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분석

차  례

총괄분석                                   2쪽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6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쪽

환경도시위원회                             9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3쪽

농수축경제위원회                          16쪽

<201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1. 전체적인 평가 :

● 민간이전 경비 과다 책정- 2015년 7800억원…무려 700억원 증가

- 민간이전 경비는 매해 증가하면서 보조금 관련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민간이전 경비의 과다는 특혜 논란을 비롯해 사업타당성에 대한 뚜렷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 그러나 원희룡 도정의 2015년 예산안에서도 민간이전 경비는 78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총 700억원 증가하면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꼼꼼한 예산심사가 필요한 상황임.

- 예를 들어 문광위 소속 공항체류객 개선 서비스 환대 사업비 2억(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는 태풍구경프로그램 전세버스 임차료도 편성됨.(한국공항공사나 각 항공사가 해야 할 일임)

- 해외카지노 시설 견학 5000만원 등 해외여행 경비도 여전히 적지 않게 편성되어 있음.

민간이전 항목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안
의료 및 구호비	94	90
*민간경상사업보조	1168	125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6	63
*민간행사사업보조	87	79
*민간위탁금	1956	1772
보험금	30	25
연금지급금	4	4
운수업계보조금	405	30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1204	1225
사회복지사업보조	313	328
*민간자본이전	2516	1976
합 계	7,843	7,114

<2015 세입세출예산안 민간이전 항목 전체 재구성/단위 억원/이하 절삭>

● 용역사업비 205% 증가

- 2015년 제출된 예산안 중 연구용역비는 57억6500만원으로 2014년 18억9900만원에 비해 무려 205%가 증가했음.

- 이미 제주도는 2014년 추경에서 미래비전 용역(비법정계획)으로 18억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다시 분야별로 용역을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낭비임/

< 지역균형발전과 > ❍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연구용역비)	100,000천원 (1권 204p)

< 통상정책과 >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연구용역비)	100,000천원 (1권 692p)

< 교통정책과 > ❍ 교통체계개선 방안 연구용역(신규)	600,000천원 (p473)

● 복지정책 컨트롤타워- 보건복지여성국 23% 감소/

- 복지분야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989억 4,019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0.58%인 51억 6,3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그러나 2015년 예산 증감률이 6.6% 증가한 것에 비추면 사실상 감소된 것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에 밑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보건복지여성국은 세출예산에서 2014년 2219억원에서 2015년 1709억으로 514억원(2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세입예산 복지분야 감소비율 분보다 높은 수치로 전체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사실상 줄어든 셈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439억 3,589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3.76%인 173억 8,159만원이 감액 편성됨.

● 사실상 유령예산인 pool성 예산 편성 여전

- 예산편성지침에도 재량적 성격인 pool 사업비 편성을 억제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명도 없이 풀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 재정운용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

- 도청)토지매입비(POOL) 10억원

- 도청)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10억원

-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119억원

-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7억500만원  (2권 49p)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5억1800만원(3권) 등

● 주민참여예산제 여전히 형식화

- 원희룡 도정은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공약한 바 있음. 제주 3.6.5 공약 실천계획서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그런데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가 읍면동 지역회의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도의회 행감에서도 공론화됐듯이 도민의 16%만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해 도민들이 잘 모르고 참여자 또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봄.

-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회의 개최도 제주시의 경우 평균 2.3회에 그쳤고, 단 1회 개최한 읍면동도 6개(23%)에 머물렀음.

- 일부에서는 참여예산이 나눠먹기식 제도로 전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예산 편성은 지난해와 같은 132억(참여예산편성 현황 예산안 참조)으로 읍면동 예산 편성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협치도정’이라면서 예산편성과정에 사실상 도민참여 부족한 상황임.

- 실제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에 대해 독점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안 자료 역시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해야(36만원 도민 비용 소요) 확인할 수 있는 실정으로 소통, 개방성 측면에서도 협치가 이뤄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며 최소한 ‘협치 예산’이라는 관점에서는 예산편성지침 수립 과정에서부터 참여예산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함.

● ‘주민동의없는’ 해군기지 발전계획 등 관련 예산 편성

- 원희룡 도정은 그동안 강정마을회와 협의과정에서 주민동의 없이 해군기지 주변발전계획 예산 등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음.

- 그러나 2015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해군기지 주변지역 예산은 물론 백서발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편성되어 있어 원희룡 도지사의 공언과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삭감되어야 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2014년 12월중에 구성하고 2015년부터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관련 예산 총 5,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원지사가 강조했던 제도적 장치 없이 예산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있음 .

- 또한 갈등해소 용역, 백서발간 기초조사 역시 현재로서는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어 삭감되어야 함.

< 자치행정과 > ❍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분석(연구용역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백서 발간 기초자료조사 (연구용역비)	50,000천원 (1권 194p) 20,000천원 (1권 194p)

❍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   2,000,000천원(지특1,000,000, 도1,000,000)(P384)

o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9억원(P.769)

o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31억원(P.777)

o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30억(p777)

o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6억3000(p777)

o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84억(p783)

● 사회적경제시범도시 추진 … 사회적경제 예산 오히려 감소

- 원희룡 도정의 정책가운데 경제정책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육성은 눈에 띄는 공약이었음

또한 실제 선거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이 제시했던 사회적경제 7대 정책에 대해서 모두 수용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도 함.

- 2014년 사회적기업 100개가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질적 인프라 조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2015년 예산서에는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육성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2014년 50억원보다 12억 정도 들어든 37억으로 25%가 감소한 실정임

- 원희룡 도지사의 약속실천계획서 상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2015년도 예산안 45억4000만원보다도 줄어든 예산임

□ 참고자료 사회적기업 지원관련/ 도의회 2015년 상임위 심사자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액	증 감 액	세부사업 설명서(P)
경제정책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지 1,551,000	2,878,000	△1,327,000	689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 1,400,000	1,400,000	0	689

o 전국 사회적기업(사회)은 현황을 보면 1,165개가 있고 도내에는 99개 기업(사회 28, 예비 71)이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 지원 총 예산(단위)은 37억9500만원임

o 사회적기업육성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제품판매 확충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각종 ‘기금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타당성 부족한 예산의 우회로인가?

- 상대적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했던 각종 기금사업이나 공기관 대행사업비, 공기업 전출금 등이 예산 편성의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 평화포럼 25억 이외에도 기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례도 발생/여성발전기금/관광진흥기금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 사례 있음/ 기금세부내역,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함.

- 실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2014년 1402억원인 반면 2015년의 경우 1764억원으로 361억원(25.7%)이나 급증해 편성된 상황임

- 기금사업 역시 관광진흥기금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9억 7백만원이 증액된 20억 9,700만원(증 76.22%)이 편성되는 등 논란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중복성 사업 등 편성이 되어 있는 실정임.

≪관광진흥기금 중 공기관대행사업비 연도별 편성내역/2015 도의회 상임위 분석 자료≫

(단위:건/천원)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12	2,097,000	10	1,190,000	1	200,000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제주지역 생물자원 종합관리 전략개발                  200,000천원(P414)

<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곶자왈 경계조사 및 도면제작                          700,000천원(p416)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분석=제주참여환경연대)

1. 전체적인 평가 :

-예비비가 과다 산정되었다. 2014년 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이며, 예비비의 특성상 풀예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른 예산부분의 증가와 비교해 보면 예비비의 증가폭은 높은 수준으로 예산 증가의 추세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외 수당 부분은 부서 마다 큰 편차가 있다.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 해 집행실적 만이라도 세부 사업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별, 사업별 업무추진비도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이 또한 집행실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시간외 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집행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풀예산 중 선심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눈에 띈다.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이 불분명한 사업도 있다.

2. 문제점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용역	147 (271)	사업내용불투명	행정계층간 기능강화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기존의 결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중복 사업으로 판단됨	4억원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 지원	150 (292)	중복·유사	갈등해소 및 명예회복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이중으로 책정되었음. 명세서 151P 중복유사예산 참고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154	중복·유사, 사업 내용불투명	세부사업 설명서 없음. 유지관리비는 별도 존재함.	3,850만원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154	풀사업비, 선심성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고 여비와 보상금으로 쓰이는 점으로 비추어 선심성 풀사업비로 보임	사업비 10억원
예비비	157	풀사업비	예비비 편성 전년 대비 과다 책정됨 797,159,000원 증액	44억9,156만원
예비비	158	풀사업비	예비비 편성 전년 대비 과다 책정됨 4,609,319,000원 증액	311억800만원
101 인건비	158	사업내용불투명	초과근무수당 820,543,000책정, 타부서에 비해 매우 높음. 책정 근거 미흡	8억2천543천원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159	사업내용불투명	제주해양과학관은 한화그룹의 아쿠아플라넷, 민간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인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임.	2억5천600만원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163	사업내용불투명	제주도와 별도로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명목 예산.	1억3천만원
노루포획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178	사업내용불투명	포획시스템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억2천만원
도 운영홈페이지 통합 운영플랫폼 구축 및 통폐합추진	183 (412)	사업내용불투명	총재원 계획 13억 2천으로 과도함. 향후 추가 재원계획 있음	5억원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추진	195 (542)	풀예산, 선심성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는 명분,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지속되고 있음.	2억원
120콜센터 민간 위탁 운영	199	사업내용불투명	2014년 추경을 포함해 12억 5천 투입, 올해 예산은 6억5천이 계상되었으나, 2014년을 미루어 짐작하며 재차 추경 반영하여 12억 5천 투입될 가능성 높음. 예산과다 책정으로 볼 수 있음	6억5천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여성정책부문(분석=제주여성인권연대)

1. 전체적인 평가 :

*제주도

- 여성 관련 예산안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중복되거나 사업내용이 불투명한 사업 등 눈에 띄는 사업이 있는 정도임.

* 제주시

- 제주시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이며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등이 포함)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60억원으로 2014년도 3644억원에 비해 216억원(5.94%)증가하였음

- 각 부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로장애인복지과의 경우 약 220억이 증액된 1540억원으로 이는 기초연금, 장애연금등 노령인구 증가 및 장애인구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등 국비 증가에 따른 증가분임, 기초생활보장과 및 여성가족과의 경우 전년대비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신규사업 비중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특성에 알맞은 복지예산 편성이 필요함.

- 특히 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직접예산보다는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등 간접예산이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났음

- 이에 실질적으로 서비스수혜자에게 직접전달될 수 있는 직접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예산편성이 필요함.

2. 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 및 이유 :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시설 및 기관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떄문에 국가시책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그 중 제주지역의 경우 장애인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별도 시책으로 운영되어 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3. 문제점

* 제주도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여성가족정책과	243, 245, 246, 247	중복·유사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여성리더십함양 사회역량강화 사업/ BPW프로그램사업비(역량강화워크숍) 등 각 사업 제목만 조금씩 달리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 함.
여성가족정책과	p.236	사업내용 불투명	여성친화도시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닌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 또는 상 제시 필요. 또한 이미 비슷한 주제로 여성발전기금사업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 있음.
여성가족정책과	p.258	사업 내용 불투명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센터에 치료서비스가 갖추어 운영되는 것이기에 치료 동행서비스는 센터 운영과 맞지 않는 예산으로 보임. 또한 피해자 지원 부대비용과 치료동행서비스는 동일한 성질의 예산으로 판단됨.

* 제주시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운영(성인지예산) -주민복지과	79	사업내용불분명	전년대비 1억2천 이상의 예상이 증가하였으며 산출내역 미비 운영수당외 별도의 사업내용 미비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경우 인원차이는 30명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자체재원 100%
제10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개최지원 -주민복지과	80	중복예산	8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개최지원 (2천만원)과 전국대회 운영(1억원)으로 이중으로 예산편성	개최지원 : 자체재원 : 2천만원 전국대회운영 : 국비 50%, 지방비 50%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106	예산 동결	2014년 10월 기준 지원금액이 389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을 350백만원 예산책정 - 서비스 축소에 따른 장애인 삶의 질 하락초래	자체재원 100%

* 서귀포시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미혼남녀만남의 날 운영	94	사업내용불분명	사업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1회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의 대한 분위기 조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임	자체재원 100%

환경도시위원회-(분석 제주환경운동연합)

1. 전체적인 평가

- 환경도시위원회의 예산 총액은 2738억 원으로 지난해 2981억 원에 비해 243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일부 도로사업이 준공 됨에 따라 자연 감소한 것임.

- 그런 이유로 도시계획과 건설관련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음. 따라서 25일 열렸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제324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선교통국 소관 새해 예산안을 심사과정에서의 해프닝은 납득하기 어려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건설교통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과 도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의 ‘도로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대답은 이들의 사고방식을 대변, 일부 의원들의 토건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예산 확대 논리는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제주도의 미래 비전에 걸맞지 않은 낡은 사고방식의 유산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제점.

- 이는 전체적으로 제주도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에 들어가는 토목예산을 줄이고 사회복지와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하는 기본정신의 확립이 미비한 이유.

- 환경관련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이전에 따른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재선충 방제 관련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

- 따라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예산은 전년 대비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음.

- 같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선심성(선진지 견학, 행사지원) 등의 예산이 다수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 불필요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도 발견되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환경보전과 관련한 정책개선 및 제도마련을 위한 과감한 예산편성이 부족함.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이버환경네트워크와 세계환경수도와 IUCN 관련 홍보성 예산은 편성이 늘어났으나 정작 제주의 환경을 보전할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민과 함께 하는 방식이 전혀 없음.

-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협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 도지사 공약사항인 자연환경 보전의 의지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업명/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이하 환경보전국사업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p.20)	사업내용 재검토	-시범마을을 먼저 선정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인데, 시범마을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점이 우려됨. -충분한 검토와 논의 후 진행해야 하므로 예산집행재검토 필요.	1억원
글로벌 환경자문단 합동회의 개최(p.37)	중복 및 유사	-워킹그룹회의(p.27)과 중복 및 유사한 내용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워킹그룹회의 통합할 필요가 있음.	1억원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협의체 가입도시 실무자회의(p.45)~국제 청소년 사이버 환경포럼 운영(p.49)	유사	-각각의 추진하는 내용이 비슷하여 특별히 분할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음.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6천만원
IUCN 기념 숲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공사(p.51)	불필요	-탐방객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화장실을 대체하는 개선공사가 필요한지 의문.	5천만원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유사	-기존 120콜센터와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9천6백만원
자원순환사회(수집·운반·처리)지원 사업	사업내용 재검토	-재활용류의 공공적처리를 위해 도내 처리업체 등 민간지원이 아닌 재활용류 공공처리시설(선별장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민간보조를 늘일 경우 재활용정책의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음. -특히 재활용품 단가인하 시 고정비용 유지보상 비용과 해상운임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고정비용 유지보상은 제외해야 함.	총사업비:12억6천만원 -삭감대상:4억6천만원

사업명/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이하 환경보전국사업 국내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차량 임차료(p.146)~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p.149)	선심성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지역주민대상 선진지 견학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 -관련 용역이나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재검토.	1억244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p.150~151)	중복	-풍력발전 내용이 중복되어 있음 명확한 사업내용 제시 필요.	17억원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숲길)(p.155)	예산과다	-홍보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됨.	2억 홍보예산:9천만원
-이하 국제자유도시건설국 혁신도시내 한국 국제교류재단 인전 청사 신축부지 매입(p.218)	사업 내용 재검토	-재단에 유상임대 기간, 임대가격 등 계약을 명확히 겁토 한 후, 매입 절차를 밝아야함.	11억2천만원
이전기관 종사자(가족)등 초청 제주탐방행사(p.223)	선심성	-1회성 선심성 행사.	4천만원
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p.227)	중복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및 산학연관 협력 세미나 개최(p.225) 내용이 중복됨.	2천5백만원
-이하 국제자유도시건설국 외국인 제주(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p.232)	중복	-내외국인 정착지원 행사운영(p.231)과 중복. 영어교육도시 내 정착과 관련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	1,500만원
가파도 프로젝트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p.244)	사업 재검토	- 섬 곳곳에 빈집을 이용, 게스트하우스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됨. - 또한 가파도가 관광객이 체류(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며, 좁은 지역에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미칠 영향(환경적 부하)에도 고민이 필요한 사업임. - 사업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	18억9904만원
간판디자인학교 운영(p.248)	중복 및 유사	-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유사한 형태로 사업화 됨. - 단순히 간판만을 가지고 디자인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 - 간판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 및 개발비용으로 전환 필요.	2천만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p.252)	예산과다	-기존 연구사례와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용역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	3억원
제주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산과다	-기존 연구사례와 결과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용역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	1억5천만원
제안로(금악-상가간) 확·포장 공사	불필요	- 금악-상가간 도로통행량을 감안했을때 추가 확포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4억9300만원
-이하 국제자유도시건설국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p.285)	사업 재검토	- 헬스케어타운만을 위한 사업으로 헬스케어타운 건설로 인한 교통량증가 우려로 인해 진행되는 것인데, 교통량 증가를 유발한 해당 업체에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고 도민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27억8백만원

사업명/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교통안전마을지정(p.297)	불필요	- 단순히 교통안전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음. -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정비 비용으로 전환 필요.	:1천8만원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승객안전수칙 안내문 제작	불필요	- 전세버스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 - 전세버스(2,200대)분에 대한 예산삭감 필요.	5천만원
전세버스 영상기록(CCTV) 설치(P.307)	불필요	- 전세버스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 -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음.	1억원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체험교육연수(Pp.309)	선심성 예산 포함	- 선진지 연수의 필요성을 알 수 없음. 특히 지난해 중국에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는데, 중국은 대표적인 교통정책 후진지역임. -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됨.	1억3750만원 삭감대상:6천만원
공항택시승차대친절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불필요	-택시승차대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음. -질서유지·호객행위차단·짐 실어주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필요성에 공감하기 힘듬. - 질서유지와 호객행위차단은 행정의 단속사항이며, 짐 실어주기 등은 택시기사가 할 수 있는 일임.	1440만원
-이하 국제자유도시건설국 공항택시승차대친절자원봉사자유니폼지원(p.347)	불필요	- 공항택시승차대 친절봉사자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없음.	2,844만원
법인택시종사자 체육대회지원(p.352)	선심성	-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교류행사에 도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공감할 수 없음.	2,000만원
개인택시종사자 체육대회지원(p.359)	선심성	-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교류행사에 도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공감할 수 없음.	2,000만원
택시노후브랜드장비교체(p.363)	불필요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3억5천만원
화물자동차운전자 안전운행체험교육연수(p.369)	선심성 포함	-화물차 안전운행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	2,800만원 삭감대상:2천만원
대중교통체계개선 해외 선진사례 수집 및 견학(p.381)	선심성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p.377)과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관련된 사례연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운수업체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지 의문.	6,500만원
해외 우수공항 벤치마킹	불필요	-이미 국내에 인천국제공항 등의 우수사례가 있는데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 해야하는지 의문이며,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주도와 상황이 전혀 다른 싱가폴 등의 국제공항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없음.	1,000만원

기타)

임대형 민간자본 사업인 BTL방식의 각종 사업들, 예를 들어 하수관로와 도로 등 20-30년간에 걸친 장기사업들이 BTL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의 종합적인 문제점 파악과 분석,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환경도시위원회(교통부문)-제주YMCA

1. 문제점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교통정책과	309	선심성 전세버스 운전자등 안전운전체험교육연수(70%)	교통선지지 견학이 중국이라 문제 중국이 교통문화 선진국인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음	전액 삭감 필요
교통정책과	314	효과 의심 버스 친절 안내도우미 지원(정액)	친절 도우미의 역할에 대한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고 차라리 터미널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효과적
교통정책과	308.315	중복	시외버스 정박지 관련 수리비용과 운영손실지원이 중복되어 있음
교통정책과	335	효과 의심	연 어학교육2-4회로 어학을 익히는데 효과가 없음
교통정책과	343,357	중복지원	개인 및 법인택시 통신비 지원 중복으로 판단됨
교통정책과	303	효과 의심	버스도착시간 자동안내시스템(ARS)보다 앱을 이용한 시스템이 더욱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 (현재 버스정보 앱을 활용해도 됨)
국제자유도시계획과	208, 240	중복지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동일구간에 예산 중복편성

문화관광위원회-제주주민자치연대

1. 전체적인 평가 :

- 그동안 예산 소외 분야였던 문화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성이 존재함.

- 원희룡 도정이 밝혔듯이 문화, 안전, 도민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세부 상세 내역을 보면 여전히 특히 행사 위주의 민간이전 경비 급증하여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꼭 필요한 행사인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교, 언론 분야 역시 도민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언론의 경우 공익성이 있는 만큼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필요)이 필요해 보임

- 스포츠 관련 예산이 줄기는 했으나 각종 스포츠대회의 과도한 유치는 우려되는 지점임. 제주 특성을 고려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되어야 하겠음.

- 도 각 실국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도 출연기관( 관광공사, 테크노파크 등)사업으로 과다 편성되어 있고 그 세부 사용 내역이 불분명함. 사업별 중복되는 분야와 낭비성 예산 편성에 대해 조정이 필요함. 또한 이들 출연기관들은 원희룡 도정의 협치정책실에 각각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 예산의 사용이 명확하지 않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의 비중이 커 예산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2. 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 및 이유 :

- 소멸되어가는 제주어 보전을 위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임. 그러나 여전히 각 기관별로 중복 편성되어 있으면서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3. 문제점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526	사업내용 불투명	- 2014년 6억2천에서 38억으로 31억8천 증액 - 대부분 출연금. - 30억의 출연금에 대해 대략적인 사업 설명들은 있으나 예산규모가 큰 것에 비해 세부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제주어 활성화 문화사업	528	사업내용 중복	- 기존 제주어보존회와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과 중복되어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주문화국제교류네트워크 사업	534	사업내용불투명	-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분과위원회 관련 회의라는 명목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음. - ‘관련’ 회의라고 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이 분명하지 않음.
김대건신부표착기념관 주변 보수정비	537	선심성, 낭비성	- 특정종교에 대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짐 - 특히 김대건신부 표착기념관 주변 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동상건립과 편의시설1식으로 되어 있음.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	537	사업내용불투명 낭비성	- 기존 문화예술관련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진행하면 될 사업으로 보임. 따라서 별도의 예산편성이 불필요해 보임. - 사업의 내용이 모호함.
갓전시관 지붕 보수공사	542	선심성	- 개인이 운영하는 전시관으로 특혜시비가 예상되며,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짐.	8,000만원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제주관광공사 운영-관광객환대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545	사업내용 불투명	- 총 예산 42억6천으로 2014년에 비해 31억6천이 증액됨 - 이는 기존 관광정책과에서 맡아온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이 관광공사로 이전됐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관련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관광공사가 어떻게 사용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임.
MICE관광객 유치산업-사단법인컨벤션뷰로 육성지원	549	중복	- 기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업과 유사함 - 스스로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컨벤션센터와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그 실적이 유명무실해 보임.
공항체류객환대서비스 개선	547	낭비성	- 사업이 개시되는 기상이변 시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됨. - 천재지변에 가까운 기상이변에 의한 결항 시 관련 비용을 도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태풍구경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관련 타당한 예산인지 의문. - 공항내 체류인원이 과부하인 상태에서 앙상블공연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도내 관광포털사이트 연계홍보사업	550	선심성, 낭비성, 사업내용 불투명	- 전형적인 유령예산으로 보임(공기업대행사업비) - 2014년 추진상황을 보면 sns운영(포스팅 58건), 파워블로거 10명에게 2회의 팸투어를 제공하고 1억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함.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 동일하게 2015년에도 온라인 여론형성에 파급력이 큰 파워블로거를 초청, 팸투어를 통해 차별화된 제주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 동의가 어려움.
해외 카지노 운영사례 시찰	554	낭비성	- 기존 반복되는 사업인 바 낭비성 해외여행 예산이 아닌지 의심됨. - 라스베가스, 호주, 싱가폴 카지노시찰이 제주의 가치와 미래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산업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스포츠산업과-국내외골프대회	560	선심성	- 감액이 이뤄졌지만 각종 스포츠대회의 과도한 유치는 우려되는 지점임. - 예산 대부분이 민간행사보조로 행사를 지원하는 비용에 지나지 않음. - 제주 특성을 고려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되어야 하겠음. - 다른 종목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골프대회가 잡혀있음. - 이는 도내 골프장들에게 나눠주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임. - 도내 골프장의 과밀화는 어제오늘이 일이 아닌 바,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자연스런 수의 조절이 필요해 보임.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563	낭비성	- 도내 골프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과도한 수를 자랑하고 있음.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에 위치한 골프장은 이미 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 그 수를 줄여나가야 할 골프장에 도비를 사용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없음.
전국소년체전 홈페이지 구축	574	예산감축	-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과다 책정되어 있음.
전국장애인학생체전 홈페이지 구축	575	예산감축	-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과다 책정되어 있음.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제주투자유치영상광고	578	사업 중복	- 사업이 중복됨. 말장난으로 생각되어짐. - 홍보동영상제작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제작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영상광고를 만드는 것도 예산낭비를 막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짐.
투자환경홍보	578	사업 중복
해외투자유치홍보 동영상신규제작	578	사업 중복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580	사업내용 불투명	- 기반시설 지원으로 사업장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되어있음. - 사업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음.
투자유력기업 입주지원사업	582	사업내용불투명	- 구 지식산업진흥원 리모델링 비용임 - 제주종합예술센터와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 소유의 건물임 - 사용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내용이 불분명하여 예산의 낭비가 우려됨.
평화협력과	588	낭비성, 중복	- 2014년 33억에서 49억2천으로 16억1천 증액됨
제10회 제주포럼	590	낭비성, 중복	- 제주포럼 출연금으로 15억 증액. - 평화의 섬10주년, 10회 제주포럼이어도 관련 사업이 기편성된 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함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유치	579	사업중복	- 사업의 성격상 JDC가 진행해야할 사업으로 보임.
무용단 빔 구입	601	과다 책정	-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임.
문예회관 다목적용 빔 프로젝터 구입	604	과다책정, 낭비성	- 2014년과 (스피커구입비 제외한) 동일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임 - 해마다 새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지 의문임 - 다목적용 빔구입비 1억2,000만원은 과다,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짐.

농수축경제위원회-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전체적인 평가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7658억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 6174억원에 비해 24% 증가함. 이는 제주도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함.

- 예산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경비 예산만 약 2421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30% 이상을 차지함. 이에 따라 선심성, 특혜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별 타당성과 형평성, 효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각 부서별 예산안을 보면 기업지원과, 에너지산업과 등 일부 부서 예산은 전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지만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축산정책과 및 축산진흥원)·농업(농업기술원) 등 1차산업 담당 부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제    주도의 1차산업 보호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듦.

- 실제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4716억원으로 제주도 전체 예산안 대비 12.35%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2014년 12.50%, 2013년 13.07%, 2012년 13.50%)

- 국비에 도비를 매칭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나 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무분별한 사업으로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유사사업, 타당성 부족, 예산 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2. 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 및 이유

- 특별히 눈에 띄는 예산은 없지만 굳이 꼽자면 ‘월동채소 해상운송(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월동채소류의 집중 출하 시기에 항공운송에서 해상운송을 전환하는 월동채소류와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품목에 대한 물류비 지원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은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타당하다고 보임.

3. 문제점(24개 사업)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토론회(경제정책과)	21	예산 과다 편성	- 일회성 행사에 예산 50000만원을 편성한 근거가 부족함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캠페인 전개(경제정책과)	28	실효성 의문	- 캠페인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됨. - 효과가 없는 낭비성 예산임.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58	예산산출 근거 부족	-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자단 운영비로 2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의문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침하에 따른 보수공사(기업지원과)	129	예산중복투자 우려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이와 별개로 보수공사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임. -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 보수공사 예산을 책정하는 게 바람직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장 리모델링(기업지원과)	130	예산중복투자 우려	-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함.
우수 중소기업체 홈&쇼핑 지원사업(기업지원과)	145	선심성	-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선정해 TV 홈&쇼핑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특혜성 소지가 있고 업체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명 (or 기관/단체/부서)	예산 페이지	선심성, 중복·유사, 풀사업비, 사업 내용 불투명 등등 中 선택	이유		비고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 지원(기업지원과)	148	사업 효과 의문		- 제주 특산품 홍보를 위해 전국 주부 281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데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육성(기업지원과)	156	예산 과다 편성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후관리와 신규 가맹본부 모집 평가 등을 위해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에너지산업과)	184	선심성 예산		- 도내 에너지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선심성 의혹이 짙음.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위험시설 유치에 따른 선진지 견학	190	선심성 예산		- 애월읍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을 책정한 것은 선심성 의혹이 짙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에너지산업과)	218	국비 확보 불투명		-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에 지방비 50억원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미래전략산업과)	263	타당성 의문		- 애니메이션 창작센터 및 비즈니스 허브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됨.
벤처기업 육성사업(미래전략산업과)	267	사업 내용 불분명		-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예산 산출 근거 또한 부족함.	제주테크노파크 (2억원-지방비 100%)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단지 확장 추진	349	사업 필요성 의문		- 산업단지 확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없이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함.	67억원 (지방비 100%)
탐라배 대상경주(말산업육성추진팀)	631	행사 장소 부적절		- 제주지역에서 생산·육성된 국산 경주마 대회를 제주가 아닌 서울경마본부에 4억원의 예산을 주면서 서울경마공원에서 개최하는 지 의문임.	4억원 지방비 100%
어촌지도자 교육훈련지원(수산정책과)	650	참석 수당 예산 부적절		- 어촌지도자 교육 대상자에게 참석 수당을 주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예산 산출 근거 또한 불명확함.	6271만원 국비 90% 지방비 30%
시범바다목장 관광체험장비 지원(수산정책과)	679	자부담 비율 너무 낮음		-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주변해역 시범바다목장 관광체험장비 지원 예산 3억3300만원(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자부담 비율을 10%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3억3300만원 지방비 90%, 자부담 10%
바다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생태학습체험 지원	752	선심성 특혜 소지		- 특정 모임의 연안정화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성하지 않음.	2300만원 지방비 90%, 자부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