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제도 발전 방안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중심으로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번호

저자

김병국

발행일

2004.12

목차

1. 서론 /1

제 1절 연구목적 /3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2. 자치조직권 확대와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15

제 1절 지방조직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변화방향 /17

제 2절 자치조직권의 확대 /22

제 3절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35

제 4절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지방조직관리의 방향과 과제 /53

3. 외국의 자치조직권과 인건비관리 분석 /57

제 1절 일본 /59

제 2절 영국/94

제 3절 프랑스 /108

제 4절 일본 ‧ 영국 ‧ 프랑스 조직 및 인건비 관리 비표 /135

4. 총액인건비제 도입방법 /137

제 1절 총액인건비제의 개념 /139

제 2절 총액인건비의 범위설정 /141

제 3절 총액인건비의 산정방식 /168

5.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방안 /219

제 1절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재정영향분석 프로그램 개발 /221

제 2절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정비방안/250

제 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관리체계 구축 /266

제 4절 총액인건비제하의 지방교부세 인건비산정방식 개선 /281

6. 총액인건비제에서 책임성 확보 /309

제 1절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311

제 2절 행정적 책임성 확보 방안 /313

제 3절 재정적 책임성 확보 방안 /334

7.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운영체계 구축 /347

제 1절 시범사업의 목적 및 방향 /349

제 2절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350

제 3절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 /353

제 4절 시범사업의 대상 자치단체의 선정 /357

제 5절 시범사업의 실시내용 /366

제 6절 시범사업의 추진주체 및 평가체계 구축 /370

제 7절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372

부록 /375

부록 1. 예산대비 인건비성 경비 비율 /377

부록 2.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 현황 /385

부록 3. 세출예산 과목구조 분류 방법 /389

부록 4. 세출예산 과목구조와 내용 /401

부록 5. 재정영향분석 시스템 화면설계서 /441

부록 6. 재정영향분석 프로그램 레이아웃(예시)/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