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제주의 정책 의제를 제안합니다.

기/자/회/견/

일 시: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주지역 시민사회 전․현직 대표가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기/자/회/견/문

제주의 역사는 질곡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변방의 섬' 제주가 맞이해야 했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운명에만 순응하지 않고 역사를 스스로 개척해 오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4․3진상규명운동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모델을 끌어냈고, 성장과 개발논리로부터 제주의 자연을 지켜내며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적인 생태환경의 섬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의 시계를 어두운 과거의 터널로 끌고 갈지 모르는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은 제주도민의 전통적인 평화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의지의 역사는 ‘평화의 섬’이라 총체적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것이 제주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 놓인 한반도의 운명 속에서 점점 현실적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사회가 이른바 ‘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서 치러지는 중대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3년 체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와 더불어 ‘평화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통해 구성되는 차기 정부는 그것이 어떤 정권이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키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소명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와 봉쇄, 중국의 세력 팽창이라는 세계질서의 급격한 재편 속에 한반도의 운명이 놓여있고, 바로 그 중심에 제주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가 한낱 수사가 아닌,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 평화지대가 되는 것만이 제주 스스로가 더 이상 ‘변방’으로서가 아닌,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거점으로 도약하는 길이며, 2013년 체제가 지향하는 한반도의 평화미래와 국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18대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은 제주를 바라봐야 할 것이며, 제주정책은 단순히 종래의 균형발전이나, 지역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가전략과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 모든 후보들에게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4․3의 역사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이를 계승하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4․3문제는 과거이자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주4․3의 운명은 이미 국가 차원의 제도가 확립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까지 있었지만, 역사인식을 달리하는 정권과 세력에 의한 역사왜곡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어떤 정권이든 국가차원에서 이뤄진 역사의 진실이 거꾸로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제주 4.3의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 주요 과제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4▪3진상규명

•4▪3 국가추념일 지정

•4▪3 희생자에 대한 배상 실시

•4▪3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발굴

둘째, 강정마을에서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확고한 평화의 섬 비전 위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2013년 체제의 한반도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주의 미래에도 어두운 운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구나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그 필요성과 무관하게 주민동의의 부재, 환경파괴, 부실설계와 입지적정성의 문제, 공권력 남용 등 무리한 추진에 따른 인권문제의 국제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 주요 과제

•한반도 평화정책과 연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진실 문제 규명

•강정마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

셋째, 생명의 섬 제주는 ‘생태 순환’의 새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는 자본주의 위기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것은 바로 ‘생태-에너지’의 위기입니다.

한국은 미래의 패러다임과 가치에 입각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짜야 할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경제, 사회의 세 가지 축에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제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모델로서 ‘생태-에너지’의 대안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미래 또한 평화를 기반으로 생태환경을 축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제주가 실질적인 생태, 환경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이식하려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재의 변화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지난 10년의 과정을 통해 제주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생태환경의 가치가 살아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제주의 미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공공생태자연자원의 공유화 문제, 생태․환경총량제 도입,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국공유화 문제 등이 다음 정부에서는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요 과제

•국제자유도시 발전정책 재검토와 생태-환경중심의 발전전략 입안

•제주를 한반도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에너지 지역으로 육성

•전면적인 친환경농업을 위한 선도 지역으로 육성

•지하수, 바람, 곶자왈 등 공공자원의 국가차원의 보전․지원책 마련

오늘의 제안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 전․현직 대표들은 오늘 제안을 시작으로 향후 제주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적 내용도 마련해 나 갈 것입니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시민사회가 연대해 제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의 논의를 거쳐 제주의 미래를 평화의 가치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18대 대선 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제주지역 시민사회 전․현직 대표 일동

임문철 신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이정훈 목사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현성훈 신부 천주교제주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대  효 스님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공동대표

윤용택 제주환경운동연합 전 공동대표

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경훈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전 대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좌옥미 제주여민회 전 공동대표

김경희 제주여민회 전 공동대표

이경선 제주여민회 전 공동대표

김택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 대표

김상근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대표

김남훈 제주통일청년회 전 대표

양희선 제주통일청년회 전 대표

강미경 제주통일청년회 전 대표

김경미 제주통일청년회 전 대표

김영의 제주민권연대 공동대표

오상문 제주민권연대 공동대표

양창혁 제주민권연대 공동대표

박찬식 제주4▪3연구소 전 소장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공동대표

고호성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공동대표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공동대표

허남춘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공동대표

고안나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공동대표

최  현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김혁남 서귀포시민연대 전 대표

박창우 서귀포시민연대 전 대표

고창건 서귀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정열 서귀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문복심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고은택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강봉수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은화 서귀포여성회 전 회장

김순희 서귀포여성회 회장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이영일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회장

김평담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공동대표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공동대표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전 대표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박태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홍현순 제주참교육학부모회 공동대표

김여선 제주참교육학부모회 공동대표

김동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이상 5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