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 의정포럼 특강 원고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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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구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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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23 00:00:00 |
제목 |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 의정포럼 특강 원고집 |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정책관실) | 번호 | |
저자 | | ||
발행일 | 2008.9 | ||
목차 1. 예산안의 바람직한 심사기법 (13차, ‘07.10)/1-신해룡 Ⅰ. 2007 지방재정 및 현황 /5 Ⅱ. 예산심사기법 /9 Ⅲ. 예산심사의 실제/46 Ⅳ. 지방기금 심사시 검토사항 /55 Ⅴ. 사례연구 /57 2.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14차, 07.11)/63-윤진훈 Ⅰ.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개요 /67 1.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필요성 /67 2.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특징/68 3.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법적 근거 /72 4.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주체 및 대상 /72 5.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대상사무/75 6.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시기와 장소 /76 8.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방법 /77 9.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실효성 보장제도 /78 10.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증인 등 보호제도 /79 11.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한계와 주의의무 /80 12. 행정사무감사 ‧ 조사결과의 처리 /82 Ⅱ. 행정사무감사 ‧ 조사과정 /84 1. 행정사무감사과정 /84 2. 행정사무조사과정 /85 Ⅲ. 행정사무감사 ‧ 조사준비 및 판단기준 /86 1. 행정사무감사 ‧ 조사 준비 /86 2. 행정사무감사 ‧ 조사의 판단기준/89 Ⅳ. 행정부문별 착안사항 /90 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례(기초의회) /96 Ⅵ.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례(시‧도의회)/107 3.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조례 입법 추진방안(16차, 08.1)/121-전기성 Ⅰ. 들어가며 /125 1. 이명박 당선인 신년사의 시사점 /125 2.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 /125 3.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 제정의 의의 /126 4. 몽테스키외의 입법의 원칙 /126 Ⅱ. 제주도 조례 무효판결의 시사점 등 /128 1.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안의 대법원 무효판결 /128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130 Ⅲ. 입법 사례 연구 /135 1.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135 2.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성경말씀 아니다. /136 3. 조례도 법령을 뛰어넘는다. /141 4. 상위 법령의 문제점 사례 /145 Ⅳ. 권고 사항 /147 1. 제주도 자치법규 총체적 정비의 필요성 /147 2.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상위법령의 분석 및 대안 건의 /147 3. 가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 /147 {부록} *‘전기성의 조례사상 이야기’ 찾아가기 4.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방향(7차, 07.3)/149-소진광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와 접근 논리 /15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153 2.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논리/156 Ⅱ. 외국의 특별자치 사례와 교훈 /157 1. 포르투갈의 개관과 지방자치제도 /157 2. 마데이라와 아소레스에 대한 자치특례 부여 배경 /162 3. 마데이라와 아소레스 자치지역의 자치특례제도 /164 4. 지방자치특례를 통한 마데이라와 아소레스의 지역발전 /171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장애요인 /174 1.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174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요인 /174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전략 /175 1. 제주특성 및 잠재력 극대화 /175 2. 추진전략 /175 5. 선진외국의 지방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제도의 비교 및 발전방향(9차, 07.5)/177-정세욱 1. 머리말 /181 2.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 지방정부형태와 기본 이념 /183 3.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 좌표와 현주소 /188 4.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홍콩과 마타오의 모델을 따르라)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