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강정마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강정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건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서귀포 시장은 지난 7월 29일 중앙정부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농로폐지결정을 했고 해군은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밝혀 대규모 물리적 충돌의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 제주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양교통로 보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모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주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양교통로 보호는 해군이 아닌 해경의 소관 업무이며, 서해 북방5도의 경우 해양경비정이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불법조업어선 통제 등을 하고 있는 반면, 제주 인근 해상의 경우 해군의 호위를 필요로 할 정도의 특수상황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암 촘스키 등 미국 내 진보적 지식인 25명이 최근에 낸 「해군기지 반대성명」에 의하면, 제주도에 이지스함을 동반한 전략적 성격의 군사기지가 설치된다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에 휘말려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건설되는 위한 제주해군기지가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지역 경제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유출 및 지가하락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활용될 경우 제주도는 동북아의 화약고로 전락함으로써 관광객과 투자 급감 등 지역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과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주도의 가장 값진 자산은 뛰어난 자연환경이라는 것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우리세대는 물론 후손 대대로 보전해야 할 보물이자 미래가치입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가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제도는 제주도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5월 12일 야5당 진상조사단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제도는 중앙정부의 난개발로부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이 도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강정마을 해안가의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절대보전지역제도가 중앙정부의 개발행위로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마음껏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라산관리권을 국가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기 힘듭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주해군기지의 입지가 강정마을로 결정된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강정마을 주민 1,900여 명 중 불과 87명의 주민들만 모여 이루어진 유치 결정, 신뢰성에 의문이 많은 여론조사, 군사전문가가 아닌 도지사에 의한 입지 선정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을 퍼붓고 감옥에 가두면서 일방적으로 공사강행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고 제2의 제주4.3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의심스럽고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사가 이뤄지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지역 지식인들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참담해질 것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교수인 우리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통감하면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는 우선 대규모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와 해군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적 필요성 여부, 제주도의 경제ㆍ환경ㆍ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들 사이에 바람직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8월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 참여교수 명단

강동식, 강명수, 강봉수, 강사윤, 고봉진, 고영철, 고호성, 김대영, 김덕희, 김동윤,

김민호, 김석준, 김영진, 김정섭, 김태일, 김현돈, 김현수, 김희열, 남진열, 박남제,

박선아, 박주옥, 박형근, 부홍식, 서명석, 신용인, 심규호, 양길현, 양석완, 양영철,

오상학, 오수용, 유철인, 윤동호, 윤상택, 윤용택, 이경원, 이규배, 이상이, 이윤석,

이창익, 정진현, 조성식, 조성윤, 조영배, 조치노, 조홍선, 최낙진, 최 현, 팽동국,

한석지, 허남춘, 허정훈 (이상 53명)