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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글쓴이 연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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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21 00:00:00

<이슈와 논점 476호> 출처=국회 입법정보자료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현황
3. 개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시·군·구 통합방안
(2)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3) 대도시 특례사무 선정
4. 향후 쟁점과 과제
(1) 통합대상 지역주민들의 합의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추진절차 마련
(2)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및 구의회 폐지 결정전에 지방의 자율·견제장치 보완 필요
(3)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민의견수렴 절차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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