업인 김두하는 서북청년단에 5만원씩을 수차례 지원하였다. 1946년 3월 평남동지회가 개최한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의 경우, 조선민주당, 조선일보 사장, 이승만 등이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조선민주당의 이종영은 1946년 3월 평남동지회가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소련대사관을 습격할 때 5천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종영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과 조선군 참모장을 지냈고, 해외 망명중인 독립지사와 그 가족들을 투옥시켰으며 교회박해에 앞장섰다는 등의 혐의로 1949년 반민법으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한민당은 서북청년단의 좌파 테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였다. 호남의 한민당은 서북청년단에게 단원 파견과 좌파 척결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한민당이 숙식비, 교통비, 생활필수품 등 필요경비를 제공하였다. 평안도 출신인 해방 당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도 서북청년단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서북청년단 활동의 기본적인 토대는 서북출신 기업가와 군정청 고급관료들이었다. 평안북도 출신의 기업인들과 황해도 출신의 기업인들이 서북청년단에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군정청 관료들 중에는 이북출신들이 상당수 존재했는데, 이들은 서북청년들에게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물자와 일본인 적산물자의 불법적 또는 호의적 불하를 제공하였다. 미군정기의 높은 물가 상황 속에서 서북청년단은 이런 물자에 대한 배급표를 시장에서 전매하거나 유통시켜 재정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이경남, 1989,『분단시대의 청년운동 상』, 서울:삼성문화개발, 36.

이경남, 1989, 위의 책, 76.

이경남, 1989, 위의 책, 77.

문봉제의 증언, 이경남, 1989, 위의 책, 77.

이경남, 1989, 앞의 책, 78-79

1946년 9월 좌우 노동계가 참여한 총파업이 발생하고, 좌파의 공세가 강화되어 갈 즈음 미군정의 최종 결정자 하지는 공산주의자들이 총 폭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의 침략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며, 좌파의 총파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 정부에 군 전력증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해외 미군의 철수를 종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북청년단은 이후 하지의 좌파 탄압명령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6년 말과 1947년 초 하지는 좌파에 대한 탄압을 명령했다. 하지는 “좌파와 소련보다 약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공손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 정부에 좌파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명령했음을 통보했다. 미군의 점진적인 철군과 경찰력의 한계 때문에 미군정의 좌파 탄압을 위해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들의 물리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들의 좌파의 파업에 대한 탄압행위를 허용하였다(Matray 2002, 66). 이에 따라 서북청년단은 미군정의 좌파 탄압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테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북청년단이 대구 10ㆍ1 사건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고, 이후 1947년 3월 제주도의 평화적 시위 이후 제주도 인위 세력 탄압을 위해 서북청년단이 파견되어 좌파 및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CIG, "The Situation in Korea"(ORE 5/1), 3 January 1947, 그러나 CIG는 하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Hodge to War Department, August 25, 1947, JCS Records, 383.21 Korea(3-19-45), sec. 12, RG 218, NA ; James I. Matray, 2002, “Bunce and Jacobs: U.S. Occupation Advisors in Korea, 1946-1947.” Bonnie C. Oh,,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Praeger Publishers, 71-72.

Ⅳ. 서북청년단의 폭력과 제주 4ㆍ3 사건

1. 무장봉기와 서북청년단의 폭력

무장봉기에 대한 해외연구들은 그 원인으로 정치체제 요인, 정치적 차별과 배제, 시민권 부인과 정치적 자유침해 등 정치적 요인, 빈곤과 실업 또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경제적 요인, 사회적 불평등과 적대적 이데올로기 등 사회ㆍ문화적 요인, 그리고 탄압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제주 4ㆍ3 사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요인으로 미군정과 우파의 탄압을 강조해 왔다. 본 장에서는 무장봉기의 근원적인 정치적 요인으로 미군정의 좌파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배제를 조명. 본 정치적 차별과 배제의 연장선에서 탄압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즉 무장봉기의 원인을 미군합작운동과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대한 미군정의 의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제주도 인위의 대응(평화적 저항)과 미군정의 탄압으로 이어지는 동적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무장봉기에 미친 영향, 그리고 무장봉기 진압에 대한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미친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무장봉기와 진압작전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김평선, 2009, “해외 내전 연구 동향에 관한 일고찰,”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제19권 제2호, 153-203. 참조

1) 무장봉기 발발 원인

연합국의 후견 하의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김규식을 그 적임자라고 밝힌 서울 민청 김상군은 미군정 하의 우파가 좌파를 정치적으로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좌파에 대한 정치적 배제 의도는 미국의 남한정책과 미군정의 좌우합작운동과 과도입법의원선거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Headquaters ⅩⅩⅣ Corps Counterintelligence Corps, 'Communist Activities' File No. 4-44, 1946년 4월 15일 작성 보고서.

미국 정부는 좌우합작운동을 통하여 극우와 극좌를 정치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였으나, 미군정은 조선공산 등 좌파 세력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민주의원의 우파 일색과 반탁세력 참여 문제로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정부와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고 과도입법의원 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1946년 5월 24일, 하지의 정치고문인 랭던은 “남한에서 민주세력 통합문제는 우리의 점령군 및 군정의 힘이 필연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그들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보다 잘 완수될 수 있을 것”이며, “애국적 정당들간의 만족할만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하지장군은 그의 최고 권한 하에서 모스크바 결정에 의한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되기 전까지 법령을 제정하게 될 비행정적 한국인 내각 및 입법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정부사업에 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며 입법기구 설립을 국무장관에게 제안하였다. 한편 미 국무성 점령지역담당차관보 힐드링은 “남쪽에서는 모든 일이 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반면에, 북쪽에서는 소련이 한국인을 공직에 앉힘으로써 북조선을 ‘정치적 수도’가 되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오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군정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군정에 의한 선거 실시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국무성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찾으려 하였다. 이처럼 좌우합작운동과 과도입법의원 선거는 미군정과 국무성의 교감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리고 6월 초, 국무성은 한국인들의 행정참여를 위한 입법자문회의 선출을 결정하고 광범위한 경제, 교육 개혁 실시, 임정세력의 배제 등을 지시하였다.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치며 좌우합작운동, 과도입법의원 설립이 추진되었다. 1946년 8월 30일, 국무성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온당한 비판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토지개혁과 일부 분파의 경찰 지배 방지 등을 지시했다.

‘국무성, 육군성 및 해군정 장관의 회합 비망록(1946.5.22)’, FRUS, Vol.8, 681-682.

FRUS 1946년 vol.8, 690. 과도입법의원에 발의된 중요한 개혁법안들은 미군정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리고 하지는 경찰 행정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친일파를 숙청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미국무부 보도자료’, 1946년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1996,『대한민국사자료집-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서울:국사편찬위원회, 139-140.

그러나 실제의 집행과정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었다. 토지개혁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경제개혁의 경우, 1947년 7월에야 산업 진흥책이 발표되었다. 미 본국정부는 좌우합작운동을 조선공산당과 임정세력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하였지만, 미군정은 조선공산당 세력을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어느 미군정 관료가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은 좌우합작운동을 통해 박헌영 세력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군정은 통일운동으로서의 좌우합작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과도입법의원 선거는 보통선거, 자유선거 방식았다씮니라 좌파 세력의 식민시기 독립운동과 대중조직을 통한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방식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불법선거가 횡행했다.력을 정치적으로 배제방식을 우파에게 유리하였고, 결과적으로 한민당 세력았다정치적으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인위가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 그러나미군정의 입장에서 우파가 우세하면서도 좌파가 포함됨으로써 대소련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져달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인위 대표는 서울 민전에서 우파 일색을 이유로 입법의원 등원을 거부하였다. 이후 제주도의 남로당 세력은 1947년 3.1절 기념 시위를 통해 평화적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3.1절 기념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한 총파업 등을 거치면서 제주도 남로당 세력에 대한 탄압이 실시되었다.

‘미국무성이 맥아더에게 보내는 메시지’, 1946년 3월, 김국태 옮김, 1984,『해방3년과 미국 Ⅰ』서울: 돌베개, 236.

‘한국상황’(비망록), 1946년 6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 1996,『대한민국사자료집-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서울:국사편찬위원회, 91.

미군정은 좌우 노동계가 참여한 9월 총파업에 대해 우익 노동계의 요구는 수용하였지만, 좌파계열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며 10월 대구에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증파하며 탄압하였다. 이처럼 미군정은 토지개혁 등 좌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좌파 계열을 정치적으로 차별하면서 배제시켰다. 또한 미군정은 관료충원에 있어서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주도의 경우, 이승만을 옹호하는 주민에게 경찰로 채용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정치집회에서 박헌영을 지지하는 발언자에게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하는 등 정치적으로 차별하였다. 즉, 미군정의 비민주성과 탄압이 무장봉기의 주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으로 토지개혁과 산업진흥정책의 지연으로 인한 식량난과 실업 문제로 아래로부터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미군정 관료와 한국인 관료들 사이에 불패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감에 따라 그 불만은 증폭되어 갔다. 미군정의 정책지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정치화되어 갔고, 과도입법의원 선거와 좌우합작운동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미군정의 좌파 탄압과정에서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고문과 살인 등 폭력의 정도가 강화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경제적, 사회적 불만,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력과 탄압이 좌파 세력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배제 요인과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어느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총파업에 가담했지만, 오히려 교사의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시민권이 부인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촌회의에서 논의된 무장봉기 대의에 반영되었다. 신촌회의에서 무장봉기 대의로 민주화 쟁취, 체포자에 대한 무조건 석방, 탄압에 대한 저항, 서북청년단과 경찰의 테러에 대한 보복, 조직의 수호와 방어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급한 정치적 문제였던 5.10 선거 저지를 위해 1948년 4월 3일 봉기의 대의가 5.10 선거 저지로 결정되었다.

이후 그는 관공서에서 간단한 사무정리 업무를 보거나 소일거리를 하던 중 무장대에 가담한 친인척에게 자금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무장봉기 진압 과정에서 그는 색출되어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허호준, 2007, “제주 4ㆍ3무장봉기 결정과정 고찰,” 『4ㆍ3과 역사』제주:각, 214-218.

2) 서북청년단의 폭력

활동자금을 모으기 위한 서북청년단은 강매, 강제모금을 취했으며, 관공서 배급문제, 심지어 인사문제에까지도 개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되었으며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미군정 CIC에도 관심사항이 되었다. 1948년 11월 18일, 서북청년단 지도부가 단원들의 폭력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북청년단의 강제모금과정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저지되기보다 서북청년단은 “제주도는 ‘한국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겠다며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이어 무릉리에서 서북청년 경찰대에 의해 박행구가 구타당하고 총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서북청년단과 경찰의 고문, 구타, 살해 등의 강도 높은 폭력은 남로당의 핵심 지도부들의 원성을 가져왔다. 서북청년단의 강제모금과 관공서 인사문제 개입과 사적 처별 등의 폭력 남용은 제주도민의 불만을 초래시켰다. 오히려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무장봉기 집단과 제주도민의 미군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만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1947년 12월 17일, 미군정 하지는 반공정책을 밝히며 좌파 탄압을 강화시켰다. 무장봉기 발발 이후 조병옥은 문봉제 위원장에게 서북청년단 500명 파견을 요청하였다. 서북청년단 200여 명이 제주서, 서귀포서, 그리고 각 지역 파출소로 파견되었으며, 서북청년단원들 중 경감 8명, 경위 4명, 경사 36명, 기타 순경으로 충원되었다. 이에 따라 서북청년단과 경찰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1948년 4월 17일, 김대봉 경무부 공보실장이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대해 “청년단체가 경찰에 협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 기회를 얻어서 무기를 갖고 테러, 폭행, 그 외의 경찰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할 정도였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1947년 12월 19일자.

북한연구소, 1989,『북한』4월호, 127.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89,『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서울:정문사, 1233-1236.

제주신보, 1948년 4월 18일자.

2. 진압작전과 서북청년단의 폭력

1) 진압작전의 이데올로기적 요소

본 연구에서는 반공주의가 5.10 선거 등의 정치, 법 등의 제도로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반공주의가 5.10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강화되어 가고 종국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소위 반공법이 제정되는 과정, 즉 반공주의의 법률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의 무장대에 대한 진압작전에 반공주의가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논쟁이 되는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 10월 3일, 10ㆍ1 대구사태와 관련하여 한민당은 “아직도 일부에서 미국정책을 어떤 복선이라 하여 단독조치라 왜곡하고 소련의 원조를 운운하는 반동단체가 있는데 민중과 당국은 이것이 무엇을 대변하는가 규명하고 그런 분자의 숙청을 기하여야 한다”며 미소 양군 동시철군 주장자에 대한 철저한 숙청을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47년 말,  제주도 서북청년단 지도부의 인식에도 나타났다. 1947년 11월, 안철은 “제주도는 ‘한국의 작은 모스크바’이며, 자신은 이러한 주장을 미군 방첩대에 입증해 보일 작정”이라는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특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반대파가 숙청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하기 시작했고, 5.10 선거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집단에 반공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되었다.

5.10 선거와 관련하여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문제가 UN으로 이관되자,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새로 임명된 제이콥스는 5ㆍ10 선거를 방해하는 자는 온건주의자 또는 UN한국임시위원든지 상관없이 공산주의자 또는 소련의 동조자로 낙인찍었다(Matray 2002, 72). 제이콥스는 UN한국임시위원단의 잭슨 호주대표가 선거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그를 공산주의 동조자라며 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Matray 1985, 143). 김구가 남북회담과 양군동시철군 후의 총선거 실시를 주장하자,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는 그의 주장을 ‘조선의 소련의 위성국가화하려고 하는 의도’라 표현하며, 그를 ‘크레물린궁의 한 신자’로 비난하였다. 그리고 1947년 12월 26일, 청년조선총동맹은 김구와 유엔위원단과의 협의에서 주장한 의견에 대해 “김구가 소련의 대변을 한 듯 함이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하등의 문제도 아니며 국제공산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면에 수많은 애국자는 돌아올 것이다”며 김구 주장의 정당성을 논의하기보다 그의 주장을 기준으로 애국자와 비애국자로 양분하였으며, 양군동시철군 주장과 총선거 실시 주장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낙인찍었다. 1948년 4월 12일, 결성된 한국반공단은 “우리는 민족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수 계급 독재의 무자비한 공산주의를 타도하자”, “한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적색적구를 일소하자”, “방공의 원자탄으로 38마선을 분쇄하여 남북을 통일하자”, “동족상잔과 세계평화를 교란하는 적마를 박멸하자”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5.10 선거 반대 데모자를 검거하는 한편, 선거 등록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5.10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등 전국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치영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1948년 04월 15일자.

조선일보, 1948년 4월 6일자,

경향신문, 1948년 4월 3일자.

무장봉기 진압의 실질적이 책임자들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나갔다. 조병옥은 4월 14일, ‘여러분은 민족을 소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분자의 흉악한 음모와 계략에 속은 것’이라는 내용의 포고를 발표하였다.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평화회담이 결렬된 이후, 조병옥은 제주 4ㆍ3 사건의 ‘근본원인은 조선의 소련방화 내지 위성국화를 기도하는 공산당의 남조선파괴공작의 강행된 그 일단으로 총선거방해공작‘라며 진압작전에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이처럼 조병옥은 처음부터 무장봉기 진압에 대해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일례로 딘 군정장관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김익렬 9연대 대장이 제주도경의 지휘권을 자신에게 줄 것을 주장하자, 조병옥은 김익렬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웠다. 조병옥과 송요찬 중령은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서북청년단원들의 제주도 증파와 군과 경찰 등으로 충원시켜 나갔다. 4월 6일, 조병옥은 서북청년단 문봉제 위원장에게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5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1948년 6월 초, 송요찬 중령은 “반공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서북회원으로 구성된 1개 대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경비대 사령부의 결정이 났다”며 서북청년단 위원장에게 충원을 요청하였다.

제주도 무장봉기에 대해 일부에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무장봉기 발발 초기 제주도를 감찰한 이인 검찰총장은 ‘악질관리 행동이 큰 원인’이라며 “100명의 경찰관을 보내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유능한 자를 보내어 민심수습을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9월 6일, 12개 정당과 단체들이 ‘동족상잔 중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 반공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9월 23일, ‘반공구국총궐기정권이양대축하국민대회’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주권인 대한민국정부를 절대 지지하는 동시에 이를 파괴하려는 공산매국분자를 철저히 소탕할 것을 결의한다”며 반공주의와 강경진압입장이 표출되었다.

자유신문, 1948년 6월 16일자.

서북청년단의 진압작전 동원에도 불구하고 무장봉기는 쉽사리 진압되지 못했다. 진압작전이 효과를 보이지 않는 과정에 10월 19일, 여수 순천 지역 일대에서 일단의 군인들이 항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0월 22일, 이승만은 “한 가지 경고할 것은 정부를 파괴하려는 분자들은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중법에 처하여 장래 화란의 길을 막을 터이니 군정하와 같이 범법하고서도 후대를 받으리라고는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국가보안법 제정의도를 표출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25일, 여수와 순천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11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각부 당국에게 신칙해서 우선 각 학교의 각 정부기관에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되,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다.”며 국가보안법 제정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관공서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색출작전을 내비추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법률적, 제도적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방송을 통해 공산주의는 “인심을 변화해서 ‘이리’와 ‘독사’를 만드는 것임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인류로 볼 수도 없고 동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라며 청년들에게 반공정책을 강조하였다.

관보 제10호, 1948년 10월 25일자.

수산경제신문, 1948년 11월 5일자. ; 동아일보, 1945년 5일자.

민국일보, 1948년 12월 21일자.

10월 29일, 윤치영 내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에 대한 국회보고 후 계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5.10 선거 당시 이승만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최능진을 여ㆍ순사건의 주모자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여순사건과 계엄령 발포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11월 2일 순천의 황두연 의원에게 인민재판 배석판사로 있었으며, 양군동시철군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한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통과되자 몇 몇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국가보안법 제정과 공공기관과 민간인에 대한 색출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승만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미국 CIC와 같은 사정국을 두는 정책을 논의하였다.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공포되는 등 11월 이후로 ‘반공 프로그램’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으로 좌익으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이 색출되어 구금되거나 학살되었다.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6일 동안 서울에서만 100여건의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남로당원, 민청, 그리고 남로당원에 협력한 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졌다.

민주일보, 1948년 11월 24일자.

CIA, ‘COMMUNIST CAPABILITIES IN SOUTH KOREA’(ORE 32-48), 21 February 1949, 8.

서울신문, 1948년 12월 8일자.

2) 진압작전의 군사전략적 요소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조병옥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증파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5.10 선거를 성공시켜야 했던 미군정의 입장에서 군의 투입보다 선거를 위한 마을과 선거구민에 대한 통제가 우선시 되었다는데 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조직적으로 좌파 세력을 탄압한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 서북청년단의 파견과 군사훈련 또는 전투경험이 적은 서북청년단의 경찰과 군으로의 충원은 이들의 폭력의 통제와 절제가 상실되어 피해를 크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청년단은 진압군의 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서북청년단은 마을에 정보원 또는 밀고자를 두어 색출작전을 수행하거나 민간인복장으로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장대와 미군정 측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에서 상충되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는 매우 협소하였다. 무장대와 진압군의 물리적 충돌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측의 이해가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Sambanis 2004, 271). 1947년 11월, 하지가 미 합동참모부에 “UN이 미국안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또는 소련이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UN감시단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즉각 남한에서 선거를 실시해야”함을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군정에 있어 남한의 선거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반면 무장대는 5.10 선거 저지 또는 ‘단정반대’, 그리고 ‘남북통일정부 수립 절대추진’을 주장하였다. 이 두 집단의 상충되는 이해 때문에 평화적 해결보다 강경진압작전이 선호되었다. 4.28 평화협상 결렬과 제주도 5.10 선거의 실패 이후 강경진압작전이 선호되었다.

5월 5일, 딘 군정장관이 군정청 고위간부들을 인솔하고 제주도를 방문하여 대책수립에 착수하였다. 대책회의에는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송범성 경비대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맨스필드 제주도 군정장관, 유해진 제주도지사, 김익렬 9연대대장, 최천 제주도경국장 등이 참석했다(박명림 1988, 108-109). 대책회의가 조병옥과 김익렬의 난투극으로 아수라장으로 변모되었지만, 김익렬은 해임되었고, 연대장에 박진경이 임명되었다. 이것으로 미군정과 한국인 관료들의 강경진압 의지가 표출되었다. 5.10 선거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5월 15일, 미군정은 11연대를 제주도 이동을 명령했다. 이후 박진경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색출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박진경의 색출작전에 의해 체포된 이들은 토굴에 몸을 은신하거나 죽창을 들고 자기방어를 하던 민간인들이 대부분이었다(박명림 1988, 122-123). 박진경의 진압작전은 그의 뒤를 이은 최경록에게도 계승되었다.

조선일보, 1948년 5월 6일자.

정부 수립 이후 진압작전은 광범위한 학살을 동반하였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졌고, 소개민을 대상으로 한 색출작전이 전개되었다. 군ㆍ경은 제주도민을 몇 등급으로 구분하고 C급과 D급의 수감자들을 학살하였다. 토벌대는 3.1 사건 관련 주민, 시위 가담경력이 있는 주민, 남로당원 및 좌파 계열의 단체 회원, 무장대와 관련된 주민 등을 검거 한 후, C급과 D급의 수감자들을 학살하였다. 제주 경찰서 유치장에 “귀서에 예비구속 중인 D급과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귀서에서 총살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이에 의뢰함”라는 학살 명령서가 하달되었다. “군과 경찰 그리고 서청은 예비검속을 통하여 입산자들과 더불어 공산당 가입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처형하기 시작하였다. 계엄령하에서 이렇게 체포된 죄수들 중 D급 및 C급으로 분류된 죄수는 대부분 정식 재판없이 총살되었다.”

김시훈 옹의 증언록,「소외된 전선, 한라산」2009년 4월, 70-71.

상동.

Ⅴ. 결 론: 서북청년단의 폭력 동기

서북청년단의 폭력이 소련점령지역의 공산화 또는 토지개혁 등에 대한 피해의식의 극단화이라는 주장들은 왜 청년들인가라는 점과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주출신들과 기업인들은 왜 집단적,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서북청년단의 폭력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내포하게 되어, 이 집단에 대한 다양하고 엇갈리는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북청년단의 폭력, 특히 제주 4ㆍ3 사건과 관련하여 이 집단의 폭력에 매우 다양한 매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인 폭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군인과 경찰 등 유사한 집단들의 폭력사례들을 비교하여 주요한 폭력동기를 분석하여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서북청년단의 핵심인 평안청년회는 ‘반공’강령과 “전적으로 좌익을 타도한다”는 포고문 제1호를 표면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평안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된 서북청년단은 ‘38선 즉시 철폐’와 ‘민족단결독립전취’를 내세웠다. 한편 통합된 서북청년단은 그 행동강령에서 한국 문제의 국제화를 방해하는 음모자들, 반역 친일파, 통일을 방해하는 관료 등을 주요 제거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반공’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서북청년단의 주요 제거 대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1946년 12월 1일자.

Hq. USAFIK, G-2 Weekly Summary, 3 June 1947, No.90.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주로 좌파 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호단과 혁청의 인민대표자대회 방해 사건, 북선청년회의 남로당 당사에 대한 테러, 함북청년회의 남로당 결성식 테러활동, 그리고 문봉제가 이끈 평안청년회의 소련영사관 투석 및 인민일보, 해방일보, 자유신문 등에 대한 테러 활동은 조선공산당 및 남로당과 관련이 깊다. 만포서북청년단과 양호단은 대북공작활동으로 김일성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좌파 계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양호단은 소련군정에 협력한 강양옥 목사 자택에 테러와 한관제에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들의 폭력은 동일 단원, 조선일보와 대한독립신문사, 월남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 임일은 대동청년단과 서북청년단의 통합문제로 내홍을 겪을 당시 이승만 지지파(통합반대파)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서북청년단의 강령과 폭력대상은 공산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북청년단 안철의 ‘작은 모스크바’와 같은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1946년 이후 나타난 반공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10 선거와 제주 무장봉기 직후 조병옥과 미군정 관료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폭력의 잔혹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주 4ㆍ3 무장봉기 진압에 동원된 반공주의는 이후 법률로서 제도화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남로당원에 대한 비인격화 발언 등으로 인해 남로당과 관련된 주민들은 학살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정부의 강경진압작전 등 군사전략적 요인은 제주 4ㆍ3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서북청년단은 군사시설 보호와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등 군ㆍ경과 협력관계에 있었다. 서북청년단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무장대 진영에 침투하거나 마을에 밀고자를 두어 남로당원과 무장대에 대한 대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색출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서북청년단, 서북청년으로 구성된 특별중대, 서북청년단 출신의 경찰은 혐의자를 연행하거나 직접 학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서북청년단에게만 나타는 것이 아니라 군과 경찰에도 나타나고 있다.

Hq. USAFIK, G-2 P/R, No. 1005, 6 December 1948.

이기봉 옹의 증언, 허호준, 2008, “제주 4ㆍ3 사건에 있어서의 민간인 학살 논리 - 대게릴라전을 중심으로,” 제주 4ㆍ3 연구소 창립 제1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169-170.

해방 이후의 실업과 식량난 등의 경제적 요인은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은 월남청년들의 지연과 학연 등의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월남청년들의 서북청년단 충원계기로 작용하였다. 물질적 획득 등의 세속적 동기로 임일은 조선일보와 대한독립신문사에 대한 테러 위협, 서북청년단 진용동지회의 사무실 획득을 위한 대동청년단과의 마찰 사례, 평안도 출신 유지들의 자금지원과 한민당의 좌파 테러에 대한 지방파견비 제공 사례 등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폭력으로서 제주 4ㆍ3 사건에서도 세속적 차원의 폭력은 두드러졌다.  1947년 이후 서북청년단 활동을 위한 강제모금, 절취도 제주도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세속적 이득을 얻기 위한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색출작전과 학살과정에서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김시훈 옹의 증언과 이동백 옹의 증언

임복순 옹 증언, 김동만ㆍ고성만, 2004,『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제주:각, 129.

한장만 옹의 증언, 오성찬, 1989,『한라의 통곡소리』, 서울:소나무, 73.

위와 같은 폭력요인과 폭력동기에도 불구하고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근본적으로 현상유지 차원이 강하다. 서북청년단 구성원의 정치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과 서북청년단을 정치적, 재정적으로 지원한 후원 세력의 특징에서 볼 때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현상유지의 동기를 보이고 있다. 서북청년단 구성원들은 조선민주당 계열, 임정계열, 부일협력자 계열 등을 나타내며, 특히 서북청년단 지도부의 높은 학력수준은 해방 전후 이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해방 후 이북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전통적 지위가 위협받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이북5도 청년단체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은 남한에서 토지개혁과 친일청산을 주장한 좌파 세력에 위협을 느낀 임정세력, 한민당, 대토지 소유주, 기업인, 친일파 등과 후견-피후견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좌파 세력을 정치적으로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탄압한 미군정과도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초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입도하였으며, 무장봉기 발생 이후에도 서북청년단 제주도 파견과 경찰과 군 충원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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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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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뷰 자료

김시훈 옹의 증언(2009년 3월 29일).

이동백 옹의 증언(2009년 5월 10일).

채정옥 옹의 증언(2009년 9월 26일)

자료마당

지방선거에 앞서 진보대연합을 제안한다.

지난 11월18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진보세력 대통합 토론회 주제발표문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의 필요성-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1. 시작하며

참여정부 임기 만료 1년 쯤 전인 2007년 초에 일군의 경제사회정책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북유럽 식 복지국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 7월 초에 발간된 책이 ‘복지국가혁명’이며, 2007년 10월 19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그로부터 ‘역동적 복지국가’의 열망을 떠들고 다닌 지가 벌써 두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2년 전, 저희들이 처음 복지국가를 들고 나왔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복지국가가 이미 낡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고,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복지국가는 돈이 없어 하기 어렵다고 했고, 중도보수와 진보진영을 넘나들던 학자들은 복지국가 노선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의미하는 영미 식의 제3의 길을 주창하였고, 진보진영에서는 정통좌파 노선에 입각하여 복지국가 노선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2년 전을 회고해 보면, 당시 우리나라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블레어의 제3의 길 쪽에, 다른 하나는 정통좌파(소위, 사회주의)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제3의 길은 이미 영국에서도 입지를 잃고 있으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입장을 바꾸었거나 목소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정통좌파 입장을 견지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전략적으로든, 전술적으로든 거의 한 목소리로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지국가가 시장만능국가 대한민국을 대체할 우리 사회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된 것입니다. 격세지감입니다만 서민의 삶 즉, 민생의 바다에서 살펴보면,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맡아 왔으므로 서울과 지방의 각지에서 개최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의 강의와 각종 강연을 통해 시장만능국가에 의한 민생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이러한 민심을 읽고, 복지국가의 가능성과 기대를 교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일(직장)과 돌봄 및 가사의 양립 문제, 출산과 육아 및 교육 문제, 어른을 모시는 문제, 가족의 의료와 자신의 노후보장 문제 등으로 늘 힘겹고 불안합니다. 우리사회의 소득보장 장치가 제도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서비스의 제도화가 미비한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 국민들의 삶은 참으로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복지국가들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더 작을 때부터 이러한 복지국가 체제를 확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도 거기서 살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현재의 시장만능국가를 극복할 강력한 정치세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정치가 지배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법과 제도의 규제적 또는 촉진적 과정을 통해 우리의 경제사회를 최대 다수의 행복에 적합하도록 정의롭게 만드는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기는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진보정치가 민중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라도 민중의 목소리와 요구에 진보정치가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87년 민주항쟁으로 시작된 소위 ‘87년 체제’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소임을 다하였는데, 특히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경과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 선 것입니다. 이제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즉 민생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발전국가 모델’이 해체되었으며,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완전하게 편입된 시장만능주의 경제사회로 구조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양극화의 심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6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하위 소득집단 10%의 소득 대비 상위 소득집단 10%의 소득 비율은 3.48배에서 5.4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절대빈곤율은 1996년 3.51%에서 2006년 상반기에 12.76%로 크게 늘어났으며,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은 1996년 8.73%에서 2006년 상반기에 16.37%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시장만능주의 양극화 경제사회체제로 발전해왔다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이에 따라 민생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민생의 불안과 원인

첫째, 일자리 불안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일자리의 양극화, 즉 10%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나쁜 일자리를 구조화하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문제 때문입니다.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잘릴 염려가 없는 직업을 구하거나 해고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고용은 경직되고 경제 주체의 도전 정신은 줄어들고 일자리 불안은 심화되는 것입니다.

둘째, 보육 및 교육 불안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으로 세계 최고의 ‘아이 안 낳는 나라’인데, 가히 출산 파업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또는 소득의 불안정’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의 보육료 정부 부담 비율은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약 4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공공성(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 수 기준으로 5.2%, 아동 수 기준으로는 11.3%에 불과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공교육체계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 관련 비용이 서민가계의 큰 부담이고, 현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과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셋째, 주거 불안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6%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주거정책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겠으나,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9.8%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넷째, 노후 불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는 10.7%입니다. 그럼에도 노후 소득보장과 노인 일자리정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7.6%에 불과하고, 공적연금 수급율도 25%(수급자 수는 125만 2천 명)에 불과하여 특별히 재산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소득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인 13.3%의 약 3배입니다. 이것이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섯째, 의료 불안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의료이용 시점에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서민가계의 큰 불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서민 가계가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을 별도로 구입하는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민생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사회 구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1994년의 금융자유화 조치 이후 진행된 개방과 규제완화가 시발점이 된 1997년 외환위기의 대응체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의 시장지상주의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는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소기업, 단기적·투기적 금융자본 및 금융시장 구조와 주주자본주의, 양극으로 고착된 노동시장 구조와 낮은 이동성, 비정규직의 과잉과 차별,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분리, 감세 지향성과 약한 누진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조세제도 등이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이러한 양극화 체제는 산업자본의 투자 부진과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결과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민생의 전반적 불안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민생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체제입니다. 노동 능력이 없는 극히 빈곤한 계층을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최저생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정체절명의 조건에서 IMF와 미국이 제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체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전제적 권력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통합 의료보험제도인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였고, 국민연금 제도와 고용보험의 실시 등을 포함한 소위 4대 사회보험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더불어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확충하여 사회적 기본권 개념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는 여전히 부실하거나 부재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생의 불안은 항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패배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제대로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불안의 항상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억압하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기회 균등의 부재와 국민의 잠재능력 실현 구조의 부재는 현재 신자유주의 논리인 정부 역할의 축소와 복지의 산업화 또는 시장화 논리와 맞물려 더욱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3. 대안은 역동적 복지국가

시장만능주의가 낳은 민생의 구조적 불안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더욱 강화된 신자유주의, 즉 시장만능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법이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신자유주의 종주국들이 취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의를 배반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걸어온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교훈을 얻으려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잉된 ‘시장과 자유’ 보다는 우리사회에 과소한 ‘국가와 사회’에 천착할 때이며, 이런 맥락에서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추구하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는 ‘토종’형의 한국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려는 세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를 올바르게 넘어서고 미래의 진보를 제대로 열려는 모든 진보개혁 정치세력에게는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4개의 기둥으로 세워지는데,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가 그것입니다.

첫째,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아동수당, 고용보험과 실업수당,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보편적 의료보장, 보편적 보육과 교육, 보편적 주거복지, 그리고 아동/노인/가족/장애인 복지 등 대인서비스의 확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가장 가난한 일부 국민만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영미식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국가복지체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복지체계는 자신의 처지나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조건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 주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줍니다. 더불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과 도전정신이 동시에 확보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둘째, 적극적 복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강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적극적 복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는 조치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특성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인데, 이는 가장 유능한 공교육체계입니다. 이에 덧붙여, 국민 잠재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상별 능력 개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별 능력개발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적극적 복지체계를 통해 개인의 지식·기술·건강 능력과 소양이 증대되어 똑똑하고 창의적인 국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성의 증대도 적극적 복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경제입니다. 균형·안정·협력적 경제구조를 확립할 때에만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구축, 산업자본에 조응하는 생산적·장기적 금융자본 체계, 금융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체계,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동권의 신장, 연대적·누진적 조세제도 등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제체계의 공정성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대책 없는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 부자 감세, 작은 정부)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민주정부의 강력한 개입, 즉 시장과 경제제도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개입과 유능한 정부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혁신적 경제입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이 더 중요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구적으로 전환되는 지식경제체제에서 지식기반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을 촉진하는 혁신적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영역의 혁신이 요구되는 바,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파생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의 요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체계의 확립인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를 포함하여, 혁신적 중소기업의 육성, 복지·교육·직업훈련·문화 클러스터의 구축, 지역단위 연구개발체계의 강화 등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지난 30년 간 몰아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등 조정시장경제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한 국가일수록 전후 구축된 복지국가 체제의 본질을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적응하면서도 그 핵심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던 영미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최근 세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양극화 성장체제로 인해 이들 나라 내부에서부터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면, 우리는 유럽 국가들의 조정시장경제 방식에서, 특히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사회에 많은 의미를 제시한다 하겠습니다.

4. 왜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에 주목하는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는 정치사회적 권위주의가 크게 해체되었으며, 우리사회에 끈질기게 잔존해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민생의 고통과 불안은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대대적 확충을 이루었으며, 참여정부는 온정적 복지정책으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제도를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감세로 인해 복지축소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제도와 그 성격과 본질이 동일한 것입니다. 잔여주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중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를 달성한, 그래서 복지와 성장이 같이 가는 ‘역동적 복지국가’입니다. 이전의 국가제도와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과 사회제도에 대한 정치와 국가의 상당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시장만능주의 정치세력(한나라당의 주류)이나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민주당의 주류)은 이러한 국가제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시도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시장과 복지제도에 대한 약간의 온도 차만 유지한 채, 양자 모두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들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는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역동적 복지국가’의 네 가지 기둥을 제대로 세우려면 정부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득보장제도를 성숙시키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중심의 증세를 해야 하며, 특히 부자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장소득’의 격차를 복지국가의 기능, 특히 조세재정정책으로 크게 줄여나가는 ‘사회 양극화 해소 처방’이 강력하게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0.14였고(시장소득 지니계수 0.45,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31),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0.20 수준을 넘었으나,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0.03에 불과(2006년 현재, 시장소득 지니계수 0.34,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31)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와 세계적 시장경쟁의 환경에서 심화되는 ‘시장임금’의 양극화와 불안(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국가에 의한 ‘사회임금(소득보장제도와 생애에 걸친 사회서비스 혜택의 총합)’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들처럼 복지국가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0.2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장만능의 경제사회제도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보수정치세력이나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복지국가 강연 중에 만난 일부 청중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일정하게 기대를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의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기실 진보정당의 무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나 유럽 선진국들에서 진보정당들이 복지국가 건설의 주도세력이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이에 견줄만한, 강력한 진보정당이 없으니, 우리 민중들이 다시 민주당에 의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민생 불안의 심화로 인해 장차 진보성향이 뚜렷한 유권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10%에 이르지 못합니다. 국민참여당이 본격 창당을 하면, 이 지지율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진보 양당이 그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민생민주 복지국가를 향한 집권 의지를 명확히 한, 제대로 된 ‘진보적 대중정당’이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과거 운동권 정파 모임의 구습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집권 가능성을 전제한 새로운 비전을 열어내지 못한다면,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중들이 앞으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오가며 지지하는 희한한 정치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토건국가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 정부인 이명박 정권이 친 서민 행보로 일부 지지율 상승의 재미를 보았으나, 최근 4대강 사업의 시작과 세종시 문제 등으로 다시 여론의 지지를 잃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종가를 치고,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진보정당이 처해있는 어려운 정치적 조건, 즉 ‘시장만능주의’와 ‘중도보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를 양분하여 지배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민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들의 일대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계기를 진보대통합의 틀 속에서 함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5. 국민참여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성격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 결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국민의 참여라는 말은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참여당의 내용을 잘 모르며, 또 민주당과는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실제로 민주당과 달라야 하고, 또 다른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민참여당을 친노신당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정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나 친노신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국민참여당이 ‘노무현의 정신 또는 유지’를 잇는다는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 사저에서 생애 마지막에 공부하고 고민하였던 것이 진보주의였다고 합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주의 유지를 잇겠다면,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속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투쟁, 즉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정치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하기 전에 진지한 성찰 속에서 미국 발 경제위기와 오바마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변화, 그리고 세계 지식인들의 사상 변화의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유러피언 드림>>이나 <<미래를 말하다>>와 같은 책을 읽고, 진보주의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진보의 재구성"을 화두로 삼아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참여당은 중도보수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의 아류정당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보정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거 직전의 노무현 정신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에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참여당에 대한 지지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0%후반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한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진보정당과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할뿐더러 진보진영의 표 분산만 초래할 것인데, 이는 곧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진보대통합 정치의 필요성과 통합 방안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역동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보대통합 정치가 필요합니다. 복지국가 정치세력의 정치 역량 강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반 복지정치 세력의 연속 집권을 패퇴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2012년 대선은 진보대통합 단일정당, 민주당, 보수정당의 구도 하에 치러져야 합니다. 정몽준 정치세력과 연합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독자적 힘으로 대선에서 이긴 경우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 이외에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양극화 심화의 추세 속에 진보정당 후보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충성도 높은 유권자들이 이전보다 늘어났으며, 이들은 더 이상 진보정당 후보를 제쳐놓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과의 연정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 한,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집권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치세력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과의 힘의 관계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훨씬 더 용이해지고, 민주당의 노선을 친 복지국가 쪽으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이 성공하여 정치적으로 크게 흥행한다면, 2012년 대선의 단일후보로 민주당을 제치고 진보대통합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진보정치세력이 민생민주 복지국가의 건설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012년 총선 이전까지는 진보대통합 정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의 문호는 최대한 넓게 열어둬야 하는데,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를 극복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기성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신진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만의 단순 재결합은 별 의미나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제3세력의 대대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데,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의 진보개혁세력, 여타 기존 정당의 참여 희망 세력 등 진보대통합의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주체가 제3세력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의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며,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보대통합 정당으로 대선을 치루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략 2년 이내에 이 일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진보대통합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상 다소 곤란한 점도 있겠으나, 결과가 가장 좋고 통합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제 정파의 이해관계를 잘 극복하고 대승적 관점을 취해준다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으며, 현 시기 민중들의 열망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며, 진보정치세력이 여러 곳에서 단독 또는 연합 지방정부를 구성할 좋은 계기를 잡는 것이며, 이후의 정치 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에서 단일화된 선거연합을 미리 구축하여 진보 단일후보를 선출하고, 이 후보가 독자 출마를 하든,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하든, 이는 후보와 해당 정당이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보정당들 간의 신뢰와 연대를 확보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진보대통합 정당을 구성하자는 방안입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선거연합을 구성하자는 것은 둘째 방안과 동일한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소속 정당의 공천이 아니라 ‘진보대연합 후보’라는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데, 선거공보나 벽보 등 모든 선거 관련 홍보수단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진보 단일후보는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공통의 정책공약을 내세우도록 하는데, 이는 이후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기가 용이하도록 하자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보대통합 정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들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교섭권을 위임 받은 대표들이 참여하는 ‘진보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앞서 제안된 진보대통합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여 조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7. 마치며

진보정치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보정치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행을 체감하기에 충분하며, 의료민영화 등 공공성 영역의 자본주도 시장화 추진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극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조적 처방에 더해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국가 시대를 개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반MB 전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보대통합 정치가 필수적이며, 지금과 같은 분열된 상태로 2012년을 맞을 경우, 진보정치 진영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진보정치의 시대적 역할이 지금처럼 절실할 때가 또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진보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재 민중의 고통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미래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현재의 진보가 과거와 미래의 진보를 위해 크게 결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합리적이고 힘 있는 통합진보정당의 성립은 민주당을 진보정치 쪽으로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심지어는 보수정당들조차도 좀 더 중도적 방향으로 넘어오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심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도 전반을 세계적 기준에 맞게 좀 더 왼쪽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역동적 복지국가 정치의 실현과 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노동자와 서민 대중은 진보대통합 정치를 열렬히 바라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시기 대중운동을 엄호하기 위해서도 진보대통합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승자독식의 극단적 경쟁과 양극화 사회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여성, 농민, 중소상공인,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서민과 중산층의 열망도 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2010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 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 드립니다.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기자회견문

다시 한번 양성언 교육감의 양심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양성언교육감은 오늘(10일) 결국 야누스의 얼굴을 드러냈다. 최측근이 연루되어 징계를 받게 된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관례’를 들먹이며 감히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용기와 소신을 보이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반대의 목소리도 뒤로한 채 중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3차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최측근 비호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결정 조차 수용하지 않으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교과부도 문제지만 스스로의 권한도 포기한 채 청부 징계를 강행하는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장학관 부당 승진 의혹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 승진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비리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해명자료를 통해 측근을 감싸면서 관례라는 논리로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였다. 반면 ‘해직만은 안된다’라며 4일 동안 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대표와 교사들에게는 무시와 거부로 일관했다. 이제 양성언 교육감은 관료들의 수장일 뿐,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자신에게 준 권력이 중앙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에게서 나왔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민의를 져버린 교사시국선언 징계 강행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교사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고 교육학살을 자행하는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잠시 권력의 오작동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지만 정의와 양심이 승리하는 역사가 돌아올 것이다. 현실의 명예와 탐욕만을 취하여 대의를 저버리고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4일 동안 국회의원과 정당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전직 교장선생님의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2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회원과 교사들이 참여한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성언 교육감의 최후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4일간의 교육감실 농성을 정리한다. 아울러 그동안 불편을 겪었을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2009. 12. 10.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6개단체)

소 식

●…제주대안연구공동체 4차 운영위 결과 알림

지난 12월9일 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이던 연구기획실장으로 신강협씨가 활동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주지역 지역식량체계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로컬푸드팀)>을 주제로 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심포지엄>을 2010년 1월 중순에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윤용택 교수님, 회원 등과 함께 <지역화폐공부모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평가와 2010년 사업계획안도 마련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위, 이사회,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자료와 결과는 홈페이지 회의자료실에 있습니다>

● 12월 16일 회원의 날 오후 7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일 시: 2009년 12월 16일(수) 오후 7시

장 소: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간단한 간담회-2010년 사업방향- 후 뒷풀이합니다)

●… 제주민중대회 12월 19일 열립니다.

- 민주 민생 평화 쟁취! 이명박정권 2년 심판! 제주민중대회

- 부제 : 노동탄압 저지! 농민생존권 쟁취! 군사기지 저지! 영리병원 저지! 영리교육 저지! 언론악법 폐기!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 중단!

- 12월 19일(토) 오후 3시, 제주시청

●…제주주민자치연대 창립 10주년 12월 19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창립 10주년 열열(烈烈)풍경

- 일  시: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 장  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개회식, 문화행사, 백서 나눔, 자료전시 등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0-3694-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