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15년 주요업무계획

‘소통과 협치를 통한 미래 향한 혁신 제주’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2014년 도정 주요성과	4

Ⅲ. 2015년 정책여건 및 방향

1. 정책 여건	10

2. 정책 방향	11

3. 정책 키워드·방향·실천전략	12

Ⅳ.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활력이 넘쳐나는 창조제주

- 관광, 1차산업, 투자·수출, 인프라	13

2.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제주

- 창조산업, 환경보전, 도시계획	19

3. 즐기며 살아가는 좋은제주

- 문화, 복지, 교통, 생활안전	24

4.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제주

- 도민통합, 균형발전, 생활경제, 교육, 특별자치도	28

Ⅰ. 일  반  현  황

면 적 및 행정구역		△ 1,849.3㎢ (전국의 1.9%, 560백만평, 서울의 3배)
		* 관할 수역 면적 114,950㎢ (국가 관할의 24.4%)
		△ 2행정시, 43읍면동, 172리, 514통, 5,381반, 566자연마을
		△ 해안선 548.8㎞, 일주도로 176.07㎞, 동서간 73.3㎞, 남북간 41.0㎞
인 구 (2014년)		△ 246,516세대 621,550명 (2013년 대비 2.79%↑)
		* 제주시 458,325명(73.7%) 서귀포시 163,225(26.3%)
재정규모 (2015)		△ 3조 8,194억원(본예산, 2014년 대비 6.6%↑)
		* 재정자립도 29.9%(2014년 대비 0.3%↑)
주 요 경제지표 (2013년 잠정)		△ 지역내총생산 : 13조 1,000억원(전국 1,427조 405억원)
		△ 1인당 GRDP : 23,407천원(전국 28,421천원, 전국 12위)
		△ 1인당 도민소득 : 15,642천원(전국 15,850천원, 전국 5위)
		△ 산업구조 : 1차 15.0%, 2차 2.8%, 3차 82.2%
주요자원		△ 약 7,800여종 이상의 육상․해양생물 서식
		△ 지하수 함양량 연간 16억 7천 6백만톤
		△ 양질의 풍력‘油田’의 보고(고풍속 1등급 바람 7~8.5m/sec)
공무원 정 원		△ 5,173명
		* 도 2,709명(52.4%) 행정시 2,464명(47.6%)

Ⅱ. 2014년 도정 주요성과

1	제주공항 시급성 확실하게 인식

연도별 항공 운항현황                       연도별 항공 운송실적

(단위 : 편)                          (단위 : 만명)

❍ 대중앙 절충 강화를 통한 정부 및 여당에서 시급성 인식

□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제주 실시, B·H 등 지속 건의

❍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14.12∼’15.12)

❍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지방항공청 승격(2015. 1. 6)

2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기본방향 정립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및 개발현황

❍ 환경가치 보존을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 기본방향 제시

□ 분양형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 원칙적 배제

□ 오름과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 사업계획 배제 원칙

□ 끼워넣기식 투자진흥지구 및 숙박시설 확대 용도변경 허용 불가

→ 개발사업 원칙과 기준 인정, 대규모 개발사업계획 변경

3	카지노 및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

❍ 전국 카지노의 47%를 보유,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개선방안 제시

전국 카지노 현황(17개소)	□감독기구 설치 : 발전계획 수립, 인·허가, 회계감사, 종사자 관리 등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예시 : 3년) 및 행정처분 기준정립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매출액 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 고용·현지 구매 등 지역기여

❍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기여방안 제시

□ 건설공사 불공정사례신고센터 운영(도 및 행정시)

□ 건설관련 위원회 정비(제척규정 신설, 공동위원장 명문화 등)

□ 대형공사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50% 이상 참여

□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 기업(장애인·여성 기업) 우선 구매

4	모두가 생활하고 싶어 하는 국민 생활지로 정착

연도별 인구증가 추세 (단위 : 명)	연도별 인구 순유입 추세 (단위 : 명)

❍ 유명인 이주, 관광객 증가, 중국 투자확대 등 사회적인 분위기

❍ 청정환경 등 다양한 정책활용으로 귀농귀촌, 은퇴자 등 유입인구 증가

* (50만(1987년) → 52만) 9년 소요, (60만(2013년) → 62만) 1년 소요

5	한·중FTA 제주 11대 특화품목 양허제외

1차산업 조수입 현황 (단위 : 억원)	농가소득현황 (단위 : 천원)

❍ B·H, 국회, 중앙부처 등 지속건의(32회)로 11대 전략품목 양허제외 관철

* 감귤, 감자, 양파, 양배추, 마늘, 당근, 월동무, 브로콜리,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 감귤 비상품과(1번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품질기준 마련

□ 11단계(0∼10번과) → 5단계(2S·S·M·L·2L)로 조정

□ 1번과 규정 조정으로 시장변화 반영 : 47∼51㎜ → 49∼53㎜

❍ 월동채소 수급 선제적 대응 전국 모범사례

□ 작부체계 개선, 초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근절, 자율폐기 등

❍ 도전역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6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 지방세 증가율(‘11∼’14)                          (단위 : 억원)

연도별	2014	2013	2012	2011
징수액	9,014	7,686	6,841	5,814
증가율(%)	17.3	12.4	17.7	11.5

◎ 역외세원 증가율(‘11∼’14)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4	2013	2012	2011
징수액	1,522	1,401	1,095	498
증가율(%)	8.6	27.9	119.5	11.2

❍ 자체수입, 보조금, 교부세 각각 1조원 시대

□ 자체수입 : 11,166억원, 보조금 : 11,317억원, 교부세 : 10,274억원

❍ 지방세 증가율 전국 최고 : 17.3%(‘13. 7,686억원 → ’14. 9,014억원)

□ 리스차량 등 역외세원 증가 : 8.6%(‘13. 1,401억원→ ’14. 1,522억원)

❍ 안정적인 채무관리 : '13) 16.14% → '14) 14.8%

□ '11) 15,837억원 → ‘12) 15,318 → ’13) 14,572 → ‘14) 13,198

7	자연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 혁신 기틀 마련

❍ 전기자동차 글로벌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전기차 전국 점유율 30%(852대), 충전기 전국 점유율 34%(1,016기)

□ 배터리 리스 국책사업(‘15∼’17) 유치 : 72,840백만원

-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550대, 렌터카 450대 도입

□ 세계 최초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및 전기차 에코랠리대회 개최

❍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

□ 김녕 실증단지 추가 확장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시행

□ 해상풍력(탐라해상30MW) 본격착공, 육상풍력(가시리·김녕·동복) 90MW 건설완료 및 가동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와 연계한 확산기반 인프라 구축

□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유치(‘17년까지, 380억원)

□ 융복합지원사업 유치(22억원) :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모델 적용

❍ 용암수산업, 정부 지역특화발전사업으로 선정(827억원)

8	관광객 1,200만명 시대(외국인 325만명)

연도별 관광객 현황 (단위 : 천명)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명품(관광명소) 1위(‘14. 10월) □아시아관광객대상 한국관광 검색키워드 상위권 랭크 -중국 바이두(1위), 구글(9위) □신비의 여행지 6選으로 소개(14. 9월, 그랑 르뽀르타쥬) □중국인 해외 10대 섬관광지, 10대 여행목적지 선정(14. 9월)

❍ 국제 접근성 개선 : 항공(42개 노선), 크루즈(242회 58만명)

□국제회의 개최 증가 : 110건 유치, 402건 개최 -UIA기준 국제회의 순위(‘13년) : 세계 19위, 아시아 7위, 국내 3위 □기업 인센티브 관광 : 중국 암웨이 17,000명 □관광진흥계획(‘14∼’18) 수립 및 공항체류객 종합관리 대책 마련

9	협치, 새로운 행정운영 원리로 부각

❍ 도민과 함께, 제주형 민·관협치(거버넌스)실현의 새로운 행정운영 형태

❍ 도의회, 인사청문회 확대로 폭넓은 인사 채용 및 도민 알권리 제공

□(기존)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 (확대) 행정시장, 공사 등

❍ 협치 시범모델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업 발굴 : 2개분야

❍ 수평적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협치행정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협치모델발굴 등 6개분야·20개 과제 발굴

10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14. 3. 24)으로 4·3해결을 위한 제주4·3중앙위원회 채택, 대정부 7대 건의안 마지막 해결

❍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상향지원

□ 생존희생자 월 8만원 → 30만원, 유족 월 3만원 → 5만원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결정으로 명예회복

□ ‘14년 추가결정 : 28,173명 → (현재) 73,456명

11	수출 1조원, 제주 경쟁력으로 자리매김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9월
수출실적 (수출목표)	410.8 (400)	460.1 (450)	743.2 (600)	918.5 (800)
수출기업	157	191	203	235
수출품목	109	167	207	315
수출국가	41	47	55	67

(단위 : 백만달러, 개)

Ⅲ. 2015년 정책여건 및 방향

1		정책여건

1. 세계여건 전망

❍ 전반적으로 미국 활기, 중국 성장 둔화, 유로존 침체, 경제성장 3.5%

- 경제성장 : 미국 3.0%, 중국 7%대, 일본 0.8%, 유로존 1% 이하

❍ 미국 : 환경·범죄관련 적극 대응, 경제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 중국 : 성장 둔화·글로벌 파워 확대, 사회정의 실현 노력 강화

❍ 일본 : 자민당 독주체계 구축, 엔저 지속, 안보정책 정비 속도

❍ 유럽 :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합병으로 對러시아 정책 강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

2. 국내여건 전망

❍ 2014년 3.5% 전후에서 내수진작 등에 힘입어 3.7% 전망

❍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 가입, 선진국 반열에 진입

❍ 고용률(15∼64세) 66.2%로 역대 최고 기록, 청년실업은 문제

❍ 저성장·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우려

❍ 유가 하락으로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국내경기 호조에 기여

❍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한 정상회담 긍정적 환경 조성

❍ 선거 없는 해로 공적연금 등 정부정책 과감한 개혁 시도

3. 제주여건 전망

❍ 중국관광객 중심의 관광수요 지속 증가 등 관광객 증가 추세 지속

❍ 한·중FTA 체결에 따른 1차산업 불안 등으로 대안 찾기에 고민

❍ 건축허가면적 증가(전년대비 20.4%) 및 대규모개발사업장 중심 건설경기 확대

❍ 2014년 발표정책 후속대책 추진으로 대대적인 정책변화 예상

2		정책 방향

1. 2015년 정책 키워드

❍ 소통과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미래준비를 위하여

2015년 정책 키워드를 “혁신 제주”로 설정

⇒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가치를 진단하고 맞춤형 활용방안 마련

2. 추진전략

❍ 정책방향 : “창조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큰 제주”

❍ 4대 실천전략

① 활력이 넘쳐나는 창조제주 : 관광, 1차산업, 투자·수출, 인프라

②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제주 : 창조산업, 환경보전, 도시계획

③ 즐기며 살아가는 좋은제주 : 문화, 복지, 교통, 생활안전

④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제주 : 도민통합, 균형발전, 생활경제

❍ 실천전략 추진을 위해 12대 실천과제 및 세부과제 설정

3. 추진방법

❍ 2015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 도정대표 정책화

- 추진 과제는 선제적으로 도민 홍보 및 추진상황 관리 강화

❍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현장의 소리 적극 반영, 제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고급화 및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 분야별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별 글로벌마인드 접목

❍ 부서간 협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도정조정위원회 기능 및 정책연구 강화, 우선 순위에 의한 정책 추진

3		정책 키워드·방향·실천전략

키워드		“혁신 제주” - 소통과 협치로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미래 향한 혁신 -

방 향		“창조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큰 제주” - 제주전반의 가치를 진단하고 맞춤형 활용방안 마련 -

4대 실천전략		12대 실천과제
활력이 넘쳐나는 창조제주		□글로벌 휴양관광지 기반 조성 □세계가 찾는 명품 1차산업 육성 □공항·항만 인프라 확대 구축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제주		□자연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 육성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자산 보전 □생활 기반형 도시계획 재정비
즐기며 살아가는 좋은제주		□문화융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복지가 커지는 건강한 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편리한 이동권 확보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제주		□갈등해소를 통한 도민통합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서민이 행복한 생활경제기반 마련

Ⅳ.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활력이 넘쳐나는 창조제주

	창 조 제 주
글로벌 휴양관광지				명품 1차산업		인프라 확대 구축

1-1		글로벌 휴양관광지 기반 조성

� 장기 체류형 휴양관광지 조성

□ 중문관광단지 매입을 통한 제주형 관광클러스터 조성

- 인수추진단(T/F팀) 구성, 매입 주체 결정 및 자금 확보

□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외국인 전용 면세점 추가 설치

- 수익금 지역 재투자 재원화, 운영주체 선정 공론화 추진 등

□ 환경 친화적, 미래지향적 개발로 환경가치 극대화 도모

- 1·2·3차 융복합 상품 개발, 휴양체류형 관광개발 유도

- 지역업체 참여, 주민 고용 등 지역 소득과 연계 강화

- 신규사업장은 개발정책에 대한 기본방침 철저히 적용

�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관광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광통계 통합시스템 구축

- 관광객 실태조사 및 미래형 관광예측을 위한 지표 개발 등

□ 국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주도 대형여행사 설립

- 도내 일반여행사 참여, 100억원 규모 추진

□ 전자상거래 및 여행사 IT기반 시스템 구축·지원

□ 사설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등 무장애관광지 조성

□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14∼’17)으로 1·2·3차산업 연계

□ 관광진흥기금 확대 지원을 통한 영세사업장 활로 모색

�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 야간에 즐겨 찾을 수 있는 야시장 조성(동문시장, 중문오일시장)

□ 주변상권 등 야간 관광지도 제작 및 야간관광지원센터 운영

□ 예술공원 등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 바오젠거리 등

□ 야간 시티투어 버스 운영 및 야간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 관광사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 장기체류형 인도 및 러시아시장 개척, 무슬림시장 공략 본격화

- 특급호텔 무슬림 기도처 마련, 할랄식당 운영, 해변 개장 연장 등

□ 전세기 취항 지원 및 무비자경유 상품 개발을 통한 접근성 확대

-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 방콕, 호치민, 울란바토르 등

- 무비자경유형 상품 : 인도-홍콩-제주, 마닐라-상하이-제주 등

□ 국가별·유형별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다양화

- 한라산 눈 등 계절별 프로그램, 걷기·승마 등 레저상품 활성화

� 제주가치와 부합하는 기존 관광개발사업장 관리 강화

□ 개발사업 목적 유지 : 헬스케어타운, 테마형 복합리조트

□ 카지노제도 정비 : 관련 조례 및 특별법 개정 추진

□ 지역경제 상생화합 :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1-2		세계가 찾는 명품 1차산업 육성

� 개방화시대 FTA 총체적 대응으로 제주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 TPP(2015년 타결 예정) 등 FTA 총체적 대응을 위한 정부 협력 강화

□ 한·중, 한·영연방 FTA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강화종합대책 수립(‘15.3월)

- 정부지원대책 반영요구 및 절충을 통해 ‘16년 본격시행

□ 중국 중·상류층 고급소비시장 겨냥 수출전략 가동

- 현지시장 조사, 전략품목 발굴 및 유통체계 구축 등 전략화

�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추진 및 밭농업 직불금 확대

□ 지역별 전략작물 육성 등 작부체계 개선(대체작물 재배)

- 맥주보리 등(서부지역) : 양배추 대체, 1,500㏊(6,600톤)

- 유채파종 등(동부지역) : 당근·무 대체, 56㏊

- 콩, 메밀 등(중산간지역) : 감자 등 대체

□ 전천후 출하유통체계를 위한 종합물류센터 구축(2개소)

- 동부 : 월동무, 당근 / - 서부 : 양배추, 브로콜리, 조생양파 등

□ 밭농업 직불금 확대 : 26품목 → 전품목(감귤, 양배추, 당근 등)

�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제주형 식품산업 육성

□ 특화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농어촌경영체 소득 증대

- 협력 컨소시엄 구성, 6차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지구 공모 등

□ 전통 향토식품 보존 및 산업화로 관광상품화 추진

- 명인 선정, 식재도감 제작, 외국인 선호식품 조사, 자격증 제도운영

□ R&D 활성화를 통한 식품산업 고도화 추진

- 건강음료 : 건강 기능성 검증을 통한 제품화(동백기름, 조릿대 등)

� 제주감귤 명품화를 위한 의식과 정책의 대전환

□ 명품감귤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혁신 : 의식, 품질, 유통

□ 소비자 신뢰혁신을 위한 감귤생산 실명제 추진(성명, 주소, 연락처)

□ 감귤품질 단계 정착 : 선과기 드럼 교체, 1번과 경제성 분석 등

□ 대표브랜드 육성 및 통합 마케팅 : 해외 대형유통사 협의

� 청정한 제주축산 보전 및 블루오션 시장 진출전략 추진

□ AI에서 자유로운 닭고기 자급자족 체계 구축용 종계장 신축

- 2만수 규모 종계장 착공(‘15. 6월), 도내 자급 및 도외 유통

□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개척을 위한 제주흑우산업의 명품화

- BT기술(수정란이식 등) 활용 대량증식으로 공급영역 확대

- 흑우의 고급화 전략으로 체형의 한계성 극복 및 고부가가치화

□ 제주 말산업을 생산·육성, 제조·가공, 제조·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미래 제주 성장 동력으로 육성

- 말 거점조련센터 설치, 전문 동물병원, 에코힐링 마로건설 등

□ 양돈농가별 맞춤형 냄새저감방안 제시 등 전략적 접근(98개소 집중관리)

� 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프레임 재편 추진

□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10대 추진정책 선정, 추진전략 마련

□ 현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반영된 정책 개발

□「제주 미래 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수립(‘16년 본격 시행)

� 한․중 FTA 대응 수산물의 안전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성강화 전담조직 신설

□ 세계시장 트렌드에 맞는 품질 인증 확대(GAP, MSC 에코라벨 등)

□ 산지 위판장의 위생관리 고도화, HACCP 시설 확대 등

□ 대중국시장, 일본 엔저 영향대응 수산물 수출 프로젝트 추진

1-3		투자유치와 수출을 통한 글로벌 활력 제고

� 투자유치, 대규모 개발에서 신성장산업으로 전환

□ 투자유치 목표(‘18년) : 4대분야·8대업종·48개사업·2천개 일자리

- 첨단산업, 교육·의료산업, 레저산업, 향토자본 등

□ 향토기업과 외국기업간 합작투자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

- 공모로 향토기업 발굴 및 자본유치 상품으로 마케팅

□ 경제 파급효과 큰 첨단산업 중심 성장유망 국내기업 유치(6개기업)

- 지식서비스, 건강뷰티, 문화콘텐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 제주의 가치 상승과 투자의향이 일치하는 제도개선

- 제주투자진흥지구 : 이행기간 설정, 해제요건 강화, 향토기업 육성 등

- 부동산 투자이민제 : 지역한정, 채권매입 등 개선방안 마련

� 중국 등 고급 소비층을 겨냥한 제주특화상품 수출 확대

□ 해외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출전략 확대(‘15.2)

- B2C 입점(화장품 등 20개사), B2B(가공식품 10개사)

□ 정부단위 수출전문기관 활용 전략적 마케팅 전개

- 정부 무역사절단, KOTRA 판촉전, 전문무역상사 해외 유통망 연계

□ 수출대표상품 발굴 : 선도조직 육성(3개조직), 상품발굴(7개상품)

* 제주투자기업, 외국인 선호제품(천연 화장품 등) 연계 활용

1-4		공항·항만 인프라 구축

� 이용객 5천만명을 위한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 시설별 포화시기(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13.8∼’14.9, 국토교통부)

- 공항 활주로 2018년, 국내선 여객터미널 2017년,

국제선 여객터미널 2016년

□ 방침 : 24시간 운영, 에어시티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공항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국토교통부)

- 사업개요 : 2014. 12 ~ 2015. 11 / 한국항공대학교 등

- 용역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인프라 확충 완료 후 30년(기준년도 : 2013년)

* 공간적 범위 : 기존 제주공항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지역

* 내용적 범위 : 여건분석 및 전망,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 등

□ 향후계획

- 국제선 편의시설 확충 : 고속탈출 유도로 및 연결유도로

각 1본 신설, 일반대합실 및 입국심사장 확장 등

- 도민 합의에 의해 공항 확충 대안 마련, 용역에 반영 등

� 세계가 찾는 국제크루즈 항만 개발

□ 크루즈항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착수(‘15.6),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15.7), 강정 국제크루즈선 선적 준공(‘15.12)

- (‘13) 184회·38만명 → (’14) 242회·59만명 → (‘15) 320회·65만명(목표)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계 용역(‘15. 하반기)

□ 제주외항 화물부두 및 해경부두 기본설계 용역(‘15. 2)

2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제주

	그 린 제 주
자원활용 창조산업				환경자산 보전		지속가능 도시기반 구축

2-1		자연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 육성

� 전세계 전기자동차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 보급사업 확대 : 1,500대(전국 50%), 충전기 1,500기(전국 50%)

- ('14) 전기차 852대(전국 30%), 충전기 1,016기(전국 35%)

→ (‘15) 전기차 2,915대(전국 45%), 충전기 2,921기(전국 44%)

□ 전기차 배터리 리스(Lease)사업 추진을 통한 보급 다양화

- ‘15년 보급계획 : 전기버스 49대, 전기택시 290대, 전기렌터카 227대

□ 전기차 관련 국제행사 성공적 추진으로 국제적인 관심 집중

- 전기차엑스포 : ‘15. 3월, 80여개업체·8만여명 참관 예상

* 르노삼성, 기아, BMW, 닛산, 쉐보레, BYD, 우즈롱, Polaris, Detroit Electric 등

- 에코랠리대회 : ‘15. 9월, 50개팀·500여명 참가

□ 콜센터 운영 : ‘15. 4월부터, 고장수리·오류에 대한 대처안내 등

⇒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 ‘16년 지정 목표

�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육·해상 풍력산업 육성

□ 인허가 현황 : 20개소·264.3㎿(운전중 15개소·123.3㎿, 건설중 5개소·141㎿)

□ 풍력산업 도민 참여 확대 : 도민주 공모 및 수익 배분 등

□ 풍력안정화 추진 : 저장장치 시범설치 및 전력계통 한계용량 검토 등

□ 국산화 풍력부품·시스템 실증 연구단지 유치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 (‘14) 6.5% → (’15) 8%

	추자도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디젤발전량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 풍력발전(3㎿), 태양광(1.5㎿), 전력저장장치(12㎿h) □추진일정 : SPC설립(‘15.3) →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15.12) ※ 에너지 자립섬 구축 및 카본프리아일랜드 완성의 마중물

� 고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산

□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 운용성 시험센터 구축(‘15.4, 구)제대병원)

-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기의 성능 검증 및 상호운용성 시험 등

□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

- 용암수단지 그린단지 조성(풍력+태양광), 에너지통합관리서비스 등

□ 성장 촉진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센터 구축

- 융합 전문기업 육성(5개사), 특성화 우수인재 육성(1,200명)

� 청정생물자원 활용 글로벌시장 대표 상품으로 육성

□ 용암해수 : 1단계 197천㎡ → 2단계 267천㎡로 확대(‘18년 목표)

- 1단계 : 미네랄 음료 판매 중, 화장품 등 제품 다양화 추진(‘15. 하반기)

- 2단계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융복합  미래산업으로 육성

□ 바이오 : 향토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소재 및 제품 개발

- 섬오가피 활용 기능성 제품 개발, 백수오 연관산업 유치(농림부)

-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판로지원 등 소득연계방안 추진

□ 화장품 : ‘Made in Jeju’ 화장품 중국 등 해외 진출전략 추진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활성화 및 해외 수출전략 강화

2-2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자산 보전

� 환경정책 실천 및 논의의 세계중심지로 육성

□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착실한 준비(2020 조성 목표)

- 법적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 도민참여 확대 :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폐기물 분야 등)

□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개발(IUCN 공동)

- 초안 개발('15.3, 제발연) → IUCN 주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최종안 마련

□ 국제기구와 교류확대 및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논의 중심지화

- 국제기구(UNEP, IUCN, ICLEI)협력사업 확대,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등

	제1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요 : ‘15. 7월(ICC 제주), IUCN+환경부+제주, 1000여명 참가 * 리더스보전포럼, 환경을 주제로한 세계적인 포럼으로 육성

� 태고의 자연원형, 체계적인 관리 추진

□ 보전 가치 높은 곶자왈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 4개 곶자왈지대·10개 곶자왈 용암류, 경계조사 및 도면 제작

□ 체계적인 오름 관리를 통한 제주자연의 원형 보존

- 훼손 오름 휴식년제 시행, 오름별 특성을 감안한 관리방안 마련

□ 동백동산 생태관광 자원화 : 에코촌조성, 전국 습지주간 운영 등

	환경영향평가 운영 강화
□평가대상 강화 : 유원지 사업 10만㎡ 이상 → 5만㎡이상 □심의기능 강화 : 변경협의 및 소규모영향평가 시 평가심의회 개최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민감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연1회 → 분기1회)

� 첨단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구좌읍 동복리)

□ 개요 : (소각) 500톤/일, (매립) 4,597천㎥, (사업비) 2,837억원

□ 일정 : 환경영향평가(‘14.12∼’16.2), 설계(‘15.3∼’16.3), 승인요청(→환경부, ’16.3)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 726억원, ‘15∼’20(6년차)

- ‘15년 지원사업 : 풍력발전, 마을주유소, 임대주택 건립 등

�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

□ 고사목 발생 예상량 : 384천본(*제거계획- 1단계 170천본, 2단계 214천본)

□ 방제물량 : 고사목 발생 전량제거, 나무주사(200㏊), 항공방제(2천㏊), 집합페로몬(1천㏊)

□ 방제방법 : 친환경방제(매개충 포집 등), 압축 방제, 폐자원 활용 등

□ 추진일정 : 나무주사(2월), 고사목제거(4월), 항공방제(5∼9월) 등

* 피해지 산림자원 조성(145㏊) : 편백, 종가시, 황칠, 산딸, 녹나무 등

� 도 전역을「산림휴양·치유의 섬」으로 조성

□ 치유의 숲 조성 완공(서귀포시 호근동) : ‘15, 6월 → ’16년 초 개방

- 힐링하우스, 방문객센터, 치유숲길, 체험시설 등

□ 살아있는 식생을 체험하는 한라산 둘레길 명품 숲길 운영

□ 도전역 산림복지 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조성 대상지 조사 등

�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전관리 강화

□ 세계자연유산 : 확대지정 검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

□ 세계지질공원 : 해설사 배치, 국제트레일행사 개최 등

□ 생물권보전지역 : 브랜드 활용 확대, 국가간 네트워크망 구축 등

*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구축 : 모델 개발(‘14.12) → WCC제출(’16년)

2-3		지속가능 도시기반 구축

� 도민 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 및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 도시계획(‘14.4∼’15.12) : 계획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 관리보전지역(‘15.1∼’16.10) : 등급조정, 환경자원총량제 반영 추진 등

- 해안선,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개발에 대한 보전기준 통합 등

� 사람이 모이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 사업개요 : 산지천 일대, ‘11∼’15년, 867억원(공공 515, 민자 352)

□ 주요사업 : 생태하천 복원, 탐라광장 및 산짓물공원 조성, 세계음식점 및 전통테마거리, 산지로 보행환경 개선 등

� 주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제주 전역 대상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15.1∼12)

□ 제주시 원도심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14.1∼’15.11)

� 유니버셜 디자인(무장애) 도시 조성

□ 조례 제정('14.12) : 민간시설물 정비 근거 마련 등

□ 고도완화 인센티브 부여('15 상반기) : 무장애 설계 시 고도완화

□ 중장기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15) : 활성화 실천방안 제시 등

� 녹색건축물(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등) 설계기준 마련

□ 녹색건축물 붐 조성을 위한 MOU 체결('15.1, 국토부)

□ 건축문화축제를 제주녹색건축문화제로 확대 추진(‘15. 9)

□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기준 마련(‘15.10, 조례 제정)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 신축건물 50%, 리모델링 28%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기반 구축
□경관심의 소위원회 구성(‘15.1) : 도민불편 해소사업 심의 등 □경관조례 전면 개정(‘15.4) : 농어촌휴양단지 등 경관심의 포함 등 □경관위원회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제시(‘15.12)

3		즐기며 살아가는 좋은제주

	좋 은 제 주
문 화 융 성				복지가 커지는 사회		생활안전, 편한 교통

3-1		문화융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제주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어 보전 및 제주학 진흥

□ 제주어 : 원형 구술 채록(3개년 사업), 특성화 교육(희망학교 중심), 확산 프로그램 운영(다큐제작, 제주어 현장 소개 등)

□ 제주학 : 총서발간(공모), 연구기관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역사문화공간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

□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 (가칭)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 전시실, 컨퍼런스 홀, 야외공연장 등 창작·전시·공연 공간 제공

□ 원도심 문화자산과 연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재생

- 전문가 및 주민참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계획 마련

□ 문화소비층의 욕구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 페스티벌 추진

- 프린지페스티벌(삼도2동), 야간 문화페스티벌(칠성로), 춤·마임 등 다양한 실험예술제 추진(이중섭거리∼새연교 일대) 등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가치 극대화

□ 문화원형 활용 우수 콘텐츠 발굴, 상품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및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

- 독립예술·다큐제작, 마케팅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제주형 영화제 발굴 및 지원으로 영상문화 다양성 확대

□ 신화·전설 스토리텔링사업, K-pop 글로벌 한류콘서트 개최 등

�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제주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 탐라문화제 제주대표 축제로 육성 : 추진조직 상설화

- 제주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류확대(발리, 서울 등)

□ 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동시 개최로 인지도 제고

□ 문화 네트워크 확대 : UCLG 2014 문화시범도시 후속사업 추진, 노벨문학상 작가(독일 귄더그라스) 초청 특별전 개최 등

3-2		복지가 커지는 건강한 사회 조성

�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범도민 운동으로 개선

□ 도민협력체계 구축 : 도민참여 정책토론, 홍보캠페인 전개

□ 흡연·음주 문화개선 : 모든음식점 금연(‘15.1월), 청소년 건강유해환경 모니터링(민·관·학 연합구성, 유해지역 단속)

□ 읍면동별 건강지도 제시, 취약마을 건강마을만들기 사업 전개

□ 비만예방 관리 : 교육청·지원단과 연계 ‘건강3·6·9 프로젝트’ 추진 등

� 제주미래를 위한 출산률 제고방안 적극 추진

□ 출생아수 : ’13)5,328명 → ‘14)5,535명 → ’15)5,700명(목표)

□ 제주형 출산정책 : 출산용품 대여(상설 4, 방문형 1), 산후조리용 한약지원(3,000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안전망 강화 : 부양의무자 및 긴급복지 대상자 기준 완화

- 수급자 30% 증가(26,000명), 긴급복지 지원가구증가(2배)

□ 복지위원 기능 강화 : 취약계층 신속 발굴 지원, 특성화된 민간 복지자원 발굴(물품·재능·서비스 등)

□ 서비스 담당자(읍면동장) 권한 강화 : 지원대상 및 급여지원 자율결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통보수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서비스 질 제고

� 계층별 맞춤형 복지사업 전개

□ 노인·장애인 사회활동(일자리)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

- 노인 : 사회공헌형, 시장형 5,224여명, 고용촉진 장려금 400명

- 장애인 : 행정도우미·안마사 등 848명, 고용장려금 675명

□ 더불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편리한 도시환경 : CCTV 추가 설치, 무인택배, 안심귀가 서비스 등

- 여성친화시책 : 여성친화사업 공모,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등

-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정책과제 발굴, 실천방안 제시 등

□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국제교류 추진(일본, 필리핀 등), 가요제 등 문화활동지원

- 위기청소년 보호 : 복지상담 확대, 청소년쉼터 확대 등

� 다문화가정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문화 조성

□ 정착지원 : 전통시장 이색카페 운영, 건강검진 지원 등

□ 생활지원 : 학교이탈자녀 진로모색, 취·창업 지원 등

3-3		안전한 생활환경, 편리한 이동권 보장

� 대규모 재난·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 가치 구현

□ 모든 재난취약시설(2,400여개소) 사전 안전검사 상시화

□ 재난현장 대응체계 강화 : 지휘체계 정비, 도상훈련 강화 등

□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1단체 1실천과제, ‘안문협’ 협력

□ 사고 없는 축제 : 축제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점검 확행

� 도민·관광객이 안전한 좋은도시 조성

□ 안심 수학여행지원 : 숙박시설 및 음식점 사전 점검 등

□ 화재 취약계층지원 : 소방안전시설 보급, 안전마을 지정 운영

□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 소방차 우선 출동시스템 확보

□ 도민 협력체계 구축 : 제세동기 사용 일반화,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등

�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 누구나 선호하는 대중교통체계 획기적 개선(‘15년 확정 → ’16년 시행)

- 추진과제 : 노선체계 개편, 마을버스 도입, 보조금제도개선, 환승시설 설치, 콜버스 운영 등 16개 과제

□ 이용편의 제공 : 관광객 정기권 및 교통약자 무임 교통카드 발급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사업 추진 등

� 도 전역 대상 주차종합대책 마련

□ 사업확대 :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자기주차장 갖기 활성화

□ 정책개발 : 그린파킹제 및 교통유발부담금제 도입 등

- 원룸형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수요관리정책 추진

4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제주

	협 력 제 주
도 민 통 합				동 반 성 장		생 활 경 제

4-1		도민 중심의 갈등해소를 통한 도민통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강정주민 중심의 진상규명 실시

□ 강정마을회 중심의 진상규명 추진 :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진상규명 절차, 방법,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 결정

□ 도정은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지원 및 조사결과 사안별 조치

- 제주도 책임부분은 도지사 공개사과, 중앙부분은 적절한 조치 요청

� 4·3의 화해와 상생분위기 제주발전 에너지화

□ 4·3관련 단체 교류 확대 : 화해·상생의 모범사례 전국으로 확산

□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 희생자 추가 신고접수(‘15 하반기)

□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정상 추진 : ‘14.2~’16.2, 120억원

- 4·3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 평화의 숲 조성 등

�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 재정립을 통한 도민불편 해소

□ 도+행정시+지원위원회 수평적 협업을 통한 과제 추가 발굴

- 도+행정시 협업(월 1회), 지원위+공무원 협업(매분기)

□ 과제 반영 수단별 추진 로드맵 제시 : 자체 또는 중앙단위

- 조례·지침 개정 : ‘15. 1/4분기내, 제주특별법 개정 : 6단계 반영

□ 이양사무 단계별 시행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

- (‘15.상) 주민밀착 사무, (’15.하) 지역발전특화, (‘16.상) 기타사무

4-2		지역별․권역별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유도

�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및 행복생활권사업 발굴 추진

□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업 본격 추진(11개사업, 29억원)

- ‘16사업 발굴 : 주민주도의 지역현안 해소사업, 행정주도 전략사업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성 및 행정지원 강화

- 계획 수립, 사업 발굴 컨설팅 및 실적 평가 : 도민 + 행정 정보 공유 활성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생활권사업 기획 발굴

- 생활인프라, 일자리, 교육․복지, 안전확보 분야 등 12개사업

�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마을지원센터 운영(사례분석 및 제도정비), 마을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관리 구축

□ 전문가 컨설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 협력단 확대, 마을 리더 육성 등

※ ‘15년 마을 투자사업 : 자체사업 22억원, 중앙공모사업 168억원

� “제주살기” 정착주민지원 시스템 강화

□ 제주이주민 급증에 따른 지원 시스템 강화로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원조례, 지원위원회(20명), 지원센터(읍면동), 제주살기포털사이트 운영 등

□ 제주 정착인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발전 상생협력체제 구축

- 마을발전사업 재능(기부)활용, 주민자치위원 위촉, 이주희망자 팸투어(멘토)

4-3		서민이 행복한 생활경제 기반 마련

� 산업육성 및 재정지원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18년까지 12만개 일자리 창출 : 산업육성(36천개), 재정지원(82천개)

- 산업육성 : 풍력발전, 전기자동차, 용암해수, 민간 개발사업

- 재정지원 : 청년취업,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기업체 고용 등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5년 200개 이상

- 장기고용 인센티브제공, 제품 마케팅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 서민경제의 기둥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기 회복

□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 경영혁신 지원 확대 : 슈퍼·빵집·세탁소→음식점, 165㎡이하

- PB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유통단계 축소(5→3)로 가격인하

- 특별보증 확대 시행(신용 전 등급 지원) : 2,508→3,258 업체

□ 문화·관광 및 특산품을 연계한 전통시장 특성화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지하상가, 서문시장, 민속오일시장

- 스마트전통시장 육성 : 어플리케이션 및 SNS 홍보

- 접근성 개선 등 쇼핑환경 개선 : 주차장, 판매대 개선 등

� 중소형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경영안정지원 : 경영컨설팅, 시설지원, 제품 개발 및 판매망 확대

□ 공공기관의 구매력 활용 공동구매 확대 등 판로개척 지원

□ 특산품 판매 확대 :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거래시스템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개선 : 최고협약대출 금리 0.45%인하 등

4-4		교육지원 확대 및 특별자치도 차별성 강화

�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가치 중심 교육 강화

□ 학생 개개인 중심의 교육지원으로 건강한 제주미래 준비

- 자기주도학습 지원 : 학습센터 설치·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학교 지원 : 공모사업 추진, 읍면 고교 학력(취업)향상프로그램 운영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학습매니저 배치 등

- 맞춤형 교육 : 취·창업 지원, 직무능력 강화, 여가·복지 연계 등

□ 도내 사립대학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

- 제도정비 :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선제적 대응

- 역량강화 : 취업률 향상 대학순위에 따라 차등 재정지원 등

�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특별자치도 완성도 제고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5단계 제도개선 마무리 추진

-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목표) : ‘15. 2월 임시국회

-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도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 시행령 : 지역발전계획 지원 국고보조금 상향 등 5건

* 조  례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17건

	5단계 제도개선 반영 주요내용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 해양레저산업 육성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 개별·가족단위 관광, 체류형 유도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 안정적인 국비 확보 근거 마련

□ 제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중점과제 : 특별도 위상 강화, 재정·세제분야, 산업특례 등

- 추진계획 : 6단계 방향 정립(‘15.2) → 자체과제 확정 및 정부협의(’15.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