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업계획 및 정책과제

2015. 2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goodjeju. org. 제주시 동광로 31 아남빌딩 4층 ‧ Tel. 064-724-6400

순서

인사말  ………………………………………………………………………………………  2p

사업계획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 …………………………………………………………………  4p

당원과 함께하는 사업 …………………………………………………………………  7p

정책과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  9p

제주발전을 위한 과제 ………………………………………………………………… 16p

인사말

도민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도당위원장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강 창 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 구성으로 새로운 시작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지 새 지도부 구성만이 아닌, 오랜 정체와 갈등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그간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서 더욱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제주도당은 그 동안 4‧3으로 인한 도민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 제주가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세 명의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당원동지들이 합심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2015년, 제주도당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일하는 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손 꼭 잡고, 도민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세계자연유산의 섬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로서, 1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21세기 세계  모범도시로 설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앞장서 공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선적이고 긴급한 핵심과제만을 선별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 삶의 현장을 먼저 찾아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양의 해, 가내 푸른 빛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계획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

제주도당 종합민원실 「민원 OK 365」

<취지>

- 도민들의 행정피해, 권리침해, 정책제보, 현장고발 등의 민원에 대한 당 차원의 해결

<운영>

- 민원전화 별도 개설

- 각계 전문가 자문구조 (법조/세무/금융/기업 등)

- 지역구별 우리당 도의원과 연계한 지역민원 현장해결 능력 강화

- 도당(정책실), 각급 상설위원회, 지역위원회, 지역별 당원협의회와 연계

- 제보된 민원중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성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

<현장이동민원실 운영>

- 상대적으로 민원접근이 취약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이동 민원실]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 종합민원실 대표 : 이상봉 (도의원, 제주시 노형을)

좋은 제주, 주민의 손으로 「예산정책 제안센터」

<취지>

-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효과를 위한 정책제안 창구

- 예산개혁의 도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대안 창출

<운영>

- 좋은정책 상시 제안창구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

- 계층, 직능, 지역별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도민의 예산편성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관련 도민토론회 개최

• 센터장 : 위성곤 (도당 정책위원장, 도의원, 서귀포시 동홍동)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민주시민 아카데미」운영

<취지>

-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 건강한 지방정치 인재 발굴

<운영>

- 민주주의, 사회‧경제, 정당정치 등 주제 강좌 형식

- 매월 2회 이상, 관련 명사초청

- 주제 전반의 쟁점을 종합한 ‘피드백 워크샵’ 운영

• 아카데미 원장 : 강기탁 (전 공동 도당위원장, 변호사)

폭넓은 토론, 적극적 대안「월례 정책토론회」

<취지>

- 제주사회의 당면한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월별 정책토론회 개최

- 전문가 및 관련분야 도민참여의 대안발굴 창구 역할

<운영>

- 제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매월 정책토론회 개최

- 토론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도민 참여의 공개토론회로 운영

• 정책위원회 주관 : 위성곤 (정책위원장, 도의원)

현장성을 바탕으로 순발력있는 대안마련「이슈 포럼」

<취지>

- 도민생활과 직결되 현안에 대한 즉시대안 마련구조

- 전문가 중심의 현안 해법마련

- 종래의 토론회 방식을 벗어난 라운딩 토론구조를 통한 충분한 진단과 대안모색

<운영>

- 주로 도민생활과 연결된 생활의제를 대상으로 운영

- 사안 발생에 따라 즉시포럼 형태로 부정기 운영

-「종합민원실」기능과 연계해 현장

• 정책위원회 주관 : 위성곤 (정책위원장, 도의원)

당원과 함께하는 사업

당원과 함께, 새로운 시작!「당원의 날」 행사 운영

<취지>

-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당원과 도당 지도부와의 유대강화

-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에 대한 자신감 회복

<운영>

- 당원의 날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역	제주 (갑)	제주 (을)	서귀포	제주 (갑)	제주 (을)	서귀포	제주 (갑)	제주 (을)	서귀포	제주 (갑)	제주 (을)	서귀포

- 각 지역위원회별 순회방식으로 당원의 날 행사개최

당원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정당「핵심당원 간담회」운영

<취지>

- 지역별 당원들의 의견을 당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당의 운영과 정책마련

<운영>

-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중앙당 공동 주최 / 제주도당 주관

정책 과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1. 제주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제의 도입 추진

- 생활임금은 물가인상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감안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임금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민간 업체와 맺는 위탁,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 조건에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 임금 수준을 포함시켜, 해당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책임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불과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60%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최저임금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임금이며,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의 개념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 개념임.

*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임. 2014년 기준 최저임금(5,210원)은 미혼단신가구 최저생계비 1,512,717원의 72% 수준에 불과.

-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가 생활임금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부천시, 수원시도 이를 시행 중에 있으며, 수원시와 광주 광산구, 서울시와 경기도도 이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노동자를 시행 계획 중임.

* 서울시 성북구는 조례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할 예정임.

-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등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서울시의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생활임금제 도입이 지자체별로 탄력을 받을 전망임.

- 제주는 평균임금이 2013년말 기준 전국 평균 3,040만원보다 500만원이나 낮은 2,536만원으로 임금 수준이 전국 최하위의 수준임.

- 이에 따라, 제주의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음은 물론, 자존감 회복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책 마련을 추진.

2. 고교 수업료 지원 단계적 실현

-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13년 7월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는 2017년까지는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으나, 작년 9월, 예산부족으로 연기된 바 있어, 사실상 시행이 요원한 실정임.

-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중․고생에 대해, 중학생은 학교운영비,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담임추천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작년,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고교 수업료 건이 논의 되었으나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있음. (원도정은 고교 무상교육이 국가에서 시행할 정책인데 미리 지방비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2015년 읍‧면지역 고교 수업료 지원비 7억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확보를 통해 읍‧면지역부터 단계적인 고교 수업료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교육비 경감은 물론, 균형발전과 사회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함.

<읍면지역 일반고 무상교육 관련 예산 규모 추계>

(단위/원)

구분	학생 1인당 부담액	교육청 총예산 규모(①+②)	교육청 지원액(①)	학부모 부담 총액(②)	비고
입학금	읍지역 15,300 면지역 15,000	14,505,360	4,751,520	9,753,840	2013년 결산 기준
수업료	읍지역 865,200 면지역 766,800	2,036,999,760	728,319,750	1,308,680,010	〃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193,360	808,824,880	352,491,090	456,333,790	2014년 기준
합계	읍지역 1,073,860 면지역 975,160	2,860,330,000	1,085,562,360	1,774,767,640

※ 특성화고(과거 실업계고)는 수업료가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통계에서 제외함.

※ 급식비는 학생 1인당 연간 약 52만원 정도임. 무상교육은 수업료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급식비 예산은 통계에서 제외

* 읍면지역 일반고 무상교육 시 소요 예산규모 : 연간 약 18억원

<자료=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체계에「행복지수」를 주도적 개념으로 도입

-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일관된 지표의 발굴과 적용, 이에 따른 정책반영 등이 필요. 즉, 실제 도민생활상을 반영하는 지표개발과 적용에 따른 삶의 질 측정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관된 지표로서 ‘행복지수’의 도입이 필요함.

- 주로 제도기반 구축이나 성장전략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개발평가에 중점이 두어지는 현행 특별자치도 평가체제는 여전히 경제총량의 성장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이른바 '낙수효과(trikle-down effect)'를 통한 발전이라는 전통적 시장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결과에서도 제도의 성과가 도민들의 삶과 괴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 기준으로 삼고 발전비전과 정책전략을 모색하는 평가지표로서 행복지수의 도입은 정착단계에 접어든 특별자치도에 시기적으로도 필요.

- 현행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체계는 크게 ▴자치분권 ▴명품관광 및 미래성장동력 창조를 중점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도민체감도 ▴실질적 자치분권 정착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유지를 계속관리과제로 상정해 평가하고 있음

- 여기에 ▴‘도민 행복’분야를 주요과제로 도입해 우선 적용하고, 세부지표를 개발을 통해 행복도 측정을 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현황을 측정하는 한편, 나아가 특별자치도 추진과의 연계성을 끌어내 특별자치도 추진방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직접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민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 발굴은 현재 전 세계에 40여 종류가 있다고 알려진 대안지표들에 대한 검토와 제주실정에 맞는 지표발굴을 통해 만들어나갈 수 있음.

4.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돌봄‧건강‧주거‧교육 5대 분야 복지안전망 확충

제주도민의 삶의 질 및 취약 계층 현황

- 제주도민의 행복도 수준은 낮은 편으로, 만족도가 높은 행복구간은 자연환경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행복구성 영역은 건강과 복지영역임.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2013)

- 제주도민 5명 중 1명 이상(23.7%)은 빈부격차문제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제주발전연구원, 2014)

- 2013년 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가 21,986명으로 인구대비 3.7%로  전국 평균 2.7% 보다 1% 높은 수준임.

-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5,925명으로 도민인구의 13.4%로 전국 평균 11.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22% 수준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율은 전국 16개 시‧도중 64.3%로 최하위권인 전국 14위이며, 노인 천명당 여가복지시설 수(11년)도 4.25개로 전국평균 8.68개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출산율은 11년 1.49명으로 전국평균 1.24명보다 높은 편( 08년 OECD 1.71명)

- 비만율 광역시·도 전국 1위,흡연율 3위,음주율 3위(질병관리본부,2012년)

- 제주 10만명 당 자살자 수 30.2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5위(김용익 국회의원실,2012)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10년) 7.36개로 전국 평균에 11.62개에 미달

※제주도 취약계층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인 원	21,986	124,663	75,925	32,405	8	321	9,300
인구 대비	3.77	21.36	13.01	5.56	-	0.05	1.59

사회복지 재정 현황

- 2014년 말 사회복지재정은 7천 5백억원 규모로, 16개 시도 총계규모로는 21.0%로  최하위인 세종시 다음인 전국 15위이며 여전히 전국평균대비 7∼9% 낮음 ( 도의회 예결산 전문위원실, 2014)

- 재정자립도가  2014년 기준으로 29.6%로 전국 평균 53.2%의 절반 수준으로 국비의존성이 강화 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05년 39.4%에서 지속 낙하하다가 2014년 반등

- 2013년부터 채무총액이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가용재원 증가로 외부 차입 없는 예산편성 등 재무구조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

· 채무총액 감소 : ’10년/15,929억원 → ’13년/14,561억원

· 가용재원 증가 : ’10년/3,331억원 → ’13년/4,390억원

(일자리, 서민경제, 복지 등 민생현안에 일부 투입 가용재원 활용 가능)

복지재정 20%대에서 30%이상으로 단계적 확충

2015년 도재정 3,819,406백만원 중 764,953백만원인 20.3%로 2014년 21.0%에서 오히려 후퇴함. 재정을 4년간 단계적으로 30%대로 확충 5대분야 복지안전망 구축.

- 제주의 총 SOC예산은 2013년 기준 1조 3846억원 규모로, 전체 도예산 3조 6668억원의 37%선임. 도의회의 분석(2010년 기준)에 따르면 이 중 5% 정도는 정부 매칭 펀드가 아닌 자체 투자재정으로, 금액으로는 약 700억으로 추정되며 이 재정 중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을 복지재정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더불어 도정의 정책사업 중 전시성, 행사성 예산 등 불요불급 예산의 검토를 복지재정으로 이전하는 방안 추진.

- 1995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복권기금으로 1차산업, 관광, 복지재정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기금 활용의 적정선과 합리성을 검토하여 복지재정의 비중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비 교 증 감 (A-B)	비 고
		예산액 (A)	비율 (%)	예산액 (B)	비율 (%)
도 전체예산		3,819,406	100	3,582,474	100	236,932	6.6%
	일반회계	3,130,005	81.95	2,709,142	75.62	420,863
	특별회계	689,401	18.05	873,332	24.38	-183,931
사회복지예산		764,953	20.03	797,043	22.24	-32,090	△4.03%
	사회복지	720,977	18.88	752,821	21.01	-31,844

사회소득 증대 및 복지사각지대 확충을 위한 과제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고용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활근로 연계 복지강화

- 장애인, 노인 일자리 공공기관 고용 장려 및 민간업체 ‘고용장려금’ 지원 확충

- 보육시설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한 출산경비 줄이기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창출지원 강화 등

- 읍면동 복지협의체 기능강화를 통해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

- 민‧관 통합사례관리망 설치 및 대상자 발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제주 발전을 위한 과제

1. 무분별한 외국인 토지 매매 제한을 위한 제도의 보완 추진

- 외국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 토지 취득이 2011년 말의 951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1,378만㎡로 2년 반 사이에 무려 44.9% 증가하여,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훨씬 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 도지사는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추진

2. 제주지역 물류개선 추진

세월호 참사로 인한 물류처리 난 가중 및 물류비 증가

- 제주↔인천간 운항 중이던 청해진 해운 소속의 카페리 2척 운항이 중단(세월호, 오하마나호)되고, 제주↔삼천포간 운항 카페리 1척 중단(제주월드호), 여객선박의 검사 결과 선령 노후화로 운항 정지, 최근 최종 폐업

* 제주-목포간 노선에 6800톤급 화물선 '케이라인호' 취항

* 제주~인천 항로에 제양항공해운 소속 5900톤급 화물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 취항(주 3회)

* 광양12호(2,440톤)와 동방101호(2264톤)가 평택항로를 주1회 교차 운항

- 제주와 여수 항로의 카페리 신규 운항계획 취소, 세월호 이후 선령 축소, 선박 증축 규정 강화 등

- 제주-인천(9월) 간, 제주-평택(11월) 간 화물선 운항이 지난해 시작 되었으나 인천 경인항과 제주항에 화물선을 투입하려던 미래해운(주)이 취항을 보류함에 따라 여전히 제주와 수도권 사이의 직접적인 화물수송량이 수요 대비 부족

- 목포, 녹동을 통한 수도권 물류비는 인천항로 이용 시보다 약 17% 상승

- 과적단속과 선적기준 강화조치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이 약 20%이상 감소함에 따라 자동화물의 경우 그 운임이 약 17%가량 상승(지난 해 10월 기준)했고 추가 상승도 우려(현재 시점에서 재확인 필요)

- 세월호 사건 직후 제주 반입 화물 1주일, 육지 반출 화물 3일까지 운송 지연 사태 발생

- 신규 대체 취항 후 반입 반출의 지연 수준과 일 평균 수송 부족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 필요

- 선박안정성 강화로 현재 운항 중인 노후 선박의 선령 연장 승인 시 어려움 예상

* 한일카훼리1호(제주-완도), 서경파라다이스호․서경아일랜드호(제주-부산), 씨스타크루즈호(제주-목포) 등 노령 선박 다수

* 대부분 선박이 선령 25년 전후로 정밀점검시 집중점검대상 지정 등 안전성 지적 우려

* 선령 연장 운항 불가시 대체 선박 투입에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어 물류 공백 발생

농산물 물류의 문제

- '09년 기준 제주 출항 화물 3,597천톤 중 농산물은 965천톤(26.8%)으로 제주지역 물류 중 농산물의 비중이 높음

- 농산물 화물운송이 가능한 대형항공기의 감소 추세와 항공운송의 비용의 증가로 항공운송의 해상운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

-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운송은 수송량 축소 및 물류비 증가로 더욱 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제주산 농산물의 경쟁력에 악영향

* 2006년 기준으로도 도서지역 농축산물의 해상물류비는 약 770억원 인데 그 중 92%인 710억원이 제주지역 농축산물임.

-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은 물류비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 경쟁력에도 악영향 (컨테이너 중심의 해상운송은 상품 훼손이 심하고 자물화동 역시 상온 유통으로 신선도 저하 발생으로 채소 등의 항공운송을 대체하기 어려움)

수출 물류의 문제

- 제주 수출품의 대부분은 제주지역과 외국과의 무역 직항로가 없어 부산항 및 인천항 등 육지부 무역항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 (제주와 육지부와의 해상운송 난으로 수출물류도 운송지연 및 비용 증가 현상 초래)

과제

❍ 안정적 해상 운송 노선 및 물량 확보

- 해상운송 확대 필요 물량 및 노선 점검

- 수도권 등 대체 취항

- 현재 운항 중인 카페리 등 여객선의 운항 중단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 후 대안을 조속히 마련

- 가칭) 농산물전용운반선을 농협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농산물전용운반선은 농산물만을 운반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농산물을 우선 운송한다는 개념으로, 농산물 성출하기(11월~3월)이외의 기간과 육지부에서 제주로 오는 화물을 농산물만으로 채울 수는 없음. 농산물의 안정적 운송, 물류비 절감, 저온 운송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운송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 2016년 완공 예정인 농협물류센터와 이미 완공됐지만 활용도가 낮은 평택물류센터와 연계하는 농산물전용운반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우남 의원. 2014 농협 국정감사 제안)

❍ 농산물 저온유통 시스템의 확충

-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저온유통시스템이 구축돼야 함

- 저온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저온 시설을 갖춘 채소 APC 등의 산지 물류센터, 냉장차, 이와 연동되는 화물선, 소비지 저온 저장 시설 등이 필요

- 냉장차가 아니더라도 컨테이너 위주의 화물 운송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단계적으로 확충

❍ 공기업 설립 등 해상운송의 공적 영역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용역에 삼다수와 1·2차 농수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제주지역 물류를 총괄하는 공기업 형태의 제주유통물류공사 설립에 관련한 타당성 검토가 포함됨

- 김우남 의원이 제안한 농산물전용운반선과 제주유통물류공사 설립을 함께 검토해 농협중앙회와 제주도가 함께 참여하는 공기업을 만든다면 재원 마련 및 물량 확보 등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해상 물류비의 정부 지원

-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도내에서 소비되는 물량에 비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특성상 농산물 출하시 운송비 추가부담으로 시장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주산 월동채소류 가격안정 차원에서 품목을 통해 해상 운송비를 일부 지원하는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

- 도외로 반출됐으며, 항공 6%를 제외한 94%가 해상화물로 전체 운송비 790억 원 중 해상운송비만 400억 원으로 추산됨.

특히 지난 ‘12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배추는 망(3포기)당 경락가격 1,733원 중 207원(11.9%), 월동무는 kg당 980원 중 140원(14.3%)이 해상운송비로 각각 지출됐으며, 이는 진도산 양배추 운송비 6.4%와 영암산 가을무 운송비 13.5%보다 높은 비율. 또한 브로콜리, 깐 쪽파 등 겨울철 신선채소의 경우 전국 소비량의 80%를 제주 지역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해상 및 항공운송비 추가 소요로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초래.

- 또한 겨울철 전국 신선채소의 80%이상을 제주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바, 물류비 추가 부담은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고 겨울철 신선채소의 공급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

- 그 동안 제주도는 낙후 도서지역 지원 법률인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 범위인 ‘섬’에서 제외돼, 정부의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오다가 지난해 9월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사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상에서 규정한 도서지역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농축산물에 대한 해상 물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이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국정감사 시정 요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용역 역시 제주 등의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하였음.

-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의 거부로 국가예산안에 미반영된 상황으로, 현재 시행 중인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된 반대 논리로 제기되는 실정임.

- 제주도는 타시도의 공격형 산업구조에 비해 1차 산업중심의 방어적 산업구조로 한‧중 FTA 등 1차 산업개방 시 최대 피해(전국 평균의 7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월호 참사 이후 화물 적재기준 강화로 인해 물류비가 20%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물류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회의 입법취지 및 국정감사권이 심각히 훼손

- 따라서 올해는 반드시 해상물류비 지원이 이뤄져야 함

3.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 2,200억 규모로 예상되는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항구적인 가뭄해소와 지하수 보전을 위한 사업추진가능성이 열림.

-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지난 2013년 3,000억 규모로 추정되는 기상관측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고, 농어촌연구원의 미래가뭄 예측에서도 향후 극심한 가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가뭄대책이 요구되어 옴에 따라, 지하수·용천수 등의 신규수자원 개발과 대용량 저수조 건설, 기존 지하수 관정들의 급수관로 연결, 급수자동화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제주지역은 용수공급 대상 면적 중 74%만이 용수를 공급받고 있고, 더욱이 농업용수의 96%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지역은 473개에 이르는 지하수 관정단위의 수리계별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지역별로 작물 주산지와 이에 따른 물 수요 시기가 달라 일부 지역은 동시다발적 농업용수사용으로 물이 부족한 반면에 다른 지역은 물 공급에 여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의 경우 염지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오염되고 관정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관정 이외에 이를 대신할 용수공급 방법이 없는 실정임.

-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이 이뤄지면, 광역단위의 통합급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은 물론,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신규 용수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개발 중인 성읍, 옹포, 송당·함덕, 서림 농촌용수개발사업과도 연계하여 급수대상면적의 90%까지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항구적으로 가뭄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보전할 수 있게 됨.

- 현재, 농림수축산식품부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을 우선 사업 중 하나로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 중임.

4. 논 농업과의 차별해소 등 밭 농업 직불제 완성 추진

- 2007년 부터 경사도가 큰 농지에만 지급하던 조건불리직불금을 2007년부터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까지 확대해 밭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7%에 이르는 제주지역도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었음.

- 하지만 현재의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사를 짓는 농지가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는 곳 역시 농사를 짓는 농지와 같은 읍면이어야 하는 이유로, 삼양동, 화북동, 아라동과 같은 동 지역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이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2009년, 지역과 작물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말에 통과돼 2015년부터 적용하게 됨.

- 현재 제주 전역이 밭 농업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밭 농업직불금의 단가 인상이 절실한 실정.

-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50만원(농업인에게는 ha당 40만원), 기존 26개 품목의 밭 직불 단가는 ha당 40만원이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나머지 밭 직불 적용 품목의 지급단가는 ha당 25만원임. 이는 직불제의 취지가 자연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에 있어, 정부의 용역결과 밭의 공익적 가치는 논의 25% 라는 논리를 이유로 함.

- 그러나 이는 용역결과의 타당성을 떠나 우선, 밭 작물 간 공익적 가치의 차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따라 밭 작물 간에 단가를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밭 직불 도입은 FTA에 따른 피해대책과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임.

- 특히,  FTA의 피해가 논 농업보다는 주로 밭 농업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밭 직불제 간의 단가 차이와 논 농업과 밭 농업과의 직불제 차별 해소가 중요함.

5. 농어업 유산 국가지정 및 지원

- 정부는 2013년부터 제주도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 등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이 이미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은 지정·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음.

-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게 됨.

- 특히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예산확대를 추진.

6.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 한림항은 타 연안항과 같이 항만자체의 수익성 보다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우선으로 개발 필요. 더욱이 제주지역은 육지의 타지역과 달리 사면이 바다에 노출되어 한림항을 포함한 제주도내의 타 항만도 부두축조를 위하여는 고비용의 방파제 건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른지역에 비하여 같은 규모의 부두를 건설 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실제로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의 경우 72.3%가 재난방지 차원의 방파제 건설비이고 실지 부두개발에 사업비는 27.7%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시 총 투자비용에 대한 부두운영 수익을 전제로한 경제적 타당성은 타지역 사업에 비해 당연히 적음

- 그러나 한림항은 일반적인 타 항만과는 달리 어선과 화물선이 혼재하여 같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황천시 대피어선과 성어기시 어획물의 양육으로 항내가 극히 혼잡한 실정으로 한림수협 등 지역어민들로부터 잡화부두 일부를 어항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 화물부두 건설이 시급한 실정

- 또한 한림항 지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귤과 채소는 대정 등 한림항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 현재 한림항의 경우 부두규모가 최대 2천톤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여 2천톤 이상의 연안운송 화물선은 농산물 생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약 40km 안팎) 제주항을 이용중으로 부득이 대부분의 농산물이 제주항을 통해 육지로 운반되어 짐으로 인한 내륙운송비 증가는 물론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비도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유발.

- 한림항은 현재 최대 이용 가능한 선박 규모가 2,000톤급 정도이나 국내화물선 규모는 대부분이 2천톤이상 선박임을 감안할 때 현재 한림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5천톤 화물부두가 조기에 건설․확보가 필요

7.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 추진

-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체험교육 필요성에 대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

- 재난 안전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통한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난안전체험관’은 안전의식 확대 및 체험기회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 현재 운영 중인 체험관은 5개소로 서울에 2곳, 대구, 강원, 전북에 각각 1곳이 있으며, 충남과 부산은 건립 중인 상황.

- 소방방재청은 제주와 충북, 경북, 경남지역을 1차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15년부터 추진하고,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추가 요구한 7개 시‧도는 ’16년부터 2개 시‧도씩 건립계획을 수립했으나 최종 반영이 안됨.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소방안전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안전 체험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5+2 광역경제권별로 1개의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 특히 제주가 WHO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만큼,  지역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종합체험관이 필요.

8. 지방도 전환된 국도에 대한 국가지원 추진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제주자치도 관내의 국도 5개 노선이 모두 지방도로 전환되었음.(2007. 1. 1)

- 지방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형식상 지방도라는 이유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

-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법에 이를 국도로 볼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국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51조 개정]

9.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확대

- 현행법은 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의 심사 등을 지원하고 도의회 의원 도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자문위원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부족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옴.

- 또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도의회의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이 부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임.

- 이에 도의회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둘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5조 개정]

10. 제주도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견 제출권 부여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반영 의견권은 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권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9조 개정]

11. 면세점 매출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환

- 2013년 기준 제주지역 면세사업 매출은 8966억원으로 2012년 7166억원보다 25.1% 증가. 특히 롯데와 신라 등 외국인 면세점 매출은 2012년 3335억원에서 2013년 5106억원으로 무려 53.1%나 성장.

- 2013년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입 규모 3조1604억원 중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은 16.1%를 차지. 이처럼 대기업들의 독점 체제로 운영 중인 도내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제주 관광의 최대 수혜를 얻고 있음.

- 하지만 외국인 카지노와는 달리 외국인 면세점은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관광 수입의 지속적인 역외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

- 이에 제주자치도 내의 면세점 운영자도 총매출액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제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직접 수혜자인 면세점이 제주자치도 관광인프라 재투자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72조 개정]

12.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정 지원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추가적인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고 제76조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광역‧지역발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새롭게 이양된 권한과 사무를 수행하기위한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실정임.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한‧사무 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13.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등 농어업인력난 해결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 농어업 분야의 수요‧공급은 작물의 재배 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 비중이 11%에 불과함.

- 제주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0%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평균 22% 수준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 2013년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밭농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력 수급실태와 수급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한 결과 대다수가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결과를 보임.

- 계절별로 변동이 심한 농어업인력 수요‧공급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농어가의 경우에는 인력부족 현상을, 농업 근로희망자의 경우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인력 수급의 불일치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농업인력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은 「농어업인력지원법」추진

14. 지방소비세 배분률 상향 조정

-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 부가가치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분율은 1.74%로 보통교부세 법정률인 3%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제주 자치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 이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

- 이에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지방세법」에 따른 안분기준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소비세의 3%라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72조 개정]

현안 과제

1. 국가차원의 4.3지원 정상화 및 확대

-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지만, 희생자 유족지원, 4.3평화재단의 운영 등은 일체 재단이나 도 자체 재정으로 이뤄져 국가지원은 손을 놓은 상태임.

- 유족 의료비 지원이 4.3평화재단과 도에서 이뤄지고, 국가차원의 지원은 소수의 후유장애인 유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국가차원에서 유족 전체로 확대해야 함.

- 또한,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대해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뤄지도록 시행령 개정 추진

* 현재 80세 이상의 4.3배우자 유족(미망인 등)은 100~200명 수준이지만,  이들의 삶은 매우 어렵고, 생활유지가 기본 관건임. 그러나 유족들에 대한 생활지원은 4.3특별법 시행령상 후유장애자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도 지원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법’상 제원 대상자로 돼 있어, 복지부 지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문화’ 돼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4.3 유족 전체로 이뤄져 지원금이 월 8만원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 수준인 실정임.

- 4.3평화재단의 운영‧관리비 또한 4.3특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실정으로,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4.3평화공원도 조성된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부족한 콘텐츠와 시설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4.3평화재단 사업비는 지난 2011년 4.3중앙위에서 120억 투입을 의결한 이후, 표류를 거듭하다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30억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4.3재단 사업비를 ‘항시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2. 신공항 추진

-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총 14조원 규모의 제주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에 착수. 올해 말까지 검토작업을 벌여 증설 내지 신공항 건설을 확정할 계획임.

- 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신공항 건설이 제주여건과 미래에 적합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10조원 대의 천문학적 비용이 동반되는 국책사업이니 만큼, 국토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정부예산 반영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카지노수익 환원책 마련, 신규 카지노 설치 억제 및 면적 상한제 도입

카지노 수익 환원책 추진

- ‘08 ~ ’13년까지의 지난 6년 동안 도가 카지노업체로부터 거둔 조세 및 기금 총액은 약 552억5천여만원으로 지난 6년 카지노업체 총매출액 7,381억여원의 7.5%에 불과해 도 재정난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08년 이후 도내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기금납부액 및 세금납부액 현황>

연도 업체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합 계	매출액(백만원)		85,339	88,468	101,771	101,757	143,897	216,919	738,151
		전년대비	36.2%	3.7%	15.1%	△0.1	41.4%	50.7%
	이용객(명)		106,409	121,615	161,065	181,430	226,938	347,827	1,145,284
		전년대비	△2.0%	14.3%	32.4%	12.6%	25.1%	53.3%
	1인당지출(원)		801,990	727,440	631,860	560,860	634,080	623,640	663,311(평균)
		전년대비	38.4	△9.3	△13.1	△11.2	13.1	△1.6
	기금납부액(백만원)		5,653	5,637	6,367	6,369	10,284	17,371	51,681
		전년대비	55.7%	△0.3%	12.9%	0.03%	61.5%	68.9%
	징수율		100%	100%	100%	100%	100%	50%
	세금납부액(백만원)		754	554	417	378	508	963	3,574

<출처 = 강창일 의원실>

특히, 지난 6년 동안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 및 조세 및 기금 총액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 한 명당 조세 및 기금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카지노이용객 한 명당 조세 및 기금으로 약 48,197원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 6년 동안의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평균액 663,311원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외국인들이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돈의 90% 이상은 카지노 사업자와 에이전트 손에 쥐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 외국인 카지노가 실제 도의 재정난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탈출구가 될 것으로 여겼으나 실제로는 카지노사업자와 에이전트 배만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카지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는 지나치게 과대포장 되었음.

- 이에 카지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방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카지노 세율조정을 통한 세수증대를 꾀하고 카지노 수익관련 세제의 도입 등 수익환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제주도는 1㎥ 당 200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례 조항에 따라 400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음.)

신규 카지노 설치 억제 및 면적 상한제 도입

- 원희룡 지사의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가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계획에 중국자본에 의한 신규 카지노 진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신규 허가 없이도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 객장 (1만 5,000여㎡)을 다 합한 것과 맞먹는 크기의 영업장이 새롭게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은 작년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포함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했음. 람정측이 계획하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면적은 1만683㎡로 람정이 매입한 하얏트 리젠시 객장 800㎡ 보다 10배 이상 넓고 이는 제주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 객장 1만5,000여㎡ 면적을 다 합한 것과 맞먹는 수준임.

원 지사가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신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지난 4월 하얏트로부터 매입한 카지노 사업권을 이용하면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 객장을 다 합한 규모의 카지노 영업장 운영이 가능하게 됨.

-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로부터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신규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음. 또한, 카지노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330㎡이상의 전용 영업장’으로 최소 면적만 규정하고 객장 면적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어 신규로 사업권을 인수한 사업자가 기존 카지노객장 보다 더 큰 규모로 영업장을 확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따라서 제주도가 카지노를 포함한 람정제주개발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할 경우 람정측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주 8개 카지노 객장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의 1만 683㎡ 규모의 카지노 영업장 운영이 가능해 지는 것임.

- 하지만, 제주도정의 ‘카지노 제도정비 추진계획’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카지노 시설기준 면적 상한제와 같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음.

도는 관할당국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카지노 사업을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도 양수 인가제 도입은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되어 있음.

람정의 경우처럼, 기존 매입한 사용권을 이용한 카지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면적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강창일 의원, 2014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제안)

4.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 관련제도의 개혁

- 제주의 외자유치 사업 중 39%가 중국자본에 의한 사업이며, 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최근 300% 급증하는 실정임. (제주 외자유치 사업은 총 18개 사업이며 8조 7,528억에 이름. 이 중 중국자본에 의한 사업은 12개 사업, 3조 4,458억원 규모로 39.4%를 차지.)

※ 중국자본 유입 현황

외자유치	총 18개 사업․8조 7,528억원
중국자본	12개 사업․3조 4,458억원 (39.4%)
	- 이호유원지 (2010) 백통신원/차이나비욘드 힐(2011) 무수천/성산포단지/헬스케어타운/토평농어촌단지(2012) 덕림호텔/열해당/상모유원지/라헨느(2013) 테디팰리스(2014)
중국인 토지보유	5,922천㎡(179만평, 도 전체 면적의 0.32%) - 개발사업부지 5,449천㎡(92%), 일반 부동산(8%)

* 자료 : 유성엽 의원실 재구성

- 제주도민은 중국자본 투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은행제주본부가 작년 5월 26일~30일까지 대학교수·언론사·연구원등 전문가 40명과 대학생과 일반인 60명, 관광업계 종사자 100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중국자본 제주유입에 따른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55%가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데 비해 도민은 58.9%가 ‘부정적·매우부정적’으로 응답.

- 중국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서 부터라는 분석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도의회가 작년 10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민들은 57.9%가 “일몰년도인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14.8% 만이 ‘제도개선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답변을 함.

- 투자진흥지구제도의 개선,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제주 특성에 맞는 자본유치 등 투자유치 제도의 개혁을 추진.

5.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 원희룡 도정의 진상조사 추진이 군관사 건립 문제 등으로 어려워지고,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은 요원한 실정.

-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활동으로 사법처리 된 인원은 665명, 벌금액도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자 25명, 불구속 기소자 502명, 약식 기소자 123명 등 기소자만 550명에 달하고, 실형 1명, 집행유예 45명, 벌금형 160명 등 실형을 받은 인원만 206명에 달함.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활동으로 인한 사법처리자 현황

구분	연행자 (경찰)	구속자	불구속기소자	약식 기소자	실형 처벌자	집행 유예	벌금형
‘07.1.~’14.2.3	665	25	402	123	1	45	160
		기소자: 550			실형: 206

*벌금액 : 2.9억원 추정                                                    (자료 : 강창일 의원실)

- 김우남 의원 등 23인은 2014년 2월 26일, ‘사면·복권 및 갈등해결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이하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

*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민군복합항과 관련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복권 △정부-제주도-강정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주민의 참여 없이 수립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재수립과 국가지원 강화임

-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대운동으로 사법처리된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등의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끌어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