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국농민회총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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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평가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전개과정 ............................................. 8

1) 선행단계 : 농산물시장 개방 및 개방농정의 준비

2) 도입단계 :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준비

3) 확산단계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지배력 강화

4) 전면화단계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완결을 향해

 

2.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기본골격 ........................................... 10

1) 대전제 : 시장개방의 전면화 혹은 시장개방은 절대적인 상수

2) 핵심과제 : 농업구조조정

3) 보완과제 : 연착륙

4)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기본골격

 

3.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 ................................................... 15

1) 개방농정의 결과

2) 농업해체

3) 농민분해

4) 농촌붕괴

5) 농업해체 ․ 농민분해 ․ 농촌붕괴의 연계성

 

 

Ⅱ. 지속가능한 국민농업․통일농업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극복할 수 있는가? ........................ 19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축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극복할 수 있는가?

2.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농정대안은 무엇인가? ................. 22

1) 국민이 농업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3) 대안농정은 시장지배에서 벗어나야

4) 새로운 농정대안은 지속가능한 국민농업․통일농업

 

3. 지속가능한 국민농업․통일농업의 기본골격 ..................... 27

1) 지속가능한 국민농업․통일농업의 목표 ....................................... 27

(1) 국민의 식량주권 실현

(2) 국민을 위한 다원적 기능의 확대

(3) 남북의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 실현

2)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전략 ............................................... 28

(1) 국가공공영역으로서 농업의 지위 법제화

(2)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3)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4) 남북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의 단계적 실현

3) 국가공공영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 37

(1) 지역먹거리체계의 구축

(2) 도시생태농업의 확대

(3)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확충

(4) 지역농업의 협업생산체제 구축

(5) 농지공개념제도의 도입

(6)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7) 농협을 자주적 경제조직으로 개편

(8) 농촌공동체 유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Ⅲ. 지속가능한 국민농업․통일농업 전략과 과제

 

1. 국가공공영역으로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지위법제화 .. 58

1) 농업의 공공적역할

2)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3)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다원적 기능의 가치

6) 통일대비 공공적 역할

7)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 법제화

 

2.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 70

1) 식량자급률법제화의 의미

2) 국내식량자급률 현황

3) 북측의 식량수급 현황

4) 국제곡물 동향

5) 다국적 곡물기업과 식량위기

6) 지구온난화와 식량위기

7) 식량자급률 확대의 중요성

8) 식량자급률목표안

9) 식량자급률 확대 추진방향

 

3.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 86

1)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의 의미

2) 환경친화적 농업의 개념과 원칙

3) 환경친화적 농업의 배경

4) 환경친화적 농업의 필요성

5) 정부 친환경농업의 정책 현황

6) 정부 친환경농업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7) 환경친화적 농업의 단계적 전환 추진방안

 

4.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의 단계적 실현 ...... 101

1) 국민농업과 통일농업

2) 통일농업의 개념

3) 농업협력의 목표 : 통일농업의 완성

4) 농업협력의 발전단계 : 통일농업의 실현단계

5) 제1단계 : 북의 농업생산력 복구

6) 제2단계 :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

7) 제3단계 : (가칭)남북공동농업정책

8) 북의 농업정책 기조

9) 현 시기 농업협력의 추진방향

10) 농정대안과 통일농업

 

5. 지역먹거리 시스템의 구축 .................................................... 113

1) 지역먹거리 시스템의 의미

2) 지역먹거리시스템의 필요성

3) 지역먹거리시스템의 사회경제적 효과

4) 지역먹거리시스템의 정책방향

5) 지역먹거리시스템의 정책과제

6)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7) 영국의 “공공부문 먹거리 구매계획(PSPFI)”

8) 미국의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CFS)"

9) 우리나라의 지역먹거리 실험사례

 

6. 도시생태농업의 확대 .............................................................. 128

1) 도시생태농업의 의미

2) 도시생태농업이란 무엇인가?

3) 도시생태농업의 다양한 형태

4) 도시농업의 해외사례

5) 도시농업과 사회복지 그리고 도시문제

6) 도시생태농업과 사회경제적 효과

7)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 방안

7. 먹거리안전관리체계의 확충 ................................................. 148

1)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 먹거리안전관리체계 확충해야한다

3) 수입먹거리 검사․검역체계를 강화해야한다

4) GMO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한다

8. 지역농업 활성화와 협업화 ................................................... 161

1)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농업

2) 지역농업의 필요성 제기

3) 지역농업 협업화와 국가기간농민제

4) 지역농업에 대한 농협의 역할 및 목표

5)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위한 생산협업체 추진

 

9. 농지공개념제도의 도입 ...................................................... 171

1) 농지공개념의 정의

2) 농지공개념의 필요성

3) 농지의 개괄적 현황 및 이용실태

4) 농지정책의 문제점

5) 농지공개념의 실현방안

 

10. 농협을 자주적 경제조직으로 개편 ............................... 178

1) 농협개혁의 목표와 방향

2) 농협 사업체계의 전면개편

3) 농협 조직구조의 개편

4)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

5)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구조

 

11. 농촌공동체 유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 200

1) 현행 농촌개발의 문제점

2) 현행 농촌개발은 정답이 아니다

3) 농촌정책의 목표를 바꾸어야한다

4) 농촌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한다

5) 농촌공동체 복원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여성농민이 살맛나는 세상

 

참고문헌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