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1. 4․3평화재단 설립을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에 다시 개최된다고 한다. 그동안 4․3평화재단 설립 문제는 도민적인 공론화와 투명한 회의운영 등은 뒤로 한 채 몇 몇 인사들을 중심으로 매우 협소하게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선임 문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1차적으로 제주도당국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4․3평화재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관치행정’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촉발시켜왔다는 게 중론이다.
4․3평화재단을 ‘전리품 챙기기’, ‘무슨 떡 반 나누듯 하겠다’는 시각과 행동으로는 공감을 얻지 못할 뿐더라 4․3의 진실을 현재에 이르게까지 싸워 온 도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 4․3평화재단 설립에 따른 인사의 기준은 그동안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과정에서 보여줬던 헌신성, 민주성 등이 평가되어야 하며 도민사회가 보기에도 보편타당한 인사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본적으로 4․3평화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는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해결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무성의로 4․3평화재단 설립에 따른 정부 출연 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태환 도정 역시 무슨 해외 재단 설립에는 선뜻 10억원씩 도민의 혈세를 출자하면서 정작 이보다 더 가치있고 중요한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인사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4․3평화재단 설립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재단의 주체, 재단 추진 과정, 재단의 이사진 구성문제, 재단의 사업내용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알져진바 없다.

4․3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온 도민들이 나섰듯이 이에 대한 작은 성과이기도 한 4․3평화재단 설립 역시 도민적인 성원과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당국은 4․3평화재단 설립에 대한 도민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 그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최소한의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오늘 오후 4․3평화재단 회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만의 몫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선 도민들에게 떳떳하려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소위 ‘인선문제’라면서 비공개로 일관하겠다는 것은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3평화재단 설립 문제를 단순한 숫자논리와 시간에 쫓기듯이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회의가 재단설립의 또 다른 파행과 졸속 설립의 시발점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내세운 4․3평화재단의 진정한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회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8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