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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제주영리병원대책위 워크샵 자료집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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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10 00:00:00

광우병만큼이나 위험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2008년 5월 거리의 집회와 시위가 한창이다. 촛불문화제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요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만이 아니라 생활상의 여러 문제들로 그 이슈가 넓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도 그 중 하나이다.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문제와 의료민영화 문제는 여러 면에서 똑같다. 즉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10일 “2008 경제운용계획”(7퍼센트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기는 방안과 영리병원의 허용방침을 밝히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9월까지 세부계획을 만들고 올해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의료산업화 정책”, 즉 의료민영화정책의 추진 일정이 드디어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의료 민영화방안은 2007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의료산업 고도화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처럼 그 내용과 추진과제가 글자 한자 틀리지 않는다. 의료민영화정책이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으로 대변되는 국내 보험회사들과 대형병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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