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여론조사로 안 되니까 이젠 ‘관치광고’로 가자고?”

- 농협은 즉각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총2장)


1. 김태환 도정의 행보가 참 가관이다.

‘특별자치도’라는 수준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을 듯싶다.

제주도가 졸속적인 여론조사 강행으로 세금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관치광고’로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저지 대책위의 공개토론 제안에 언론을 통해서만 토론하겠다고 흘리면서 정작 소식도 없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에다 광고유도 등 ‘낡은 관치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광고주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광고를 내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권력기관인 김태환 도정이 이러한 자유를 악용해 도금고의 계약관계에 있는 농협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착잡하기까지 하다.

김태환 도정은 벌써 광고 내용을 오려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로 보냈을지도 모르겠다

2.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비가 상승하면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삶이 팍팍한 농민들과 농협 조합원들이 될 것이다. 영리교육이 도입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학비만 1000만원이 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농협 조합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농협은 영리병원 찬성광고를 통해 농민과 조합원들을 뒷전으로 한 채 김태환 제주도정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협이 조합원들과 농민들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 왔다. 농협의 행태는 마치 이명박 정부가 한우는 뒷전이고 미국산 쇠고기가 훌륭하다며 연일 신문광고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 규탄한다.

농협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무 생각없이 김태환 도정이 하자는 데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농협은 지금부터라도 영리의료법인, 영리교육법인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고 농민들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된 광고에 대해 사과하고 제주농민들과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광고를 내는 것이 진정 농협다운 일일 것이다.


3. 아울러 김태환 도정도 70～80년대식 ‘관치행정’으로 일관하지 말고 두려울 게 없다면 '태환산성'이 아니라 떳떳하게 공론의 광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논의와 도민과의 소통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등을 강행한다면 우리 대책위 역시 도지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08년 7월 15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