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FTA 대응을 위한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연구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자

김태곤, 이용선, 허주녕, 강승진, 송창길, 고성보

발행일

2008-2

목차

제 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

제 2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7

2. 제주 원동채소 직정 식부면적 /25

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발전방향 /39

제 3장 제주특별자치도 밭농업 진흥과 지원대책

1.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 기본현황/52

2. 농축산 시책 중점 추진 방향 및 세부추진사업 /54

3. 감귤원 및 밭담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75

제 4장 한 ‧ 미 FTA 파급영향 및 대책

1. 한 ‧ 미 FTA 파급영향 /84

2. 한 ‧ 미 FTA 대책 /89

제 5장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동향과 시사점

1. 주요국의 농정전개 / 94

2. 미국의 직접지불제와 특징 /96

3. EU의 직접지불제와 특징 /106

4. 일본의 직접지불제와 특징 / 116

5. 시사점 /125

제 6장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특징와 문제점

1. 직접지불제의 특징 / 130

2. 직접지불제의 문제점 / 134

3. 직접지불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 / 138

제 7장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1. 도입필요성 / 143

2.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146

3.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150

4. 사업시행요령 /163

5. 실시조건 / 168

제 8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171

2. 시사점 / 172

참고 문헌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