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주도정 복지공약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박 주 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공동체포럼 대표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Ⅰ. 들어가며

○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는 선거 결과만큼이나 제주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제주도 사회복지계가 처음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복지아젠다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 도지사 후보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아젠다를 제시했고 후보들은 이를 대부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임.

○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이행여부는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인들에겐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공약의 이행을 바라고 있음.

○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관심과 기대를 토대로 민선5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해 보고, 향후 2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복지 현장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함.

○ 일각에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남발하는 전시성, 선심성 공약들이 지방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고, 심지어 재정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를 들먹이고 있으나, 보편적 복지 실현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고,

○ 또한 사회복지가 소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생산적이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일정 부분의 확대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민선5기 제주도정이 표방하고 있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 의해 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포기한 채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약의 실천은 더욱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민선5기 제주도정이 밝힌 사회복지 관련 공약사항에 대해 중간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추동하고,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 생각함.

Ⅱ. 민선5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공약 이행여부

○ 민선5기 제주도정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실현’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이에 9개 과제 41개 세부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이 중 해녀관련(3개 세부과제) 공약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5개 세부과제), 그리고 보훈분야(4개 세부과제), 그리고 여성분야의 여성기업인 우대 및 김만덕 기념관 건립 공약을 제외한 27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평가해 보고자 함.

○ 평가기준에 따라 완결, 정상추진, 미흡, 목표달성불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예산투입율은 2011년도와 2012년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2012년도는 예산확보율을 기준으로 삼음.

평가기준 : 완결 -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경우, 정상추진 - 계획대비 예산이나 인력 충원 등에 대해 어느 한 가지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미흡 -  예산이나 인력 충원 등 공약추진에 있어서 모두 미흡한 경우, 목표달성불가는 현재까지 공약사항이 이행되었으나 향후 ‘14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임.

○ 전체적으로 민선5기 제주도정의 복지공약의 추진상태 및 예산투입율을 살펴보면,

1) 공약사항 중간점검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진상태				예산투입율
	완 결	정상추진	미흡	목표달성불가	계획	실적	투입율
과제건수(27)	1	13	13	0	201,285	229,499	114.0%
비 율(%)	3.7	48.15	48.15	0

2)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추진상태	예산투입율			비 고
			계획	실적	투입율
과제 1. 사회복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4)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정상추진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미흡	9,514	8,096	85.1%	현실화 계획 수립 중
	사회복지예산 단계적 확대	정상추진	-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조례 제정	정상추진	-	-	-	상정중
	소 계	정상추진 3 미흡 1	9,514	8,096	85.1%
과제 2. 출산율 2.0 제주플랜 성취 (4)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2014년 전면 실시	미흡	129,634	163,481	126.1%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전면 시행	정상추진	854	540	63.2%
	야간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미흡	1,809	2,177	120.3%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미흡	12,109	17,215	142.2%
	소 계	정상추진 1 미흡 3	144,406	183,413	127.0%
과제 3. 활기찬 노년, 건강한 어르신 (5)	제주도 전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	정상추진	3,000	4,558	151.9%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미흡	500	40	8.0%
	경로당 운영 활성화	미흡	650	452	69.5%
	장수노인수당 지원 확대	완결	8,520	8,282	97.2%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정상 추진	8,568	9,277	108.3%
	소 계	정상추진 2 미흡 2 완결 1	21,238	22,609	106.5%
과제 4. 여성행복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 (5)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미흡	-	-	-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정상추진	-	-	-
	주부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정상추진	1,446	1,544	106.8%
	한부모, 미혼모 등 경제 위기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미흡	568	122	21.5%
	국제이주여성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정상추진	910	1,467	161.2%
	소 계	정상추진 3 미흡 2	2,924	3,133	107.1%
과제 5.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 (9)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	미흡	20	13	6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로 재활복지 환경 조성	미흡	4,200	4,377	104.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정상추진	-	-	-
	장애인 재활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미흡	11,770	4,200	35.7%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	미흡	200	245	122.5%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미흡	2,250	1,388	61.7%
	장애인 교통수당 지원 확대	정상추진	2,063	1,359	65.9%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미흡	1,700	0	0%	총50억
	장애인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	미흡	1,000	666	66.6%
	소 계	정상추진 2 미흡 7	23,203	12,248	52.8%

과제 1. 사회복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 제1과제로 제시된 ‘사회복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공공사회복지인력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예산, 조례 제정 등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4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률을 살펴보면, 정상 추진 3건, 미흡 1건, 목표달성 불가능 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조례 제정, 사회복지예산 단계적 확대 건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 투입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경우, 95억1,400만원 투입계획 대비 80억9,600만원이 투입되고 있어 투입율은 85.1%에 그치고 있음.

< 추진상태 및 예산투입율 총괄 >                              (단위 : 백만원, %)

세부과제	추진상태	예산투입율			비 고
		계획	실적	투입율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정상추진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미흡	9,514	8,096	85.1%	현실화 계획 수립중
사회복지예산 단계적 확대	정상추진	-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조례 제정	정상추진	-	-	-	상정중

1.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1) 주요 내용

① 목표 : 2014년까지 읍면동별 추가 배치인원 55명 충원(‘12년까지 32명)

② 기대효과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상담) 강화, 복지대상자등의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의무화, 새로운 복지사업 지속적 증가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만족도 제고

2) 추진실적

① 실적 : 사회복지직 충원 - 22명(2011년 12명, 2012. 4월 10명)

② 향후계획 : - 2012년 사회복지직 공개채용 12명 * 시험(9.22) → 배치(11월)

- 2014년까지 읍면동 평균 3.0명 배치

3) 분석 및 평가

○ 계획서상 올해까지 32명의 사회복지직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2012년 4월 현재 22명이 충원됐고, 하반기 12명 채용공고가 발표되어 총 34명 충원될 예정임.

○ 그러나 읍면동 사회복지직이 불과 77명만 배치되어, 읍면동당 2명(1.79명)에도 못미치고 있어 당초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의 목적인 읍면동 평균 3명 배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여성이 많고, 출산분위기 환경 조성으로 인해 휴직(21명, 13.2%)이 많은 점도 읍면동 사회복지직 배치 확대 목적 달성의 장애요소. 이를 감안한 사회복지직 확대 필요

○ 정상 추진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 주요 내용

① 목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개선

- 근무경력(3단계로 구분)을 고려한 단계적 상향 지원

< 지급기준 >                                                     (단위 : 천원)

근무연수별	2010	2011	2012	2013	2014
1 ～ 4년	130	140	150	160	170
5 ～ 9년	130	150	160	170	180
10년이상	130	160	170	180	2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카드 도입 : 연 200천원 지급

2) 추진실적

① 처우개선비 경력별 지급

- 2012년도 시행 : 1~4년 140천원/월,  5~9년 150천원/월, 10년 이상 160천원/월

* 2011년 : ’08년, ’09년 인건비 동결하였던 ’1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1% 인상으로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함

※ 2012년 경력별 차등 지원 : 현 근무 시설 채용일 기준

② 문제점 및 대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카드 미 도입 - 복지카드 도입을 통한 처우개선 보다는 인건비 현실화가 바람직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계획 수립 → 2013년부터 적용

3) 분석 및 평가

○ 처우개선비

- 2011년도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약사항인 처우개선비 경력별 차등인상 지급을 1년 미룬 것은 도정의 처우개선 의지 부족 판단됨.

○ 이에 따라 결국 공약사항 이행시기가 1년 늦음에 따라 현 도정 임기 내 100% 공약실천 현실적 불가능함.

- 처우개선비가 경력별로 지급되고 있으나 현 근무시설 채용일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이직율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 발생 우려.

○ 복지카드

- 복지카드 도입은 처우수준과 상관없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능력향상 및 여가 선용 등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과 연동하여 추진하지 않은 것은 당초 공약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 미흡

3. 사회복지예산 단계적 확대

1) 주요 내용

① 사회복지예산 25%까지 단계적 상향배정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 율	17%	18%	20%	22.5%	25%

* 도 전체 예산 중 특별행정기관 예산 규모를 제외하고, 4.3 및 해녀복지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 포함하여 사회복지예산규모(비율) 산출.

2) 추진실적

○ 사회복지예산 반영 현황

▷ 일반+특별회계 : 당초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규모(A) (특행기관)		27,498 (2,286)	28,531 (2,112)	30,763 (2,045)
특행기관 제외시 규모(B)		25,211	26,419	28,718
사회복지예산	계(C)	4,701	5,159	5,788
	보건복지(D)	4,659	5,093	5,706
	4.3복지	16	31	46
	해녀복지	26	35	36
보건복지비중(D/A)		17%	17.8%	18.5%
사회복지예산비중(C/B)		18.7%	19.5%	20.1%

3) 분석 및 평가

< ‘12년도 제1회 추경 사회복지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회 추경예산액		‘12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출 총 괄	3,283,162	100.00	3,076,318	100.00	206,843	6.72
사 회 복 지	560,813	17.08	541,898	17.62	18,915	3.49
보 건	35,366	1.08	28,712	0.93	6,654	23.17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 2012년 당초예산 기준, 특행기관 예산 제외한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목표비율인 20%를 달성하고 있으나 보건, 4.3, 해녀, 노동, 보훈, 주택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사회복지 예산 구성비율이 당초예산보다 낮아지고 있음.

- 보건 287억원, 노동 147억원, 보훈 37억원, 주택 25억원, 4.3 46억원, 해녀 36억원 등 총 578억원임.

- 즉, 이러한 예산이 제외되었을 경우, 순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못미치는 것은 아쉬움.

- 타 시도 사회복지 예산 비율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2012년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예산 규모에서 제주도는 16위(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할 경우 10위)로 전국 최하위임.

- 다만 2012년 기준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926천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해 그나마 위안거리임.

○ 정상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조례 제정

1) 주요 내용

① 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례 제정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조례’ 제정

․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 추진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 : ’11.10.12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개정 : ’12.1.12

* 당초 제정계획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조례」의 내용을 「제주특별자

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에 반영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제정

→ 입법예고(9월), 의회제출(11월) 예정

3) 분석 및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은 의원발의로 제정됨.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에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 즉 전세자금 대여나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역자활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은 현재 ‘사회복지 기본조례’라는 명칭으로 재상정됨.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인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조례인지를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

○ 정상 추진

과제 2. 출산율 2.0 제주플랜 성취

○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두번 째 과제는 ‘출산율 2.0명 제주플랜 성취’이며, 이를 위해 민선5기 제주도정은 4개 세부과제를 공약하고 있음.

< 추진상태 및 예산투입율 총괄 >                              (단위 : 백만원, %)

세부과제	추진상태	예산투입율			비 고
		계획	실적	투입율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2014년 전면 실시	미흡	129,634	163,481	126.1%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전면 시행	정상추진	854	540	63.2%
야간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미흡	1,809	2,177	120.3%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미흡	12,109	17,215	142.2%
합 계	정상 1 미흡 3	144,406	183,413	113.0%

1.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2014년 전면 실시

1) 주요 내용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무상보육 단계적 확대 실시

- 2011년 소득하위 75% 이하 , 2012년 소득하위 80% 이하, 2013년 소득하위 90% 이하, 2014년 모든 아동 보육료 100% 지원

2) 추진실적

○ 2011년도

- 영유아보육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 : 74,748백만원

○ 2012년도(5. 30현재)

- 만0~2세, 만5세 무상보육, 만3~4세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 : 33,844백만원

- 2012년 예산 88,733백만원

3) 분석 및 평가

○ 2011년도 영유아보육료는 소득하위 75% 이하 전액 지원이 이뤄지지 않음.

○ 2012년도 영유아보육료는 0세～2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12월까지 예산 전액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 지방비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 3세～4세 영유아보육료는 올해 80% 이하 대상가구에 100% 지원되어야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음. 3세～4세 2013년 무상보육 실시 예정.

○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 갑작스럽게 실시되고 있는 0세-2세 무상보육 관련 지방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비 확보가 미흡한 것을 보여줌.

○ 미흡

2.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전면 시행

1) 주요내용

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사립유치원까지 전면 확대 시행

- 친환경농산물 구입(일반) 차액지원 1식당 300원 범위

-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전면 시행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2012-2013년) : 5,000백만원 투자

-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물류시스템 구축, 유아․유치원 현물공급 등

2) 추진실적

○ 유치원 대상 친환경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 차액 지원 : 1식당 300원 지원

○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전면 시행

- 유치원 : 111개교 5,166명․288백만원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 중

3) 분석 및 평가

○ 당초 계획예산 대비 예산투입율이 낮으나 지난 해부터 사립유치원까지 친환경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시행주체 선정 및 사업비(50억원) 확보 노력 중에 있으며, 올해 제주대학교가 100억 투입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연구센터와 연계 방안 논의 중임.

○ 정상 추진

3. 야간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1) 주요내용

① 야간 돌봄 어린이집(시간연장형) 연차별 확대 운영 : 198개소 → 250개소(‘14)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소수	198	210	225	235	250

② 시간외 근무수당(신설) 보육교사 1인/일/2시간(*시간당 6,000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보육교사수	-	210	293	376	500

* 산출기초 : 교사수×2시간×25일×6,000원×12월

2) 추진 실적

① 야간돌봄 어린이집 확대 : 2011년 - 223개소, 2012년도5월 현재 - 231개소

② 시간외 근무수당

- 시간연장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 초과근무수당(30만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3) 분석 및 평가

○ 야간돌봄 어린이집 확대는 올해 시간연장에 따른 지원 어린이집이 193개소에 불과하나 시간연장교사에 대한 인건비, 시간연장 초과근무수당,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정상 추진

4.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1) 주요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단위 : 1인당/천원)

구 분			종사자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설장			516	100	130	160	180	200
보육 교사	도시 지역	1급	250	135	150	160	180	200
		2급	166	135	150	160	170	180
		3급	46	135	140	150	160	170
	농어촌 지역	1급	1,403	80	95	105	125	145
		2급	823	80	95	105	115	125
		3급	228	80	85	95	105	115
기타종사자			834	100	110	120	140	160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인/월/110천원 지원(국고보조)됨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현재 80~135천원 → 145~200천원으로 단계적 인상)

○ 대체인력에 대한 방안 : 연차별 교사 확대 지원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체교사	10	13	16	19	22

2) 추진실적

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2010년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4,670백만원

○ 2011년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8,424백만원

○ 2012년(예산, 추정치)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8,791백만원

② 대체교사 지원

○ 2010년도 : 10명

○ 2011년도 : 71명

○ 2012년도 : 62명

3) 분석 및 평가

○ 2012년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지급 현황

구 분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환경개선비 (원장, 운전기사 등 제외)	읍ㆍ면 보육교직원 교통비 (원장제외)	농어촌지역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인당 합계
도시지역 보육교사	135천원/월	5만원/월	-	-	185천원/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80천원/월	5만원/월	5만원/월	110천원/월	290천원/월
시설장, 취사부, 운전기사 등	100천원/월	-	-	-	100천원/월
인 원	4,458명	3,161명	870명	-	-
소요예산	4,774,440천원	1,580백만원 (국비775, 도비805)	527백만원 (도비)	국도비	-

※ 보육교직원 환경개선비 지원 : 만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는 제외(별도지원) - 30만원

○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급수에 따라 차등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1인당 처우개선비가  특별근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월 180천원～185천원에 이르고 있어 공약대비 초과 지급되고 있음.

- 다만 공약사항의 처우개선비 지급이 능령향상비로 판단되나 뚜렷한 기준이 없음.

능력향상비 상향과 비교한다면 공약이행 미흡한 실정임.

○ 시설장의 경우에도 올해 처우개선비가 16만원으로 2년 전과 동일한 상태임.

○ 미흡

과제 3. 활기찬 노년, 건강한 어르신

○ ‘활기찬 노년,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세부과제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등 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추진상태 및 예산투입율 총괄 >                                (단위 : 백만원, %)

세부과제	추진상태	예산투입율			비 고
		계획	실적	투입율
제주도 전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	정상추진	3,000	4,558	151.9%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미흡	500	40	8.0%
경로당 운영 활성화	미흡	650	452	69.5%
장수노인수당 지원 확대	완결	8,520	8,282	97.2%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정상 추진	8,568	9,277	108.3%
합 계		21,238	22,609	87.0%

○ 이 중 장수노인수당 지원 확대 건은 완결되었으며,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 2건, 미흡 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투입율은 전체적으로 87%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는 계획예산을 상회하고 있으나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는 8%에 불과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는 70% 미만, 장수노인수당은 100% 가까이 투입되고 있음.

1. 제주도 전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

1) 주요 내용

○ 16개소(신축 및 개보수) - 연도별 4개소(행정시별 2개소)

※ 현 240곳이 건립되어(제주 133, 서귀 107) 사용 중이며, 마을별로 게이트볼장 건립

요청

2) 추진실적

○ 게이트볼 신축

연도별	추진목표	추진실적	비 고
2011	전천후게이트볼장 6개소	전천후 개이트볼장 6개소 건립
2012	전천후 게이트볼장 6개소	준공 2개소, 공사중 3개소, 준비중 1개소

○ 연도별 예산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국 비	도 비	민․융자
2011	2,264	240	2,024
2012	2,294	600	1,674	20

3) 분석 및 평가

○ 올해까지 12개소 추진하고 향후 4개소 신축 추진계획

○ 정상 추진

2.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1) 주요내용

○ 전문연구인력 충원 3명

○ 장수문화 연구역량 강화사업

○ 장수문화 및 노인복지정책 연구사업

2) 추진실적

○ 전문연구인력 충원은 없으며, 매년 도비 20,000천원 투입

○ 올해 1명, 2014년 전문인력 1명 확충하고 연구역량 강화사업 및 연구사업 수행 계획

3) 분석 및 평가

○ 예산확보율도 계획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연구인력 3명도 현재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더욱이 계획상 올해 1명 충원 불가능, 2014년 1명도 계획 이행 불투명.

○ 미흡

3. 경로당 운영 활성화

1) 주요내용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확대 : 290개소 → (‘14년) 380개소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어르신 소득창출

○ 행정시별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2)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연도별	공약 실천계획	추진실적 및 2012년 집행계획
2011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확대 344개소 - 행정시별「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구성	ㆍ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366개소 - 전도노인보치아대회 : 157개소 - 경로당 순회교육 : 120개소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18개소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 61개소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 10개소 ㆍ행정시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노인분과 운영
2012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확대 350개소	ㆍ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370개소 - 전도노인보치아대회 : 160개소 - 경로당 순회교육 : 120개소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20개소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 60개소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 10개소 ㆍ행정시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노인분과 운영

3) 분석 및 평가

○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수 중복 우려. 1개 경로당이 취미교실,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작업장 등 운영 가능

○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미보급 경로당에 대한 실태파악 중

○ 전체 390개 경로당 중 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 공약이면, 실태파악 필요.

- 1개 경로당이 보통 2개 이상 중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올해 180여개소에 불과.

공약대비 50%선 그침.

○ 계획대비 예산투입액도 69.5%에 그쳐 미흡한 실정.

○ 미흡

4. 장수노인수당 지원 확대

1) 주요내용

○ 지급 금액 인상 : (‘10) 월 20천원 → (’11) 월 25천원

○ 지급 연령 확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 검토

* 지급 연령 현행 80세 이상

2) 추진실적

연도별	공약 실천계획	추진실적 및 2012년 집행 계획
2010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개정
2011	장수노인수당 지급금액 인상 (20,000원→25,000원)	․‘11.1.18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개정 - 20,000원 → 25,000원 ․장수노인수당 지급실적 - 14,090명 4,112백만원
2012	장수노인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공론화 절차 이행	․현재 미추진

3) 분석 및 평가

○ 조례 개정을 통해 장수노인수당 인상 지급

○ 지급연령 확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현재 미약한 실정

○ 완결

5.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1) 주요내용

○ 사업규모 : 매년 2,500명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

2)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투 자 계 획				실적 및 2012년 예산확보
	계	국비	도비	민융자	계	국비	도비	민융자
계	20,602	9,571	11,031	-	9,638	5,784	6,854	-
2010	3,274	1,507	1,767	-	3,361	1,507	1,854	-
2011	4,188	1,944	2,244	-	4,191	1,944	2,247	-
2012	4,380	2,040	2,340	-	5,086	2,333	2,753	-

3) 분석 및 평가

○ 노인일자리 예산은 국도비 5:5 매칭사업으로 국비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도 확대되고 있어 계획대비 예산 투입 초과.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도 계획 매년 2,500명이 넘는 실적 기록

○ 정상 추진

과제 4. 여성행복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

○ 네 번째 과제인 ‘여성행복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는 총 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여성정책 기능강화위한 인프라 확충,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한부모․미혼모 여성 직업훈련 지원,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고에서는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대체하여 분석함.

< 추진상태 및 예산투입율 총괄 >                                (단위 : 백만원, %)

세부과제	추진상태	예산투입율			비 고
		계획	실적	투입율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미흡	-	-	-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정상추진	-	-	-
주부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정상추진	1,446	1,544	106.8%
한부모, 미혼모 등 경제 위기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미흡	568	122	21.5%
국제이주여성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정상추진	910	1,467	161.2%
합 계		2,924	3,133	96.5%

○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3건에 이르며, 여성정책 인프라 확충 및 한부모․미혼모 여성 직업훈련 지원 내용은 미흡한 실정임.

○ 예산투입율은 96.5%에 이르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100%를 넘고 있지만, 한부모․미혼모 여성 직업훈련은 21.5%로 상당히 미약한 실정임.

1.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1) 주요내용

○ 확충방안 : 정책연구 + 교육 + 문화 기능 통합

- 현행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 해녀박물관

- 확충 : 1개의 사업본부(3급) 또는 사업소(4급)로 통합

○ 기능강화 : 연구분야 인력 보강(현재 2명 → 5명)

- 정책연구,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평가, 여성역사문화 자료발굴 및 전시ㆍ공연 등

문화프로그램 개발

- 2011년 연구원 5명 증원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설치 운영

※ 장기적으로 (재단법인)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검토

2)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설치) : ‘12. 4. 17

○ (재단법인)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검토

3) 분석 및 평가

○ 여성관련 정책연구, 교육, 문화기능을 통합하는 사업은 미추진 중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은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의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6개 시도 설치. 제주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원 3명임.

○ 연구인력 보강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 또한 올해 지정 설치됨.

※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은 검토 중임.

○ 미흡

2.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2012년 지방재정법 개정 후 조례 제정

○ 성인지 예산 도입 필요성 인식확산

○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구축,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 ․ 보급

○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시범운영

2) 추진실적

○ 2010년(‘10.7.1~’10. 12. 31)

-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 반영 : 성인지예산 제도 기반 조성

- 공무원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 1회 107명

○ 2011년

- 성인지예산 교육 운영(총 5회) :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함께 운영

○ 2012년(‘12. 5월말 현재)

- 성인지예산 교육 운영(총 4회) :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함께 운영

-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 ‘12. 4월(예산담당관실 추진)

3) 분석 및 평가

○ 「지방재정법」 지난 해 8월 개정되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정상 추진

3. 주부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1)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 3,200명 취업(매년 800명, 향후 4년)

○ 사업규모 : 여성취업지원기관 3개소(인력개발센터 1, 새일센터 2)

○ 사업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1개소

․직업능력개발, 사회문화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2개소

․취업설계, 여성새일인턴, 직업교육훈련, 일□가정양립지원 등

○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연계 : 매년 80명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교육 : 매년 8개 과정

○ 여성친화적 기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200개소

- ‘11년 100개소, ’12년 130개소, ‘13년 160개소, ’14년 200개소

2) 추진실적

○ 2010년(‘10.7.1~’10. 12. 31)

- 여성취업지원 기관 운영 :  3개소 ․ 727백만원

- 취업실적 : 980명/ 여성친화기업 협약 : 79개소

○ 2011년

- 여성취업지원 기관 운영 :  3개소 ․685백만원

- 취업실적 : 1,228명/ 여성친화기업협약 : 71개소

○ 2012년(‘12. 5월말 현재)

- 여성취업지원 기관 운영 :  3개소 ․859백만원

- 취업실적 : 475명/ 여성친화기업 협약 : 11개소

3) 분석 및 평가

○ 매년 800명 취업 계획 대비 실적이 상회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계획대비 예산을 초과하고 있음.

○ 여성친화기업 협약 업체도 매년 50개업체를 넘고 있음.

○ 정상 추진

4. 한부모, 미혼모 등 경제 위기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1) 주요내용

○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설 : 4개 과정

- 직업교육 과정 개설 : 매년 4개 과정(교육기간 : 3개월)

-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과정당 24명 모집) : 90% 수료, 60% 취업

○ 여성취약계층 생계비 및 교통비 지원 : 480명 (매년 96명)

- 생계비 지원 : 월 66만원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1인 소득기준의 1/2

- 교통비 지원 : 월 12만원(6천원×20일)

2) 추진실적

○ 2010년(‘10.7.1~’10. 12. 31)

- 여성취약계층 현황조사(한부모 : 3,449세대/9,165명, 결혼이주여성 1,609명)

○ 2011년

-  훈련실시 및 지원기준 마련 : 3개과정 ․72명

․과 정 명 : 관광통역안내원 보조과정, 사무오피스 과정 등 3개 과정

- 훈련생 생계비 및 교통비 지원 : 58명․ 17,568천원

․생계비(훈련수당) : 15명 5,700천원           ․교통비 : 43명 11,868천원

○ 2012년(‘12. 5월말 현재)

-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 : 2개과정 ․44명

3) 분석 및 평가

○ 직업훈련과정이 당초 계획 4개 과정보다 적은 ‘11년 3개과정, ’12년 2개 과정 설치에 그치고 있으며, 생계비 및 교통비 지급인원도 지난 해 58명(계획 96명)에 그치고 있음.

○ 직업훈련예산은 당초 도비를 매년 2억8,400만원 계획되어 있으나 지난 해 5,900만원이 투입되고 올해는 도비 예산이 전무한 실정임.

○ 미흡

5. 국제이주여성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사업비 증액(이주여성사업비 2010년 기준 507백만원)

②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연평균 5.5억원 증액)

- 중간입국자녀 및 학교이탈자녀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간추진 인원 : 400～500명 (※결혼이민자 현황 : 1,609명)

-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확대

․ 상담사 현황 : 25명(2014년까지 36명 목표)

- 다문화 가정 문화, 역사, 언어교육 적극 지원

․ 연간추진인원 : 100명

2) 추진실적

○ 2010년(‘10.7.1~’10. 12. 31)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360명

-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 방문지도사 24명(268백만원)

○ 2011년

-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1,040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방문지도사 39명(453백만원)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자녀 등 교육지원 : 방문지도사 8명 30가정 지원

○ 2012년(‘12. 5월말 현재)

-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455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방문지도사 34명

3) 분석 및 평가

○ 국비지원 확대에 힘입어 교육 및 프로그램, 방문교육 사업 등이 계획 이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도비 5.5억원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은 이뤄지지 않는 점은 아쉬움.

○ 정상 추진

과제 5.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

○ 다섯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과제는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이며, 세부과제는 9개로 가장 많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추진상태 및 예산투입율 총괄 >                                (단위 : 백만원, %)

세부과제	추진상태	예산투입율			비 고
		계획	실적	투입율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	미흡	20	13	6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로 재활복지 환경 조성	미흡	4,200	4,377	104.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정상추진	-	-	-
장애인 재활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미흡	11,770	4,200	35.7%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	미흡	200	245	122.5%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미흡	2,250	1,388	61.7%
장애인 교통수당 지원 확대	정상추진	2,063	1,359	65.9%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미흡	1,700	0	0%	총50억
장애인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	미흡	1,000	666	66.6%
합 계		23,203	12,248	65.2%

○ 이들 9개 세부과제 중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를 비롯한 2개 세부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나머지 7개 세부과제는 대부분 미흡한 실정에 있음.

1.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

1)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내용중 “장애인 정책 청문기능 강화”로 장애인 욕구 해소

○ 제안창구를 통한 정책수요 당사자 의견수렴․반영 및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 장애인단체, 시설,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참여 정책뱅크 기능 수행

○ 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보완 또는 규칙 제정 등

2) 추진실적

○ 2010년 장애인복지조례 연구회 운영계획 수립

○ 2011년장애인청문기능 강화 등 의견수렴을 위한 안내(1회, 장애인단체 등)

○ 2011년 장애인복지조례 연구회 위원 회의 개최(6회)

○ 2012년 운영근거마련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개정초안 검토 등을 거쳐 개정 추진예정임

3) 분석 및 평가

○ 장애인 정책 청문 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인 조례가 지난 해 개정되어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조례 개정과 관련된 발의되지 않은 상태임.

○ 장애인복지조례연구회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 정상추진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로 재활복지 환경 조성

1) 주요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7개소 → 9개소

- 신규시설 : 2개소(정혜원직업재활, 해피누리관광복지사업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확보

․근로작업장 종사원 3-4명⇒12명, 보호작업장 3-4명⇒10명

․직업훈련교사 등 인력 확보 73명(32명⇒105명)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수고용사업장 공모사업 추진

․제주해피누리 관광복지사업단 운영으로 관광객 20만명 유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2015년 인력충원 33명 계획

2)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연도별	공약 실천계획	추진실적 및 2012년 집행 계획
2010	ㆍ신규시설 1개소, ․기능보강 8개사업․3,583백만원	ㆍ신규시설 1개소 신축 ․기능보강사업 : 8건․1,083백만원
2011	․신규시설 1개소 ㆍ인력충원 : 35명, ․운영 및 기능보강 : 2,100백만원	ㆍ인력충원 : 10명 ․운영 및 기능보강 :2,030백만원
2012	ㆍ인력충원 : 35명 ․운영 및 기능보강 : 2,100백만원	․인력충원 : 10명 ․운영 및 기능보강 : 2,347백만원

3) 분석 및 평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 및 직업훈련교사 등이 규정에 의해 배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시설로, 이에 따라 종사자 및 직업훈련교사 배치 확대를 공약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을 매년 35명 충원 계획이나 매년 10명에 그치고 있는 것임. 다만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고 있음.

○ 미흡

3.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1) 주요내용

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 도 청 : 5% (2014년까지) - 2009년 말 현재 도청 3.31%, 공기업 1.78%

- 도청(도 및 행정시등 산하기관 포함) 고용비율 연차적 확대

․2011년(4.13%) → 2012년(4.27%) → 2013년(4.41%) → 2014년(5.0%)

○ 교육청 및 공공기관 : 법정 의무고용 비율(3%) 달성 지원 - 2009년 말 현재 교육청 1.30%

- 교육청 및 기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3%) 기간내 달성

② 실천계획

○ 계획기간 동안 장애인공무원 구분 모집 실시

- 매년 10명이상 선발, 계획기간 내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5% 달성 추진

○ 장애인 고용률 증대를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 도(노인장애인복지과, 경제정책과), 장애인고용공단, 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장애인 고용 증대방안 마련, 계획기간 내에 장애인 고용률 촉진

2) 추진실적

연도별	공약실천계획	추진실적 및 2012년 집행 계획
2010	․도청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 추진 (3.99%)	․도청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추진(3.99%) - 장애인공무원 수 : 170명 - 전체공무원수 4,259명
2011	․도청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 추진 (4.13%) ․교육청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 용률 확대	․도청 장애인 고용비율 4.13% - 장애인공무원 수 : 176명 - 전체공무원수 4,259명 ․장애인의무고용관련 협조요청 문서 시행(도 출자출연기관)
2012	․도청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 추진 (4.27%) ․교육청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 용률 확대	․도청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 추진(4.27%)

○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하여 해당기관 간 업무협의체 구성 운영예정임

* 노인장애인복지과, 총무과, 경제정책과, 교육청, JDC, 장애인고용공단

3) 분석 및 평가

○ 도청 장애인 고용비율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률 증대를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체 구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음은 아쉬움.

○ 정상 추진

4. 장애인 재활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1) 주요내용

○ 장애인재활센터 확충 : 1개소(제주재활전문센터)

○ 재활프로그램 운영 : 언어․심리․수․온열전기․운동․작업 치료 프로그램 등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 (구 서귀여중)

○ 사업기간 : 2009. 3월 ～ 2012년

○ 건립규모 : 부지 5,979㎡, 건축 연면적 19,019㎡(지하 2층 지상 7층)

○ 주요시설 : 외래진료, 재활치료, 특수치료실 등 입원실(150병상)

* 총 투자계획 : 38,000백만원(국비 19,000, 도비 19,000)

2009년 까지 투자 : 3,904백만원(국비 1,952, 도비 1,952)

2) 추진실적

○ 2010년 270억원 투입. 공정률 50%

○ 2011년 10억원 투입. 공정률 86%.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

○ 2012년 제1회 추경 22억원 확보. 공사 재개 - 2011년 8월 공정률 86%. 공사중지

○ 향후 국비 50억원(복권기금), 도비 25억7,000만원 확보 필요

3) 분석 및 평가

○ 올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어야 할 재활전문센터는 지난 해 8월부터 공정률 86% 보인 채 예산부족으로 공사중지되었다가 올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22억원 추가 확보함에 따라 공사 재개 예정.

○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복권기금을 통해 50억원 확보하여 내부기능보강 후 준공예정임.

○ 미흡

5.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

1) 주요내용

○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설립 : 1개소(제주관광복지사업단내)

- 자세유지, 휠체어 및 이동기기, 컴퓨터 접근, 의사 소통 등 체험서비스 실시

○ 재활보조기구 대여 운영 :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1)

- 기립보조기구, 자세보조용구, 시력확대 및 각도 조절용구, 휠체어 등

2) 추진실적

○ 재활보조기구 대여점은 당초 2011년, 2012년 각 2개소 설치, 2013년, 2014년은 각 3개소 설치 계획.

○ 2012년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개소. 2억원

○ 2013년 서귀포시지역 보조기구 대여소 운영

※ 공약 변경

〈공약(목표) 개요〉

당 초 계 획(개소)				변 경 계 획(개소)				비고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공학센터	1	1		공학센터	1	1		‘12년
대 여 소	3	2	1	대 여 소	1		1	‘13년
총투자액	5억			총투자액	8억

〈변경 사유〉

○ 시설의 지역별 균형배치로 이용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적정한 시설설치 및 기능․인력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3) 분석 및 평가

○ 공약사항 변경 - 사전 도민홍보 부족

○ 공약사항 사전점검 미흡

- 공약집 : 목표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대여 운영 3개소로 되어 있으나

연도별 실행과제에서는 ‘14년까지 10개소 운영으로 되어 있음.

○ 재활보조기구 대여 장소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1개소보다 많을 수록 편리한 점을 감안할 때,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포함하여 2개소로 축소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임.

○ 미흡

6.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1) 주요내용

○ 장애인 해피콜 택시 확대 운영 : 5대 → 40대

○ 사업규모 : 40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대 수	5	10	5	10	10	40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 2010년 하반기 1개소

2) 추진실적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 운영요원 : 21명, 특수차량 : 총 12대 → 카니발 5대, 스타렉스 7대

※ 향후 28대 년차적으로 구입추진(장애인 200명당 1대기준 : 40대중 12대 확보)

○ 특별교통 이동차량 제주도전지역 운행 : 12대 (‘12. 5월부터)※ 2012년 5대 추가

- 제주시 동지역 시범운행 → 제주도 전지역 확대 운행

3) 분석 및 평가

○ 올해 차량 5대를 추가했지만 목표대수인 20대에 모자란 12대에 그치고 있음.

○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하루 전에 예약해야 이용가능하며, 올해부터 도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 불편 예상됨. 따라서 조속히 계획대비 차량을 증차할 필요가 있음.

○ 계획대비 예산투자액 부족

○ 미흡

7. 장애인 교통수당 지원 확대

1) 주요내용

○ 사업규모 : 1 ～ 3급 장애인

○ 사업내용 : 교통비 지원(1인당 월 25,000원)

- 지원기준 통일 : 현행 제주시 25천원, 서귀포시 20천원 ⇒  25천원

- 상이한 지원기준 통일 지원(2011년)

○ 연차적 지원대상 확대 결정

- 1급 및 2급 일부(2010년) → 행정시별 상이한 기준 통일지원 (2011년) → 2급까지 확대(2012년) → 3급 일부장애(뇌병변) 확대(2013년)→ 3급까지 확대(2014년)

2)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연도별	공약실천계획	추진실적 및 2012년 집행 계획
2010	․현행 유지	․현행유지 - 지원대상 ․제주시 : 1급, 2급 시각 및 신장장애인 ․서귀포시 : 1급, 2급 신장장애인 - 지 원 액 ․제주시 : 1인/월/25,000원 ․서귀포시 : 1인/월/20,000원 - 지원실적 : 1,925명 ․제주시 1,250, 서귀포시 675
2011	․행정시별 상이한 지원기준 (대상 및 지원액) 통일	․행정시별 통일 지원기준 마련 및 시행 - 지원대상 : 1급,2급(신장 및 시각) - 지 원 액 : 1인/월/25,000원 - 지원실적 : 1,585명․167,138천원
2012	․2급 장애인까지 교통수당 지원 대상 확대	․2급 장애인까지 교통수당 지원대상 확대

3) 분석 및 평가

○ 7월부터 2급 장애인까지 교통수당(25,000원) 지원 예산 확보 - 998,700천원

○ 정상 추진

8.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1)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 사업규모 : 2,000㎡(605평) 규모

○ 사업내용 : 론볼, 골볼, 배드민턴, 탁구, 배구, 농구, 역도

2) 추진실적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000㎡내외, 건축면적 5,000㎡

○ 시설내용 :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 사업예산 : 12,020백만원(국비 8,400, 지방비 3,620)

○ 연도별 추진목표 및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목표	추진실적	비 고
2010	공약실천 기본계획 수립	공약실천 기본계획 수립
2011	건립예정 후보지 조사	건립예정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검토
2012	건립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장애인 관련단체 의견수렴 건립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준비
2014.7	시설공사 준공	-

3) 분석 및 평가

○ 당초 50억원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14년까지 매년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나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120억원 건립사업으로 변경 추진.

○ 미흡

9. 장애인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

1) 주요내용

○ 장애 없는 행정기관(Barrier Free) 만들기 추진 :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센터 등

○ 무장애 건물 인증 추진

○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확대

○ 도로 및 보도에 대한 적정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관광지, 문화 및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2)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연도별	공약실천계획	추진실적 및 2012년 집행 계획
2010	․도, 행정시, 사업소등 청사에 대한 편의시 설 설치 확대 ․민간소유 건축물의 무장애 인증 추진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2010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 70.1% * 2009년 설치율 : 67.33% ․무장애인증 : 1개소 ․사회인식개선교육 홍보실적 지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교육 홍보 실적 - 전문요원교육 1회, 카툰전시회 3회 - 카툰포스터발송 : 254개소
2011	․민간소유 건축물의 무장애 인증 추진(5개소)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도, 행정시, 사업소등 청사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지속) ․관광지, 문화, 체육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 설 설치 추진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2011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 73.5% * 2010년 설치율 : 70.1% ․사회인식개선 교육․홍보실적 - 전문요원교육 1회, 카툰전시회 5회
2012	․도, 행정시, 사업소등 청사에 대한 편의시 설 설치 확대(지속) ․관광지, 문화, 체육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 설 설치 추진(지속)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2012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계획) : 75% * 2011년 설치율 : 73.5% ․사회인식개선 교육․홍보실적 - 전문요원교육 및 카툰전시회

3) 분석 및 평가

○ 행정시 및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2010년, 2011년 2년 간 6.2%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예산도 올해 절반 정도 확보에 그쳐 사업추진 의지 미약

- 5억원을 도비로 확보 계획. ’11년, ‘12년 2년간 6억6,600만원 투입

○ 미흡

Ⅲ. 마무리 하며

○ 사회복지 공약 관련 27개 세부과제를 분석․평가한 결과, 절반 가까이 정상추진되거나 완결되었으며, 또한 절반 가까이 공약사항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다행히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향후 도정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야만 공약이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예산투입율을 보면, 계획예산 대비 투입예산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약사항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공약선정과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공약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아쉬움.

○ 따라서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사전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남은 2년 동안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이러한 점이 유의해야 함을 이번 공약사항 분석․평가를 통해 느낄 수 있었음.

○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2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청렴, 일자리, 매니페스토 활동, 공약이행 등 4개 분야에 걸쳐 기초지자체를 평가하여 시상한 바 있음.

○ 공약의 남발과 전시성, 선심성 공약에 대한 자제와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임.

○ 또한 국민들은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실천못할 공약을 남발못하게 하는 인증 제도 도입,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하는 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민선5기 제주도정은 남은 2년 동안 다시금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라도 추진이 어렵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이행 가능한 공약은 철저히 이행할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