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센터


제 목 베풀어주는 복지에서 사람 중심의 복지로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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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0 13:07:59

베풀어주는 복지에서 사람 중심의 복지로(요약)


고경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탐라노무법인 노무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각 정당들은 3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59일 대선을 거치며 경쟁하듯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복지 확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주장은 큰 힘을 얻고 있지 못하다.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전과 같이 경제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 사회가 기존의 성장중심 논리로는 지탱되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복지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 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망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사람이 주인인 복지’,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지개념이 필요하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복지 개념 역시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복지는 국가가 단순히 베풀어주는 인식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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