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대비

도의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요약보고서)

발행처

제주도의회

번호

저자

발행일

2005.9

목차

제 1장 연구 개요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1

Ⅱ.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1

2. 연구방법/2

제 2장 현황분석 및 특별자치도와의 관계 /3

Ⅰ. 일반현황 분석 /3

1. 현행 자치입법권의 한계 /3

2. 조직 현황 /4

3. 인사권과 인력현황 /5

4. 의정활동 및 각종 지원체제 /7

Ⅱ.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관계 /7

1.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 /7

2.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와의 관계 /8

제 3장 기본방향 설정 /10

Ⅰ. 접근 구도 /10

Ⅱ. 기본방향 /11

1. 기본방향 /11

2. 기본원칙 /11

제 4장 제주도의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실천전략 /12

제 1절 제주도의회 구성: 선거구 및 특별자치도의원 정수 /12

Ⅰ. 현황 /12

1. 제주도 지방의회 의원 현황 /12

2. 지방의회별 선거구 분석 /12

3. 총평 /14

Ⅱ. 선거구 획정 및 특별자치도의원 적정 정수 산정의 기본방향 /15

1. 선거구 획정 /15

2. 특별자치도의원 적정 정수 /19

Ⅲ. 선거구 획정 및 특별자치도의원 적정 정수 방안 /21

1. 제 1안: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 /21

2. 제 2안: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 중심 /22

3. 제 3안: 현행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제 /24

4. 제 4안: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二元(이원)선거구제 중심 /25

5. 제 5안: 개정 공직선거법 중심 /27

Ⅳ. 대안별 비교 및 적정 대안 결정 /29

1. 대안별 비교/29

2. 적정대안 및 실행방안 /33

3. 기타 고려 사항 /35

제 2절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방안 /37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방안 /37

Ⅰ. 현황/37

1. 광역의원 위원회 현황 /37

Ⅱ. 기본방향 /39

1. 전문성 /39

2.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과 견제 /40

3. 제주의 지역성(locality)고려 /40

Ⅲ. 위원회 구성 방안 및 대안별 비교 /40

1. 제1안: 기존 제주도 행정조직 + 특별자치도 맥락/40

2. 제2안: 특별자치도의 산업분야까지 고려 /41

<2> 지방의회 회기 운영 방안 /45

Ⅰ. 현황 /45

Ⅱ. 기본방향 /45

1. 제주도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45

2. 유급화의 맥락에 맞는 공명성 확보 /45

3. 의회일정의 예측가능성 /45

Ⅲ. 회기일수에 대한 방안 /46

1. 제1안: 회의 상한일수와 하한일수 정함 /46

2. 제2안: 하한일수만 정함+유급[상근직]의 맥락/46

<3> 의회사무처 기구 개편 /49

Ⅰ. 현황 /49

Ⅱ. 기본방향 /49

1. 예산 및 회계검사 기능의 추가 /49

2. 전문성 확보 /49

3.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수요에 부응/49

Ⅲ. 의회사무처기구 구성 방안 /50

1. 제1안(1단계안): 현재안에 양적확대/50

2. 제2안(2단계안): 예산정책실 신설/51

3. 제3안(3단계안): 예산정책처 신설과 역할강화/52

<4> 사무처 직원수와 임용 및 운용 방안 /55

Ⅰ. 현황 /55

1. 사무처 직원수 현황 /55

Ⅱ. 기본방향 /55

1. 전문성 확보 /55

2. 특별자치도의 맥락을 고려 /55

3. 의회의 집행부 의존성 감소 /55

Ⅲ. 사무처 직원 수, 임용 및 운영방안 /55

1. 제1안(1단계안): 현실적합성 추구안 /55

2. 제2안(2단계안): 전문성강화와 인사권독립 지향 /56

3. 제3안(3단계안): 전문성강화와 인사권독립 지향 /58

<5> 전문위원과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방안 /61

Ⅰ. 현황 /61

Ⅱ. 기본방향/61

1. 전문성 확충 /61

2. 의원의 의회활동에 대한 지원 /61

Ⅲ. 전문위원과 정책보좌관에 대한 방안 /62

1. 전문위원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방안 /62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기관 행정통계 방안 /64

Ⅰ. 현황 /64

1. 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통제의 의미/64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64

3. 현황분석 및 문제점/65

Ⅱ. 기본방향 /65

1.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 준수 /65

2.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대표성 강화/65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기관 통제 강화 /66

Ⅲ.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기관 통제 실행 방안 /66

1. 행정감사·조사의 강화 /66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옴부즈만제도 실시 강화 /67

<7>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방안 /68

Ⅰ. 현황 /68

1. 청문회의 역사적 배경 /68

2. 국내의 경우 /69

3. 제주도의 경우 /70

Ⅱ. 인사청문회 실시의 기본방향 /71

1. 인사청문회의 대표성 확보 /71

2. 인사청문회 적용의 적실성 강화 /71

Ⅲ.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실행 방안 /7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칭)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방안 (제1안)/71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하면서 업무와 권한이 독립된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제2안)/72

3. 제주도인사청문회규정에 의한 제주도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제3안)/72

4. 대안별 검토 및 종합 /72

<8> 교육위원회 신설 /74

Ⅰ. 현황 /74

1. 이원독립형 자치교육 /74

Ⅱ. 기본방향 /74

1. 교육자치기관 구성 논쟁 /74

2. 기본방향: 교육자치와 특별자치간의 연계 강화 /74

Ⅲ. 교육위원회 구성 전략 /75

1. 대안 탐색 /75

2. 대안 비교 /75

3. 최적안/76

<9> 예산 심의권 강화 방안 /77

Ⅰ. 현황 /77

1.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77

2. 예산안 심의·수정/77

3. 예산의 확정 및 이송·고시/77

Ⅱ. 예산 심의권 강화 기본방향 /78

1. 재정통제권 강화 /78

2. 예산심의 전문성 강화 /78

Ⅲ. 예산심의권 강화 실행 방안 /78

1. 재정통제권 강화 /78

2. 예산심의 전문성 강화 /78

<10> 결산 승인권 강화 방안 /79

Ⅰ. 현황 /79

1. 결산의 승인 절차 /79

Ⅱ. 결산 승인권 강화 기본방향 /79

1. 결산 심사 전문성 강화 /79

2. 주민참여기회 확대 /80

Ⅲ. 결산 심사권 강화 실행 방안 /80

1. 결산심사전문성 강화 /80

2. 주민참여기회 확대 /80

제 3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강화 /81

Ⅰ. 기본방향 및 원칙 /81

1. 기본방향 /81

2. 추진원칙 /81

Ⅱ. 자치입법권 확대 전략 /82

1. 입법 자주성 강화 /82

2. 입법 차별성 보장 /84

3. 입법 인프라 확충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