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의
조세 특례에 관한 연구


2006.12.


목 차

I. 서론 1

II. 이론 및 현황 3
1. 이론 및 실증분석 3
가. 경제 성장과 재정 3
나. 분권과 지역경제성장 6
다. 지역간 인구이동과 효율성 8
라. 결론 및 시사점 11
2. 제주특별법의 주요 내용 14
가. 전체적인 내용 14
나. 재정 관련 세부내용 15
3. 설문 조사 17
가. 조사 개요 17
나. 매출액 수준의 비교 19
다. 항목별 비용의 크기 20
라. 비용의 크기 29
마.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29
바. 지방창업기업의 현황 34
사. 수도권 기업의 현황 37

III. 법인과세의 효과 44
1. 법인세 개요 44
가. 개요 44
나. 과세 논리 45
다. 최근 국제동향 46
2. 법인세와 투자 48
가. 일반 이론 48
나. 법인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 51
다. 법인세와 외국인 직접투자 53
라. 투자 파급효과 55
3. 법인세의 귀착 62
가. 법인세의 귀착 62
나. 실증분석 65
4. 지역별 기업 활동 현황과 법인 세부담 68
가. 지역별 기업 활동 현황: 매출, 수익률, 부채율, 자본스톡과 투자 68
나. 지역별 법인의 세부담 74
5.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 증대와 세수 효과: 제주지역 80
가. 투자 증대 효과 80
나. 법인세수 감소 효과 82

IV. 해외 사례 87
1. 중국 87
가. 경제특구의 의의 및 설립배경 87
나. 上海 浦東新區의 조세우대정책 100
다. 서부지구의 조세우대정책 107
라. 중국경제특구 조세우대정책의 시사점 112
2. 마데이라 조세특례제도 현황과 시사점 113
가. 서론 113
나. 마데이라의 조세특례제도 114
다.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 및 세수입의 배분 117
라.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 118
마. 조세회피 등 조세행정 이슈 120
바. 마데이라 조세특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120
사. 마데이라 조세특례제도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23
3. 미국 124
4. 캐나다 126
5. 일본 129
가. 일본의 법인세제 129
나. 일본의 법인사업세 (지방세) 130
다. 외형표준과세 도입의 배경 131
라. 외형표준과세의 내용 133
마. 다른 나라에서의 외형표준과세 134
6. 말레이시아-라부안 135

V. 특례제도 도입 방안 136
1. 지방 조세지원 현황 136
가. 현황 136
나. 특정 지원 138
다. 수도권 투자 규제 141
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시 보조금 지급 141
2. 법인세 특례제도 관련 주요 쟁점 142
가. 유해한 조세경쟁에의 해당 여부 142
나. 지역간 형평성의 침해에 따른 위헌의 가능성 156
다. 행정비용 158
라. 제주도에 대한 특례제도의 필요성 158
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법인세 특례제도의 도입 방안 158
가. 적용 대상의 범위 158
나. 본점 과세 방식과 사업장 과세 방식 162
다. 조세지원의 방식 167
라.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특례제도를 동시에 적용할지 여부 175

참고문헌 176

부록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