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0년 1월4일 월요일 48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세상읽기 2쪽
● 양성언 교육감님께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
회원논단 7쪽
● 문화도시와 경관문화 김석윤 이사
자료마당 25쪽
● 제주지역 계층구조 진단 및 새로운 대안 모색 제주도의회 행정구조개편토론회 발제자료=출처 제주도의회
소 식 쪽
● 사회적기업심포지엄 1월14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 기부금 영수증 1월5일에 발송합니다. -

세상읽기

양성언 교육감님께

출처 전교조 제주지부 홈페이지

김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회원

세밑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세밑은 더 춥다고 합니다. 올해 세밑은 다른 때보다 더 춥네요. 그리고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래도 새해는 희망의 꿈을 꾸게 하지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해는 어떨까요?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김상진입니다. 얼마전 성탄이브날 교육감님 명의로 된 해임통보서를 받아들고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을 삼켰던 해직교사입니다.

해직교사로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며 우리 사회와 역사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행복해 했던 날들로 돌아갈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린 교육감님! 교육감님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몇말씀 드리고자 편지글을 올립니다.

교육감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4년 교육감님이 되신 후, 제가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처장을 할 때였습니다. 교육감님과 식사를 하면서 서글하고 편안한 모습을 대하고 서민들 곁에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바람직한 교육감상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교육감이 제왕적이고 전제적인 모습과 대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의 희망을 품어 볼 수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때는 교육감님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온화하신 성품에 인자하신 웃음, 아! 교육감은 이래야 되는 것이다. 제왕적 교육감에 대비되는 민주적 교육감!

하지만 조금씩 변해 갔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해버린 것일까요? 조금씩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갔습니다. 과거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료가 된 사람들이 일선 교장 교감, 또는 교육청 국 ․ 과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도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더군요. 별다른 해명도 없이. 승진인사의 기준이 시시 때때로 바뀌면서 교육감곁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밀려 나고 배척당했습니다.

사람 좋은 성품과 내 식구 감싸기를 잘 하시는 교육감님의 특성 때문에 교육청내의 평가는 참으로 좋지요. 그러나 학교현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교육감’일 뿐이었습니다. 조금씩 과거 제왕적 교육감 시절로 분위기가 바뀌어 가기 시작하였지요. 그 때도 내부분위기는 좋았지요.

2007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 당시 이명박대통령 후보와 같은 기호2번을 부여받은 덕택에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지요. 이후 교육감님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말도 채 익히지 못한 초등 1,2학년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여 한차례 바람을 일으켰지요. ‘제주의 어륀쥐 사태’였습니다. 그것도 새학기를 바로 앞두고 내려보냄으로서 현장 선생님들이 큰 곤욕을 치렀지요. 위에서 하라면 할 수 밖에요! 정권이 바뀐후 교육청도 교육감님도 달라지셨지요. 제2의 교육독재시대가 도래했다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제왕적 교육감시절, 그 때도 재선이 된 이후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습니다. 40대 중반 교감이 탄생하고, 교감 된지 6개월만에 장학관이 되고 1년만에 교육청과장이 되는 초고속 승진,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되는 ‘야망의 전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측근만 되면 안되는 게 없었습니다. 사무관 승진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습니까? 임기 두달여를 앞두고 터져나온 인사비리, 가공할 권력을 자랑하던 최측근 국장의 자살, 교육청 과장의 구속, 좌천 ....... 우리 제주교육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던 그 시기는 불과 5,6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청과 교육감님이 그 시기와 꼭 빼닮고 있습니다. 면담신청을 하면 열흘정도는 지나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얼굴을 보고나서 5분만에 면담을 서둘러 끝내버리고 가버립니다. 교육감님이나 측근들께 줄 서지 않으면 사무관도 장학사도 교감도 교장도 힘들지요. 최근에 터진 감사원발 장학관 승진 인사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많지요.

성탄이브에 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 ‘해임통보서’ 잘 받았습니다.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징계의결서에 사인을 한 징계위원들의 면면들을 알기에. 저와도 가근한 관계를 갖고 있던 그분들이 자리보전과 안위를 위하여 사인을 강요당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곤혹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교육감이 윗선의 지시와 압박에 굴복하였다는 사실도. 정권이 바뀌면서 시작된 과거로의 회귀. 민주주의 후퇴가 교육청, 교육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나라와 교육을 걱정하는 시국선언을 한 행위가 한 교사를 교단에서 밀어내는 반역의 행위가 되고 있음이 비통하고 통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성탄이브에 어느 교회에서 보았던 교육감님의 얼굴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지요. 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선물이 맘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구나!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의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감히 교육감님도 그 앞에선 꼼짝도 할 수 없지요. 특히 지금의 그 권력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맘만 먹으면 못하는게 없지 않습니까? 미네르바도, 정연주도, 일제고사도, 시국선언도, MBC도 가차 없이 쳐 내 버리지요. 교육감님인들 성할 수 있겠습니까? 범인(凡人)이라면 당연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요.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 심정을. 몇날 며칠을 잠 못이루는 하얀 밤을 세웠을지를. 그리고 요새도 잠자리가 편치 않을 것임을 잘 압니다.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났을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청원도 했던 국회의원님들, 20여분의 도의원님들. 120여명의 대학교수님들.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 단체 대표님들. 1400여명이 넘는 학부모들, 수많은 교사들...... 그리고 초롱하고 해맑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권력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권불10년(權不10年)’. 권력이 무상함을 빗대 말들입니다.

교육감님 연세도 꽤 되셨더군요. 어느새 고희를 바라보는... 새해로 예순아홉이 되시네요. 청안했던 얼굴도 많이 상하셨더군요. 나이는 속일수가 없는거네요. 그럼에도 내년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셔서 삼선교육감을 노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게 ‘해임통보’라는 씻지 못할 가해를 하면서까지 추구했던 게 무엇이었습까? 일신의 안위와 3선 교육감으로서의 명예와 권력?

교육감님! 거듭 신중하고 진지한 고뇌와 결단을 하시길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자는 나아갈때와 물러날때를 잘 구분하여 처신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해임시킬 명분도 근거도 극히 빈곤했음을 인정하신다면. 국가권력의 압박과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그러셨다면. 최소한의 교육자적 도리로서, 인간적 도리로서 사과의 말씀조차 하기 어렵다면 행동으로라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시골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선생님이 꿈이었지만 가난한 집안사정으로 대학진학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려 했을 때, 사범대학은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고3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꿈에 그리던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여만원하던 등록금조차 낼 수 없어서 보증을 서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렵게 선생님이 된 만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새내기 교사 시절, 교무실보다 교실이 좋았고 선생님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밤을 새며 학급문집을 만들고, 함께 운동장을 뜀박질 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학급문집을 만드는 것은 몇해전부터 못하였지만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은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행복합니다. 작년에 다니던 학교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이들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때마다 제 얼굴에는 어느새 회한과 미소가 번져갑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선생인가 봅니다.

해직을 당한 저에게 돌아갈 학교는 이제 없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 볼 뿐이지요. 그러나 제가 선생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임’의 선물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언젠가 성탄 이브날 ‘복직’이라는 선물을 기대하면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다시 만날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감님! 할 말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선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불행한 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주도민들을 믿고 ‘그런 부당한 징계는 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맞서면서 교육가족을 보호하는 멋진 교육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복도 많이 온다는데,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감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0년 새해 아침

회원논단

문화도시와 경관문화

제주민예총에서 발간한 제언과 발언 4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김석윤  전 제주민예총 정책실장/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

1. 현대도시의 특성

1) 현대사회의 도시

도시는 지금의 우리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활용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평등과 복지가,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제적 성장이 그리고 환경적 관점에서는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다.

지난 1세기 동안 전 지구는 도시화되었으며 근대 이전의 도시- 농촌의 이분법적 공간 분할은 의미를 상실, 도시의 팽창과 고밀도화에 따라 도시재건을 비롯한 다양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교통,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존을 위해 자본, 금융, 문화행사 유치를 위한 도시간 경쟁체제가 형성되었으며, 도시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거대도시가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군소 도시의 쇠락을 불러오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도시의 평면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량생산 시대를 지나 다품종․소량생산이 중요해지면서 과거 획일적으로 양산된 도시환경을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스스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시하게 된다.

허허벌판에 단기간에 조성된 신시가지와 달리 구도심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콘텐츠와 결합해야하며, 흔히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변화된 패러다임을 수용, 기능의 변화를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로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삶의 질이란 일상생활의 질을 의미하며 일상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합의하고 그 가운데서 독자적인 자기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각각의 공간들은 일방향적 연계와 공간 사이의 단절과 분리를 추구하여 생활 방식 자체가 빠른 것 같지만 느리고 양방향소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일방의 강요를 전제하며 울타리내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개별화를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2) 한국의 도시

한국의 도시는 식민지시대 강제적이고 급진적인 도시화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내생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고 성장했으며, 한국전쟁으로 도시는 폐허 속에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단기간에 재건되었다. 이후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만성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외국이 경우 200여년에 걸쳐 이룩한 도시가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여년이 소요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도시는 한세기 전에는 5%에서 최근에는 90%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화율이 1970년대 50%일 때 토지개발면적은 1.6%,1980년대 70%의 도시화율 일 때는 개발면적은 전국토의 3.5%, 2000년대 도시화율 90%일 때 토지점유율은 5%정도이다. 앞으로도 도시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주택면적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는 20㎡이지만 일본은 30㎡, 영국 45㎡, 미국은 60㎡를 기록하고 있음)향후 전 국토의 4%에 달하는 면적이 신규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전 국토의 12%정도에 머무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개발시대의 도시가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면서 도시의 개성이 사라지고 역사와 문화가 소멸되고, 산허리를 절개함으로서 녹지축이 단절되고, 하천을 복개함으로서 강물이 썩고 보행환경을 악화시켰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서 물길이 바뀌고 생태계가 교란된다.

건축학적 측면에서는 ‘넓은 녹지와 풍부한 빛과 바람’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한 아파트는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밀도 개발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상상력이 결여된 획일성, 공공편의시설이 부재한 대단위 단지, 매력없는 비슷비슷한 경관, 공동체적 공간은 해체되고 가족 중심주의 전용공간만이 중요시되면서 동네는 뺏고 뺏기는 투기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도시는 각 도시들이 정체성 부재로 인해 글로벌적 성격과 로컬적 성격이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이미지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도시재생의 관점은 도시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화를 목표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유럽의 문화도시가 보여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배양된 문화자원과 문화환경을 바탕으로 도시문화콘텐츠를 수용하면서 성장한 문화도시와는 조건이 매우 다르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이미 많은 부분 문화토양과 문화콘텐츠가 유실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처럼 이벤트성 대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문화토양을 배양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다.

3)도시재생사업의 현실

도시재생사업은 경제, 사회, 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틀하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쇠퇴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종합적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다른 목적과 지향점을 지니게 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출발 배경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신시가지 위주의 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반면에 영국은 1960년대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의 급격한 몰락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했으며,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의 여파로 침체하는 경제를 부동산 개발로 회생하려는 경제재생의 측면에서 시작하였다.

(2) 유럽의 도시재생 방향과 국내적 수용

최근 유럽의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 지원의 측면에서  도시의 물리적 상황,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복합계획으로 방향수정하고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 구체적 실현은 시장을 좌우하는 민간에서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의 계획하에 움직이게 된다. 민간자본은 공공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규칙을 따르도록 까다로운 조건 제시,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도구 운용, 유럽연합의 모든 도시와 공동으로 연대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된 사례는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이 성공한 영국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상황을 고려한 유럽의 다양한 사례 도입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무력해진 중앙 정부의 느슨한 실행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움직임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시사점이 있다. 프랑스 리옹의 경우는 도시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특정부분을 위한 도시계획이 활동 과정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특징을 보여준다, 즉 특정 목적을 지니는 각각의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3)국내 대도시의 재생사업 추진 동향과 한계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도심활성화차원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노후시가지의 생활황경 재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사업’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등이 있으며 이들 면적은 1973 - 2007년까지 35년간 서울에서 완료된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면적의 4.7배에 달하고 있다. 대전은 교육기관이 둔산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추진,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건축규제완화, 주거관련 및 기반시설 확충, 문화 및 특화거리 조성, 상가정비 및 재래시장 활성화, 원도심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대전의 특징은 사업별로 주민협의체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한다는 점이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항만지역과 구도심 지역을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의 중점사업은 ‘인천시 지역균형발전 전략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1거점(인천내항) 2축(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축)으로 신․구시가지간 균형발전 도모하는데 있다. 도시재생상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국이 신설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방식으로 추진됨으로서 공공의 초기사업비 부담과 주민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기능이 외곽으로 확대됨과 기반시설 노후, 인구, 감소 북항의 항만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여 도시기능을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산발전 2020 비젼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계로서는 쇠퇴한 지역의 특성과 그곳에 살고 있던 거주민을 배제한 채 민간에 의존해서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하던 기존 사업 방식을 답습하거나 대규모화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서 도시재생의 전략적 틀 속에서 선택과 집중 등의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서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특성, 커뮤니티, 주민참여 등 기존 거주민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민간에 의한 사업추진의 경우에는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는 현상을 드러내기도 한다.(계획은 공공이 수립하지만 사업시행은 민간에 의존)

(4) 도시개혁의 방향

세계의 도시들은 기성시가지 쇠퇴, 교통혼잡, 환경오염, 소득의 양극화, 사회계층간 공간적 격리, 녹지공간의 훼손 등을 극복하고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기법들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 성장 :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날로 심화되는 국가 및 지역들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한 경제를 유발시킴으로서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토지나 수자원의 과도한 낭비나 오염을 막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며 근린의식의 고양, 안전성의 제고, 매력적인 생활환경 등을 제공. 종합적이고 통합된 토지이용계획, 계획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고밀 및 복합용도개발, 대중교통수단과 도시개발과의 연계성 강화, 쇠퇴한 중심도시와 전통적 교외지역의 재개발,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와 민감한 지역의 보호 등을 추구한다.

신도시주의 : 첫째, 근린규모는 중심으로부터 경계부까지 4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둘째, 근린 중심부에는 광장, 공공녹지, 상징성을 가진 공공건축물과 같은 공공공간을 포함. 셋째, 가로는 보행자에게 편리해야하며 격자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서로 간에 연결되어야한다. 넷째, 대중교통수단은 근린상호간 및 주변지역과도 연결되어야한다. 다섯째, 공원, 놀이터, 광장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들은 근린지역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해야한다.

압축도시 : 도심지역이나 역세권과 같은 특정지역을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이 복합된 시설물로 고밀 개발하여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집중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안. 개발을 특정지역에 집중시킴으로서 개발압력이 높은 근교녹지공간의 개발을 막을 수 있으며,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수용하는 방안이다.

어반 빌리지 : 도시안에 마을을 만들고자하는 취지로서 첫째, 개별주거공간보다 공적 공간의 확보에 주력. 둘째, 학교 같은 핵심시설들은 주거지로부터 도보권에 위치. 셋째, 커뮤니티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용을 최우선. 넷째, 커뮤니티 외부와의 연결은 대중교통 중심. 다섯째, 커뮤니티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구 규모는 3천~ 5천 규모를 추구한다.(이규방(2005), 『광복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도시의 과제와 발전방향』, 주택도시연구원)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주택의 양적공급이 아닌 도시환경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5) 살기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의 이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중 도시에 대해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있는 문화도시 2)주거, 교육, 안전, 교통 등의 기초생활 환경과 쾌적한 환경, 경관 조성 3)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문화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유형은 활력도시형, 문화도시형, 환경도시형, 녹색교통도시형,안전건강도시형,교육과학도시형으로 구분, 채택된 시군의 경우 인센티브로 15-20억 지급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 도시특성화를 위해 거의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의 규모가 도시의 전체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추진하기에는 매우 낮은 금액이며, 공통 평가항목, 특화 발전전략(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특화발전전략의 성과 및 추진실적, 특화발전 전략의 기존 추진사업과 연계성)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예산의 성격이 짙다.

(6) 제주지역의 현실

제주지역의 경우 구도심 재정비촉진 지구 사업의 경우에  순천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상향식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

비록 상위계획인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구도심 정비 방안으로 가급적 재정비촉진사업을 유도하고 있더라도 재정비의 내용과 범위는 현재 제시된 계획안의 경우처럼 중앙로 동측의 주거공간, 서측의 복합공간으로 구분하는 개발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모델은 적합성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시가 추구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삶이 스며든 도시공간이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의 도입 방안이 만들어져야한다. 또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1980년대 유럽의 도시들이 슬럼으로 변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문화도시의 추진이나 도시재생사업과 관광의 연계방안,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연계 방안 등을 검토,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주의 토양에 맞는 문화정체성을 배경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전달 매체로 ‘도시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로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정비 사업을 제외하고 향후 구도심과 신시가지의 공생을 위해서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쇠퇴의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여 중소도시로서 신-구시가지 연계 재생모델을 채택할 것인지, 개별사업 위주가 아닌 목표지향형 재생모델인지, 성능개선형 재생모델을 선택할지 등 적합한 방식을 발굴해야한다.

2. 도시경관문화

1)도시와 간판문화

간판은 사인(Sign), 사인보드(Signboard) 또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게시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상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인으로 많이 쓰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사인은 서명이거나 신호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미국에서는 간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함, 아직까지 간판에 대한 형식, 명칭, 등이 모두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하는 위치, 형태, 수단, 재료, 입지조건 등에 따라서 복잡하게 구분됨,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1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종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전단,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어느 도시가 더 좋은가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경쟁력 있는 차별적인 도시의 공통적인 것은 훌륭한 도시환경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도시환경분야에서 간판의 기능은 과거처럼 단순하게 개인적인 정보전달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자들이 직접 정보전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흐름이 자리하고 있음,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첨단 간판문화가 첨단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포괄적인 도시문화전략으로서 도시마케팅은 역사, 인문, 자연환경 등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의 비젼과 정체성을 수립, 도시고유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도시발전전략이 채택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는 도시환경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음. 동북아 권역에서도 서울은 베이징이나 도쿄와 경쟁관계에 놓여있으며, 제주는 마카오, 홍콩, 발리 등 국제적인 관광휴양지와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시의 특성상 간판문화는 건물 외관, 대지, 조경, 보도의 포장과 색깔, 가로수 등과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간판이 되듯이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출된다.

제주시가 추구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삶이 스며든 도시공간이 관광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의 도입 방안이 만들어져야함. 때문에 제주시의 얼굴 표정과 같은 간판 문화의 개성적인 차별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제주의 차별화된 간판 문화는 제주의 인문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제주인의 삶의 정서가 스며든 문화정체성을 배경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전달 매체로 도시인이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기능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

도시환경에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으로서 자연물을 재료로 시각화 시킨 물리적 환경과 인간사회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역사, 경제, 관습, 문화, 생활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며 주민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징적 요소이다.

옥외광고물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은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나 사회적 환경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나 관광 계획의 수립의 과정 등 제주시중장기 발전계획 의 내용적 범위에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제주적인 간판문화 시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우리나라 간판문화의 현황

대통령직 인수위가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발표 이후 각 지자체들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문 부서를 만드는 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간판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전국의 각 지자체는 도시의 표정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전면 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기존의 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기본규정>

- 규정된 면적, 높이 범위 내에서 장방형, 타원형, 등으로 변형가능

- 교통들에 지장이 없고, 풍압․충격 등에 떨어지지 말아야함

- 이동 가능한 간판 표시금지

- 1개 업소에 표시가능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

- 문자는 한글 표시 원칙, 외국문자 표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병기

- 형광도료, 야광도료 사용금지

-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은 문자나 도형 등을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부착하는 등의 광고물.

- 돌출간판 :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한 판 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 지주이용간판 : 천이나 종이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벽면이나 지주 등에 메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

<그림> 간판디자인 메트릭스 분류

앞에서 계속

자료 : 2007년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의하여 완료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재인용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시설 및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의 형태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위임을 받은 상태이다.

최근 한국의 광고규모가 세계 10대 시장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제화의 기준을 만드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07,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학술연구 용역”)

옥외광고물 종류 및 표시 등의 규제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사전 규정하여 도시미고한과 경관문화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고 지역별 특성과 건축물과의 조화 등 지역의 개성적인 문화로서 옥외광고물이 자리잡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아름다운 국토경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의 실질화, 유연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지방 자율적 관리로 전환, 모든 옥외 광고물을 관리 대상에 포함, 규제와 진흥정책의 병행, 일정 규모 이상의 간판에 대한 처벌 규모 신설 등의 주요 내용을 실행하고 있다.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선진국 수준의 총량제와 상업지구의 자유로운 광고, 창의적인 광고가 가능한 형태로 정책을 수립중이며, 동시에 규제 강화가 필요한 주거환경지역과 관리지역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신도시를 개발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상업지역내에서도 4층 이상의 건물만 돌출 광고물 허용, 2층 이상에서는 가로형 광고물 설치 불가 등 특단의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미관의 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은 전국의 각 도시로 퍼져나가면서 국가단위에서는 지원되는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간판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일 간판이 과도한 많은 수량과 시각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색채의 사용, 건물 또는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간판의 크기, 경제적인 측면에서 형광등을 사용하는 플렉스 간판의 문제들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현재의 간판제도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규제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간판은 보다 낳은 도시환경 구축과 우리들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라 참여를 통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함.

2008년 서울시가 간판 총 수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치장소에 따른 크기, 위치, 표기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단순히 광고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도시공간 내에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광고물이자 동시에 도시의 시설물로서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시민 개개인의 자기업소 중심적인 사고가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옥외광고는 문화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이익과 합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이 유도되어야하며, 따라서 제작자 및 의뢰자나 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서가 담긴 의견이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한다.

최근들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가이드라인이 자치단체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중심의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소재, 색재사용 등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참고자료 및 데이터나 검증된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의 한계가 발생한다.

3)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현황 및 제도 검토

제주지역의 옥외광고물 디자인 현황은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색채사용, 과도한 크기와 색채의 글자 사용, 건축물의 형태와 소재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건물당 옥외광고물 개수가 많고 배치밀도가 많음, 직사각형 위주의 획일적 형태, 플렉스 소재의 판류형 간판이 옥외광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과도한 크기로 주변경관과 부조화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 2009,『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제주는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요인 때문에 풍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규정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 할 경우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고지대의 옥외광고물이 현저하게 낮은 분포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관광도시의 특성상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옥외광고물도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의 옥외광고물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광고물의 형태와 종류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통일성이 결여되어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사각형이 대부분이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획일적이다.

다른 도시와 마차가지로 배경인 건축물이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색이 수용된 색채를 사용하기 보다는 강한 색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시각적인 측면에서 피로감을 조성하고 있다.

글씨체, 기호, 상징, 디자인 등의 요소도 지역적 질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주어 간판은 최근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잘못된 표기, 제주어에 맞는 글꼴의 사용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시설 및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의 형태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위임을 받은 상태. 동법 제250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항의 내용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리고 제4조는“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제정되어야하며,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에 따라서 차별화를 이루어야한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는>

색채 : 통일성, 명도, 채도, 포인트 컬러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용도지역별로는 색채의 제한, 색채 사용의 방침 등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글꼴 : 여백, 강조, 대비, 도형, 그래픽모티브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간판디자인 가이드북』에서 다음과 같이 좋은 간판 만들기 10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바 있다.

①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다. ② 건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한다.③ 너무 많이 달지 않는다. ④ 악센트는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⑤ 글씨는 여백을 두어 적용한다.⑥ 주 표기내용과 보조 표기내용을 구분한다.⑦ 건축물을 배경으로 활용한다.⑧ 업소의 특징요소를 개발한다.⑨ 지나치게 자극적인 디자인은 피한다. (10) 간판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09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4절 표시방법에서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규제를 강화 했으며, 제31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적 지원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반면에 제54조의2(광고물 실명제)조항을 신설, 제작자명을 표시하여 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 가운데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관광지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수용하여 제주지역에 알맞는 독특한 광고물 관리계획은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에서 제주지역 옥외광고물 활성화 및 디자인 개선방향을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기본방향

- 제주아이덴티티가 살아 있는 간판, 확일화되지 않은 개성 있는 간판 문화.

- 자연환경과 풍광을 헤치지 않는 간판.

- 인위적이며 과도한 가공 및 장식을 배제한 간판.

- 제주 향토 소재를 적극 활용, 재료 자체의 느낌이 살아 있는 간판.

- 지역 특성과 분위기를 살리는 간판.

-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간판.

나)기본지침

- 형태와 크기면에서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상점의 개성을 표현하여 흥미와 친근감 제공, 주변지역 건물 및 광고물과의 시각적 연계성 고려.

- 색채의 측면에서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업소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색채사용, 원색을 피하고 재료 자체의 색상 사용, 형광색 사용금지.

- 표시내용의 측면에서는 가독성을 갖춘 아름다운 글꼴 사용, 상점명과 로고 위주로 간결하게 디자인, 과도한 문구사용 자제, 실사 이미지 사용 자제.

- 재료의 측면에서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 보수 유지가 편리한 내구성 재료 사용, 플렉스 사용 자제 유도, 제주의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

- 야간 조명 방식에서는 판류 전체에 조명 사용하는 것 금지, 내부 방식의 조명을 선택할 경우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방식사용, 부드러운 간접 조명 방식 권장, 네온이나 점멸 방식, 광원 노출 방식제한, LED등 품질 좋은 광원 사용할 것을 유도하고 있음.

4)간판의 조형성 및 실용성

가로경관은 건축물은 물론 시설물들을 포함한 가로와 도로를 모두 지칭하며,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거나 변화하고, 경관의 변화와 함께 구성원들의 연속과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간판의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통일성과 조화가 유지되어야 도시공간 속에서의 간판은 도시의 문화로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간판디자인의 핵심요소는 디자인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창의적이며 부가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용적인 관점도 중요하다.

간판의 인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결과의 적용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선 움직임에 대한 실험 및 연구를 통해 시각적으로 방해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간판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였는데, 보행자의 주시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왼편에 건물이 있는 경우 왼쪽 약간 위를 향하여 수직방향 12˚, 수평방향 20˚의 정도의 범위가 적합하며,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건물이 있을 경우는 위쪽으로 수직방향 14˚, 수평방향 26˚ 범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의 판독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본어의 경우 0.3초 내에 판독할 수 있는 정보량은 약 15글자이므로 15글자 범위 내에서 구성된 간판이 좋은 간판으로  제시하고 있다..(사토 마사루, 1998, ‘도시사인의 시각적 최적화와 경관유도에 관한 연구, 일본큐슈예술공과대학)

간판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건물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크기를 정해야함, 특히 전체 면적이 큰 간판에 내용까지 지나치게 큰 글씨의 배열로 인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백의 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주변의 간판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벽면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가 새롭게 전면부를 단장할 것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바탕면의 질감과 색이 건물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간판의 색상 채택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바탕과 활자는 명도대비를 두어 미적쾌감과 함께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한 건물 내에 많은 색상을 도입하면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향후 간판은 지금처럼 옥외광고 매체 대행업과 옥외광고물제작업 형태의 기능적인 차원의 구분에서 정보통신의 발전과 산업 개념의 변화를 수용하여 콘텐츠산업과 제작 및 관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과거의 단순제작에서 제작 및 관리업으로의 변화는 문화도시, 문화의 거리 등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높아지고, 지자체측면에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간판문화 관리 또는 지구단위별 관리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 전체 또는 구역 전체를 포괄하는 간판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개성적 접근이필요함. 많은 상가들이 비슷한 방식과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간판업자의 편리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디자인적 접근이나 문화적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글만을 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림, 색, 도형 자체가 읽혀진다면 그 이미지 형성은 오래도록 잔상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점포마다 개성적 접근이 가능 할 것이다.

재료의 다양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싸인탑이나 네온 이외에 전통적 재료의 활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특성의 소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면적인 획일화에서 탈피, 재질의 다양화를 통한 상점의 차별성 담보, 정형화되지 않은 돌, 나무, 철 등을 활용한 것들은 그 자체로 오브제적 느낌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입체간판의 트랜드를 추구하여 조형적으로도 다양한 형상을 연출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계절 외부환경에 적응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 사용과 다양한 성형이 가능하며, 경제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크기의 적절성이 담보되어야함. 이는 벽면의 상태, 의도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으나 무조건 크게만 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간판문화를 만든 한 요인이다.

색의 사용은 적절해야. 색은 모든 형상을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녹색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녹색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간판들이 명시성만을 강조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색채는 가로경관, 건축무로가의 조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각인지요소로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고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다만 상위법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계획에 도시색채의 범위가 정해진 경우 상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함. 간판도 공공적 영역의 조형 활동이라면 조형적 즐거움, 감상적 즐거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는 그 상가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가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도 하고 지역의 주요한 테마를 형성한다.

5) 간판과 언어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을 위해선 흔히 볼 수 있는 서체를 간판으로 옮겼을 때 점포의 개성이 살아나지 않는 간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위기에 맞는 글꼴의 사용은 기본이다. 최근 표현 경향이 시각화중심으로 흐르고 있어도 간판 디자인에서 글자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글자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판의 글자는 표준적인 글자체를 손으로 직접 쓰거나 오려내는 등의 행위와 붓의 터치, 문자의 생략․축소․확대, 회화적인 시각효과 등을 통해서 글자표현이 되어야한다.

간판의 글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목성을 높이고, 가공이 쉬워야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간의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간판에 있어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한글 사용을 지향해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글 가독성(可讀性)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펴보면 다음과 같다.

naver 국어사전에는 ‘인쇄물에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 활자체, 글자 간격, 행간, 띄어쓰기 따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사상과 시각정보를 동시에 전달해주는 시각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강렬한 형태이다. 간판에서 타이포그래피는 가시성, 가독성, 주목성, 판도성과 같은 네가지 기능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자간이나 행간, 포인트 단어 간격의 변화에 따라서 글자체의 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간격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높이거나 표면의 질감에 다라서 가독성이 달라지고, 각각 다른 글자체와 글자의 크기 또는 같은 글자체라도 변형된 형태들은 서로 다른 톤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간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글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글자가 간판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그 변천 과정을 크게 한자기(漢子期), 각국어혼용기(各國語混用期), 한글전용사용기, 영문자이입기(英文字移入期)로 나누기도 한다. ( 곽명희, 2001,‘한글 간판 디자인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특징’을 李起盛, ‘가로 간판에 나타난 한글 음절의 타이포그래피에 곤한 연구’에서 재인용)

한글 글자체는 영문만큼 글자체의 종류가 많지는 않으나 본질적 개념은 다르지 않다. 고딕계열, 명조계열, 손글씨 등이 있으며 글자의 변형과 마찬가지로 폭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경실, 2001, ‘전주시 카페 사인보드 디자인에 관한 연구 -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글 간판의 경우 디자인 측면에 집중된 나머지 한글 글자본 제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한글을 창의적으로 갈고 닦아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파벳을 응용하고 모방해 온 풍토를 버리고 우리 정서에 맞는 글꼴을 개발 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찾아야한다.

간판에 있어서 디자인적 요소와 함께 맞는 글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을 제작하는 업자에게 한글 글자본 교육이 필요하고, 간판 감독 기능을 갖는 기관에서 조형성 뿐 만 아니라 언어적 측면에서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간판을 허가할 때 한글 글자본에 맞는지를 점검해야한다.(李起盛, 2005, ‘가로 간판에 나타난 한글 음절의 타이포그래피에 곤한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프랑스의 경우는 간판은 교통표지판과 혼동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문구는 프랑스어 이거나 프랑스어 번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6)국내 도시경관 사례

경기도 파주시는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을 차지하는 등 광고물 관리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파주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정책결정권자의 의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행정 담당공무원이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포순이 어머니 봉사대와 실버경찰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관리 요인이다.

순천시는 행정주도의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의 방법을 토론하고 선진지역 사례를 체험하면서 동 단위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시 행정 조직내에 도시디자인,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사업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도시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부서간의 논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살기좋은 도시계획의 상호연관성 및 상승효과 유발을 도모하고 있다.

도시환경 개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한 사례가 있으며, 문화의 거리 인접지역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와 쉼터를 조성, 간판 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의 거리내에 간판 문화환경 개선을 시도하였다.

용인시의 경우, 2007년 디자인 입찰공고 - 2008년 사업구간 조성(63개 건물, 260여개) - 2008년 시공자 선정- 200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간판보다 새로 디자인한 간판글씨가 너무 작고 획일적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영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새로 바꾼 간판과 기존의 구 간판이 섞여있어 부조화를 보여주는 문제를 낳고 있다.

(http://www.yonginnews.net)

안산시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글자크기가 45㎝ 정도여서 상인들의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간판 크기가 작아짐으로서 건물입면의 노후 된 바탕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디자인과 시공간판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신뢰의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간판이 아름다운 안산만들기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췌 요약)

곡성군의 경우 디자인 학교를 개설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연자원을 반영하고 상가주민들이 원하는 색상과 서체 등 각자의 개성을 수용하였다. 전문가들은 비쥬얼한 시각화 작업만 담당하는 일종의 협업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최종 디자인 확정 단계에서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을 확인하여 동의서 작성(총 383개)함으로서 사후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http://gokseong.go.kr)

대구광역시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함께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2011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바 있다.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점포주, 건물주 등 관련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대학·시민단체·관련업계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추구하였다.

기존의 획일적 간판정비방식을 탈피하여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명품간판거리 조성이 가능하도록 사업구간 선정과 자체 사업계획 수립시 자치구·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대구광역시,http://www.daegu.go.kr)

대구과역시와 별개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판 정비를 추진중인 수성구의 경우, 불법 간판 통보를 받은 업주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만든 간판의 갑작스런 철거요구에 항의, 불경기에 대한 상인의 경제적 입장을 무시한데 따르는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http://www.yeongnam.com)

대구 중구청의 경우 동성로 거리개선사업을 전개하면서 간판정비공사 사업권을 예산회계법상의 예외규정에 근거했지만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결국 취지 목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현실적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http://linux-purple.nanuminet.com)

(4) 시사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는 조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사를 끊임없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도입 또는 문화의 거리 지정 이후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행정의 네트워크체제 구축 및 행정의 변화를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의 운영, 디자인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형식적 측면에서는 관주도의 모습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민 참여방식을 추구하는 방식이 주요하게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간판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개선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의 측면에서는 계획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단기간의 성과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주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업 방식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옥외광고물은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광고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노인회와 부녀회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사업등의 자율적인 주민참여형 관리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허가 설치 이후에도 정비․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DB를 작성하고, 영세업체의 디자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 교육 및 지원을 위해 행정․광고제작업체․심의위원회․지역주민이 상설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협의구조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경우 간판 정비를 위한 추진과정은 (가칭)제주시 문화의 거리 옥외광고물 자문위위원회 구성 → 업소 선정 → 사업시행자 공모 → 제작업체 선정 → 주민 전수조사 → 시안제작 → 사업설명회 → 설치의 수순을 검토해 볼 만 하다. 자문위원구성은 도시환경을 만들고 제작된 환경을 향유하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할 것이다.< 전문가 그룹(디자인, 미술, 색채, 건축, 언어) + 지역상인 + 행정 + 시민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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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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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소규모 상점 간판의 한글 글자표현 방법 연구 : 관철동 일대 가로형 점두(店頭)간판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한국디자인진흥원,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및 메뉴얼 개발』,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자료마당

제주지역 계층구조 진단 및 새로운 대안 모색

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구조회가 (사)한국정책분석학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 연구 의뢰받아 수행 중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된 도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2월29일 제주도의회 행정구조연구회 등이 주최한 계층구조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 출처 제주도의회의

양덕순(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선도하고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지역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전환된 것이다.(제주도, 2005: 2) 이를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제주만의 지방자치로서, 제주의 미래를 제주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바로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철학인 것이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시혜의 결과물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제주지역 스스로가 계층구조 개편이라는 자기희생적인 노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과 연결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 2008: 31) 기존 수년간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조정 및 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도민투표 결과는 기존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의 행정시체제로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계층구조(도-행정시-읍면동체제)가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최적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늘 제기되었다. 논의 출발 시 도-읍․면․동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자치 및 행정계층을 1단계 축소해야만 계층구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2005년 7월 27일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36.7%, 단일광역자치안 57%, 현행 유지안 43%로 도민들은 현행 1개 광역자치단체-4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중층 계층구조를 단일광역자치단체로의 전환에 동의하였다.

시․군을 폐지하고 현재의 계층구조가 시행된 지도 3년이 경과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특별자치도 1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조사하고 이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중심된 발전방안이 모색될 때 특별자치도는 경쟁력이 있다.

Ⅱ. 조사설계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개편된 현재의 도-행정시-읍․면․동 체제에 대해서 도민들과 전문가들은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2. 표본설계

◦ 모집단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 및 전문가

◦ 표본크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700부, 전문가 147부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방법: 일대일 면접기법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방법

◦ 조사기간: 2009년 12월 1일~ 2009년 12월 16일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완성된 설문지는 SPSS 12.0 program으로 전산 처리하였다.

◦ 설문에 대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인구사회적 특성

본 조사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도민표본의 성별에 따른 특성은 여성 49.1%, 남성 50.9%, 연령에 따른 특성은 20대 22.1%, 30대 25.1%, 40대 22.4%, 50대 15.6%, 60대 이상 14.7%, 거주지역에 대한 특성은 제주시 52.1%, 서귀포시 15.4%, 제주시 읍․면지역 17.9%, 서귀포시 읍․면지역 14.6%, 거구기간에 대한 특성은 1년 미만 2.9%, 1년~5년 15.1%, 5년~10년 27.1%, 10년 이상 53.6%이다.

반면에 전문가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특성은 여성 40.1%, 남성 59.9%, 연령에 따른 특성은 20대 16.3%, 30대 21.1%, 40대 40.1%, 50대 20.4%, 60대 이상 2.0%, 거주지역에 대한 특성은 제주시 88.4%, 서귀포시 7.5%, 제주시 읍․면지역 2.7%, 서귀포시 읍․면지역 1.4%, 거구기간에 대한 특성은 1년 미만 2.0%, 1년~5년 12.9%, 5년~10년 25.9%, 10년 이상 57.8%이다.

<표 1> 인구사회적 특성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344	49.1	59	40.1
	남성	356	50.9	88	59.9
	합계	700	100.0	147	100.0
연령	20대	155	22.1	24	16.3
	30대	176	25.1	31	21.1
	40대	157	22.4	59	40.1
	50대	109	15.6	30	20.4
	60대 이상	103	14.7	3	2.0
	합계	700	100.0	147	100.0
거주 지역	제주시	365	52.1	130	88.4
	서귀포시	108	15.4	11	7.5
	제주시 읍면지역	125	17.9	4	2.7
	서귀포시 읍면지역	102	14.6	2	1.4
	합계	700	100.0	147	100.0
거주 기간	1년 미만	20	2.9	3	2.0
	1년~5년	106	15.1	19	12.9
	5년~10년	190	27.1	38	25.9
	10년 이상	375	53.6	85	57.8
	기타	9	1.3	2	1.4
	합계	700	100.0	147	100.0

Ⅲ. 설문조사 분석결과

Ⅰ. 시․군 폐지 정책 논의 당시 인식

1. 시․군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

‘제주지역은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2007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도-행정시-읍․면․동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귀하께서는 그 당시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 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전체 응답자 700명 중 39.7%가 계층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성, 31%가 반대했다고 응답했다.

<표 2> 시․군 폐지 찬반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계층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278	39.7	63	42.9
계층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217	31.0	45	30.6
모르겠다	205	29.3	39	26.5
합계	700	100.0	147	100.0

2. 시․군 폐지 찬성 이유

‘계층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6.7%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모될 것이라는 기대,  17.7%가 행정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15.4%가 주민참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15.1%가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 14%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1%가 사회통합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41.3%가 지역 간 균형발전이 도모될 것이라는 기대, 26.9%가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 14.4%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11.1%가 행정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6.3%가 주민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표 3> 시․군 폐지 찬성 이유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	42	15.1	17	26.9
지역간 균형발전이 도모될 것이라는 기대	102	36.7	26	41.3
주민참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43	15.4	4	6.3
행정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49	17.7	7	11.1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39	14.0	9	14.4
사회통합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3	1.0	0	.0
합계	278	100.0	63	100.0

3. 시․군 폐지 효과에 대한 만족도

‘계층구조 개편을 통해 선생님께서 기대했던 이유들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29.8%가 실현되지 않았다, 23.1%가 실현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41.2%가 실현되지 않았다, 15.9%가 실현되었다고 응답했다.

<표 4> 시․군 폐지 효과 만족도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0	7.2	4	6.3
그렇지 않다	63	22.6	22	34.9
보통이다	131	47.1	27	42.9
그렇다	59	21.3	10	15.9
매우 그렇다	5	1.8	0	.0
합계	278	100.0	63	100.0

4. 계층구조 개편 찬성의견 변화 여부

‘과거 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판단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65.8%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찬성, 13.7%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지금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73%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계층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찬성, 17.5%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계층구조 개편에 지금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표 5> 찬성의견 변화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기대에 못 미쳤지만 계층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찬성 한다	183	65.8	46	73.0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지금은 반대 한다	38	13.7	11	17.5
잘 모르겠다	57	20.5	6	9.5
합계	278	100.0	63	100.0

5. 계층구조 개편 반대 이유

‘계층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3.1%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더 커질 것 같아서, 23.5%가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18.8%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12.9%가 행정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것 같아서, 11.1%가 주민참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42.2%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더 커질 것 같아서, 22.3%가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15.5%가 주민참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13.3%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6.7%가 행정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것 같아서 순으로 응답했다.

<표 6> 계층구조 개편 반대 이유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41	18.8	6	13.3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더 커질 것 같아서	72	33.1	19	42.2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51	23.5	10	22.3
행정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것 같아서	28	12.9	3	6.7
주민참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24	11.1	7	15.5
기타	1	.6	0	.0
합계	217	100.0	45	100.0

6. 시․군 폐지 반대 이유 현실화 여부

‘계층구조 개편을 통해 선생님께서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51.2%가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10.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71.1%가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7> 시․군 폐지 반대 이유 현실화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6	0	.0
그렇지 않다	22	10.0	3	6.7
보통이다	83	38.2	10	22.3
그렇다	72	33.2	26	57.8
매우 그렇다	39	18.0	6	13.3
합계	217	100.0	45	100.0

7. 시․군폐지 반대의견 변화 여부

‘선생님께서는 과거 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52.9%가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서 반대한다, 21.7%가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77.8%가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서 반대한다, 11.1%가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표 8> 반대 의견 변화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서 반대한다	115	52.9	35	77.8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은 찬성한다	47	21.7	5	11.1
잘 모르겠다	55	25.4	5	11.1
합계	217	100.0	45	100.0

2.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효과

1. 지역 간 균형발전 달성 여부

‘귀하께서는 계층구조 개편 이후 지역 간 균형발전이 달성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40.3%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7.4%가 이전과 비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조금은 달성되었다, 17.3%가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저해되었다, 1.7%가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50.3%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0.4%가  이전과 비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조금은 있었다, 20.4%가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없다, 1.4%가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 순으로 응답했다.

<표 9> 지역 간 균형발전 달성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저해되었다	121	17.3	30	20.4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82	40.3	74	50.3
이전과 비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조금은 있었다	192	27.4	30	20.4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	12	1.7	2	1.4
잘 모르겠다	93	13.3	11	7.5
합계	700	100.0	147	100.0

2. 중앙정부의 지원 변화

‘귀하께서는 계층구조 개편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8.3%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17.7%가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되었다, 15.7%가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조금 늘었다, 2.6%가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38.1%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3.1%가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조금 늘었다, 15.6%가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되었다, 0.7%가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순으로 응답했다.

<표 10> 중앙정부의 지원 변화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되었다	124	17.7	23	15.6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68	38.3	56	38.1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조금은 늘었다	110	15.7	34	23.1
이전과 비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18	2.6	1	.7
모르겠다	180	25.7	33	22.4
합계	700	100.0	147	100.0

3. 행정효율성 달성 여부

‘귀하께서는 계층구조 개편 이후 중복기능 해소, 행정비용 감소 등 행정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3.7%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31%가 이전과 비교하여 행정효율성이 조금은 향상되었다, 15.7%가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행정효율성이 떨어졌다, 3%가 이전과 비교하여 행정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38.8%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7.9%가 이전과 비교하여 행정효율성이 조금은 향상되었다, 18.4%가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행정효율성이 떨어졌다, 2%가 이전과 비교하여 행정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순으로 응답했다.

<표 11> 행정효율성 달성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행정효율성이 떨어졌다	110	15.7	27	18.4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36	33.7	57	38.8
이전과 비교하여 행정효율성이 조금은 향상되었다	217	31.0	41	27.9
이전과 비교하여 행정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21	3.0	3	2.0
모르겠다	116	16.6	19	12.9
합계	700	100.0	147	100.0

4. 주민참여 활성화 정도

‘귀하께서는 계층구조 개편 이후 주민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9.7%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0.9%가  이전과 비교하여 주민참여가 조금은 강화되었다, 18%가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주민참여가 약화되었다, 5.1%가 이전과 비교하여 주민참여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31.3%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9.9%가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주민참여가 약화되었다, 23.8%가 이전과 비교하여 주민참여가 조금은 강화되었다, 2.7%가 이전과 비교하여 주민참여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순으로 응답했다.

<표 12> 주민 참여 활성화 정도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주민참여가 약화되었다	126	18.0	44	29.9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78	39.7	46	31.3
이전과 비교하여 주민참여가 조금은 강화되었다	146	20.9	35	23.8
이전과 비교하여 주민참여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36	5.1	4	2.7
모르겠다	114	16.3	18	12.2
합계	700	100.0	147	100.0

5. 사회통합 달성 여부

‘귀하께서는 계층구조 개편 이후 사회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40.3%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1.7%가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통합이 조금은 이루어졌다, 15.4%가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에 저해되었다, 2.7%가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통합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41.5%가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4.5%가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에 저해되었다, 23.1%가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통합이 조금은 이루어졌다, 0.7%가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통합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순으로 응답했다.

<표 13> 사회통합 달성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에 저해되었다	108	15.4	36	24.5
이전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282	40.3	61	41.5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통합이 조금은 이루어졌다	152	21.7	34	23.1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통합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19	2.7	1	.7
모르겠다	139	19.9	15	10.2
합계	700	100.0	147	100.0

6. 시․군 폐지와 특별자치도 추진과의 연관성

‘귀하께서는 계층구조 개편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41.1%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6.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44.2%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2.4%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표 14> 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과의 연관성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부정적 영향 미침	52	7.4	4	2.7
부정적 영향을 미침	132	18.9	29	19.7
긍정적 영향을 미침	271	38.7	59	40.1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침	17	2.4	6	4.1
잘 모르겠다	228	32.6	49	33.3
합계	700	100.0	147	100.0

3. 향후 발전방안

1. 현 계층구조의 기능 정도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 지난 시점에서 현 계층구조(도-2행정시-읍․면․동)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4.5%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8.8%는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35.4%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4.3%는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15> 현 계층구조의 적합성 정도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55	7.9	14	9.5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86	26.6	38	25.9
보통이다	327	46.7	74	50.3
기능을 하고 있다	120	17.1	19	12.9
매우 잘되고 있다	12	1.7	2	1.4
합계	700	100.0	147	100.0

2. 현 계층구조의 한계 원인

‘귀하께서는 현 계층구조(도-2행정시-읍․면․동)체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4.5%가 계층구조에 따른 기능 배분과 운영이 잘 안돼서, 26.5%가 계층구조 개편 자체가 잘못되어서, 22.4%가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의 역량이 부족해서, 12.1%가 도민 역량이 부족해서, 4.5%가 도의회 역량이 부족해서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57.8%가 계층구조에 따른 기능 배분과 운영이 잘 안돼서, 19.2%가 계층구조 개편 자체가 잘못되어서, 19.2%가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의 역량이 부족해서, 3.8%가 도민 역량이 부족해서 순으로 응답했다.

<표 16> 현 계층구조의 한계 원인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계층구조 개편 자체가 잘못되어서	64	26.5	10	19.2
계층구조에 따른 기능 배분과 운영이 잘 안돼서	83	34.5	30	57.8
도민 역량이 부족해서	29	12.1	2	3.8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의 역량이 부족해서	54	22.4	10	19.2
도의회 역량이 부족해서	11	4.5	0	.0
합계	241	100.0	52	100.0

3. 현 계층구조의 활성화 방안

‘귀하께서는 현 계층구조(도-2행정시-읍․면․동)체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29.9%가 행정시에 일정한 자치권한 부여, 21.6%가 행정시 및 읍․면․동에 일정한 자치권한 부여, 17%가 읍․면․동에 일정한 자치권한 부여, 14.6%가 도의 기능 축소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 14.6%가 행정시 기능 축소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26.5%가 행정시 및 읍․면․동에 일정한 자치권한 부여, 23.8%가 행정시에 일정한 자치권한 부여, 19%가 읍․면․동에 일정한 자치권한 부여, 14.3%가 도의 기능 축소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 12.9%가 행정시 기능 축소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 순으로 응답했다.

<표 17> 현 계층구조의 활성화 방안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의 기능 축소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	102	14.6	21	14.3
행정시 기능 축소와 읍․면․동의 기능 강화	102	14.6	19	12.9
행정시에 일정한 자치권한 부여	209	29.9	35	23.8
읍․면․에 일정한 자치권 부여	119	17.0	28	19.0
행정시 및 읍․면․동에 일정한 자치권한 부여	151	21.6	39	26.5
기타	17	2.4	5	3.4
합계	700	100.0	147	100.0

4. 현 계층구조 개편 필요 여부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 지난 시점에서 현 계층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8.7%가 필요하다, 24%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45.6%가 필요하다, 13.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18> 현 계층구조 개편 필요 여부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30	4.3	3	2.0
필요하지 않다	138	19.7	17	11.6
보통이다	261	37.3	60	40.8
필요하다	197	28.1	52	35.4
매우 필요하다	74	10.6	15	10.2
합계	700	100.0	147	100.0

5. 현 계층구조 개편 이유

‘귀하께서는 현재의 계층구조가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34.3%가 도에 너무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서, 26.9%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기능이 약해져서, 21.1%가 행정시의 자율적 기능이 미약해서, 14.8%가 읍․면․동의 실질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순으로 응답되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35.8%가 도에 너무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서, 28.4%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기능이 약해져서, 23.9%가 읍․면․동의 실질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10.4%가 행정시의 자율적 기능이 미약해서 순으로 응답했다.

<표 19> 계층구조 개편 이유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에 너무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서	93	34.3	24	35.8
행정시의 자율적 기능이 미약해서	60	22.1	7	10.4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기능이 약해져서	73	26.9	19	28.4
읍․면․동의 실질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40	14.8	16	23.9
기타	5	1.8	1	1.5
합계	271	100.0	67	100.0

6. 현 계층구조 개편 방향

‘귀하께서는 계층구조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28.4%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에 자치권한 부여, 18.8%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에 자치권한 부여, 14.8%가 현재의 행정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재편, 14.8%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읍․면․동에 자치권한 부여, 9.6%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을 바꾸어 과거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9.2%가 행정시를 폐지하고 1도 읍․면․동체제로의 전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34.6%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에 자치권한 부여, 16.4%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에 자치권한 부여, 16.4%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읍․면․동에 자치권한 부여, 11.9%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을 바꾸어 과거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8.9%가 현재의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재편, 8.9%가 행정시를 폐지하고 1도 읍․면․동 체제로의 전환 순으로 응답했다.

<표 20> 계층구조 개편 방향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현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재편	46	16.9	6	8.9
행정시를 폐지하고 1도 읍,면,동 체제	25	9.2	6	8.9
현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에 자치권한 부여	51	18.8	11	16.4
현 계층구조 틀 속에서 읍․면․동에 자치권한 부여	40	14.8	11	16.4
현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에 자치권한 부여	77	28.4	23	34.6
현 계층구조 틀을 바꾸어 과거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26	9.6	8	11.9
기타	6	2.2	2	2.9
합계	271	100.0	67	100.0

7. 계층구조 개편 결정방안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층구조 개편에 있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은 53.3%가 찬성한다, 1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80.9%가 찬성, 2.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표 21> 계층구조 개편안 결정방식

구분	도민		전문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반대	14	2.0	0	.0
반대	63	9.0	4	2.7
그저 그렇다	250	35.7	24	16.3
찬성	230	32.9	80	54.4
매우 찬성	143	20.4	39	26.5
합계	700	100.0	147	100.0

Ⅳ. 분석결과의 시사점

1. 일정 부문 계층구조 개편 정당성 확보

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기존의 도-시․군-읍․면․동의 계층구조를 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런 계층구조 개혁은 최근 MB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합병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MB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합병은 2개 이상의 기초자단체를 1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자치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계층구조는 4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행정시로 전환하여 1개의 자치계층을 축소하였다. 더불어 행정구역을 통합한 것이다. MB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합병을 뛰어 넘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인 것이다.

도민들은 이런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층구조 개편 논의 시에도 의견이 나누었고 현재에도 이 부문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찬성했던 분들은 현재의 계층구조 개편이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도민 65.8%, 전문가 73.0%) 반대했던 분들도 21.7%가 지금은 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듯이 계층구조 개편 추진 정책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계층구조인 도-행정시-읍․면․동체제가 최적의 대안 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2. 계층구조 개편 성과에 대한 낮은 만족도

도민들은 계층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행정서비스 품질 강화, 주민참여 강화, 행정비용 절감, 사회통합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의 계층구조가 3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의 원인에 대해서 도민들은 도-행정시-읍․면․동 간의 기능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 도-행정시-읍․면․동체제가 제주지역에 적합지 않다는 생각, 특별자치도의 운영 능력 부족, 도민 역량과 도의회 역량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계층구조가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제도와 역량의 문제로 정리된다. 현재의 계층구조가 최적의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들이 생각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3. 도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희망

도민들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이를 행정기관화 한 것에 대해서 성급했다는 생각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4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2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 계층구조를 개편할 경우, 현 계층구조 틀 속에서 행정시와 읍․면․동에 자치권 부여, 행정시에 자치권 부여, 행정시와 읍․면․동간의 사무 재배분, 읍․면․동 자치권 부여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이익도 없었기에 더욱 그런 것 같다.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MB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의 시각에서 보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행태로든지 현재의 계층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4. 개편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도민투표로

연구를 통해서 최종안이 결정되었을 경우, 도민들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도민투표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혁신안 중에서 도민설문조사를 통해서 1개의 안을 도출했고 이를 점진안과 더불어 도민투표에 상정했다. 민주성이라는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되었지만 전문성은 상실된 것이다. 전문가들이 제주지역에서 합치된 최종안을 도출하고 이를 도민들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도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년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계층구조에 대한 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치적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도 있다.

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도-읍․면․동체제로 전환해야 그 효과가 있다고 했다. 즉 1자치 및 1 행정계층을 축소해야 개편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Ⅴ. 결 론

시․군이 폐지되고 현재의 계층구조로 전환한지도 3년이 경과하고 있다. 계층구조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발점이고 추진 동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현재의 계층구조가 충분히 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시행 3년이라는 기간의 문제인지, 현재의 계층구조가 최적의 대안이 아니기 때문인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자치단체나 주민의 역량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민들은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의 계층구조가 제주지역에 부합된 체제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정책은 미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가이다. 계층구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제주지역에 적합한 최적 모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도의 기본이념은 제주의 미래를 제주도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이다. 이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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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식

●…아이디어로 꿈꾸는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안내

- 일정: 2010년 1월 14일 (목), 오후 4시∼6시

- 장소: 농어업인 회관 대회의실(신제주 중앙중 옆/웰컴센터 옆)

- 주관: 성공회대사회적기업센터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지역자활센타협회,

1부 발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과 발전방향’-김성기 성공회대 교수

사례발표  - 제주: ‘보금자리’ 사례 발표

2부- 전체 토론(토론자 지정 없이 자유토론으로)

● 기부금 영수증 1월5일(화) 발송합니다.

- 도착하지 않으신 분 알려주세요

2009년 한 해  제주대안연구공동체를 위해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2010년 1월5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주 내로 주소지 등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길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관련 문의 064-757-4843(김복희 연구지원팀장)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0-3694-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