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경쟁국의 의료제도 및 지원실태조사

2006. 11


국 무 조 정 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이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경쟁국의 의료제도 및 지원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 재 용


연 구 진


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책임연구자
전 창 배(건강보험연구원)

공동연구자
문 성 웅(건강보험연구원)
이 상 이(건강보험연구원)
윤 태 호(부산대학교 의과대학)


< 목 차 >


[ 요 약 ] 1


제Ⅰ장 연구의 개요 32
제1절 최근의 국제보건의료 환경 변화 32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 경쟁력 관련 연구 의의 34
제3절 연구방법 35
제4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5
제5절 연구의 제약과 향후 과제 36


제Ⅱ장 연구 대상 국가의 의료보장체계 개관 38
제1절 싱가포르 38
1. 배경 38
2. 싱가포르의 건강보험제도 40
3. 사회건강보험제도 43
4. 민영보험 45
5.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체계와 영리병원 정책 46
제2절 태국 47
1. 배경 47
2.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제도 47
3. 제도 평가 51
4. 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영리병원 정책 52
제3절 인도 54
1. 배경 54
2. 사회건강보험제도 56
3. 강제적 건강보험제도 57

4. 임의적 정부지원 건강보험제도 (Voluntary state Sponsored/Supported Health Insurance Mechanisms) 60
5. 민간건강보험(For-Profit Commercial Health Insurance) 61
6. 인도의 보건의료체계와 영리병원 정책 62
제4절 중국 63
1. 배경 63
2. 중국의 건강보험제도 64
3. Urban Employee's Basic Medical Insurance System Reform 65
4. 다양한 수준의 건강보험제도 66
5. 농촌지역의 건강보험제도 67
6. 민영보험 68
7. 중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영리병원 정책 68


제Ⅲ장 연구대상국의 영리병원 운영 실태 69
제1절 싱가포르 69
1. 현황 및 실태 69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및 규제 수단 82
3. 외국인 진료의료기관(영리병원, 약국)과 공적 건강보험과의 관계 84
제2절 태국 85
1. 현황 및 실태 85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및 규제 수단 94
3. 영리병원과 공적건강보험과의 관계 94
제3절 인도 95
1. 현황 및 실태 95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및 규제 수단 103
3. 외국인 진료의료기관(병원, 약국)과 공적건강보험과의 관계 103
제4절 중국 상해 103
1. 현황 및 실태 103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및 규제 수단 108
3. 영리의료기관(병원, 약국)과 공적건강보험과의 관계 109


제Ⅳ장 외국 환자 유치 전략 및 의료광고 111
제1절 싱가포르 111
1. 환자 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 111
2. 해외환자 유치 현황 111
3. 의료관광 활성화(해외 환자 유치) 전략 112
4.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118
제2절 태국 121
1. 외국 환자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 121
2. 해외 환자 유치 현황 122
3. 의료관광 활성화(해외 환자 유치) 전략 및 수단 124
4.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127
제3절 인도 127
1. 환자 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 127
2. 해외환자 유치 현황 127
3.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문화관광부(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를 통한 해외 환자 유치 128
4.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실태와 방향 129
제4절 중국 상해 130
1. 환자 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 130
2.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130
제5절 요약 및 함의 131


제Ⅴ장 영리병원의 부대사업 134
제1절 부대사업 경향 134
제2절 국제적인 경향 134
제3절 아시아 조사대상국의 부대사업 운영 실태 135


제Ⅵ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36
제1절 국제적 여건 변화와 의료서비스 경쟁력 136
제2절 아시아 경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특징 137
제3절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 139


참고문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