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자료


주요국의 교육규제 및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박재윤(한 국 교 육 개 발 원)
공동연구자 : 김성기(협 성 대 학 교)
황준성(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덕난(중 앙 대 학 교)


2006.12.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 분석 2
나.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분석 2
다. 경쟁국들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분석 2
라. 향후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분석 3
3. 연구방법 3
가. 문헌연구 3
나. 전문가협의회 3
다. 출장면담 4
4. 용어의 정의 4

II.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 6
1. 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 산업 6
가. 개요 6
나. 교육서비스산업의 범위 7
다. 교육서비스산업의 제공자 8
2.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11
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개념 11
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의 개념 12
다. 각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제도 14

III. 주요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정책 19
1. 한국 19
가. 초·중등교육법상 특례 범위의 확대 19
나. 교육특구 내 특례 제도 23
2. 일본 31
가. 규제개혁과 구조개혁특구 31
나. 대학교육의 국제화 39
다. 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과 성과 40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43
3. 중국 53
가. 규제완화 53
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54
4. 싱가포르 62
가. 경제정책으로서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 62
나.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68
5. 미국 72
가. 개관 72
나. 차터스쿨 제도 74
다. 교육경영 영리조직 81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83
6. 태국 84
가. 개관 85
나. 태국국제학교 연합(ISAT) 86
다.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86
7. 홍콩․핀란드․호주 88
가. 홍콩 88
나. 핀란드 91
다. 호주 93
8. 종합검토 95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동향 96
나.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 97
다. 외국교육기관 혹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책 98

IV. 제언 105
1. 경제정책 관점에서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105
2. 기존 교육체제의 개방성 제고 106
3. 직업기술교육의 국제화 106
4. 사학체제의 다양화 107
5.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균형 107

참 고 문 헌 109
부 록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