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종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면세지역화 도입 방안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번호

저자

발행일

2006.12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범위 /2

Ⅱ. 면세제도 및 영세율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면세제도의 취지 /3

가. 면세제도의 의의 /3

나. 면세대상 /4

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7

2. 영세율제도의 취지 /24

가. 영세율제도의 의의/24

나. 영세율 적용의 범위 /25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33

라. 영세율 지정서류 /36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37

4.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39

가.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의의 /39

나. 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39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상황 및 제주자유도시 관련 면세 규정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상황 /44

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통계 /44

나. 제주특별자치도 세수현황 /46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중에서 교부금의 규모 /47

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자립도 /47

마. 연도별 소비 지출액 /47

바. 연도별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규모 /48

사. 연도별 방문객(내국인, 외국인) 현황 /48

아. 연도별 관광객(내국인, 외국인)이 소비하는 금액 /49

자.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9

2. 제주 자유도시 관련 면세 규정 현황 /50

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51

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세특례 제한법/51

다.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 규정 /55

3. 제주특별자치도 내국인 면세점 현황 /61

Ⅳ. 외국인 특정지역별 면세제도 현황

1. 싱가포르 /66

가. 도입배경 및 시점 /66

나. 면세제도 법규 /66

다. 면세의 범위/66

라. 물품반입‧ 반출에 대한 통관절차 ‧과세절차‧면세절차 등 /70

2. 말레이시아 랑카위

가. 면세 항목 및 면세 이용 대상 /70

나. 물품 통관절차 등 /71

다. 랑카위 내 자체 생산품과 외부 반입물품과의 가격차이 /72

라. 랑카위 면세 지역화의 경제적 효과 /73

마. 랑카위 면세지역과 본토와의 가격 차이 시장 조사표 /73

3. 프랑스 코르시카

가. 도입배경 및 시점 /74

나. 면세 제도 법규 /75

다. 면세의 범위 /76

라. 물품 반입‧반출에 대한 통관절차 ‧과세절차‧면세절차 등 /76

마. 기타 /77

4. 비교 및 평가 /79

Ⅴ.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에 따른 문제점 (경제적 비용) /81

가. 재화 가격의 지역별 차이로 인한 경제적 왜곡 /81

나. 제주특별자치도와 타지역간의 물품 반‧출입에 대한 행정규제 비용 /82

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이로 인한 문제 /83

라. 정부의 세수감소 효과 /85

2.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기대효과 /86

가.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목표 /87

나.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지역물가지수의 하향이동 규모 추정 /87

다. 지역물가지수와 관광객 유치 /98

라. 지역물가지수와 역내소비 활성화 /99

마. 지역물가지수와 투자유치 활성화 /100

3.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2차적 경제적 효과 /101

가. 부가가치세 면세화에 따른 제주지역 내 소비지출의 증대효과

(2004년도 총지출액 기준) /101

나. 소비지출의 증가가 관광수입에 미치는 영향 /103

다. 생산유발 효과 /111

라. 부가가치유발 효과 /112

마. 소득유발 효과/113

바. 고용유발 효과 /114

사. 소득유발효과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 /115

4. 경제적 비용과 효과의 종합적 평가 /116

Ⅵ. 관세와 특별소비세 면세에 대한 검토

1. 관세 및 특소세 관련 규정 /119

가. 관세 관련 규정 /119

나. 특별소비세 관련 규정 /122

2. 제주지역 관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대한 기초 통계 /140

가.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기초 통계 /140

나. 특별소비세 기초 통계 /143

3. 경제적 비용과 긍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143

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차이 /144

나. 경제적 비용 /144

다. 긍정적 경제적 효과 /146

라. 경제적 비용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146

Ⅶ.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 실행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 /148

1. A안: 제주지역 생산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화 하는 방안 /149

가. 실행 방안 /149

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151

2. B안 : 현행제도를 확장하는 방안 /152

가. 현행제도를 확정하는 방안 /152

나. 제주지역 전역 면세화를 위한 모텔 /154

다. 평가 /156

3. C안: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관광객을 모두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이 구매하는 재화에 대해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58

가. 내용 /158

나. 평가 /158

4. 종합적 평가 /159

Ⅷ. 제주지역 면세지역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 /161

1. 관광구매카드를 이용한 구매 및 환급 시스템의 기본구조 /161

가. 관광구매카드를 발급 형태 /162

나. 관광구매카드 가맹점의 범위 /163

다. 환급시스템 /163

2. 제주지역에서 면세점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관광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64

가. 서비스의 범위 /164

나. 제화의 범위 /164

다. 열거주의 도입 /165

라. 면세적용 인별 감면(환급)의 구체적 범위 /165

3. 관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한 면세 여부 /166

4. 과세 표준 양성화 유인제도 도입 /167

5. 명품 아울렛 매장의 운영의 방안 /167

6. 예상 효과의 분석 /168

가. 예상 효과 /168

나. 연간 부가가치세 감면(환급) 금액의 추정 /170

Ⅸ. 면세지역화에 대한 부정적 우려 및 이에 대한 대응 논리 /173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만 면세지역 제도 도입시 지역 형평성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논리 /173

2. 밀반출의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 /173

3. 면세 전역화에 대한 실행시 국세감소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논리 /173

4.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논리 /174

<참고문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